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포함한의안2건과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보고를포함한2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제3054호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설기계에주택가주변,도로변등불법주기에따른안전사고예방과도심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건설기계주기장의설치및운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경상남도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례와전국17개시군의조례를참고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작성하였습니다. 주요제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3조는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이며,안제4조는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에관한계획으로향후주기장설치시설치및운영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이며,안제5조는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으로주기장의구조,설비기준등설치에관한사항과직영또는위탁운영방법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공영주기장이용료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는이용제한으로원활한주기장운영을위하여이용제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입법예고기간동안관련부서및주민의견조회결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및규제심사결과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조례안이…….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공영주기장이준공이아직안된상태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준공이아직되지않는데그래도이렇게미리준비를하는건정말빠르게행정에서잘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우리진주시는보면다른지자체에서다하고난뒤에조례를하겠다는입장이많은데이번에는어떻게이렇게미리선제적으로하실마음을내셨는지요? 다른지자체는열다섯군데스무군데가안되는것같더라고요,전국에이주기장관련조례가.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전국17개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고있고,우리도내에는의령군한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경남에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경남도하고지자체중에는의령군에서하고있습니다. 타시군에는조례없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도있습니다,다수가.
은애
서은애위원
어차피주기장이만들어지고하면운영관련된조례는반드시제정되어져야된다고봐지고요. 이조례를보니까위탁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원칙적으로는위탁을이것도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실제로우리시에건설기계를종합관리하고하는협회가,건설기계협의회라고전체건설기계를관리하고하는협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운영관리하는게적절하지않나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지난번에화물자동차도위탁을하려고했을때계속유찰이되고안되었지않습니까? 이것도기본절차를거치고하시게될텐데결국화물자동차처럼이것도큰수익이나는사업이아니어서저는위탁하기참어렵지않을까이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도실제로비용추계를한번해보니까운영하는데적자가예상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협회에기여하는측면에서관리를할수있도록그리유도를할까,지금협회하고이거는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영주기장이용표가6페이지에나와있는데이건화물자동차하고동일한요금으로배정이된건가요?화물자동차하고동일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주차이용료는주차면적이화물자동차하고거의같습니다. 그래서이용료를같이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화물자동차가전국최저임금이라고알고있는데월이용료가,이것도그렇게해당되는겁니까? 전국적으로보면우리가굉장히저렴하게가는건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맨마지막에비용추계에관련된게나와있는데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에서미첨부사유서이유가위탁에관련된게아니라직접운영시에그에따른재정수반이나와있고이런걸보니까사실은위탁하기도어려운사항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냥이조례를보면서생각이든거였고,어제월아산숲속의진주방문을했었거든요.방문을하면서무슨생각이들었냐하면이게다관리가되려면진주에도시설관리공단이없으면안되겠다는생각이되게많이들었어요. 그런데화물자동차나주기장도마찬가지고위탁받을업체가없고이렇게되어버리면결국진주시가직영으로하면어느정도한계가다있을텐데관리공단으로가야되지않느냐이생각이드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국장님들끼리도이런부분에대한논의가있어야되지않나요? 진주시르네상스이거완성되고나면정말진주는이상황으로는안될것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한테질의한겁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현욱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도기본적으로는위원님하고생각이같습니다.같은데위탁할수있는내용이지침상으로자기수지계산이50%이런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으로하다보면청소라든지환경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어느정도한정적이있기때문에그런어려운점이있지만우리가민선7기들어와서시설이앞으로많이늘어날겁니다. 이때까지한20년동안투자를안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봐서는항구적으로는시설을관리하는공단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고,이는비단비용적인측면뿐만아니라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도필요한사항이다. 제가직접적인담당국장은아니지만개인적인그런사항을말씀드리고,다만어떻게옛날에는시설관리공단에하면전문직이기술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넘어가려고하는그런분위기가강했습니다마는공직내부에서도최근에넘어가려고하는이런분위기가적습니다. 그런데걸림돌이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앞으로시간적인세월적인문제다이리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위원님들이아마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기도했고그리고국장님도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하고계신다고하니까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더라도장기적으로봐서이부분이진행이잘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꼭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어쨌든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진주시에지금굴삭기와이런각종건설기계가한20여종되는걸로알고있는데총대수가몇대정도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총5,349대가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마이크켜고하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기계가굴삭기,덤프,불도저,지게차등을총합하면5,349대정도됩니다. 주가굴삭기로서2,323대입니다.
서정인위원
본위원이지금부터4년전에2017년도2월에진주시건설기계협의회강현진회장과그임원들로부터진주시에건설기계공영주기장이있어야한다는건의를받고2월17일5분발언을통해서건설기계의필요성을처음으로알린일이있습니다. 그이후에각지역몇군데에후보지를두고의논도하고지역주민들하고간담회도하고해오다가가까이명석에거의부지를확보해서진행되다가다시주민들의반발로초장동하촌지역으로주기장이이전되는그런과정을본위원도잘알고있기때문에그동안이렇게조례를만들정도까지왔다는사실에대해서그간고생한공무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현재공사진행은몇퍼센트정도되어가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65%로진행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언제쯤이게완공된다고생각하고계시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최종완료되려면연말12월중순정도되어야.
서정인위원
12월중순되면이게완공이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다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실제로굴삭기라든지건설기계가거기에주기할수있는그런상태가될수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될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굴삭기는본위원이4년전에5분발언할당시와지금이차이가별없네요. 그때가2,291대였는데지금은2,323대이러니까크게변화는없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주기장이완공되고나면어떤이점이있을까요? 길가에예를들면5톤차에실어놓고주기하는이런일이없을까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런게다소해소가되지싶습니다. 그런데아직주기장한곳을가지고…….
서정인위원
전부소화한다는것은불가능하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해소하기는역부족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지금추진하고있는주기장이굴삭기몇대정도를주기할수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은약50대정도를주기할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0대?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주로불법주기를하는차량들은타지에서우리지역에공사를하러왔다가공사기간동안불법주기를하는그런경우가주로있고우리관내에주기장굴삭기들은개별주기장으로그리주기를해야되는데공사현장에서거리가멀고하면이동의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불법주기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굴삭기2,300대나되지만실제로그렇게많이필요치는않다이런이야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보기에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굴삭기를살때거의의무적으로주기장을확보해야되지않습니까? 허가조건에들어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일부진주에이주기장을못만들고진주에서영업을하지만실질적으로주기장은시골에있기때문에굴삭기를살때그래서살고있는자기주택가인근에세워두는그런경우도허다하거든요. 그런경우도해소할수있겠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전국에보니까조례가제정되어있고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이용료를규정하고있지않다이렇게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또예를들면전라북도담양군같은경우에는무료로이용하고있고,그런데왜유료무료이게중요하냐면처음부터유료를해놓으면그게있는데도불구하고활용이안되고활성화되지않는다는이야기죠. 그런염려가되고우려가된다는이야기죠. 그래서어느정도자리가정착될때까지는진주시도무료로하는게어떻겠는가하는이런제안을드리는데혹시그차이에대해서과장님연구된게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도그부분에운영에대해서는좀더심도깊게고민을해서그렇게저희가운영에원활을기하도록그리할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이조례에의하면우리진주시도무료로할수있다,시장님이특별한경우에는무료로할수있다이렇게조항이되어있습니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걸넣은사유도그런뜻을함축하고있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조례상으로문구에는그렇게지장이없을것같고. 앞으로동부지역뿐만아니라한세곳정도는그때도5분발언할때본위원이그렇게말했습니다마는세군데정도는있어야,시외곽으로세군데정도는있어야되기때문에앞으로이게완성되었다고해서마음놓지마시고다른후보지를물색하는연결된행정이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그걸부탁을드리면서본위원의말을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과장님,여러가지일을많이하시고고생많습니다. 지금중기주차장뿐아니고화물차주기장도보니까입찰이안되어시에서당분간직접관리하고그러던데이것도문제가주기장을잘만들어놨는데이용이첫째는되어야되고,입찰금액산정은시에서기준금액을산정합니까? 아니면최저금액을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고민하고있는것이입찰을할지협약을해서할지그부분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제생각으로는이게초기에는임대료를팍낮춰서협약을하든지입찰을보든지아니면당분간몇개월해서사람들이입소문이나서그쪽에차를중기를많이주차할수있도록해서향후에활성화되면입찰을해서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고요. 지금화물터미널같은경우도시에서직접한다고그러는데입찰금액을최저로아주낮춰버리면할사람이있는데공무원이직접,고급인력들이직접관리하는게사실은안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굴착기같은경우는지금보면이동하는데굴착기자체로이동을안하거든요.전부차에실어이동하기때문에화물터미널같은데서도분명히할수는있는데이건차에실었을경우에는중기라도화물터미널같은데는주차할수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규정상차에싣고들어가는건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윤갑수위원
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잘만들었습니다.만들었는데이용많이해야되기때문에입찰부분도조금탄력적으로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잘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이실질적으로주기장이용료가무료로하자,지금시에서별표1로제출된부분을보니까우리가정기이용이월4만원일경우과장님말씀이50대로본다면5,4,20하면200만원밖에안되는데실질적으로이걸관리하는관리비용측면에서맞아떨어지겠나싶은생각이들고,혹시이런데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고민을해보니까실제로연간직영했을시에우리시에서무료로직영했을시에3,000만원정도적자가나는걸로그리검토가되어졌습니다.
백승흥위원
이래가지고예를들면무료냐유료를볼적에,유료로볼적에라도실질적으로는적자가되는거고무료로해도실질적으로적자가되는건데이부분이잘하셔가지고어차피적자가난다면최소를줄여서시민들에게또외지에서오시는분들에게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셔야되겠고,본위원이볼적에공영주차장여기가유료화되기는힘들것같아요. 어차피유료화해도손해거든요,사람들어가면. 잘판단해주셔가지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공정률이65%라고말씀을드리는데,12월에준공이되고하는데계속고생하셨지만빠른시간에공정에맞출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운영했을때적자이렇게이야기하는데이걸보니까수익을계산하고한건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주택가주변,도로변건설기계불법방치여기에목적이있으니까과에서또행정에서형평성에맞추어잘운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을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의안번호3055호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존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선정방식이2021년부터농촌협약으로제도가변경됨에따라농촌협약신청을위해사전행정절차이행의근거를마련하여사업을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읍면발전협의회중간지원조직등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이며,본조례는경상남도표준조례안과경남7개시군의조례를참고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작성하였습니다. 주요제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농촌협약중간지원조직등에관한정의에대한설명과주민의자발적참여를강조하는기본원칙과행정적지원에관한규정이며,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는2020년부터지방이양된전환사업인마을만들기사업에추진내용에관한규정입니다. 안제11조및12조는농촌협약에기본내용및협약조건에대한규정이며,안제13조에서제20조까지는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전반적인절차및내용을심의하는읍면발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입니다. 안제21조에서제23조까지는시군역량강화를직접수행하는중간지원조직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입니다. 본조례에입법예고기간동안관련부서및주민의견조회결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및규제심사결과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런조례를접하고보니까좀생소합니다. 이렇게중간지원조직이없고마을만들기사업,농촌협약,또이조례에나와있는이런내용들이없었을때는어떻게해왔습니까,지금까지?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조례가없었을때는일반개별공모신청을해서선정이되면사업을시행하는그런절차를가지고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회가발전되면서좋은것도많은데이게어떻게보면너무거추장스럽지않습니까? 그냥예를들면국비같으면공모가되어국비받아오면그대로우리시관리하에서마을만들기도하고이렇게하면되는데이렇게중간지원조직만들고뭐만들고뭐만들어갖고이렇게복잡하고,과거와무슨이점과좋은점이있을까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사실저희도…….
서정인위원
일만많은게아닙니까,이런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사실거추장스럽고일만복잡하고그런느낌을받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법으로내년부터공모신청을할적에는농촌협약제도로이리해서신청을안하면아예공모신청자체가안됩니다. 그래서저희도협약전제조건이행을위해서정부표준조례안을기준으로이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런협약을만들고이렇게준비하는데공무원들일이훨씬더많이늘어나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훨씬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담당자가1명이하던걸2명3명이해야되는인력수급도우리가생각을해야되지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래서전담조직을5명이상으로팀을꾸리고농촌협약위원회라든지중간지원조직을만들어서운영을해야되고,또주민들자체적으로자치추진위원회,읍면위원회이런걸만들어가지고참여를해서목적자체는주민의자발적인사업참여를해서주민들이어떤의견이거의다포함이되어진그런사업을하라그런취지로저희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이렇게복잡한과정을거쳐야주민들의의사가반영되고이렇게되는겁니까? 본위원은의원생활그렇게많이하진않았지만그동안지역의사업같은걸옆에서많이보기도하고직접건의하기도했는데이렇게하면예를들면공모되어바로시행할수있는사업도이준비를위해서더늦어진다는그런우려가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저희도그렇게…….
서정인위원
이게예를들면대곡면에하고있는중심지활성화사업도이품목에들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예산내려오면바로시행할수있는사업도이걸준비하고그과정에서,이건오히려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게아니라더퇴보시키는조례가아닌가이렇게되는데,그렇다고우리진주시만안할수도없는입장이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너무복잡한행정과정을거치다보면그냥시골에있는농촌에있는여러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다는이점보다는오히려지쳐버리고더기피하고하기싫어합니다,사실은. 그래서지금까지잘해오던것을왜이런걸만드는지본위원은참이해가잘안되고현실을잘모르는정책이아닌가싶은데,우리시의회에서어떻게할수있는권한도없고하니까그래서염려가됩니다. 만약조례를이렇게만들어야되기때문에조례를만든다면,다른지자체제가한번찾아보니까이게운영되고있는지자체는12개더라,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부시군에서는환수규정을두고있던데우리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예를들면사업비를목적외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했을때,법명과조례를위반했을경우,또지원대상사업을포기하거나축소한경우,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경우이럴경우에는사업비를환수하는규정이있는데그규정이이곳에는없는데두지않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기존관련법규저희가제45조에보면다른여기규정되지않는그런부분은타조례나법률로준용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법에의해서이것이우리가규정하지않아도환수할수있다이렇게설명할수있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예.
서정인위원
그리고제4장8페이지에있는읍면발전위원회구성운영규정관련해서위원회회원이한20명이나되는점,20명정도된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심의의결안건에관해서이렇게심의의결할때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제적,기피,회피규정을둬야되지않을까이런염려도되는데거기에대해서혹시생각한바가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
서정인위원
과장님,됐습니다. 크게바람직하지않는조례에일일이제가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잘운영해보도록,세상이그리가는데어떻게하겠습니까? 따라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이게상위법에있는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따라서운영하는조례가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위원은서정인위원님하고조금차이가있는데대곡면중심지사업제가시의원하기전에부터절차를처음부터들어갔습니다.임원으로들어가서했는데,우리시에서한게아니고용역업체가있어가지고그분들이다알아서알선을해주더라고요.용역업체에서찾아오셔서그걸주문을,일반인들은농림식품부에서공모사업이있는지도모릅니다,사실은.저희청년회에찾아오셔가지고이런이런사업들이있으니까여기에참가해주십시오이렇게이야기해서43억입니까,대곡면중심지사업이?46억입니까?그큰금액을딸수있는게저희들이한계가있는데그분들께서어떤절차와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런걸쭉해가지고대곡면중심지사업을이번에작년입니까,46억을따왔답니다.그때는시에전화를하니까시에서는관여를안한다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왜,시에서는다른동에서도참가를하려고하는데대곡면편만들수없다아닙니까? 그래서진주시에서중간유통이라해야됩니까?중간에서절차를봐주는분이저는적당히있었으면이런것도생각이되고,여하튼아까말씀했던절차는어려웠지만중간에서행정에서봐주는것도적당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중간지원조직기능이상당히많습니다. 1호부터8호까지있는데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실제로사람이필요하고예산이필요할것같은데,만약이걸만들게되면이기능을누가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중간지원조직은저희가예산별도로없고인건비하고그걸확보를해서사람을전문가를채용해서그리운영을해야될그런여건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조직은그마을주민들이아니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이건전문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할경우에재생센터라고재생전문가학교교수라든지그부분에전문가군으로해서거기에채용을해서그래가지고이부분을전체적으로관리도하고또주민과의컨설팅이런부분을해서하는…….
류재수위원
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용역업체가와서그런사업들을제안하고이렇게했다그러는데그역할을중간조직이한다이렇게봐도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것하고조금틀립니다. 그건신청할적에,사실그것도용역업체라기보다컨설팅업체입니다. 전체를주민들교육도시키고계몽도시키고어떤이런이런이지역실정에이렇게하는게좋겠다그런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그런사업계획을세워서신청을해서사업비를확보하고하는그런우리가컨설팅업체를선정해서사업공모를하고사업비를확보하고그런개념이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지금기사업을하고있는조직에도이런걸의무적으로만들어야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기존하고있는건예외입니다.
류재수위원
예외고,앞으로할거에대해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앞으로할거에대해서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개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얼마전에청과시장가보니까매장이뭐였죠?한소쿠리였나?거기가보니까거기에도시재생센터센터장이있고그렇더라고요.그런사람으로봐도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한두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센터장하고사무보는사무요원하고.
류재수위원
결국이게일자리창출도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긍정적인측면도있을수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지난주였죠.관련해서설명하러저희연구실에왔을때저도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간지원조직이행정이나실제로주민들한테일을하는데오히려더비효율적이지않을까사실그런우려가되는측면이있어서그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가시고난이후에곰곰이생각해보니까어쨌든중간지원조직이게농촌활성화사업에필요하고지금까지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걸하려고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아무이유없이시작을하지않았을거란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찾아보고했어요.했는데,사실은가장중요한건민간과행정이중간지원조직에서네트워크를제대로갖추게끔이조직에서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예전에우리가농촌활성화사업할때사실은주민들이읍면동에서막하고있지만주민들이전체가이사업에대한이해를하지못하고하고실제로뭐가중요한지모르고했기때문에회관이나뭐나필요할걸세워놓고도활용이제대로안되었다말이죠. 그래서저는이게제대로활용하고진짜주민들한테필요한사업을하게만드는어쩌면그역할을하라고이중간조직을만든게아닌가? 우리가그런지적을많이했잖아요? 농촌에뭘만들고나면제대로활용되지않는게얼마나예산낭비냐이런지적을많이했는데이것들을줄여나가자는그런의미이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어서결국어차피이방향으로나갈수밖에없는데,제가이조례를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면우리시에서는중간지원센터를만드는거에있어서되게소극적이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조례를만들었을때는농림부하고이런데서왜이조례를만들어야되는이유를알고만드셨을텐데,실질적으로는이중간지원센터를꼭만들려고하는건아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중간지원조직을안만들면공모가안됩니다. 협약신청이안되어집니다. 그래서반드시해야됩니다. 전제조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만드시긴만드실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만들어야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보면“의안의내용이선언적ㆍ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이렇게되어있어서,우리가보통보면예산비용추계제외대상이비용이1억원미만이어서제외하고이렇게하는데이건내용이사실은선언적ㆍ권고적형석으로되어있다고이렇게설명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제가이걸보는순간“아,우리시에서는중간지원조직을조례는만들지만실제로는하지않을수있겠구나”이생각을했고요.또이그생각이든이유가중간지원조직11페이지보면조직의설치,기능,운영ㆍ위탁이나와있는데지원조직의구성이나재정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빠져있더라고요.빠져있는데물론이게「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른다,그외사항은되어있긴하지만되게소극적으로조례가만들어져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하지않을것아닌가생각이들어거그게궁금했습니다. 그런데진행을하실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해야됩니다. 할겁니다. 내년도예산도지금요구해놓은상태고,이걸안하면협약신청자체가안되어집니다. 그래서해야,저희가이조례를하면서정말정부지침에맞도록우리시도활기차게추진을하려는의지에서이걸하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이조직을사실은어차피조례를농림부에서권고하는거니까적극적으로만들어서우리가불합리하고문제가있다생각했던것들이해결될수있는방안을잘찾아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궁금한것한가지는읍면발전협의회가원래우리가구성되어있는건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새로구성을해야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구성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구성해야되는전문가나구성인원에대한법적으로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각읍면동에서하는게아니라진주시전체한발전위원회만만들어지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중간지원조직에서무슨사업을정하고뭘해서만들면이읍면발전협의회에서심의를해서여기서결정하는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중요한부분은.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럼읍면발전협의회가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아주중요한역할을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렇구나. 그럼행정협의회라고나와있는데농촌협약을맺으려면보니까읍면발전협의회,행정협의회,중간지원조직이게다구성이되어야되는데행정협의회는어떤역할을하고누가어떤식으로구성이된다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행정협의회는시행하는부서가사업이확정되어서사업비가배정이되어지면농로같은건농업부서,도로는도로부서,파트별로그렇게되어지면거기시행부서끼리모여가지고행정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협의회를만드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이협의회는일시적인협의회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일시적인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그사안에따라서만들어지는일시적인협의회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궁금한건해결이됐고요. 어쨌든중간지원조직을처음해보는거니까제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보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석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석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보고,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재위탁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위탁사무업무중위탁,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건과음식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기존에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해왔던재활용품선별관련업무를2022년도에도재위탁하고자합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원활한처리와안정적시설운영을위해서재활용품선별장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등으로피해를받고있는인근지역주민에대한보상차원으로지난2006년2월부터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협의체에서설립한주식회사진사재활용과수의계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예년과동일하며위탁기간은2022년2월1일부터2024년1월31일까지2개년간입니다. 소요예산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참고로2022년위탁용역금액이19억4,700만원에서23억7,400만원을전년대비약18%정도증가되었습니다. 이는인건비및물가상승에따른기본경비증가와재활용품선별대상반입물량이증가함에따른3명의인원충원을계획하고있기때문입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재위탁보고건입니다. 위탁사유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은민감한기술과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며시설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그관리운영능력이있는자에게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보고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예년과동일하며위탁기간은종전과는달리1년이늘어난2022년2월1일부터2025년1월31일까지3개년간입니다. 참고로공유재산관리법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르면5년까지해서계약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2년위탁용역금액이34억5,000만원에서전년대비9억7,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는2022년가동예정인침출수처리시설의관리운영추가로인한관리인력1명과약품비2억9,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야간근무자의근로기준법에따른휴게시간보장및공공기관안전강화종합대책에따른2인1조근무를준수하기위하여음식물류처리시설근무인력이3명이증가된사유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아시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3년계약하는데재계약하신다니까그렇게하시는데,그동안제가보니까용역계약체결을하실때받아야되는걸빠트린게있어보입니다. 그래서3년재계약을하시는데이조건을꼭넣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계약체결시근로자의고용승계,고용유지,근로조건보호,그리고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확약서제출이런것들이있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기본적으로그건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그동안기본적인걸안했더라고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지난번에보고드렸다시피지금현재이건위원님지적사항에의해서다보완조치가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반드시들어가야인건비부분을가지고따로적게주거나이런사항이없거든요. 그동안제가,거기에피해주민이117가구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올해는4가구가줄어서113가구입니다.
류재수위원
줄었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그동안117가구에2020년2019년부터제가재활용품선별장에서이익금을가지고117가구에나누어준돈을계산해보니까한가구당184만원이나갔더라고요. 그래서184만원곱하기117가구를하니까2억원이훨씬넘습니다. 그이야기는무슨이야기냐하면이윤이1억4,000정도밖에안돼요.전부이윤을갖고117가구에나누더라도1억4,000이최대치인데2억이훨씬넘게나갔다는것은2억만갖고돌린게아니라근로자들인건비를적게주고남은돈을돌렸다이런추정을할수있다는거죠. 그정도만제가파악을하고더이상이야기를안하겠는데앞으로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위원님그동안계속강조했고우리가노동자의권익을생각안할수없고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될부분들이기때문에내년차기부터계약할때인건비부분을비정산비에서약간우리가정산할수있도록조건을강화를했고요.특히낙찰률이상의인건비를지급하도록하고정산해가지고요청할때는근로자에게지급된인건비내역을우리한테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거기에따라서수반되는근무조건도8시간근무하면1시간의휴게시간을주도록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전체보완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그동안오래전부터이일을알고있었으면서도강하게못했던게실제피해지역주민들의입장이있고그런게있어서조심스럽고해서그동안이렇게해왔는데,이미아시다시피청소용역업체들은2012년부터제가그때고발해버리려고했어요.우리시는3,000만원주고있는데근로자들한테이천삼사백주고있고,그래가지고내가업체사장한테고발한다그러니까그때부터돈을갑자기300도주고400도주고이래가지고그이후부터정산하면서그런일이전혀없었거든요. 그렇게강력히하면잡힐걸그동안못해왔던측면이있으니까이부분은내년부터는당연히그래야되고올해부분도올해아직정산을안했으니까올해부분도지금임금협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잘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소장님,야간근무자는왜필요합니까? 어디하시죠?뭐하십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음폐물처리시설이8근무시간만운영되도록원가산정시에도그리되어있습니다.그리고야간에는경비개념의1명만근무하도록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근로기준법에사실은야간에혼자서근무할수있는규정이강화가되었습니다.2019년부터사실은.
윤갑수위원
무인경비를안합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2명1개조로근무하도록다시규정하고.
윤갑수위원
아니,그러니까무인경비를안합니까?야간에할일이없는데왜직원을보초로세웁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지금은음폐물처리시설은기계들이24시간돌아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건무인경비할수있는시스템은아닙니다. 장치산업이돌아가고있는데거기도1명만근무조건을부여해서하다보니까그동안미스도많고오류도많았다.그리고그로인해서많이부서지고.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인건비를보니까14억6,100만원,직원이30명된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윤갑수위원
해보니까2년치가23억7,400만원아닙니까,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1년치입니다.
윤갑수위원
당해연도1년에그렇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1년에?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윤갑수위원
1년에23억?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윤갑수위원
그럼이밑에인건비이건요? 2페이지에23억7,400만원중에서인건비14억6,100만원되어있는데이건1년동안인건비입니까?2년동안인건비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1년동안인건비입니다.
윤갑수위원
1년동안에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작년대비해서인건비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한5.6%인상률을적용했을때14억6,100만원입니다.앞으로향후에.
윤갑수위원
그럼이게1년에14억6,100만원이면직원들30명같으면1인당5,000만원가까이월급을받아갑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지금각각개별적으로역할에따라서인건비가들쑥날쑥하는데평균적으로그정도됩니다.
윤갑수위원
아니,쓰레기분리장에직원들이30명인데14억6,100만원이면제가나누어보니까4,866만원,4,900만원정도되거든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이걸낙찰률87.795%법대로적용하면전체용역비가23억7,400만원중에서20억정도줄어듭니다.낙찰률감액되고,그럼여기서인건비도실질적으로14억6,100만원되어있으니까인건비가차지하는포지션이70%되기때문에거기서하면여기서2억정도또줄어들겠네요.그럼12억정도된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거기에서플러스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낙찰률대비한이상으로지급하고또그다음휴게시간보장하고이렇게되기때문에이런부분이어느정도해도충분하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14억6,100만원에80%잡아도해보니까아까2억정도빠진다그랬죠?12억6,100만원정도하면30명하면1인당4,200만원돌아갑니다. 소장님생각하기에급여가작다고생각합니까? 많다고생각합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우리가각종인건비는상대성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음폐물처리또는재활용품은사실은3D근로조건보다좀더심하다이렇게봤을때는그렇게많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먼지구덩이속에서종일서가지고쓰레기장에서계속일을하는데일반사람들이인력을충원하면신청자가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걸본위원생각에는인원을늘리고인건비를조금나누어주는그런,요즘정부에서하는게광주형일자리그러지않습니까? 기존100명이하던일에100억이나가던봉급을150명을해서7,000만원씩나누어가는걸로,그게광주형일자리거든요. 그래서이런경우에도1인당돈5,000만원받는것보다는30명에서인원을더늘려가지고약간작게받더라해도고용을늘리고그사람들의업무량도경감시키고차라리그런게어떻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아,제가아까답변을30명이아니고내년부터는3명의인원이증가됩니다. 그걸제가설명안드리니까위원님께서잠시헷갈리시는모양인데30명에서3명을더인원을증원하면서거기에대한인건비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14억6,100만원아닙니까? 33명이해도4,500만원가까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업무량이힘들고그런부분이있으면고용을늘려가지고사람숫자를늘려서봉급을좀나눠가지는것도좋지,요즘다취직이안되고노인일자리도없고어렵다고하는데1인당4,500만원받아가는걸1인당4,000만원받아가고일을더수월하게하고고용도늘리게하는그런게안좋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께서하시는내용에는충분히저희들이공감을합니다.그러나재활용품처리시스템은업무의연속성이있어야되고또업무의효율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
윤갑수위원
아니,재활용분리수거자체가고도의기술을요하거나전문성을요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그런것을좀전향적으로생각하셔야되지,1인당4,500만원씩받는것을4,000만원받고사람을늘려가지고고용을늘리고,지금노인일자리없어가지고우리시의원들한테도엄청나게전화많이옵니다.일좀하게해주라고일자리없느냐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산불같은것한사람뽑는데열두명씩열명씩신청해서항의도오고그러는데이런건단순업무고전문직을요하는것도아닌데사람을늘리고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일이힘든일같으면사람늘려일이수월하게쉬는시간도늘리고하면다서로상생하는것아닙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기본은우리가정부노임단가기준으로해서일반인부임으로우리가책정해서용역비가산정된것이고,그건제도적인부분에서우리가민간위탁을주는것이아니고시나아니면시민단체에서하면서재활용품선별장에서30명투입…….
윤갑수위원
이게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이게별도의제도를좀바꾸어야되는부분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도하루급여가한달에20일근무하면18만4,000원입니다,하루에.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러니까정부노임단가기준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위원님. 소장님께서도윤갑수위원님께서건의니까이런것도검토를해주십사하고받아들이십시오.
윤갑수위원
그렇죠.그렇게말씀하시면되고무조건소장님말씀만옳다고생각하시면안되고.
이현욱위원장
소장님께서도시의원들은그런건의도그리니까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소장님,최저임금이얼마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팔천칠백,끝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지금기억이안납니다.
윤갑수위원
지금9,000원이안되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는시간급을하면2만3,000원입니다. 일반최저임금에서3배정도의임금을받고있거든요. 그래서인원수를좀늘려서약간적게받더라그래도고용을늘리는게안맞지않느냐. 지금노인일자리라든지일이없어가지고힘들어하는사람들이너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본위원이하나만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정원이3명이늘어난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3명이늘어나는건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서선발을하겠지만그인원은그인근에사는분이들어오는겁니까? 아니면일반시민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진사재활용의구성원이그인근주민입니다. 옛날에는그주민들이해서100%참여가되었고,요즘에는6대4정도이리됩니다.외부인력이들어와갖고.
이현욱위원장
이번에세분들어오시는분도그인근주민들이라생각하면되겠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향후내년부터계약을하면그분들이채용을하겠는데우리가그부분에시행정에서터치는안하고있습니다. 아마주민들이우선적으로,지금봤을때는주민들중에서외부에서들어와가지고있던이런사람들이참여할의사가있는사람이있는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왜제가이런이야기를드리냐하면인근주민에대한보상차원으로2006년부터시행이되었다아닙니까,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인근주민이없다면진주시를확대하는건맞는데인근주민을우선적으로하고안되면진주시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본위원이질의를한것이라고이해를해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재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소장님,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꼭그조건을해서재위탁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소장님,음식물류저희들도저번에견학을가봤는데침출수처리시설이부분에특별한건없는거죠?지금잘되고있는거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동안25년만에처음으로침출수처리시설을개량을합니다.그동안침출수가보면브라운색깔로진한커피색의침출수가발생되거든요. 그래서환경법에는색도에대해서그동안규정이없었습니다. 금번부터는색도규정을같이적용해서처리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걸침출수처리시설을개량하고있거든요.기술적으로하면서작년까지올해까지는음폐물처리장만민간위탁을했습니다.전문기관에. 그래서과산화수소이런것도화관법에의한위험한약품을쓰기때문에침출수처리장까지운영하는것도포함해서같이위탁을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액이좀늘어났고요. 이부분은전반적으로침출수처리장때문에약4억5,000정도가늘어나고또음폐물처리장에대한야간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계상이안되어있었는데그것까지계상해서약11억정도금액이늘어난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이번에도인력증가가4명이있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처리해서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번에도4명을추가로하신분들은이분들도전문성이있는분이라고생각하면됩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엔지니어링대가사업으로사업비를계상하면사업비가더늘어납니다. 문제는음폐물처리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맨처음당초용역할때전국적으로기본적인일반근로자를기준으로해서대가를산정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금액적으로큰차이가안남에도불구하고전문인력이사실투입하는부분을규제를많이안해왔다이런부분이죠. 왜냐하면기사자격증이라든지경험치가있는경력자들을우대하다보면돈을많이줘야되는데돈을많이주지는않고처리장돈작게들어가는위주로용역을해왔다그런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기술적으로한계가있었고위반이되더라도많이뭐라하지도못하고타협적인자세로만일관해왔다,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규정을조건을까다롭게하고기술인력을현장에투입할수있는,그다음조건을시간도노동자들한테유리하도록하다보니까금액도늘어났고그리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