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경진
김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2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원활하고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으뜸 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렬 감사계장입니다. 이병학 조사감찰계장입니다. 김범준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오신지 어느 정도, 이번 한 해가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6개월이,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아직 1년은 안 되셨네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익산시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감사담당관실하고 다르게 상당히 독립성을 더 부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실제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나름대로 뭔가 관심을 기울여서 하시는 분야는, 어떤 나름대로 분야이거나 어떤 사업에 관심을 더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 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쭙는 이유는 일단 연초에 보고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결산업무 되다 보니까 이전에 해오던 것에 감사담당실일 때와 아직 큰 변화는 없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오셔서 7개월이 지나셨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한 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7개월쯤 지나셨으니까 대략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부분에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더 역할을 해야 하겠다든가 하는 부분에 저는 방향이, 100%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정리가 되시지는 않았을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제가 발령받고 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 한 3~4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익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감사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특색 있게 갈 것인가.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게 독립성이고, 그 다음에 청렴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청렴도 높이는 게 저희 기본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감사 본연의 기능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독립성과 투명성과 또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가닥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독립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높이는 부분, 마지막 한 가지가 제가……. 아, 투명성.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건 감사 본연의 기능을 하자는 뜻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 방향을 잡으셔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매년 발표되는 게 올해 연말에도 예정대로 발표가 되나요? 만약에 통상적으로 한다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발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난해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특히 외부평가가 안 좋았고, 물론 오신지 7개월 되셨기 때문에 7개월 만에 갑자기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약간 청렴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가장 핵심인 독립성 강화 그리고 더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오신 만큼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감사위원장님 체계로 바뀌면서 이전의 감사담당관실하고는 분명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떠한 성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도 예를 들면 내년의 예산과정부터 해서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 행정조직에서도 아, 감사위원회가 좀 달라졌다. 뭔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하고 싶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업무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내놓는 부분은 좀 적은데 저희들이 지금 7개월쯤 됐는데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내부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첫 업무, 2021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8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교통이고요.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특히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도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많아진 것 같고, 환경, 그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익산악취24라고 하는데 항상 연 3,000건 가깝게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워낙 SNS이라든가 인터넷 공간이 발달을 해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 올리거든요. 그냥 각각의 어떤 다양한 SNS 공간들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도 향후에는 조금 대책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민원만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 좀 더 요즘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히 시민 소통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앝아요. 그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보건, 환경 이쪽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쪽에도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감사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거는 빼고요. 1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 발굴 20건이 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20건 그 내용이 대체로 뭐였나요? 우수사례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전에 하던 거랑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이게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지역을 돌다 보면 잘한다, 못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는 안 해도 어떤 생각을, 공원이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그런 얘기보다는 돌면서 느낀 게, 보면서 느낀 게 아, 이런 모범 사례나 롤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우수사례가 발굴된 것처럼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좀 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투명성과 전문성, 또 앞에서 말씀하신 독립성을 더 강조하면서 사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서도, 우수사례 발굴 중에서도 모범사례 해서 각 읍면동 10개 기관에 앞에다가 홍보도 해서 붙여 놓으시면 대면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우수사례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원들도 전에 보다는 일하기도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우수사례가 이렇게 있고, 또 롤모델로, 각자 면 단위별로 다르잖아요? 도농복합적인 상황에서나 현장 그런 데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돼서 코로나 때 직원도 그렇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 시민들, 주민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안 들어와서 우수사례 발굴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97.3%. 그런데 주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호소하는 분이 뭐,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어쩌면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민원콜센터가 있다. 이 번호를 알려주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늘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면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전혀 모르고, 처음 들어보고, 또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불편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는 만족도가 90%가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를 좀 더 감사위원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만족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준해서 앞에서 홍보가 돼서, 그리고 또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이 만족도를, 시민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만족도가 오는지 그것도 좀 한 번 자료를 주시면서, 주시면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이 현장에 가보면 만족도가 없고,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겉도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나 다른 때 질의할 때도 민원콜센터에 대한 불만족? 처리가 안 되고 전화를 늦장 대응하고, 또 전화를 했을 때 그 대응이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나 만족도에 대한 그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첨부를 해주시든가 이거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먼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라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예방감사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뿐만 아니라 감사사례도 같이 발간해서 배포해서 직원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고 내년부터는 사례집이나 모범사례집 같은 거를 한꺼번에 예방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1577-0072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부직원부터, 내부직원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직원부터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대로 홍보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걸려서 그러는데 혹시 예산이 나중에라도 좀,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관련된 예산이 혹시 수정돼서 올라가더라도 수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장소라든가, 또 저희 시의 LED 전광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 본청에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공공장소에 포스터도 걸고, 또 시내버스, 또 택시 측면을 이용한 홍보물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기획계나 또 홍보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라도 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에 있어 만족도조사 93.7% 나온 것은 저희들이 200명을 해가지고 매달, 그러니까 콜센터에 전화했었던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형택 위원님이 자체 조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조사한 게 93% 전후해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것인지 한 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그런 중점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우리 함경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합의제 감사위원장님으로 부임하신지 한 6개월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458건의 16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절감도 하셨고, 또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처리를 한 9건에 주의 1, 내부종결이 8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9건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 시에 고질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중에 어떤 민원들이었는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가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질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봤을 때 법이나 규정에 허용되면 다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가령 도로가 마을길 같은데 자기 땅을 침범했다, 아니면 저쪽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나한테 피해가 온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별도 자료로 드릴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복잡해가지고 1건, 1건 주의 있게 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참 복잡한 민원들이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그냥 강력히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우리 함경수 위원장님께서 합의제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좀 전에 보다는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다면 강력하게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나 규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당사자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됐는가, 또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딱히 가르마를 못 타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어차피 이분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민원이 오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많이 하는데 하면서도 좀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쌍방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서 서로 조정도 해주고 합의점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고질적인 민원인들 저기를 보면 좀 이기주의심이 많이 팽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것들을 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보통 저희 찾아오면 주로 감사위원장을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한 번 상담을 하면 보통 1~2시간씩 계속 늘어지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민원인들이 모든 얘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본인들이 일단은 모든 얘기를 다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 하고 나면 좀 가라앉히시더라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설득을 하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더욱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청의 민원을 거의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물론 종합민원과가 있지만 이 고질민원, 고충민원, 또 불만민원 같은 거, 그러니까 웬만한 민원을 거의 다 처리,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120번 민원 그 부분도, 120번이라는 게 전국 자치단체민원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익산 지역에서 120번하면 익산시청으로 오고, 군산 지역에서 120번으로 하면 군산으로 가고, 거기에다가 민원콜센터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비해야 할 민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연식
김연식위원
한계에 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좀 더 민원을 수준 있고,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그런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중앙시장 수해사건에 대하여 한 번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감사해보셨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 대기발령 나 있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처분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처분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즉흥적으로 했는가요? 처분하기 전에.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대기발령은 감사 사항이 아니라 인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김태열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발령은 인사 발령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헤아려보고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겸할 것이 직원들이 처우를 부당하게 당할 것도 규제해줘야 할 사항도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
김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답 먼저 해보셔 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인사하기 전에 잘잘못은 감사위원회에 물어야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건 당연히…….
김태열위원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이 그런 건 규제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처분을 너무 길거나 너무 독하게 해도, 중량을 조정할 때도 감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장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제가 있으면…….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분도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인사발령 사항은…….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건 인사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가 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김태열위원
조심스러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저기를, 지금 사업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세 분이 대기발령이 나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재로 보지 않고 재해로 본다라고 발표를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직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한계가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냥 직원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해야 된다. 그러면 보호를, 꼭 처벌만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필요하고, 직원이 부당한 처벌받았을 때 그것을 좀 견제하고 말릴 수 있는 걸 또 감사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하신 분을 나는 불러왔다라고 이렇게, 모셔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감사위원장으로서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내가 국장이면 국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과장이면 과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계장이면 계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직에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라…….
김태열위원
정확하게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장님이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징계를 먹었을 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건 좀 부당합니다라고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부당함으로부터 건져줄 생각도 해야 한다. 나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잘못됐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양정에 대해서 외부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부감사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김태열위원
나는 감사가 그 기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얽매여 있다면 감사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직원들 꼭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막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 됐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제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무튼 조금 더 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더 한 번 견문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라면 처벌받아야죠. 저는 그 양벌에 대해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받아야 할 시민들이 불편사항도 생기잖아요. 이것이 계속 가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양정의 기준도, 그래서 양정심사위원들도 있잖아요, 양정을 서로 잘 상의를 하잖아요. 처벌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상의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시민들이 좀 막 그런다고 해서 막 처벌해서 대기발령 내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즉흥적이라고 봐요. 좀 인사 처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 처분이 잘못 처분되어지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원장이 해야 할 도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기준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태열위원
나는 혹시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려 차원에서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당한 일이 일어났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저희 1분기, 2분기 감사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지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2021년 분야별로 감사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실 하반기 때는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이러한 사례집 발간보다는 이제 정산, 회계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오임선위원
맞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사항에서는 집합교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보다는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집을 뿌려주고 여기가 이렇게 자주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좀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유사사례라든가, 또 감사사례를 전 부서에 배포를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회계교육이나 계약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또 사람들이 계속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원래 저희들도…….
오임선위원
이런 사례집이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유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니 이제 사례집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계나 행정업무 중에서도 회계를 담당하는 이분들이 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 보고하실 때 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꼭 이게 더 효율적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특히 보조금 집행 실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정산서 검사 소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비율을 보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오임선위원
우리 행정도 문제지만 특히 보조사업자분들에 대한 이런 회계라든지, 서류 구비라든지, 정산을 할 때에 대한 서류, 회계 이런 교육도 한 번씩은 실시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보조사업을 장기적으로 5년씩, 길게는 10년까지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규보조사업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니까,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실시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교육도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저희가 조금 방향을 틀었던 것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회계 담당 부서가 있고, 계약은 계약 담당이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업무 영역을 수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었는데요. 자체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강사 수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동안 잘 안 됐던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업무를 감히 남의 업무까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옳은 방법인가하고 좀 고민도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를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감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제시를 하시는 역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 보는 건 지금 2분기 감사 결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신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주기적으로 2~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오임선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점부터 전에 감사했던 시점입니다.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보통 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렇게 2년 정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2년으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신 결과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오임선위원
이건 제가 해당 담당과에 여쭈어 봐야 하겠지만 여기에서의 보조금 집행실태 이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사업평가도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 평가에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되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거하고 연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감사 지적이 되고,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이런 것도 환수조치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이 보조금 사업의 평가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보조사업의 평가에 이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끝난 사업들을, 저희가 완료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서로간의 연관성이 없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각 부서별 보조금 사업 평가 지표를 할 때도 다 지난 사업을 합니다. 2020년도의 보조사업이 이제 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시기가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거예요. 분명히 이 감사지적을 받고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내역에서 했던 이 내용들이 그 평가지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보조금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데요. 보조금 평가는 아마 사업의 성과를 위주로 하는 거 같고, 저희들은…….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성과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결과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자가 기안 내에 정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냥 접수만하고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사실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럴 경우 보조사업자 잘못이 아닌데…….
오임선위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걸 보조사업을 평가…….
오임선위원
그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예 정산을 소홀히 한 지적사항도 있고, 환수조치한 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산 검사 소홀은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소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사업자가 안 낸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내도 그 검토를 해서 정산서를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그런데 승인을 미뤘던 사항들이 사실 여기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반복적으로 사안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제안하시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결산이니까 조금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11페이지 보니까 지금 합의제 감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보니까 회의 3번, 서면 5번 그랬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합의제라는 것은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거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되도록 서면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을 안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한 것은 주로 감사를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하겠으니까 가부를 이렇게 하는 거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합의제라는 것은 서면으로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건가, 안 할 건가도, ‘당신 이거 감사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냥 서면 내.’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다섯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은 합의를 하자, 않는다. 또 2명은 그거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서면 심사를 않고, 이거 합의제라는 취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로 그냥 의견을 각자 내가지고 분출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다섯 분이 합의를 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감사위원회 1시간이 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어떤 거 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재정상 조치입니다, 재정상 조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원인이 뭐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무슨 A과에서 근무하다가 B과로 갔어, 회계 담당이야. 그러면 그 앞전 선배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대다수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끊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지금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또는 회계 담당자 교육,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어디 보조금을 주는 저기도 회계법이 바뀌어져 버려.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계담당이 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새로운 담당이 와서 그거 잘못 됐다,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원인은 과거 답습하는데 있다. 그 뿌리를 끊어주셔야 한다.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가장, 계속해서 무슨 회수, 추징, 세입 조치 반환, 거의 그렇습니다. 감사를 내가 이십 몇 년 해왔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보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결산이니까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를 보시면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중에 자체 종합감사,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실태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이 징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 신분상 조치를 하시는데 징계현황 내역이 없어요. 징계자 현황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께 제출 좀 해주시고요. 뭔 말씀인가 아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11페이지에 보시면 합의제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분 중에 하단에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있어요?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대상이 몇 개소예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실시할 계획인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농업분야 보조금은…….
경진
김경진위원장
농업분야는 거시기이고,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거는 이제 주로 어린이집 8개소.
경진
김경진위원장
8개소를 합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 물론 감사를 실시하겠죠. 수탁기관 대상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협약서 있죠? 우리 협약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난번 입법정책연구위원회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봤더니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약서 내용과 수탁 비용 그리고 수탁 비용의 집행내역도 좀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협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협약서 내용과 집행 그런 부분이 적절한 가, 그런 것도 좀 감사를 실시하셔서 반드시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는 감사 실시 이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개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기관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감사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감사기관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도감사 위주로 해달라, 이런 말씀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랄지 어떤 추천 같은 건 않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연말에 모범사례 위주로 해서 표창할 계획은 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 제안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왜 그러는고니 징계를 받는 직원도 있지만 정말 친절 그리고 행정의 우수한 그런 사업 추진 사례가 아마 공무원들 대다수 많아요. 대부분 감사를 하면 해당 어떤 과나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아, 이 직원은 정말 우리 빛나는 공무원이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우수한 직원이고, 어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고, 어떤 마인드가 서 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징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직원을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추천을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선발하고 시장님께서 포상을 하시고, 우리 본청 로비에 그 직원의 우수, 예를 들어가지고 친절 대상, 친절 금상 이렇게 해서 직원의 사진을 게재를 하고 그 밑에 해당 부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다른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도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런 상도 받고, 우리 본청 로비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추가해서 일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그렇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좀 감경시키는 이런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때 심의할 때 한 단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정직을 할 거 견책으로 낮춰준다랄지 그런 포상 제도가 있듯이 각 부서를 감사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우수하고 일 잘하는 직원도 좀 추천을 해서 그런 포상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도에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 26건에 185억 원을 포함하여 365건 7,88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561억 원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결산기준 1,593억 원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셋째,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체납자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업체 우선계약 1,766건에 492억 2,0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1억 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초중학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에 힘겨워하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적정하게 분산조정하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업체 상담을 지원하는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으셨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축하드리고요. 최우수 다음에 더 위에도 있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우수가 제일로.
순주
이순주위원
제일 좋은 거네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무원도 배치하고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자료 분석,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료 분석이나 공무원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설명에서도 교육보다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국회에서 넘어오는 부처별 예산 기금 운용하고 잘 직원하고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을 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교육을 하시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안 하고 저희들이 발굴보고회랄지 여러 차례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선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3년간 보조사업 그 현황하고 공모사업 확보를 얼마나 했나 확보현황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추진실적에 예산·결산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20건, 11건 건수별로 이렇게 있어요.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성사업 심의 10회해서 1,817건 이렇게 건수만 나와 있고 자세한 게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같은 그런 실효성이나 결과 그리고 지방보조금 중에서도 미흡해서 삭감됐거나 중단된 부분이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세세하게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인구정책, 인구정책도 지금 인구 문제 인식개선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인구통계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나 전체 인구 비중에 따라서 사회조사통계 정책 활용 이런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도 자료 같이 한 번 주세요. 사회조사결과보고서하고 사회조사결과 정책에 반영한 사업의 그런 결재서류 이런 부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한 번 같이 주세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노인 인구나 정책 부분에서도 개선이나 개선방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짧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올해 4대 분야 95개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 인구감소 둔화세가 좀 약간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들에서 더 평가를 해보고, 더 혁신적인 중장기 대책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자료하고 같이 한 번 주시면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도 자주 가시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보시면 성과에 보시면 2021년 특별교부세 확보 34억 3,000만 원 나와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넣어주셨는데 올해에는 없어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14건에 약 13억 원의…….
철원
박철원위원
얼마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13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13억 원. 전년도에 보면 25건에 31억 원 정도 됐는데.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하반기에 내려올 게 있어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하반기에 내려올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19페이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가 8,500억 원 이상이에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도에 보면 올해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7,500억 원이라고 그때 하셨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8,000억 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한 500억 원을 더 받아오신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가 8,500억 원이면 한 9,000억 원 정도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보니까 목표라 이걸 항상 작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작게 잡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이 받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22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성과와 반성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써주셨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끝장토론회를 한 번 했었어요, 9월 달엔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올해, 금액이 얼마예요? 전년도에 8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1억 원으로 대폭 늘렸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결산이니까, 이 인구 정책 추진을 하면서 한 번 우리 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 위원들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건 좀 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반대 의견도 많았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고등학생 전입 장학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업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36.3%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랄지 이런 거 하반기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더 이상 나갈 금액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구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올렸었는데 올 한 해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실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효과가 좀 미비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 장려금이랄지, 전입고등학생과 기숙사 지원 같은 것은 이건 신청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내년에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직장인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까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주소전입 학생지원금이랄지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같은 것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확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학생까지로.
철원
박철원위원
학생까지.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학생들까지. 어찌 됐든 자꾸 감소되는 인구 때문에 전년도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또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익산시 인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잠깐만 이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랬고, 저희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비 이런 예산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예산을 책정하셨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학교도 방문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기사를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예측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측을 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을 사실 수요를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갭이 크니까, 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실 집행한 액은 300만 원이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먼저 인구정책시책 추진사항 중에서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숙사를 갖춘 고등학교가 익산고등학교와 전북기계공고 그리고 원광정보예술학교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도 소규모로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관내 거주자들이 익산에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인데요. 당초에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 의지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방문했더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예산을 계획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 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저희들 판단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임선위원
결국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기숙사 수용인력 그 부분의 70% 정도를 반영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주소를 이전할 때 부모 동의를 갖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전에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주소이전에 관해서는 자유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거치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인구문제가 결국 국가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저희가 인구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건 너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하시고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오임선위원
예, 감사위원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치결과 내용이 포함이 되냐라는 걸 여쭈어 봤더니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고 자세한 사안을 모르시더라고요, 타 부서 일이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지표에 들어가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를 할 때는 감사에서 해소를 하거나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는…….
오임선위원
보고를 받고 그걸 적용을 하시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사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포함이 된 건가요? 회수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년도에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오임선위원
예,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다음연도에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2021년도에 실시를 했다면…….
오임선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주신 지방보조금사업 평가결과는 2020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020년도 거잖아요? 2020년도 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시기도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의 조치결과가 이 내용에 들어갔냐는 걸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였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 부서에서 1차적인 작성을 하고, 2차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사를 할 때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랄지, 보조금을 법령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회수를 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5개 분류에 포함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은 감사조치결과 평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단계로 분리하는 부분에 포함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사업 내역을, 지금 어떠한 사업이라는 목은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땡땡처리해서 저희한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가 왔기는 했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는 우수하고 잘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을 받았던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감사범위는 국도비를 포함한 감사까지 보조금에 포함된 사항일 겁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임선위원
예, 아무튼 그것 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계류중 소송 현황이 125건이에요? 그러면 종료된 소송 현황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료된 소송은 시기를 어디에서 어디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을 해야 합니다.
김태열위원
이것은 해마다 보고하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소송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소송도 있고, 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년도에 다 소송이 진행이 됐다면 통계가 잡히겠지만 어느 정도 종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시점을 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종료된 소송에 대해서…….
김태열위원
2021년도에 해당되는 내용.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시작이 언제부터 어디까지다 해서…….
김태열위원
아, 지금 현재 소송기간이 길어서 연도를 벗어난 것도 있으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시작과 종결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는…….
김태열위원
종료된 것을 올해 종료된 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 올해.
김태열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시작이 언제 상관없이 올해 종료된…….
김태열위원
예, 올해 종료된 사항.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자료는…….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사건 개요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원고쪽으로 되어있는 건들을 한 번 나열을 해주시고요. 사건번호 같이 해서 그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승률을 몇 %로 봅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68%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
68%?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32%는 패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패소율은 한 14% 가량이 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5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비용을 보면 3억 2,000만 원 중에 한 반절은 차지하나요? 고문변호사들 주는 돈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고문변호사 비용은 월 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말씀은 별로 안 하시지만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약간 보상비는 너무 적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문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시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자문을 받은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소송 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 이용을 한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자문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정책을 수립했을 때 상위법령이랄지 이런 위배되는 부분, 다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자문을 받는 부분이 주로 차지합니다.
김태열위원
전에 제가 이 소송비용을 삭감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금년도에 삭감됐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소송 안 할 사항, 응소를 안 해야 할 사항을 소송한 건에 대해서, 또 그거 졌잖아요, 패소를 했잖아. 그런 내용들이 자꾸 중복되지 않기 위함으로 예산을 삭감했어요. 좀 신중해서, 응소하기 전에 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고 다 있는데 응소를 했다는 것은 억지 응소이고, 그 비용은 맥없이 낭비이고, 시민에게 총질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또 하나는 소송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민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보상…….
김태열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는 났지만 그분들이 민사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결국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열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시를 더 건드려봐야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지고 말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합의해서 축사 지었지요. 그렇게 확실한 대답이어야만 돼요. 앞으로 이 소송을 하는데 우리 시민에게 우리 익산시에서 총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것도 막아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소송은 신중을 더 기하고 그리고 이 소송의 승률이 높을수록 익산시의 행정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좀 적극적인 응대를 해서 승률을 높이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뉴워터하고의 소송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고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금원이 많이 출연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고요. 14쪽에 제안제도 운영이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400만 원 지금 집행 안 된 거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제안제도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7년 동안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7년 전에 300만 원이었던 거 같고, 100만 원 높아졌나 봐요. 현수막 게시 비용이 높아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됐거나 해가지고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상황을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5년 시민 제안제도 실제 결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저희가 이걸 매년 전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별로, 그냥 아주 형식적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현수막 11월에 한 번 걸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어떤 시민 제안을 공모하고, 우리 시도 시상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국가예산 발굴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타 도시도 다 비슷한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시민 제안제도 관련해서 전라북도 14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사례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냥 쭉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9쪽에 아까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8,042억 원 어떤 사업과 어떤 내용들인지 현황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58건에 내년 예산에 8,103억 원 반영이 되어 있는 결과 자료 있잖아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지방재정투자심사 7회했던 내용하고, 용역과제심의 5회했던 내역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김태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주실 때 위원님들 전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실 때 저는 좀 그것을 일단 최근 5년, 전체 소송현황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최근 5년에 우리 시가 소송하고 있는 자료들 전체 정리된 내용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전자파일로 주시면 좋겠어요. 인쇄물 주시더라도 전자파일도 꼭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금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인구증가정책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인 상황이고, 보니까 오늘도 중앙정부에서 89개 자치단체 소멸도시에 대해서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다행히 우리 시는 빠졌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전라북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익산, 군산, 전주를 빼고는 거의 모든 도시가 소멸도시로 지금 분류가 됐고, 국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국가적인 문제여서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진행을 해봤지만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가파르게 빠지는 정도가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어떤 방안에 대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쯤에는 내년에는 이런 방향을 잡아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했을 거다 하는 방향이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개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약간 효과가 미비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정주여건개선이랄지, 주택문제랄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주택도 많이 짓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타부타 찬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부의장님이 5분 발언하셨던 부영아파트 분양가 이런 거 사실은 지금 시가 정주여건 개선한다고 할 때 당장에 앞에 닥쳐있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고, 물론 그게 기획예산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인구정책에서는 해당한다고 봐요. 하여튼 정주여건을 새로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게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일이고, 당장의 시민들이 요구가 큰일에도, 인구정책에서 물론 그 일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데 인구정책의 범주를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에도 저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어떤 외부 인구가 오는 거, 물론 그게 인구정책계가 있는 이유이기는 한데 조금 관점을 현재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이것도 아까 5가지 사업 있잖아요? 인구증가시책사업 추진.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쭉 올해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 한 번 전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4쪽에 사회조사4월에서 6월까지 진행했고, 6월에서 8월까지 경제총조사를 하셨는데 사회조사는 12월에 공표하시겠다고 했고, 경제총조사는 내년 6월에 공표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도록 나오나요? 12월에 나오나요, 조만간 나오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12월에 나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자료 통계 부분은 코시스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지자체에. 별도 자료는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코시스에 들어가시면 전국 243개 지자체 통계가 다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도 그 부분을 참조하시는 것이 자료 과에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형택위원
이제 금방 통계 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통계조사. 통계조사 모든 통계는 코시스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12월이 돼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도,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8,042억 원을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많이 애쓰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목표액을 8,5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네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목표액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환경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곡물 전쟁이 또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곡물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곡물, 곡물, 식량.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쌀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쌀뿐만 아니라 보리, 밀 등 등등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 농지가 전국 4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맞지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동안에 정헌율 시장님이 저기를 하신 이후로 농지 기반 조성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도 농촌 지역에 가면 기반시설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 곡물생산하는 기반시설에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 부채도 탕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는 부채를, 어떤 기업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부채를 얻어서라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부채를 이제는 많이 탕감을 했으니까 미래성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내년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예산 순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짧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운 부분만 지적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인사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가 마치 처음부터 기획행정 이 부분 연도 초에 계획된 대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성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을 넣으셔서 전반적인 연도 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이렇게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인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구정책이 전국 어느 지자체나 지금 고령자 사망자수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 언론사를 보니까 ‘익산지역 출생자, 사망자의 절반에도 못미쳐’라는 제목으로 10월 2일자 기사를 봤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자는 모두 1,723명이고, 출생자는 839명이다. 반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구정책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둬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할 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를 쭉 봤어요. 반성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구정책 부분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월 말 현재 인구수가 28만 9,121명으로 2018년 12월 인구수 대비 4,941명이 감소했다. 20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4,707명이 감소했다. 2021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3,069명이 감소됐다 그게 다예요. 지난번에 업무 계획보고 때도 인구정책 부분에서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약 5년 동안 150억 원이 들어갔다, 이상이 들어갔다. 우리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에만 투입된 예산이 이정도인데 반면 우리 인구는 2만 명이 감소했다. 그러면 혹시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시에서 발표하는 4대 정책은 주택 부분이랄지, 일자리, 출생·양육, 문화·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갖춰야 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여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4대 정책 발표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가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전년도에 앞서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장토론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4대 분야 95개 사업,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제점이 있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 시가 잘했다는 부분이 모 언론사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익산시 임대 시세 70%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한다. 그래가지고 송학지구에 아파트 송학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총 866세대면 257세대를 청년이나 신혼 등에 주변 임대 시세보다도 7~80%, 가격을 7~80%에 공급한다, 특별공급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런 부분은 참 잘 했다고 봐요. 이런 젊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잡는 게 사실은 우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있죠? 23페이지. 지금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조례 개정이 나오죠. 우리 조례 개정 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자체 심의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되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랄지, 규칙 같은 것을 보시면 대개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수정가결이 많이 되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대로 안 했다는 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절차를 거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심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는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봐야 하겠지만 너무 많이 수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14페이지 2021년 예산집행실적 총 예산액이 맞습니까? 총 예산액이 416억 9,4383만 2,000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맞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기획예산과라서 안 따지려고 하는데 매번 각 부서에 얘기하면, 숫자가 안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부 드릴게요. (주무관, 집행부에게 자료전달) 제가 예산서까지 다 가져와서 본예산, 1차, 2차 추경 자료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7월 30일 날 그리고 2회 추경 9월 7일 날 해서 총 예산이 426억 6,831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한 게 416억 9,383만 2,000원. 거기에다가 예비비 집행 결정액 6억 1,659만 3,000원을 플러스한다고 하더라도 423억 1,04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나온, 그러니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포함이 되더라도 4,339만 4,000원이 더 많아요. 저도 혹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징물의 체계적인 지원이 원래 예산서에 8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1,326만 4,000원이 되어 있고요. 아래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이 예산서 상에 하나도 없는데 4,7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이 예산서에는 1억 9,289만 원인데 부서에서 자료는 1억 6,29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예산서상에 6,450만 3,000원인데 부서 자료는 8,400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4,239만 4,000원이 제가 볼 때는 틀리다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뒤페이지에 넘기시면 제가 예산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발췌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전년도 이월액은 이월액 플러스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월액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현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월액이 4,200만 원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예산 현액으로 했을 때.
경진
김경진위원장
어떤 이월액이에요?
완수
김완수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집행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월액은 성과관리 용역이 전년도에 일부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 2월 달에 납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이월액이 결산 첨부자료에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결산서에는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결산서에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결산 첨부자료는 확인 못 해봤는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결산서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 부분 있으면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역시 표기를 해달라.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차라리 1억 원이랄지, 10억 원이랄지, 100억 원 정도라면 ‘아,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겠다.’하고 찾을 수가 있었는데 금액이 지금 불과 몇 백만 원 안 되더라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업무보고 자료랄지, 감사자료 작성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현액으로 작성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아직은 좀 부서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다른 부서처럼 비고란에다가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 부분인지, 사고이월 부분인지, 계속비이월 부분인지 표시를, 다른 부서도 그동안 해왔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표시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잘 시정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음부터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액이 안 맞길래 한참 찾았습니다. 제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위워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2년도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결산보고를 듣기 전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예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죠? 자료도 드렸고. 그런데 답변이 4개 전부가 명시이월 예산이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결산자료를 다시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은 명시이월이 526만 4,000원이 맞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950만 원도 맞아요.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데 4,760만 원이 보고서에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경비도 예산이 안 맞아요, 2,990만 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상징물의 체계적인 지원하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은 2개가 명시이월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비가 사실상 예산서에 본예산이랄지, 1회, 2회 추경 예산에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4,76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있다고 지금 표기를 해놨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총 4건에 대한 합계가 4,700만 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총 4건이에요, 4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전에 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길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은 장기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잘 들었고요. 30페이지에 방금 설명은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적극적 세제 지원해서 6,396건이고, 2,500만 원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분납 최대 1년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기간이. 그런데 최대 1년 해줬어요. 그리고 착한임대인 및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제도 시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 73건이라고 했는데 73건인가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착한임대인이요?
순주
이순주위원
전체적인 감면제도를 했는데 영업금지나 건수가 자세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지방세를 한 부분이 있고, 올해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분을 일괄 납기연장을 함으로써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기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놓은 것이고요. 착한임대인은 총 48건에 1,300만 원 감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일괄 전부 다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6건에 9,100만 원으로 저희가 감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면 감면을 해준 데가 있고, 부분 감면을 한 데가 있는 거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고급오락장은 전면적으로 중과세 부분을 전부 다 일반과세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착한임대인은 프로테이지별로, 임대료를 인하한 그 프로테이지별로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무튼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애쓰시는 부분 세무과라고 생각하는 데요. 코로나 시대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살아야 세금도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파악을 섬세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다시 코로나 이후 준비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생활고에 더 이상 힘들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이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타지역으로 이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세무과도 적극적으로 유예나, 또 1년이라고 했는데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코로나는 2년인데 1년 밖에 지금, 최대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만 버틸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해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줘가지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그것을 코로나가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내년에는 승인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세무과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총괄 부서로 이자 확충에도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최근…….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위원님 그건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세무과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 없나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세외수입, 이자수입이나 이자율 현황은 징수과 전체인가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세무과 부분만, 세세한 부분만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항상 세무과 드리는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이어도 항상 또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야 저는 될 거 같아서, 올해도 원래 목표대비 103% 정도 세입을 하게 되잖아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임형택위원
항상 특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한데 그래도 목표대비 뭔가 목표가 이루어지고, 목표대비 조금은 더한 실적을 내시는 건 그만큼 세무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하시고 한 상당히 열심히 해주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이전 세무과 업무에서는 117%, 110% 이상 항상 그렇게, 연말에 가면 항상 실적이 높았어요. 계속 개선해 주십사 해서 아까 103%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목표를 상향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그 목표를 상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계획해 주시는 거 그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저는 중요한 거 같아요. 목표도 좀 더 상향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목표를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바람인데, 물론 또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100%가 안 되면 그것도 상당히 어떤 성과를 측정하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 분리한 점이 있게 될 거 같으니까 이해는 하거든요. 그 부분 더 항상, 내년 세입도 어느 정도 전망을 하시고 예산서 작성하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어려우시더라도 목표를 상향해서 최대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아까 앞에 말씀 있으셨는데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적극적 세제 지원 6,396건, 25억 원 정도 된 게 있잖아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임형택위원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좀 세부내역을 전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자료는 전자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가 세수목표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재산세라든지 요즘 아파트 작업한다고 땅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들어오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목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번에 착한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총 얼마나 돼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착한임대인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착한임대인.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지금 48건에 1,3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48건에…….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1,3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1,300만 원?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큰 액수는 아니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감면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저희가 6월 1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을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큰 액수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액수가 너무 적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저희 계장님들이 상가를 돌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갔다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우리 임형택 위원이 아까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산세나 취득세가 이렇게 상향된다는 걸 감안해서 세수목표를 약간 상승해서 그렇게 하세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임대인 민원건 전달해 드렸죠? 연속해서 몇 개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부분을 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속해서 정확한 금액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주장이 사실은 옳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내년에 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보면…….
경진
김경진위원장
연속적으로 몇 개월 하지 마시고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그 부분을 꼭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김인수.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황석순.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세외수입징수계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분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에서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가 있어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된 상태인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나.
권혁
권혁징수과장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징수유예는 6건에 2억 800만 원 정도 유예를 해줬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몇 건이라고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6건에…….
순주
이순주위원
6건, 6건 밖에 안 돼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징수유예건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유예가?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코로나19로 관련된 건만 얘기하시는 거죠?
권혁
권혁징수과장
이제 분납은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순주
이순주위원
분납은 얼마나 돼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그것은 데이터 현황은 안 나오는데요. 전화가 오면 저희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분할납부를 유도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전체적인 익산 시민이 코로나 이런 걸 보면 징수, 고질체납이나 일정하게 징수과에서 하는 그건 일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된 거나 또는 생계형 분할신청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징수과에서 기존적으로 하던 것과 유연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징수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체납을 못하는 부분들을 보호를 해야 할 차원이 있잖아요. 무조건 징수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특별한 코로나 시대에서는 분할납부도 그렇고 뭔가 좀 징수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 이렇게 하면 그에 맞게 익산 생활고에, 또 특히 생계형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세금을 내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이나 방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이라 현황 데이터는 되는데요. 분할납부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각 직원별로 받기 때문에 현황을 전부 취합하면 그 현황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코로나19 생계형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징수하는데 무리 없이 그리고 아예 안 받는다가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줌으로써 시민들이 빨리 회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징수과에서도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제안 대책 그런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11월 달부터 위드코로나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징수과에서 그런 꼭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특히 익산시만의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징수과다운 뭔가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방안을 꼭 채택을 하셔서 타지역으로, 인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버틸 수 있는 그 방안 마련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다른 과에서 2차 보전이나 대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징수유예나 분납 제도를 하고 있고,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 좀 그래도 현황이 유예 부분이나 또 연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전화가 오면.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이 현황이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황이 없으니까 그거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이 있어요. 정리율이 65.5%이고, 목표가 73%인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는 체납 징수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 우편발송 이런 건 있는데 단지 이 우편발송이나 안내문 갖고 하면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세무과에서 일괄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권혁
권혁징수과장
읍면동 징수체계는 개인별 50만 원 미만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체납자한테 방문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없나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우편 발송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려도 하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일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여기를 보면서, 책자. 굳이 이렇게 50만 원 미만이든, 어쨌든 세무과에서 일괄하는 것도 일 처리하는 면에서도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50만 원 미만 체납자만 읍면동에 했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의 발생량에 따라서 읍면동에는 5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사무위임으로 읍면동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장점은 대민접촉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익명에 의해서 사람을 갖다가 구분할 수 없지만 읍면동에서는 대면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 지역의 직원들은 그 마을 어디 누구까지 다 알기에 그분의 체납 관리의 소홀한 부분이랄지, 깜빡 잊어버린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에 50만 원 미만의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동장님이나 총무님의 담당이 없더라도 더 세세하게 알고, 의원들도 더 자세하게 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듯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도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체납액을 분산해서 징수활동을 한다는 건 오히려 좋은 방법보다는 역할분담을 일괄로 하는 것이, 요즘에 또 그런 추세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과거에는 수기영수증을 가지고 현금수납을 했었어요. 지금은 가상계좌랄지 고지서 전달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대민접촉수가 많은 데가 징수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접촉 부분이 세무과나 징수과에 근무하는 횟수보다 읍면동 직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기에는 체납세 징수가 우편업무 지원으로,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체납고지서 발송 저기이지 직접 이렇게 대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차량 강제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봉인을 한 차량이 43대, 그중 징수한 차량이 33대라는 것은 10대의 차량이 2억 3,200만 원을 체납했다는 것인데 맞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혹시 체납액 대 차량을 산술적으로 나누는 사항인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1억 8,600만 원에서, 18억 1,600만 원에서 봉인 차량이 22.9%면 2억 3,200만 원이 아닌가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활동실적에 1,816대고요. 체납액은 59억 6,5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모든 체납 차량이나 총괄하는 체납액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좀 착각했네요. 그러면 체납자들의 체납 원인은 어떤 것이었나요? 고질체납자는.
권혁
권혁징수과장
주로 고질체납이고요. 또 행방불명자, 무재산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은 있으신지.
권혁
권혁징수과장
앞으로 코로나19가 진행이 된다면…….
연식
김연식위원
방법이 없겠네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위드코로나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징수해가지고 체납자 징수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야 되겠지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여쭈울게요. 자료 49쪽에 보면 환급액이 한 31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세가 한 24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보고 하니까 환급액이 항상 30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금을 더 냈다가 이러저런 정산처리를 하고 정확한 액수가 산정이 되고 하면 좀 과오납됐던 것을 다시 환급해주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임형택위원
대개 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이 정도의 액수는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선제적으로 하면 환급액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방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정도의 액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또 환급액으로 인해서 세금을 냈다가 다시 받아가는 시민들께서 그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게 너무,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게 관성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좀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없나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지방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납세자 착오나 원인무효 국세경정들이 어느 정도 그정도 %가 나옵니다. 나온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환수를 해주는 상태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환급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매년 같은 액수가 발생한다는 건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징수과에서도 조금은 관성화된 측면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 한 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여기 원인무효라든가, 납세자착오는 그렇다 하지만 원인무효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것도 효율적으로 더 좀, 하여튼 환급은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 대책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저희도 부과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환급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세외수입이 작년 2020년에 대충 58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741억 원 정도가 됐어요, 세외수입이 계속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게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높았는데 환경정책과 91억 8,000만 원이 새로 들어온 거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거고, 환경정책과는 낭산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는 낭산 폐석산 이적처리 35개 업체에 대한 91억 원 정도 체납이고요. 또 계속 자동차 손해배상법 과태료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이 점차 점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쉽게 말하면 589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늘었으면 꽤 많이 늘었고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환경정책과 91억 원 정도 늘은 것 말고도 100억 원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징수과에서야 넘어오는 것들을 처리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들은 항상 추세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권혁
권혁징수과장
올해 늘어난 추세가 재산 매각수입이 122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미륵사지 상가부지나, 그 다음에 마동공원 개발지역, 모인파크, 수도산공원 개발지역에 그런 많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외수입은 아예 현년도 발생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까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금들은 작년에 걷지 못한 것들이 우리 징수과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을 쭉 세입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예 현년도부터도 우리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권혁
권혁징수과장
아니, 세외수입도…….
임형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위원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현년도에 진행을 하고, 안 되는 걸 이제 우리 징수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과년도부터는 체납액으로.
임형택위원
그게 저는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각 부서들의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어떤 조금 주요한 요인이 있는 건지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부서별로도 늘어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산매각 수입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또 재산매각 수입 미륵사지 상가부지 증가분이나 아니면 공원지역 개발 증가분 그런 것은 작년부터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환경정책과 행정대집행비용 같은 경우는 91억 5,700만 원을 그 30여개 업체들이 납부했어야 되는데 지금 납부 안 하고 적체된 금액인가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해가지고 1년 후에 체납액으로 해서 저희 부서 세외수입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우리 징수과로 넘겼고, 징수과에서 그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 행정대집행비용을 계속 징수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고지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을 징수과로 부담을 떠넘겨버리면…….
권혁
권혁징수과장
모든 세외수입이 2016년부터 저희 과로 이관이 다 되어가지고…….
임형택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약간 낭산 폐석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라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환경정책과에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된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통계자료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정책과의 91억 8,000만 원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비용을 이미 대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써 비용 들어간 만큼 폐기물업체가 N등분해서 비율만큼 부과를 한 금액인데 현재 대부분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서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약간 성격이 일반 세외수입하고 다른 부분이 비용을 회수해서 다시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대집행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통계는 잡혀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업무를 같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되게 특수한 세외수입이라 말씀처럼 이런 건 업무 부담을 조금 그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과년분 체납분에 한해서도 그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48쪽에 아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의 답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아까 차량봉인·족쇄에서 43대가 3억 100만 원이잖아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3억 1,000만 원, 3억 100만 원이요.
김태열위원
그래가지고 징수실적에 33대에 6,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김태열위원
실적은 22.9%인데, 차량대수를 계산해서 3억 100만 원을 43대를 나누면 차당 한 700만 원꼴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막 몇 십 년 이렇게 쌓인 거예요?
권혁
권혁징수과장
차량 가격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고, 징수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그러면 싼 것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싼 것만?
권혁
권혁징수과장
아무래도 오래되고 한 것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만 N등분해서 받는 세납이 아니고 그 개인별로, 이 체납자가 자동차세, 재산제 받을 수 있는 모든, 어차피 차량을 봉인한 이 부분도 체납처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체납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차량 1대당 자동차세 체납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체납세가 얼마 있는가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남은 것이 10대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43대 중에 33대는 받았으니까. 거기 10대 중에서, 3억 1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을 빼니까 2억 3,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실적을 보시면 총액이 43대에 이론상은 3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징수실적은 33대에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3대라는 기준에 3억 100만 원은 이 차량을 포함한 개인기준에서 자동차외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3억 100만 원이고요. 사실상 원래 자동차봉인하고 족쇄 푸는 것은 자동차 세금을 납부만 하게 된다면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체납처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세금까지, 밑에 하단에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그 다음에 검사미필과태료, 책임보험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차량에 관한 것만 지금 징수했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전체 하는데 원래는 봉인·족쇄는…….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받아야 할 금액은 많은데 다른 세금들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포함됐다.
김태열위원
포함되어 있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쩐지 차 1대에 700만 원 계산이 이렇게 되고, 받은 것은 209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도 4,600만 원이 4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세금을 몇 년씩 안 내간 평균 153만 원이 쳐지는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김태열위원
다른 세금까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차량 1대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량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 체납액.
김태열위원
그런 세금으로 체납이 된 걸.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징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48페이지에 보면 마무리대책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 안내장을 발송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별로 지정을 해서 유선으로 독려도 하고, 그 다음 안내장을 발송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
권혁징수과장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 체납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할납부를 유도해가지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본인이…….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자께서 우리 시로 전화해서 내가 금액이 얼마가 지금 체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의했을 경우 안내해 드리고…….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외에는 별도로 체납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장을 발송한 적은 없습니까?
권혁
권혁징수과장
그런 제도는 없고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납기내 부과분도 그 뒤에 표지에 보시면 규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납부유예랄지, 분할납부 유도라는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세무과에서 다목적 부과할 때 그런 규제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체납세 고지서 뒷 부분에 보면 분할납부 그런 규제제도도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대부분 세무과에서 발송할 때 그런 최초의 납입…….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고지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고지서 발송할 때 그런 부분이 뒷면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뒷면까지 보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또 하나는 체납세 독려할 때 체납고지서 나갈 때 별도 안내분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고지서가 최초에 발송된 고지서, 그 다음에 독촉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독촉분이 나갈 때 별도의 안내, 그 뒤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건 체납자들이 잘 안 보시거든요? 기왕에 발송할 때 거기에다가 하나의 문구를 더 크게 넣으셔서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체납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납부하시려면 부담가지는 부분을 분할납부로 인해서 부담이 적어지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체납금액을 징수를 해서 좋은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징수과, 각 과에서 부과를 하고 못 받는 것 전부 다 징수과로 떠넘기고, 징수과 업무가 그 업무겠지만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참 체납관리, 그러니까 채권관리가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서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
권혁징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도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고 말씀드릴게요. 66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하고 계신데요. 공유재산들 우리가 관리할 때 대개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공유재산이 있거나 자기가 필요로 해서 매입하려고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거에 대해서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나름 내규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지가 궁금하거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보존이 부적합하다든가,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 긴요하게 거기를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재산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도 있지만 되도록 시민들의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우리 주관적 판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적인 기준이 있으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예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항상 2억 원대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3억 2,100만 원이 올해는 집행이 됐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매년 올라오는 건 어느 정도 금액이 신청이 들어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대략 매년 들어오는 액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대략 한 5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5억 원 정도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나름대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들을 고려하셔서 쭉 배정을 하실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청사관리에 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름의 내적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파악해 보시고 나름대로…….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그쪽에서 제일로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이건 저번에도 건의를 한 번, 이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무조건 배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기준을 마련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개 우리는 건물은 연수로 여러 가지 건물의 경과나 노후도나 이런 걸 보잖아요?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연수가 오래됐어도 튼튼한 건물도 있고, 적어도 낡은 건물도 있지만 대략의 기본 기준은 연수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축한 지 얼마 이내의 건물은 되도록 우리가 이런 기능보강에서는 제외하고, 건물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좀 기준을 둬서 많이 낡은 곳들에는 일정정도 아예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그래서 각각 읍면동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후한 곳들은 자기들이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올리시고, 건의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아까 말한 대로 매년 평균 5억 원 정도 신청은 들어오는데, 물론 신청 들어오는 거 우리가 100%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항상 보면 그중에 반절이나 반절보다 조금 못하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따라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되도록 조금 낡고, 보수가 필요한 곳에 조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갖춰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갖다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반영 기준은 일단은 위험성, 공공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항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한 것 아니면 이제 제외도 시키고 해오시는 것은 같아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좀 많이 더 낡았는데 저쪽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끔 이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좀 노후한 곳에는 어느 정도 배정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셔도 어떨까.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런 주민불편이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거 좀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거기 들어왔던 곳이 나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거기에서 시제품 생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반 사정 때문에 다른 데로 임시 나가있거든요. 현재는 신성장동력과 소유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신성장동력과 소유의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건물이 비어 있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들어왔던 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다 비용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다고 했던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본인들이 다 자비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왜 우리가 신성장동력과의 행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그때 에너지11이라는 회사가 함열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연구소를 먼저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시제품을 생산도 하고 그런 취지로, 거기에 저희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유재산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 신성장동력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에너지11에 줬고, 이용권을요. 에너지11에서 거기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막상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다시 나가셨고, 그러면 저는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왜 그게 신성장동력과의 행정자산으로 해서 신성장동력과가 이래저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신성장동력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으로 하게 되면 일반자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신성장동력과장님을 하셨고, 지금 회계과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건 행정재산이다. 신성장동력과가 그냥 이래저래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에너지11이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 것도 적어도 저는 의회하고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협의라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면 일관되게 과거부터 기획행정위하고 논의할 때 원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의회하고 다 약속됐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성장동력과에서 에너지11에다가 사용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건 한 번 뭔가 그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v이 차량등록사업소건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기획재정부 땅이 대부분이고 해서 매각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 회계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우리 회계과 소관의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찾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징수과 보고에 보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계장님들. 전혀 모르신가요? 체납되면 징수과로 넘기고 끝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우리가 체납이 되면 물론 징수과 업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징수과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거든요? 우리 시 체납액이 232억 6,000만 원이에요, 6,700만 원. 결국 이 재원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징수과도 포화상태거든요? 체납되어버리면 어차피 징수과로 가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지,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징수과 좀 도와주시고, 각 부서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마 징수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500만 원이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도와서 징수를 할 것인가,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제가 다 일일이 각 과별로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5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개선 부분이 있어요? 청사유지관리랄지,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청사 기능보강 공사, 냉난방기 교체 및 유지, 다른 건 다 좋은데 임시청사 조성 복지국 및 구내식당 이전이 근무환경 개선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내식당하고 복지국이 이전을 했는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공설운동장에 2개 국이 가 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경진
김경진위원장
2개 국이 가 있는데 그게 청결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취지는 이전에 대한 부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보고서하고 취지가 안 맞아요, 결산보고서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2개 부서를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 국을. 결산보고서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65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부분을 보시면 추진실적 하단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 의뢰 28건을 했고, 마무리대책도 하단에 보면 페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을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게 어디에 의뢰를 하고, 그동안 28건 실태점검한 결과가 어떤 내용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 계약 우선순위로 된 업체들, 계약금액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결과가 나왔는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28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중에, 지금 대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만 놓고 간판만 설치한 업체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지적한 것을 떠나서 다음에 계약할 때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조사 결과 28곳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67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복지국 및 구내식당 이전 이렇게 나왔어요. 임시청사 조성에 2개 국이 공설운동장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전한다고 의회에다가 별도로 통보랄지 보고했는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경진
김경진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살며시 야밤도주하듯이, 의회에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지금 어느 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신청사 관련해서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에서 했더라도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복지국 및 구내식당이 이전을 했다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전했으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 하지 마시고요. 복지국하고 2개 국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어떤 부분으로 갔고, 어떻게 구내식당을 설치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수박겉핥기식으로, 결산보고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성하실 때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요. 결산보고답게 그렇게 작성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2년도에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이번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