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2년도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저희기술기획과는계속사업10개사업과특수시책3개사업등총13개사업에62억5천만원으로업무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다변화하는농업환경변화에대응하는농촌지도공무원역량강화사업으로전문기술교육,자율탐구활동등을통해직원들의전문역량을강화하여시대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농촌지도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육성사업은농업인단체회원들의전문역량강화및지역사회봉사활동등공익활동을통해농촌의활력화를도모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생활개선회육성사업은회원들의역량강화교육및지역사회와연계한재능기부,다양한봉사활동등을실시함으로써가평지역에여성단체를대표하는조직체로성장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지역청소년인4-H회육성사업은청년농업인들이지역사회에적응하고미래가평농업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역량을함양하여가평농업에후계인력으로육성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클린농업대학운영입니다.내년에도금년도와같이3개과,120명대상으로시대의변화에맞는프로그램편성으로알찬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전문농업인육성을위한맞춤형평생교육입니다.새해농업인교육은위드코로나시대에대비하여비대면과대면교육과정을준비하여추진하고내년에는농업관련자격증인도시농업관리사자격취득과정을30명을대상으로실시하여농업인들에게국가기술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도시농업을통한농업의다원적가치확산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활용한도시농업,치유농장,어린이농심함양등의다양한교육및시범사업을통해농업인들의소득증대및활력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또한내년에는체험농장과교육농장에지역농산물을활용한비대면체험키트를개발·보급하여농장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강소농및농업정보화선도농가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과사이버농업인,SNS기자단등에지속적인육성을통해시대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마케팅홍보판매활동으로농가경영개선및소득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농업인육성및품질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조성한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운영을내실있게추진하고농업인들의소규모창업및가공제품개발시범사업등을추진하여농가부가가치창출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자라섬남도꽃테마관광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봄꽃과가을꽃을식재토록하고무지개정원에는금년에일월오봉도대신세계명화중1점을선택하여식재토록하여금년보다더욱업그레이드가되어좀더화려하고풍성한볼거리를제공함으로써찾아오는관광객들이만족하고돌아갈수있는명실상부한최고의꽃정원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다시걷고싶은시골길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농업인단체의주관으로가능하면읍면별1개소씩을선정하여지역주민들과함께마을길이나육로등에관장수나초하류등으로풍경이있는시골길,아름다운꽃길,추억의옛길,정겨운농로길등의테마의길을조성하여지역의명소의길로조성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로디지털기반의농업교육콘텐츠활성화사업입니다. 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시대의흐름에맞추어온라인교육및콘텐츠제작을위한스튜디오를농업기술센터에설치하여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제작하여활용하고체험과치유농장에도비대면체험동영상및체험키트를제작하여활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로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 이사업은농업기술센터내부지내에지상2층,연면적800㎡의거점형농산물가공센터를건립하여1층에는야채전처리실및소스가공시설을,2층에는쌀및레토르트가공실을설치하여농가의부가가치를증대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기술기획과소관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보면특수시책에26페이지에보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의원
다시걷고싶은시골길조성에3개마을에3천만원이잖아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3천만원갖고각마을마다1천만원밖에안되지않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를하려고그러면제대로해서1개소라도제대로해서3천만원을한군데에투자를하셔야이게제대로사업을하는거지그냥보여주기식으로하면코스모스나몇미터쭉길가로심어놓고이러면은이게효과가없다는얘기이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사실뭐이렇게정원하듯이뭐정원하는사람들을주고하면돈이많이들거든요.그래서저희센터에서가급적이면이런것들을계획하고육묘를해서모종이나이런것도해서최소한의돈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1천만원정도면하나의꽃길같은거는충분히뭐가꿀수가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꽃길을이거……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꽃길이든뭐나무길이든……
최정용의원
만약에꽃길이다그러면몇kg나이거를할수가있어요?1천만원이면?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한1kg정도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게내가보면한마을을이렇게돌더라도1kg가넘잖아요.그래서이게굳이3개해서하지말고예산이없으면은뭐2개소를한다든가해서제대로하는게좋다는얘기이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예산좀해보고요.지금3개소를했었는데가급적이면읍면별로1개소씩하는게어떠냐는의견이있어서지금6개소를하려고추진은하고있거든요.
최정용의원
꼭6개소필요없어요.가평읍에는아직도지금도투자한게엄청많으니까이런거는상면이나북면뭐이런데집중적으로해주시면은그마을이좀활성화되고이럴것같아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의견좋지요.해서요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수정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설악면은발전많이해서안합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올해자라섬남도꽃테마공원조성하시고또성공적인축제를마치는데일조를하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올해여기통계에보면은뭐13만명왔다고그러는데그게나중거는포함이안됐겠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13만은작년거고요.
최기호의원
작년수준인데올해는어떻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올해어제까지한8만명정도왔습니다.
최기호의원
아,8만명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최기호의원
서리가내려서좀일부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많이망가졌어요.
최기호의원
많이망가졌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그래도어제도2천명이왔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렇습니까?하여간뭐엄청난노력을해서좋은성과가난것같은데그런데이제일반민원인들이뭐여기관광과에서아마다루어질일인데뭐꽃같은거는상당히이렇게성공적으로가꾸어서보기참좋게해놨다라는게대체적인평가이고요.그런데그주말이나그럴때에는손님이너무많이몰리다보니까매표하는데상당한시간이많이걸려서사람들이좀짜증나는경우가있다그런민원이있거든요.그거에대한대책을좀같이세우셨으면하는그런사람으로그거에대한문제점얘기들어보신게있나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첫주에이제한하루에8천명정도이상이오니까뭐매표하는데는1시간에서1시간반정도기다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바로이제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요.그다음주부터는매표를한군데에서더했습니다.책상을따로놓고해서카드기를3대갖다하다보니까그렇게많이소요가안되고뭐7천명이상왔어도잘해소가됐었거든요.그래서그런거를바탕으로하고올해좀문제점됐던것들을지금다서로메모해서공유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내년부터는잘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기술센터에서는이제꽃가꾸기에주력을두고거의뭐호박터널이라든가또그밖에조형물설치하는데일조를했지만이게한번으로행사가끝날것이아니라진짜사계절손님이찾아오는그런테마공원으로다가거듭날수있도록기술센터에서좀많은아이디어를제공해주셨으면하는그러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라섬남도에꽃정말예쁘게잘가꾸셔서많은분들이오셔서참좋은볼거리제공에감사하다는말씀도좀많이전해드렸거든요.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한가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거기에이제같이참여하고있는스태프들이요.뭐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뭐남도안쪽으로들어가는우리관계자들이있잖아요.그게이제출입구로해서들어가면입구쪽으로들어가면너무멀어요.저도입구쪽으로해서들어가봤지만굳이입구쪽을이용할수가없거든요.그런데출구쪽으로이렇게빠르게신속히들어갈수있는곳이있는데거기는그러니깐그런스태프들을위해서거기도손소독제라든지아니면손소독제는있더라고요.아니면열체크기정도,체온계정도는구비가되어서그쪽으로드나들수있게편리성을봐주는것까지는이해가돼요.그런데우리가이제뭐요행스럽게도다행스럽게도아무문제가없으니까는문제가되지않지만우리관계자들로인해서도뭐코로나발병이라든지이렇게마음놓을수상황은아님에도불구하고그쪽으로는어떠한체온계나뭐이런것도없이그냥막무가내로드나들거든요.그거는이제관계자에한해서예요.그런데그거는조금안일하지않은가.우리가뭐다음달부터는위드코로나이야기하고는있지만그것은방역에더신경을쓰라는의미이지괜찮다는의미는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런측면에조금더신경을쓰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보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이제이번에는얼마남지않았어요.그렇지요?이번주면끝이나잖아요.그래서그런거는다음해때는좀더보완해서안그래도밖에서수고하시는분들이그런편리성에있어서제동을걸자는게아니라그런쪽에도방역을좀신경쓰자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지금내년도예산에13억5천,우리지금중도나남도나음료판매하는게기존에는단체에이렇게갔었잖아요.올해는단체에들어간게아니고기간제를두고지금운영을하고계시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거하고이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지금하고있는겁니다.
강민숙의원
그자체가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하는거예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그럼인력……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다채용하고그렇게해서하는겁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일반개인단체가아니고협의회로하시는거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협의회에서하는겁니다.
강민숙의원
그게훨씬더잘하신것같아요.뭐개인,1개단체이렇게줬을때단체간에트러블도있고.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그래서이렇게보완을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거는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의원
하여튼방역에조금더신경써주시기를.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다내년에는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해서좀본의원이점검차원에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33페이지,지금2020년도에우리자라섬이전체가침수가됐잖아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그래서많은우리가예산을투입했는데피해를아주엄청나게많이봤는데제가이건의드렸던내용은우리가그장마철에미리우리자라섬수위조절을할수있도록의암댐이나청평댐이나관계자들하고협의를거쳐서한번대안을좀마련해달라이런주문을내가드렸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한번협의를하셨나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아,그래서사실그거는저희가이렇게할수있는부서의,저희부서에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송기욱의원
네,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꽃만거기집중하는사업이기때문에관광과하고건설과하천쪽에이렇게그런걸협의할수있도록또했고요.또군수님께서도그걸검토해서그쪽발전소쪽하고협의를하라고지시를한바가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그타부서하고협력을하셔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우리가미리수위,요새는수위조절을통해서아무리비가많이오더라도우리가침수에피해를안볼수있도록그렇게충분히의암댐이나청평댐에서조절만된다고그러면은가능하다고뭐이런얘기를내가많이들었어요알아보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
송기욱의원
그래서그런부분업무협의를통해서뭐협의체를구성하든지제가그렇게주문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게뭐자라섬이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1년예산이.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엄청난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그런예산을또다시장마철에많은비로인해서우리가많은피해를보면어렵게어렵게꽃정원을가꾸는데피해를보면안되겠다.본의원이그런생각을했기때문에주문을드린겁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그러니까타부서하고같이다시한번같이협의를해서의암댐이나청평댐관계자들하고이런협의체를통해서가능하면그렇게좀구성을해서피해를안볼수있도록그렇게좀강구를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원
해주시겠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네,네.한두번정도이렇게방문을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러니까방문만해서는안됩니다,이게.그런일이없도록좀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원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2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2022년도소득개발과는총16개사업중계속사업8개사업,공약사업2개사업,신규사업2개사업,특수시책사업4개사업으로총67억34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6에서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쌀생산단지조성사업은5개분야7억9900만원으로고품질친환경쌀재배단지등계속사업2개사업과추석전판매용우수조생종벼시범및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드문모재배시범등신규로3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농업재해예방과수안정생산시범사업은공약사업으로신규로씨없는다품종포도생산단지조성,디지털농업사과자동기술시범등4개사업과공공급식용안전과수생산등계속사업3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채소안정생산사업은총11개사업중신규로과채류연작저해방지를위한관비재배기술시범등3개사업과딸기삽목육묘대량증식기술시범등9개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에서13쪽입니다.신소득작목지역기반조성을통한특화작목정착사업은참송이버섯등국내육성신품종우량종균배지공급사업과신소득작목다래등신규과원조성을위한묘목및덕시설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검역및돌발해충,외래해충적기방제사업은검역병해충인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발생및신속방제를위한예찰방제단운영과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등돌발해충신속방제로농가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17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운영은강화된PLS제도와관련농약잔류검사,친환경농업을위한토양중금속,가축부숙도검사등계속사업과신규로농산물안전분석실공모사업으로선정된분석장비를보강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탄소중립을위한농산물인증및양분종합관리사업은계속사업으로친환경,GAP,PLS등3개분야400명교육과신규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인증농가육성등농가교육및컨설팅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액상미생물공급사업은축산용320톤,탄저예방균등특수미생물50톤,병해충방제및생산성향상을위한클로렐라,은나노이온수등100톤을공급하여축산농가냄새의민원해소및친환경농업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2쪽아홉번째,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고형미생물공급사업은고형미생물생균제및토양미생물제350톤을생산·공급하고신규로학교급식용친환경유기질비료생산단지에372ha에200톤을공급하겠습니다.또한어분,계분등축분을이용한유기질비료개발및농가실증시험을병행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축산·양봉농가경쟁력강화기술보급사업은11개사업중축사공기정화,질병예방기술보급시범등계속사업3개사업과신규로한국형로봇착유기보급시범등9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6쪽열한번째,친환경축산관리실활성화및초유은행운영사업은한우농가400농가를대상으로초유공급및한우조기임신진단및송아지설사진단과축사환경모니터링및냄새를분석하여축산농가조기폐사율감소및질병예방,냄새민원을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8쪽열두번째,농민을위한농업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농업인안전교육,굴삭기면허취득교육,임대사업소운영,콤바인등노후화된농기계구입등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30쪽특수사업첫번째입니다.키틴분해미생물을도입토양환경및연작장해개선사업은키틴분해미생물을도입을통합멜론,양파,딸기등토양선충및병원성해충이많이발생하여친환경농업에일반친환경약제로는방제가어려워젤라틴키틴미생물을배양공급하여병해충을방제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31쪽특수시책두번째,농가보유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사업은한국종축개량협회에등록되어있는우수한우1등수정란을질병이없고난소기능이우수한젖소에이식하여한우,우량한우기반,번식기반을조성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50줄을시범선발하여인공수정을통한우리군우량한우생산기반을조성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32쪽특수사업세번째,씨없는포도시설재배기반조성사업은우리군주품종인캠벨대체품종으로씨가없고저장기간이긴샤인머스켓등소비자기호에맞는신품종을시범재배하는사업으로동면에약한품종으로동절기·개화기에이상기상대응,무가온연동하우스,보온커튼,방열팬을설치하여소비자가선호하는우리캠벨대체품종으로시범육성하겠습니다. 32쪽특수사업네번째,가평군고유옥수수품종개발및브랜드화사업은금년도주식회사팜엔피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평단옥수수품종개발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22년도에는가평옥수수품종등록및채종을위해포장운영비,재료비,브랜드개발비,디자인비등제세비용이며사업추진중점방향은신품종등록,옥수수품종연구소설립과종자채종및판매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으며현재신품종종자는50kg정도를채종하였으며11월중에상표등록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시정3건,건의3건등6건으로완료4건,추진중2건으로세부내용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은농기계임대사업을운영하고계시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콤바인.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벼콤바인먼저보니까이제임대를해주시는것같은데그게이송료는누가내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송료는안받습니다.
최정용의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송료는안받습니다.농가에배달해주는그비용을말씀하신가요?
최정용의원
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거는그냥무료로해드리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굴삭기는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큰거,큰거대형농기계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콤바인도꽤큰거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콤바인하고트렉터큰거1톤차에실을수없는기종들은이제……
최정용의원
1톤차까지는무료로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1톤미만은자가,1톤차가실을수있는거는자가에서와서가지고가시고요.큰거대형기종은농가에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대형이뭐가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까지금말씀하신콤바인,트렉터,비료살포기좀큰거좀있거든요.그런거하고그다음에스키로더!
최정용의원
콤바인요새벼베는거있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거는운반을어디에서하는거예요?본인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오.콤바인은저희들이운반해드립니다.
최정용의원
1톤차에들어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콤바인은아니오.대형기계이기때문에수송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것도다해주신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1톤차에안들어갑니다.
최정용의원
그리고요새그농기계콤바인을임대를해주면은그때당시에수리요원이있어야하는데임대해주는날에서부터그게있어야되잖아요.비상근무체제로해가지고.그게안되는것같더라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초반에조금일주일정도저희들이……
최정용의원
이게문제가뭐냐하면그분들은좋다고빌려다이렇게하려고그랬는데임대료보다인건비가더나가는거야이게.기껏빌려갔는데고장이나서그사람들인건비다주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럼바로교체가되든가뭐가되어야하는데교체가안되니까그랬을때이게이제임대료는얼마안할거아닙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반값하고있어서.
최정용의원
인건비가요새는상당히비싸가지고이게문제가생겨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초반에조금미진한부분이있었는데요.저희의원님하고저하고그때통화한뒤로는그뒤로휴일비상근무를하고있어서다조치를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리고이게수리를했으면수리를해서가서한일주일이고이렇게쓰다가고장이나면이해를하는데농민도.갖다가,새기계를갖다가쓰자마자이게고장이나니까이게문제가되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그런점이좀있습니다.여러분들이쓰니까저희들도제대로정비를……
최정용의원
아니,여러사람이걸쳐거쳐가서이렇게했을때고장나는거는어쩔수없지만은이게수리를싹해놓은게갔는데고장이나면이게문제가있으니까이거를여유를두고이송을해주신다고그러니까고장이났으면바로교체를할수있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최대한지금그렇게하고있는데요.워낙지금부족해가지고장기가12대나가고단기가5대거든요.그래서좀그런거는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비상으로한대는남겨놓으셔야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비상으로한대……
최정용의원
고장났을때바로갈수왜그러냐하면……이게왜그러냐하면이사람이요새한사람인건비가15만원,20만원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러면두세명불러서벼베려고그랬는데그게안되면은배보다배꼽이더크다는얘기이지.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도비상으로한두대씩은남겨놓고있는데요.워낙많이,고장률이많아가지고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비상근무좀다음부터는똑같이임대한날짜하고같이좀맞춰주세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과장님!그농기계임대하면서그때왜임대에대한부작용이약간있었잖아요지난번제가행감때질의드렸던임대농기계에대한부작용그건바로잡혔어요?왜개인이장기임대해가지고인건비올려서받고하는그거는바로잡혔느냐.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네,네.그거는장비하면서그렇게조치했습니다.너무비싸게받지않도록그렇게해서조치했습니다.
강민숙의원
협의끝났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창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지금이제농업기술센터에대한업무보고를마쳤습니다.그래서다른국장님들과마찬가지로센터소장님께서도2022년도센터에대한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좀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장동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릴수있게되어서감사드리고요.지금까지이렇게해온것처럼내년도에도자라섬남도꽃정원에그저께된서리가내려서일부꽃들이많이망가졌습니다.어제도찾아오는관광객들을여쭤보면은하늘이그런거를어쩌냐.자기들은만족한다.핑크뮬리,구절초,또국화이런것들은많이남아서두번째방문을한다고그러면서아쉽기는하지만너무너무잘해놓았다.그리고상품권을발행을해서입장료는다시받는게아니지않느냐.지역경제지역군민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한사례는아주바람직하다.또춘천시에서오시는분들은저희농가들을좀모셔놓고얘기를이렇게했다고그럽니다.춘천시공무원들은뭐줘야되는거아니냐이런얘기를하는걸로해서요.또지난해는한13만이오고한3억원어치그농기센터현장에서판매가됐는데대부분이이렇게음료이고각종잣막걸리,잣두부과자같은가공품들이많이팔렸었는데그런것들은축산유통과하고협의를해서어제까지순수농산물들만3억원어치이상이현장에서판매가됐습니다.또관광과에서분석을해보면지역상품권이거기에서회수율은53%라고합니다.그래서47%정도는가평군6개읍면골고루물론가평읍에집중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식당이나마트,또택시,금년도에성과가더높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저희들도과장님,센터전직원들이머리를맞대서연중꽃이피고지는연중찾는자라섬남도를많은관광객들이찾아올수있도록농민들과열심히지도사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하여간감사합니다.그특수시책사업도다른데보다많게2개과에7개사업으로이제새로운특수사업으로시책을제시하셨는데그런사업도원활히될수있도록이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입니다. 2022년징수목표액은69억2900만원입니다.수용가의납부편의를위하여자동이체,가상계좌납부,카드납부등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요금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다자녀감면비율확대및신생아가정수도요금감면규정개정내용을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수도요금징수실적은2021년8월말기준97.6%입니다. 다음두번째,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설악정수시설을2000t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배수지,취수원개발,관로2.2km를매설예정이며사업으로작년11월수자원공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이며2023년12월완료예정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가평통합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늘어나는생활용수급수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1만1000t을증설하는계획으로2025년12월완료예정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안정적이고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하여연중일상적인점검‧정비를확행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지방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가평읍하색2리양태봉,하색2리두밀리구간,상면임초2리,상면덕현리조가터등4개소10km를관로확장하여지하수부족으로생활용수가부족한지역에상수도를공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여섯번째,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제고를위하여연중지속적으로누수탐사및시설물을보수하여유수율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수자원공사가대행하고있으며2020년8월환경부로부터사전검토승인을받아득하였으며급수체계정비및블록시스템구축,상수관망정비,누수탐사및복구,수압관리등을통하여유수율을85%이상향상시키기위한사업입니다. 사전기술검토승인시당초사업비보다약10%25억9700만원이증액된254억24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승인받았으며2021년국고보조율……아,경영개선계획및실적평가결과인센티브를달성하여2021년국고보조율10%추가.이금액은8억2700만원을상여받았습니다. 현재원활하게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여덟번째,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도수자원공사에서대행추진하고있으며수돗물공급과정에감시체계를구축하여사전에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수질개선장비구축,수량및수압감시시스템구축,원격검침시스템구축등수도공급관련된다양한사업을통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2022년12월완료예정입니다. 아홉번째,마을급수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관내90개소마을상수도에대하여연중지속적으로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2022년도에는콘크리트물탱크를스테인리스물탱크로전부교체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대상은7개소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종이고지서감축을위한시스템구축입니다. 종이출력고지서를점차적으로줄여가기위하여문자고지신청링크,배너등상수도홈페이지개편,전자고지서도입을위한보안성검토및시스템구축협의,자동이체수용가를대상으로1차시범발행및사업홍보등을통하여자동이체,문자발송,인터넷납부등을적극홍보하여종이고지서감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상수도주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현리정수장법면및율길리배수지보강토옹벽에대하여기현리정수장은안전을위하여법면수목을벌목완료하였고법면에는조경수목을식재하고율길리배수지보강토옹벽에는담쟁이등을식재하여시설물환경을개선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만,먼저연만희의원님께서건의하신약수터수도계설치는지금현재추진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를참고할내용은아닌데요.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마장리뜰있잖아요농촌기술센터앞에.지금거기는읍내인데도불구하고상·하수도가들어가있지않아요.이미지금주택이많이들어서고있고지금‘상하수도공급이좀시급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후에주택이들어서면이중의돈이들수도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상하수도매설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만약에주택을짓게되면지하수를파야돼요.지하수를팠는데나중에이후에상하수도가들어가면그게활용방안이또물음표가되지않습니까?그리고지금거기에식수를지하수들을판거를보면요.거의음용식수용이아니에요비용발생때문에.그러니까이제식수는생수를사다드시는그런실정이거든요.그게가평군읍내에서사시는분들의생활이라고하면몇분이나그거를수긍하시겠어요.그런데아직계획에도없는것같아가지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요.강민숙의원님께서자꾸이렇게저기뭐야말씀을하시니까저희가한번가구수는적더라도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상수도,하수도가같이안들어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상하수도같이해야좋을것같은데한번하수도에도물어봐서하수도관로계획이있는지없는지한번확인해서가능하면하게되면하수도도한번같이하도록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왕에들어갈거면상하수도가같이들어가는게사업비절감이나이런측면에서좋을거예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러니까어쨌든지금하수도도안들어가있고상수도도안들어가있다그러면거기가뭐저기처리구역밖이라든지아니면그럴수도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하수도하고협의를해서거기가처리구역내인지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에는그래도가구수가좀있어야저희가관로를끌고갈텐데가구수는많지않거든요.그래서일단한번하수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장기적인계획이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읍내지금관묻고있잖아요.그게상수도예요하수도예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경찰서위에말씀을하시는건가요?
최정용의원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지금침수예방사업입니다.지금그현리하고청평침수예방사업하고가평침수예방사업이있는데현리‧청평은좀일찍시작해서끝났고요.지금아마가평침수예방사업은올해가마무리인거로알고있습니다.아마지금그게지금제일난(難)공사구간이긴합니다.지금하수도중점추진구간사업입니다.
최정용의원
그게하수도사업소거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의원
부군수님거기가거의1년동안공사를하고있걸랑요.그러다보니까군청앞신호체계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아침·저녁으로엄청밀려요차가.그래서경찰서랑협의를하셔가지고이거신호체계좀다시잡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저쪽공사를하는데여기까지그래버리니까양쪽이다막히니까그것좀시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거기그구간이요.여름철에공사를하다보니까하도차가밀리고한다그래서가평경찰서에서여름지난다음에공사를하라고그래가지고지금여름철지나서공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1년내하는거지지금.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그구간이사실은좀난공사구간이라서요.제가하다가온공사이기는하지만구간이거기서부터쭉올라와야되는데지금그구간이제일난공사구간입니다사실은.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2022년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총17개사업중특수사업2개,계속사업15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쪽에서6쪽,건강100세마을사업추진까지보고서로대신하고8쪽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건강한삶을위한마음돌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인식개선교육및홍보와정신질환조기중재개입등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코로나19자가격리자등정신건강서비스지원1463명4521회상담,심리패키지지원896건,위기상황개입14건등을추진하였고앞으로도다양한프로그램과지역사회통합네트워크를기반으로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증진을위한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10쪽,생명사랑지역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우리군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는2018년33.8명,2019년32.3명,2020년은2019년보다6.4명감소한25.9명으로잠정집계되었으나코로나로인하여바깥출입이제한되어전국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이다가최근에는예년보다더증가하는추세에있어우리군도추이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주요성과로는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등록관리180명,생명지킴이양성326명,생명사랑마을38개등을지정하였고지속적으로자살률감소를위한지역사회내관계망을형성하여촘촘한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행복한임산부,내일을꿈꾸는영유아입니다. 출생아수가해마다감소하고있는추세로임산부와영유아에게단계별모자보건서비스제공으로가평에서정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손태교교실15명,베이비마사지교실2명,임산부요가교실20명,산후우울관리127명중9점이상고위험군51명을정신건강복지센터에연계하여관리하고있으며임산부산전교통비는29명이신청하였습니다. 14쪽,건전한의‧약무질서확립은유인물로대신하고16쪽,안정적응급의료체계강화입니다. 올해는경기도에서1억9000만원을교부받아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3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7월1일부터건유의원이응급의료시설로지정되어1억5000만원을지원하여총4억9000만원을응급의료시설운영비로투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3억4000만원,건유의원은3억을지원할예정으로군비예산을3억에서1억5000만원으로증액시킨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개의료기관의지원금에대하여는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8쪽,건강한내일의첫걸음,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절적요인이있는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상현의원님께서발의하신전군민무료인플루엔자예방접종진행사항은9월초에사회보장협의심의자료를복지부에공문시행하여현재심의중이며결과는통보되는대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승인확정시예산5억정도를1회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접종대상자는14세에서18세인구와50에서64세인구의70%인1만4319명을적용하여접종할예정입니다. 2021년-2022절기어르신대상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70에서75세이상은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을시행하고있고만65세에서69세는10월21일부터접종을시작합니다. 10월18일현재접종률은34.6%로올해는인플루엔자유행가능성이예측되기때문에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보건기관에서는보건진료소에서만접종을시행하고있음을보고합니다. 20쪽,감염병유행대비대응확립체계는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22쪽,조속한일상회복을위한코로나19예방및대응입니다. 첫번째,코로나19예방및대응책입니다. 예방및대응으로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운영및역학조사실시,코로나19진단검사의뢰및결과보고,환자및접촉자관리,우리군확진자및타지역이동동선에따른역학조사및방역소독,확진자생활치료센터이송,생활치료센터에서퇴소한격리자관리등공휴일,주말상황반별근무등1급감염병인코로나예방및대응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확진자증가로병상이부족하여지자체재택치료로전환됨에따라우리군은포천의료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10월18일부터재택치료자에대한건강상태모니터링등의료서비스를지원하게됩니다.재택치료자는입원요인이없는70대미만무증상자와경증확진자가대상이되는데우리군은현재1명입니다. 두번째,코로나19예방접종관련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률은10월18일현재1차83%,2차67.5%로경기도,전국보다높은접종률을보이고있으나16세와17세,12에서15세,임신부가대상자로추가되어11월말까지접종을실시하게되면퍼센티지는조금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세번째,코로나19추가접종입니다. 60세이상고령층및고위험군2차접종완료후6개월이경과한사람을대상으로접종대상여부를개별안내하여순차적으로접종을시작하게됩니다. 끝으로코로나1910월18일현재확진자는총378명으로관내261명,관외104명,해외13명입니다. 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4쪽튼튼한심장혈관,깨끗한뇌혈관만들기사업과26쪽,가가호호함께하는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28쪽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SNS를통한건강정보제공과사업홍보및다양한비대면방식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활성화하여주민건강증진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건강증진교육,홍보영상콘텐츠를개발하여버스정보시스템,가평군IPTV,카카오채널을이용하여송출하였고그외다양한비대면방식의전화,문자,동영상과온라인플랫폼인카카오채널,Zoom(줌),웨일온등을활용한비대면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31쪽,담배와의거리두기금연환경조성사업은보고서로대신하고33쪽,짱짱하게기억을지키는기억보듬이치매사업입니다. 만60세이상주민2만4000여명대상으로치매조기발견지원,등록관리,치매가족부양부담을완화하고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선별검사1차970건,진단검사2차111건등10개품목의조호물품을지원하고배회어르신실종예방을위한인식표36건발급,인지강화교재476건및비대면뇌자극교실운영을111명에게진행하였습니다. 36쪽,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장비유지관리,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및지속적홍보를기반으로2022년에도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추진하고그외영역별수요자중심의맞춤형프로그램운영과시설대관및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수도권거점형환경성치유센터로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이용인원입니다. 직접방문인원1140명,비대면5937명으로총7077명입니다.오폐수관로공사는이번주금요일에착공하여11월10일까지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38쪽,놀이형건강교실,오감에빠진신동운영입니다. 두뇌발달이활발한18개월에서40개월유아기아동대상으로영양영역에서는두부,미역,밀가루등을이용하고신체영역에서는줄넘기,손수건,밴드등을활용하여주1회운영하는오감발달프로그램으로유아기아동에게신체적,정서적성장에도움을주는프로그램으로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두번째40쪽,가치(價値)하는휴(休)연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국에교직원을대상으로하는건강관리연수프로그램으로올해호응이좋아신청자가많았으나코로나19로운영을못하여2022년에는교직원대상외경기도소방공무원으로대상자를확대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센터의우수한환경과프로그램을홍보하고센터의수익증대및마을과연계하여더불어살수있는가능성있는프로그램으로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2건중완료1건,추진중1건으로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2022년도보건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소장님요새코로나19로해서상당히좀격무에시달리시는데설명잘들었습니다. 아무튼보건소직원들의노고를다시한번치하드립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조금아까자세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보건복지부랑지금협의중이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협의가통상얼마나걸려요?지금9월달에지금하셨다고심의를넣으셨다고그랬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한3~4개월정도걸립니다.
이상현의원
그렇게되면은올해결과가안나올수도있잖아요그게.그래서그거를좀독촉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
이상현의원
왜냐하면작년과같은우를또그대로범할수가있잖아요.그렇게되면또실기해버리고놓치고그래서이거를그냥던져만놓고심의를결과를그냥마냥기다리지말고좀독촉을해라.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리고독촉을하고계속업무협의를하고이게보니까보건복지부에심의를올려놓으면담당자가바뀌고그러면또그냥한몇개월이그냥가버리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이게유야무야되더라고요.그래서우리김인환팀장이이거담당이신것같은데바짝좀챙기셔가지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좀업무가과중하더라도이거는바짝챙기셔가지고내년에전군민이예방접종을맞을수있도록그렇게좀당부를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소장님코로나때문에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하여간고생많이하셨었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저는그건전한의‧약무질서확립거기에대해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이제우리가평에는이제병원,약국뭐그런관련된시설이181개라고되어있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특히……그의원,의원급들이이제대다수가외지사람들이가평에와서돈을벌어가는그런형태의병의원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너무환경이아주좀지저분해요.병원그의원들의내부의환경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우리가평보건소에서뭐지도를한다든가이렇게좀권고를해가지고좀이렇게깨끗하게환경을좀개선할필요가있는데그냥뭐돈버는데에만열중을하는것같은느낌을받고요.저도그렇게느꼈는데몇몇분이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이게그거를제재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는지아니면뭐지도를할수있는그뭔가가있는지좀환경을깨끗하게했으면좋겠어요.그거에대한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뭐이제병의원지도점검을하고있는거는맞습니다.그런데이제뭐위생상태라든지이런것들은감염에노출될수있는그런환경이되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그거는의료법상저촉이되면은저희가이제그거는행정처분을할수있는그런근거가분명히연결되는그런근거법령이있을겁니다.저희가지도할때그런위생상태까지철저하게점검을해서깨끗한환경을유지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장기화된코로나19로피로감이많이누적되었을텐데사명감으로그래도최선을다해서일선에서수고해주시는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페이지는12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우리가임산부들에대해서많은지원을하고있지요?관내에이제산부인과가없다보니까부득이관외로이렇게이제진료를받으러다니고그거에대해서이동에대해서행복택시도지원을하고있고여러방면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아무리지원이된다한들관내에산부인과가있는것만은못할거아닙니까.그래서타시‧군사례를좀보니까인근강원도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강원대학교병원에서협력병원이라고해서5개군단위에다가산부인과를운영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산부인과와함께뭐규모가크지는않지만출산산후조리원까지이렇게겸해서제가보면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철원군이렇게해서아마그도단위의병원하고이렇게잘협력체계를구축해서이런정책을만들어낸것같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이런거는‘우리도좀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좀저희도가능할까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도이제산부인과가이제유치되기를정부에서공문이내려와서다사실은검토하고그러던사항이고또산부인과가두개기관이계속연속적으로들어왔다가폐업한상황이있었거든요.그런데그거는왜그랬냐하면운영이안되기때문에.또이제HJ매그놀리아안에서도산부인과가운영이되었는데저희가그때조사한거로봐서는산과가너무운영이안되기때문에적자를면하지못해서폐업을한상태입니다.그런데이제지금강민숙의원님말씀대로인근에있는대학병원이랑저희가이제임산부들이이용하기좋게협력을한다든지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충분히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저희가처음에왜응급의료체계에대해서건유의원을의원급이지만이렇게오랜노력끝에결과를만들어낸것처럼저희도경기도에뭐경기의료원이라든지좀도비도움을받더라도이런쪽으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게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정연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보고사항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부군수님뭐성실히답변잘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시간도시간이지마는사법권이없기때문에그렇지요?공무원이사법권이없기때문에결국은우리가선관위에서지금뭐종합조사단을꾸려가지고하고있다고그러니거기에서우리가명단을받을수밖에없겠지요?그렇지요?
만약에그렇게받게된다고그러면감염병예방위반에대한적용규정이있어서군수님을포함해서지위고하를막론하고행정처분을꼭부과를해야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노조에서지금또성명서를오늘발표를했어요.혹시알고계십니까?
그래서공무원들의사기가아주많이저하가되어있어요.저하가되어있고그리고공무원들이그렇게또위에서는여러가지요구사항을했는데공무원들한테는솔선수범하셔야될분이군수님이지금이런방역법을위반했기때문에군수님이공식적인입장표명하고사과가있어야되는거아니냐.그래서지금군수님이안계시기때문에내가여기에서직접말씀을못드리는데여기세국장님들하고부군수님이계시기때문에군수님께이내용을꼭건의드릴것을제가권고를드립니다.그래서조만간에군수님의공식적인입장표명하고사과가있어야겠다.왜?지금모든뭐공무원들이지금전부다사기가저하되고일에손도안잡히고이런상황이고그다음에언론에서계속이게추적해서나가기때문에군수님의어떤입장표명이있어야되는거아니냐,군민들을위해서라도.그래서그렇게건의를드리니까,권고를드리는겁니다.권고를드리니까그거를꼭군수님께건의하셔가지고조만간에입장표명이있기를그렇게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질의.
배영식의장
네,질의하세요.
송기욱의원
네,부군수님설명잘들었고요.몇가지의문가는사항이있어서본의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10월7일날6시경반리모식당에서경기도당의국민의힘모언론에서지방언론,지역언론에서보도된바와같이“30명가량이렇게모여서식사와술을했다.”고이렇게언론에보도가됐습니다.아시지요?
그런데부군수님께서는뭐20명정도가모였다.그말씀은근거는어디에서나와서그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네.
네.
그러면지방언론이한거는의역보도다그렇게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본의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은지금맞지가않아요언론하고지금부군수님말씀하신부분이.그리고또지금10월7일벌써12일이지났잖아요.그렇지요?
그런데뭐진상파악은커녕제대로진짜아무리우리가그가평군에서사법권이없다그래도조사를발동을해서라도진상파악을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빠른조치를취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4단계에서는아시다시피지금식사나술자리에서그저희들14일2차접종받은분포함해서6명할수있는거아시지요?
그러면이거방역수칙위반된거아시지요?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
부군수님이20명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6명넘으면위반한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러면빨리조사권을발동했어야지요.
본의원이다시한번묻겠는데요.방역법지금으로봤을때는위반했다고봅니까?아니면부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자,그러면또한가지제가묻겠습니다,지금골프장,
부킹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그모언론에서보도한대로부킹을뭐우리지방공무원모팀장이부킹을해줬다.이런의혹제기를했습니다.부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맞다고보십니까?
제가왜냐하면은아니,어떻게팀장이경기도모언론에의하면국민의힘그당직자들을어떻게압니까?팀장이그당직자들을어떻게알아서부킹을해줘요!이것은앞뒤가맞지않아요.분명히윗선에누가지시를했거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부군수님말씀을답변을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본의원이생각할때몸통은말이야몸통은다어디로가고깃털만건드리는거예요애꿎은.아니,팀장이무슨큰죄가있다고!아니,안그래요그래요?위에서시켜서했지뭐팀장이어떻게……그경기도국민의힘당직자들어떻게안다고예약을대신해줍니까?언론에보면그렇게나와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본의원이,지금그팀장님스트레스받아가지고그거때문에병원에입원한거알지요?
이게보통그지금압박,그거혼자다감내하고말이야!위에서지시한사람들은그냥가만히있고!이게맞는거예요세상이?공정한거예요?한번답변해보세요부군수님.
본의원이이내용은정확히제가질의한내용은저는누가보더라도모든사람이한번가정을하더라도잘못지금그……진행이되고있다.방향이이상하게틀어지고있다.이게없어요.윗사람은아무도없고밑에한팀장만책임전가를하고이게되겠습니까?다시한번제가부군수님말씀드리는데철저히조사하시고진상파악하시고그렇게해서,여기도마찬가지야공무원우리그공무원이……지방자치공무원법에보면은제57조정치운동을금지하게되어있어요공무원들은.네?만약에공무원들이그렇게가서그렇게한다고그러면그거는정치금지행위를위반한거지요.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진행을,너무제가본의원이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시간이너무많이흘렀다.바로이런문제가생기면은하루라도빨리그런진상파악을하고그래야명명백백히밝혀야될……지금정부에서도코로나19로인해서엄청나게그방역을준수하고또우리군에서도마찬가지이고그렇게얼마나많은그지시를했습니까,그렇게따라달라고.그런데그렇게지시에의해서지시를한분이거기에가서자리에어떤이유든같이함께참여했다는거는이거는엄청난진짜우리가평에문제가있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철저히진상조사파악해주시고요.하여튼법을준수해서방역수칙을위반한분들은방역수칙위반대로,또공무원으로서의문제가되는거는공무원법에따라서철저히가려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시겠지요?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부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0월7일날당일군수님이참석,그자리에참석하신것은맞습니까?
저는……
아니,부군수님.
부군수님하고군수님실하고거리가멉니까?왜식당을갑니까?군수님한테확인하시면더빠른거아닙니까?
아니,그러니깐요.군수님께서그식당에참석하셨다고언론에서보도가있었지않습니까?
군수님께서.
그런데군수님께서그자리에참석하신게맞는지확인이되었는지를여쭙는겁니다.그러면부군수님께서는답변내용을준비해오시는데군수님께서참석하셨는지안하셨는지확인도안하고지금여기를오신거아닙니까?맞지요?지금5분자유발언에대해서언론의혹에대해서20여명의그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된명백한의혹을가지고언론보도가있었고거기에대해서의원이5분자유발언을했고요.그래서그의혹에대한답변을지금군수님께서하시기위해서이자리에서신거아닙니까?그렇다면적어도,적어도제일중요한제일인근에가까이에있는군수님의참석여부는파악을하시고답변석에올라오셔야지요.안그렇습니까? 자,그럼뭐답변하시기어려우시면안하셔도좋습니다. 답변하신내용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
어쨌든언론의혹은군수님참석을두고이제전제로이렇게의혹이불거졌고요.이분은보면아는사람이없었다고합니다.군수님께서가셨는데아는사람이없었다고답변한이영업주의아드님의답변도신빙성이없는거예요.그렇지요?
부군수님!
부군수님답변은저도신뢰가되지않는게요.모친의지인모임이에요.그런데모친이자리에없었다고요?그것도이상하지않습니까?그런의구심을갖지않으세요?그런답변을들었을때우리가만약에내지인을내집에서내가식당을하는데모임을해요.그러면있던약속도취소를하고지인들모임을제가지켜야지요.그런데모친의모임인데모친이그자리에없어요?그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네,좋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는데요.어쨌든업소내부나외부에설치된CCTV는이제용량때문에일주일에한번씩삭제된다고하면우리가확인할수있는기간은일주일이에요.보통저희가지금4단계에관내영업관련해서법령위반했다고만약에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어떻게방문을합니까?경찰을대동해서확인을들어갑니다.
그런데언론에보도가있었어요.그러면우리는조사권이없는데우리는왜그냥갑니까?그러면그런확인을위해서경찰대동해갖고가서라도바로CCTV이렇게확보하고이렇게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조사권이없으니까적어도그런정도의노력은해야지요.그래야지그게적극적이라고말을할수있는거지지금이답변내용에보면뭐“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겠음.”지금행정부에서한이거는적극적인대처다라고말할수없을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부군수님,저희는그사실을명백히밝혀서이게예방을관련법에뭐저기관련법에저촉이되는지안되는지를정확한팩트를가지고저희는확인을해야되지않습니까,행정부입장에서는.그러니까그런대응에있어서잘못됐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보면어떻게되면이게언론보도와같이군수내지는다음차기군수후보자와관련된그리고어느모정당으로관련된그런집단이다보니어떻게보면“제식구감싸기식”으로적극적인나가서확인이라든지이런것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적극적이지않았다,제식구감싸기식으로라는그의혹을주민들이버릴수도없고본의원도버릴수가없거든요.
좋습니다,부군수님!군수님.어쨌든지간에요.지금선관위에서조사중이라고하니뭐조사결과는나오겠지요언젠가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선관위조사와무관하게군수님께서는우리주민들의의혹해소와그리고우리700여공무원들의사기진작과행정부의신뢰를위해서라도군수님께서는주민들에게사과문정도입장표명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뭐답변은하시지않으셔도무방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지금까지나온그질의사항을정리하면몇가지이제지금선관위조사결과에따라서기다리신다하는거는이제원론적인말씀을하신것같고행정처분권한은가평군수가가지고있는때문에행정처분에관한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빨리행사를하고,의구심을더키우기전에……또한가지는군수님이법적위반사실보다는도의적인책임관계로해서입장을표명하는것이좋겠다하는것도저도마찬가지로권고를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일부군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일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