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파크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파크 골프장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에는 파크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어 점점 늘어가는 동호인 수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에서는 향후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도 장애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체육회를 통하여 대외적인 대회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 장애인체육회 창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철원군 지적발달장애인협회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고석정 오늘의 농부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농협 마트를 통한 추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토경재배에서 규모화된 양식 재배로 시설하우스의 재배 방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액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폐액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폐액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 공약 중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과 태봉국 근대화 관광벨트 조성, 철원 농업 구조개선 역량 강화, 한탄강 주변 중심의 명품관광휴양지 조성, 장기복무 군전역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약 이행률과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철원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체계적인 방역으로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를 구분 짓는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월하리에서 이루어지지만 행정구역이 관우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생활권과 동일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에서는 철원종합운동장 일원에 태봉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체육 거점시설이 신철원에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보는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사유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그리고 대규모 체육시설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양한 분야에서 타 시군과의 교류는 상생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철원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철원예술단이 타 시군과의 문화 교류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마다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위치와 관리현황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의 수목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원군 공원 전체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뚜루문화거리와 철원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하여 주변 미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내 도로 주변 가로등에도 화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학산은 철원을 대표하는 명산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등산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마애불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원군의 모든 등산로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가로수의 무단 벌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로수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의 가로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송 이평리 시장에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송읍 이평6리 회전교차로에서 이평1리 방향으로 가는 길에 LED등의 불이 잘 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송읍 메뚜기교에서부터 대교천을 끼고 둘레길을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제방이 만들어져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제방 조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의 군수 공약사항 중 주요사업에 대한 이행률과 추진대책 관련 질문과 문경훈 의원님의 문혜리 산 178-1번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문경훈 의원님의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1일 제4차 본 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계획과 장애인체육회 창립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욱선입니다.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2019년 갈말읍 소재 18홀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파크 골프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많은 동호인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파크 골프 클럽은 5개 클럽으로 아직까지 동호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와 동송 철원 지역권과 김화권 지역에서의 이동 불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송 철원권역은 학저수지, 힐링공원 예정지 일대에 부지를 확보하여 2024년까지 18홀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으며, 김화권역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부지 확보, 군유휴지, 군유지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군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체육회 창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 소속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회를 통한 연간 2,000만 원의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준비,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와 대외적인 대회 참가를 위한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창립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체육을 이끌 구심점으로써의 장애인체육회 창립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오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는 관내 장애인 단체 간의 체육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등 설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우리 군의 보조금 지원과 내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배치 등 현재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 강원도 18개 시군 중 7개 시군만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중인 점 등, 대내외적인 여건상 우리 군의 장애인체육회 창립에 대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먼저 향후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일반 파크나 파크 골프를 지금 치고 계시나요, 혹시?

구경만 했습니다. 가갖고 어떻게 치시는지 하고 또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나 그런 거 해서 그냥 우리 갈말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보고만 왔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 동호인이 철원군에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6개, 지금 저희가 5개 클럽으로 쓰기…… 이거 제출하기 전에 다시 파악해보니까 지금 하나가 더 분리돼서 6개 클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큰 무리 없이 18홀에서 6개 클럽이 충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도 한 300개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이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강원도 보면 강원도에도 한 26개 되어 있고, 인근 화천 골프장은 지금 많이 외부에서 오고, 뭐 지역,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 철원군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동송 철원권에도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거의 뭐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동송 철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송 철원 지역권은 학저수지 유지에 있는데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증설 공사를 해서 한 10,000평 넘는 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를 추진하려면 좀 부지를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쪽이 그거와 더불어서 힐링 우리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계획이 있습니다.

동송 철원 골프장 규모는 어떻게 돼 있죠?

거기도 저희들이 18홀로 면적이 2개짜리, 그러니까 36홀까지는 못 하고 18홀 정도 하고 주변에 또 체육공원으로써의 다른 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홀 규모 정도라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또 파크 골프장도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합니까?

거기 부지를 저희들이 한 3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18홀 정도 하려면 최소 15억, 그리고 또 주위에 체육시설까지 하면 한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 사유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유통공사하고 개인 토지가 있고.

그럼 여기는 2024년도? 예상은 언제 완공하기로…… 아, 2024년도?

예,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이게 골프장을 최초로 우리 철원군의 뭐 아시다시피 담당 부서이니까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군데 집중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갈말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금 계속 시설을 만들고 또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각 권역으로 지금 널려 있어요. 특히 뭐 게이트볼장이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크 골프장도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 조건이 갈말 파크 골프장 하나로 만드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생활체육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피치 못하게 또 동송권, 김화권에도 얘기가 나오고 또 동호인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또 우리 관내 도민들만 하는, 시설 하는 것도 있고. 또 체육 마케팅 쪽으로 생각해보면 인근에서 하듯이 대형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해서 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까?

저희 파크 골프만큼은 대외적으로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의 장소로써의 지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 골프가 많이 좀 전국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저희 인근 화천도 이거 몇 개를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겠다. 또 타 시군들도 그런 데는 있습니다만 아직 철원군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생활체육으로써의 그런 장으로써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장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생활체육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뭐 향후에도 이 계획대로 동송 철원권에도 파크 골프장 18홀 정도로 하나 조성하고 또 향후에는 또 김화 쪽에도 하나를 더 주문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저희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군데, 어디 한 군데에다 좀 크게 36홀, 더 나가서 그 배가 되는 그런 집중화도 필요는 하겠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한 군데 집중해 있으면, 이 생활체육만큼은 집중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3개 권역에 저희 뭐 축구장도 그렇고 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도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대외 유치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도 그런 취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떤 파크 골프 동호인들에서 얘기 나온 건데, 또 저도 생각을 해본 거고. 우리 저번에 현장 확인했죠? 저기 고석정 꽃밭.

어디요?

고석정 꽃밭. 그렇죠?

예, 예.

예. 거기 지금 대규모 꽃밭 단지로 조성돼 있는데 그건 뭐 1년에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작년,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계획이 원래 애시당초 그건 꽃밭 조성이 아니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하려고 군부대에 그걸 해서 조성을 했는데, 향후 또 그 꽃밭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걸 꽃밭을 얘기 나왔듯이 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요. 전국에 제일 큰 파크 골프장을 알아봤더니 한 72홀 정도 되더라고. 예. 그러면 거기 고석정에도 한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명소, 또 전국적인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다 올 수 있어서 ‘그거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혹시 의장님! 이거는 좀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 특성, 3개 권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또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또 김화권에, 김화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파크 골프장도 김화읍, 서면 또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다는 못 하더라도, 지금 게이트볼장도 그때 당시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자꾸만 인원이 많아져서, 게이트볼장도 많아져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불과 한 5, 6년, 10년 내외인데 웬만해서 지금 되고 있지만 점점 줄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또. 그거를 또 치고 나오는 게 파크 골프인데, 사실 앞으로 또 보면 그런 ‘게이트볼장처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파크 골프가 좀 생겨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이동을 하나 그걸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이트볼 회원도 전혀, 그대로고. 그것도 염려하고 있는데,

예, 이제 늘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유지는 하고, 게이트볼이, 요새 뭐 어르신 게이트볼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게이트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느는 추세는 아니고 정체되면서 점점 회원들이 줄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지금 250명이 어디서 생겼나. 그래서 ‘혹시 게이트볼에서 왔나?’ 그렇게 봤는데 그게 일반 골프 치는 사람들 또는 지금 나이 50대. 주로 60대가 제일 많지만 그런 분들이 새로운, 편리하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하는 게 좋아서 많이 동호인들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화 쪽에도 동송 철원처럼 군유휴지나 군유지나 그런 땅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좋아서 일반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군유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 검토도 파크 골프장 그것도 김화권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군유휴부지 화생방지원대대라든지 3사단, 그다음에 공병2대대, 그다음에 토우중대, 구변동대대 요새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군유지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군유지 사용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하여튼 저희들이 군유지, 우선적으로 군유지, 군유휴지 이렇게 좀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면 체육공원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서면 쪽에서는 아마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1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크 골프도 ‘군유지나 국방부 유휴지를 검토해서 되면 거기 위주로 먼저 한다.’ 이런 얘기죠?

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사실 땅값이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건물도 뭐 건물 짓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땅 부지 확보가 최고 어렵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유지, 군유휴지. 군유휴지도 돈은 들어가지만 좀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파크 골프 동호인들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의 저변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을 동안 좀 신경을 써서 파크 골프 발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향후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지금 박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학저수지에다가 지금 만드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부지 구입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른 분들한테 그걸 좀 여쭤봤어요. 30억 들이고 부대시설 들어가는 거 15억에서 20억 하면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아까 우리 박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밭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들, 골프 치시는 분들도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파크 골프 치는 분들 말씀이신가요?

예, 예.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러 분한테 물어봤더니 “꽃밭에다 해 주면 본인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꽃밭으로 해서 한 30만 명이 왔다 가서 뭐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는 30만 명에 대한 수입료가 없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혹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 1인당 3,000원씩만 받아도 9억이라는 예산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9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꽃밭에 투자하는 돈은 다 거기서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한쪽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 1년 내내 푸르른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기준 의원님하고 똑같이 꽃밭에다가 한쪽 편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18홀이고 학저수지에도 18홀만 만들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18홀에서 지금 더 추가를 해서 36홀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만든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조금 크게 32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72홀 정도로 꽃밭에다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학저수지 힐링 거기는 안 하고 김화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그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 회원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은 파크 골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파크 골프로 넘어올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바꿀 의향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게이트볼로 꾸준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게이트볼, 파크 골프 때문에 게이트볼이 사양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늘지는 않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시기는 하는데 ‘더 이상 그쪽으로 치러 가시는 분들이 늘지는 않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꽃밭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지휘부하고 같이 좀, 또 종합적인 계획이 앞으로 나온다 하니 같이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파크 골프장에 관련해서 부지보다는 일단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총 5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부지 확보에 30억, 시설에 15억, 주변 시설에 5억.

최소, 예.

예. 그거 냉정히 얘기하면 준설비 8억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준설해 주고 그 땅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기존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50억? 전액 군비로 한다는 전제로 보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지금 한 해에 그건 다 못 하고, 뭐 저희들이 볼 때 거기도 부지가 농림지역이라서 사실 또 변경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죠, 예.

예, 농어촌공사에서도 또 거기를 뭐 지금 유지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을 또 거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지금은 못 하고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국비 계획을 아직 안 세웠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요.

예, 예. 아직 뭐 확실히 저희들이 올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본회의 군정질문에 넣었던 거거든요. 이건 학저수지에 ‘그냥 파크 골프 하나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저수지 전체 주변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비 확보 방안을 찾고 부지도 김화권만 군부대 부지나 유휴지, 군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송에도, 거기 그 학저수지 주변에도 군부대 안 쓰는 게 있어요, 이게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런 부지. 만약에 2024년도까지 저희가 건립 예정인데 그 사이라도 동송권에 파크 골프를 만드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석정 꽃밭이 아닌 다른 군유휴지나, 군부대 유휴지나 군유지를 검토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빙상장, 실외. 실내가 아닌 실외 빙상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논바닥에서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6사단 2대대 자리에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나마 그거는 좀 협의가 잘 돼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계해서 한 5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다른 데도 만약에 그런 데가 쉽게 쉽게 나온다면 저희들도 사실 뭐 돈 그렇게 크게 더 안 들이고 절감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국방부 시설단에서 관리를 지금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찾는다 해도 협의 과정이나 이런 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어느 지역에도 뭐 김화권이 아니라 동송권, 갈말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그런 거부터 먼저 좀 챙겨보고……

예, 체크해보고.

군유지 챙겨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 교환도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지금 군부대에서 쓰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교환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파크 골프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저수지 전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서 체육 힐링 파크가 됐든 어떤 곳이 됐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국비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체육공원이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주변에 걷는 길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관광자원을 지금 미리 국비도 확보해서 한 거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피안사라든지 향교 지나서 앞으로 또 생기는 소이산 주변, 노동당사 주변 거기랑 같이 맞물려서 동송, 우리 관광이 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하는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내용 중에 학저수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업을 거기다가 딱 정해놓고 이게 시작을 하면 다양한 방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학저수지는 다른 어떤 공원 내지 뭐 이용에 관한 가치가 충분히 많은 자리예요. 물론 파크 골프장이라는 것이 경관이나 이런 뷰가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학저수지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유수지에 대한 어떤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가야 하고, 이게 가격이, 벌써 이게 30만 원이 거론된다라는 자체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일반적인 주위에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땅하고 이게 유수지라는 그런 지목의 특성상 이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높게 책정해놓고 접근하게 되면 이게 예산의 과도한 집행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그중에 하나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저희들이 뭐 지금 감정평가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주변하고의 뭐 그런 데를 좀 따져봐서 이렇게 그냥 가적으로…… 그러니까 ‘예정이 그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사실은 더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런 저건데요. 이거 뭐 꼭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할 때 다른 동송, 철원권 지역에서 그래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더 싸게 들어가는 거를 생각해서 거기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체육시설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이걸 매입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 식재가 가능한지 공원화가 가능한지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거 매입하지 않고도 협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석정도 얘기가 나온 건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30억을 굳이 거기다가 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다른 방향에서, 정말 고석정 꽃밭에다가 골프장을 했을 때의 가치, 또 경제적 어떠한 이익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해보세요. 이 파크 골프장이라는 것은, 뭐 이거 땅을 그렇게 뒤집고 훼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지형을, 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잘 심고, 주변에 그냥 나무나 좀 심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고석정 와이진지가 구룽이 적당 적당하면서 거기에 그림만 잘 그려서 72홀까지는 아니더라도 36홀 정도를 앉히면 파크 골프의 특성이 잔디잖아요. 그럼 물론 잔디라는 것이 겨울에는 누렇게 좀 마르겠지만 여름에는 그린이에요. 그러면 잔디의 그런 아름다움과 또 주변의 꽃이 서식지가 돼서 어우러지면 수도권에 있는 파크 원정객들을 유치하는 경제적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 철원 파크 치시는 분들도 경관이 좋은 가평이나 포천에도 일부 나가세요. 또 그분들도 우리 철원에 와서 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18홀 정도의 매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파크 골프장 이게 우리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에 동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과도한, 과한 어떤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잔디에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장애인들도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체육 활동을 우리 철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도 해야 되지만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공도 하고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함께 검토하셔야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지형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괄적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동호인들에게도 도움이 가고,또 우리 철원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골프장에서 우리 한 300명 이상 되더라도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뭐 늘고 있지만 지금 18홀로 우리 철원 군민들이 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저희 지휘부가 검토해서……

그러니까 300명 회원 중 앞으로 물론 더 늘겠지만 한 150명 정도가 동송 파크 회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많은 것도 알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물론 불편하죠. 또 김화 쪽에 마현리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먼 거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파크 골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래야 한 20분 거리 나와서 치시는데 이걸 너무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처음에 5년 전에 제가 이 파크 골프 접근하면서 우리 군수님 그러셨어요. 우리 철원에서 언제 파크 골프 치고 살았냐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2, 3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설은, 체육시설은 집중화돼 있는 게 최고 좋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어디 대회를 유치하든지 또 관광 쪽으로 와도. 하여튼 간 저희들이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보고드릴 게 있으면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동송읍 오지리 19연대 2대대 실외 빙상장 설치 기본 계획 자료하고요, 태릉 국제실내빙상장 유치 계획에 관한 기본 자료를 군정질문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많이 질문들 하셔서요.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뭐 협약했죠?

예, 협약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기에 관련, 준설에서부터 관련. 물론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협약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약과 거기 관련한 자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회 창립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대회 나가는 거, 그게 코로나 전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참가를 어떤 대회가 있고, 뭐 여기 관내에는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예, 저희 장애인들이 올해 예산만 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대회가 있는데 거기 한 1,4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저희들이 한 두 개 대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한 800만 원 잡았던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해서 또 저희가 1개 대회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잡아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장애인, 철원군 우리 협회장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장애인……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계속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관내 대회 출전이나 그 외 도대회 전부 그 예산이 토털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올해만 잡은 게 11개 대회 출전하고 유치하고 하는 데 한 4,2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거의 똑같이……

예, 해마다 이 정도 3,000에서 4,000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더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고,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되고 저거 한다면 ‘평상시로 된다면 대회가 또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별도로,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뭐,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저희 다른 데, 다른 시군들도 보면 시 단위. 군 단위는 홍천, 횡성이 있는데 시 단위 중에서도 큰 데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금방은 아니고 저희들도 협회가, 장애인협회가 또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또 체육 그거는 어떤지 그런 거 좀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협의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향후 설립되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는 장애인이 약간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들 단체나 장애인들도 자립심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여태 계속 ‘장애인이니까.’ 그 편견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이 자꾸 그런 업무랄까, 그런 걸 전부 대행하는 쪽?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생각이 그러십니까?

글쎄, 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평상인같이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체육회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저거 해야지 이걸 또 한다면 또 역차별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떤 시대적 저런 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뭐 어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공감대를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형성해서 들어보고, 우리 장애인협회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앞으로는 다른 시군도 생기는 거 보면 뭐 필요성이 있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나 충청남도는 도 전체가 다 시군별로 다 설립돼 있어요, 100% 다.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도 18개 시군이 있지만 지금 7개 시군이 설립이 됐고, 최근 작년도에 원주, 삼척, 횡성도 설립을 했죠.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홍천, 횡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있는데 작년에는 세 군데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한 4,000 정도 든다 그랬어요, 1년에.

예, 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3억을 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체육회랑 비교했을 때 한 ‘2~3억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뽑아야지, 그다음에 또 사무국 직원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송에 장애인 게이트볼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듯이 또 앞으로도 필요는 한데 일단 그런 예산도 문제 있고 또 우리 장애인협회 3개 협회에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일반, 비장애인. 일반, 우리가 너무 간섭한달까? 좀 약자의 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준다. 너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의식 독립심을 못해 준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대두되는데 말씀대로 지금 현 체제로 간다면 뭐 1년에 3,000~4,000 되는데, 설립을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보통 3억 정도, 4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도 크게 뭐 현재 거기에서 10배 되겠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요되는, 작년 횡성이나 원주 거기 보니까 사무국장 해서, 생활지도사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장애인협회에도 독립심을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향후 뭐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준비를 가질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새로 맡았으니까 기반 조성 정도 있을 때, 뭐 빨리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반 조건 형성을 해 놓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이것도 장애인, 개별 단체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뭐 특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래도 그 장애인들끼리의 뭐 우리가 체육회가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어느, 뭐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서 그냥, 그 관계인들이 아닌 일반인이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원군의 지금 각종 대회도 나가 보고 하다 보면 장애인 맡고 있는 회장이나 사무국장들도 다 시군의 한 사례를 보니까 지금 추세가 별도로 설립해 가는 추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같이, 우리 장애인협회와 같이 해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시적인 생각 그것만 지금 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아직 없죠?

예,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기존에 지금 설립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도 어떤지 그런 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있을 때 지금 생각, 안만 가지시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 좀 마련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의회에도 이게 좀 민원이 한번…… 아시다시피 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왔었고, 또 군수님하고 면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걸 좀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체육회는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좀 장애인협회의 내부적인 의견도 잘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를 해 달라.’라고 저기가, 의논을 우리 담당 부서로 좀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고서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현재 들어온 게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의원님들하고 면담한 게 협회 측에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쪽도 하고 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충분히, 앞으로 좀 더 필요성도 느끼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나,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철원군 체육진흥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2조에 지방체육진흥에 보면, 2조 1항 10호에 보면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지원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체육회가 아니니까 그냥 단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나 동호인 정도의 지원 내지는 그러한 성격으로 좀 규정되어서 장애인체육이 진행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볼링 대회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게이트볼도 치세요.

예, 파크 골프도 하고 있습니다.

예, 파크 골프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농아분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 지체장애인 분들은 또 못 하고. 대신에 지체장애인들이 또 할 수 있는……

따로 있죠.

장애인 체육활동도 있듯이. 해서 이런 건 어떨까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군 체육회에는 상근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설립한다는 전제를 두고 군 체육회의 기능을 좀 담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내년도에 도 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기반이 돼서 저희들도 지금 일반 체육회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배치되고 그러면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정이 되고 저희가 확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장애인연합, 협회, 연합회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 체육회 차원에서 체육 행정 쪽으로 도와주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사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뒤에서 행정적으로 대회를 나가거나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토털 전부 다. 예를 들어 뭐 시각, 저기 농아협회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농아협회 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업무를 체육회로 이관받아서…… 그럼 뭐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기능을 수행하거나 대행한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을 저희가 검증하거나 또한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확대되고 지속되어진다고 판단되면 장애인체육회를 독립시켜주는 방법, 그다음에 창립하고, 그다음에 더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사실은 장애인체육회, 우리 체육회에 장애인 별도조직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체육대회 참가하든지 뭐 할 때 보조금도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폭 넓혀서,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전에 그런 조직을 하나 더 좀 해서 지원하면서 그러다 이제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기는 하시는데 천천히,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늦어도 꼼꼼하게. 그다음에 늦는 대신 시행착오를 줄여서 협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지적발달 장애인협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지적발달 장애인협회의 운영 및 형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는 철원군 관내 지적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호,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0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한경희로 151명의 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에 2020년부터 연간 300만 원의 지적발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21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철원군 장애인 민요합창단 운영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을 예상하여 관련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요구 등록한 상태이며, 강원도의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이 확정된다면 더욱 많은 지적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 원만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 및 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겠으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현재 철원군 지적장애인 수가 지금 151명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통계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좀 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돼 있는 인원이 15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이 151명?

예.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시설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재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0명 정도 지금 미등록된 인원인데 나머지는 저기 은혜장애요양원, 은혜 거기도 포함해서……

예, 거기도 있고 재가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400여 명이다?

예.

그리고 개인 시설에 좀 있고. 이 실태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를 세부적으로 안 하지만 저희가 통계자료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장애인 등록돼 계신 분이 3,070여 명 이렇게 등록해서 그렇게 통계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거는 뭐 상급기관, 그러니까 도나 보건복지부의 그 보고 자료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등록은 하게끔 돼 있어서 그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 장애인법이라고 하죠.

예.

이게 금년에 2021년 6월 30일로 시행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발달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예, 정확한 제정 년도는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인가 그때 아마 제정돼서 지금 개정해서 최근에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철원군에서 이 책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협회별로 지체나 지적 이렇게 협회별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체나 청각, 시각 여러 가지 협회들도 있는데 ‘발달장애인법’ 이것만 별도로 법률이 있어요. 이건 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도 분야별로 협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그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 앞으로도 이게 참,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법이…… 다른 조례를 만들든가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우리 군하고, 지금 2년 전에 지적발달협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는 정확히 법인 돼 있고 등기까지 돼 있는 겁니까?

예, 원래 보통 협회라 하면 이게 지부로 해서 중앙회에 보통 등록을 하는데 이 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지금 중앙회에 등록은 못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 초에 저희 장애인연합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중앙회에는 왜 지금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등록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앙회에 등록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등록할 수 있는 요건도 예외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협회 지부 창립하면 창립해서 도지부 통해서 중앙회에 등록을 하는 거라 그건 협회의 내부적인 일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20년, 작년에는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민요합창단으로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고. 그러면 혹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 사업했던…… 사실 총금액이 500만 원, 뭐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각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건 변함없이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협회가 등록이 되고, 중앙회에 등록이 되고, 센터가 건립이 되면 더 지원 방안을 좀 확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 자료에는 2022년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립을 예상하며 관련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요구 등록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금 이게 센터가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협회에서도 분야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한 1억 이상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1억이요?

예,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사업비?

예.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지적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하는 그 주간보호센터.

예.

거기는 어떻게 생각한 게 없습니까?

저희가 강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거를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경희 씨 이분은 참…… 모르겠어요. 서면 지역에 있으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본인이 하는 그 의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좀 군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주무관한테도 몇 번 얘기도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철원군에서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원도 제대로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 의욕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직 경찰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위에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 지적발달 장애인들 직접 차 운전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다 협회 데려다 놓고, 뭐 예술단도 운영하고 민요장구 그런 거 가르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너무 좀 그런 불만이 있지만, 또 우리 철원군도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죠, 뭐. 못해 주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소통을 해서 이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끼리도.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지체나 농아, 청각 다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도 만나서 소통을 계속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발달장애인협회도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참, 소통하는 관계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관련부서 담당이나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서로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되다 보면 철원군 장애인협회나 각 시각이나 그런 협회도 그런 소음이, 그런 갈등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담당 부서 과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합회, 장애인연합회장님 비롯해서 각 협회 회장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좀 장애인협회가 화합이 잘돼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이 있듯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하고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이거는 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은 추진하겠는데, 사실은 자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중앙회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센터장 임명을 중앙회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애인 안내지침에 보면 센터장을 중앙회장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전문요원들은 센터장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경희 대표님도 저희가 볼 때는 협회에 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옆에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관심 갖고 할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해서 불편함이 없게, 발달 장애인들이 철원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거 참, 힘들잖아요, 자식들. 부모들은 고충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 주체가 누구예요?

아, 설립 주체는 지적장애인발달협회입니다. 운영 주체.

철원 협회? 운영 주체는, 그거 설립 주체요. 누가 예산을 대서 이거 센터를 지원하고 만드는 겁니까?

설립은 해당되는 단체에서……

단체에서 만들면 그 센터……

예. 그거를 협회를 등록을 하잖아요? 협회에 등록, 중앙회에 등록하면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센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에 대해서 그것도 또 중앙회에 등록을 해서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그러니까 ‘설립 주체 및 운영 주체는 동일한데 그 동일한 주체들은 철원군 지적장애인협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여긴 장소는 어디……

지금 이 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개인 주택을 조금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주택으로 하면 뭐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서 지적발달협회가 어떤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동,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죠? 지금은 그쪽 집을 쓰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쪽에 되면 운영, 그쪽이 주체가 확정되거나 센터가 확정이 되면, 등록이 되거나 그러면 사무실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긴다?

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조금 지연이 되면 지금 우리 장애인재활센터, 동송에 있는 재활센터 내에도 들어가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송읍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예요? 그 공간에요? 그 2층?

예, 그래서 연합회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그래도 좀 활용을 좀 해볼까…… 그거 사무실은 거기서 운영하되 프로그램 운영은 또 지금 준비된 데서 또 이렇게 하고,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예산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기다 한 공간을 지원을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무실을 거기로 이전을 해야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렇죠? 복합 김화, 와수리에 생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적장애인자립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예산 지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공간을 주니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걸 그분들에게 제공하니까. 그것도 현금이 아닌 운영비가, 개념이 시설비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을 제공하니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예.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에서 지정이 안 되면, 상태에서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보통 강원도 내에서 지부에 등록을 해서 또 센터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협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회에 등록이 안 돼서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장애인 사업 안내지침에는 운영 주체는 지체장애인 발달협회로 돼 있고. 그런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전체 그 내용이 어떤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수어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동송에 있는 재활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나요? 수어센터에서 지금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럼 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권익보호나 아니면 홍보나 아니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나 거기서 혹시 기부하는 거 있죠? 사회단체나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혹시.

기부금이라 하면, 뭐 어디 저희한테 하는 기부 말씀하시는……

아니, 장애인협회나 각 개인, 그 협회별로.

그거는 협회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그거는 그 협회를 운영을 위한 기금을……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어. 장애인을 돕고 싶어서 어떻게 현물이나 현금같이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협회에서 그걸 받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한테는 직접…… 예. 군으로 수령, 저기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해서……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예, 그거 따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뭐 하시면 차라리 그거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농협 마트를 통한 추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현동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농협 마트를 통한 추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석정 내에서 운영하는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오늘의 농부는 외부 관광객 및 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판매장은 물론 철원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관람의 기능도 하고 있어 접근성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연계한 농협 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은 지원 가능하나, 국도비사업으로 직매장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점검사항에 대한 점수 3회 미만 시 보조금 회수 페널티가 있어 농산물 생산 일부 품목 및 계절에 집중되어 있는 철원의 농업 현실에 불리한 점이 있다 보니 지역 농협에서 직매장 설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철원군은 지역 농협 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농협과 협의하는 한편 현재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 오늘의 농부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급식, 농공단지 등 단체 급식 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21년 9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억 8,500이라고 했어요. 이게 금년도 매출입니까? 아니면 계속……

아니,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매출 현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처음 여기 맡으셨죠?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의 농부에서 혹시 지금 거기가 뭐 꽃밭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유료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와서 단순히 밥 정도만 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 와서 철원군의 농특산물 좀 더 아는 곳이라면 사가고 싶어서 들르는 것도 있고, 철원은 아시다시피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대쌀 구입하는 소비자도 있고 하고 있는데, 향후 내년부터 유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상품권도 주면, 관광객들한테. 그걸 받으면 오로지 농특산물 사려면 거기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런 대비책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늘의 농부하고 은하수교에서 저기하는 DMZ마켓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 대비해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물건들 더 구비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직거래 장터가 오늘의 농부가 있고, 주말시장해서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DMZ마켓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요즘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거기도 지금 판매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만 말씀하신 거고, 더 넓게 생각해서 철원군에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고석정 부근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좀 넓게 보면 동송 쪽에도 뭐 하다못해 소이산을 비롯해서 거기도 관광지가 많고, 또 김화권에도 용양리 앞으로 개발하면 그거 거기, 그다음에 계웅산 도립공원 지정되고 하면 그쪽에, 그다음에 승리전망대를 비롯해서 뭐 복계산 거기도 관광객이 철원에 오면 뭐 꼭 주상절리길이나 은하수교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상품권을 갖게 되면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아서 오늘의 농부나 뭐 가까운 데 가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하고 거기서 그 특산물을 사게 되면 동송권이나 갈말권, 김화권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만 있어. 있는데, 김화농협도 지금 하나로마트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 관리자들 얘기가,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뭐 얼마를 지원해 주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화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짓는 중이고, 기존 동철원 농협이나 동송 철원 농협은 마트가 있어요. 이제 새로 짓고 있는데, 내가 그 동철원 농협 담당하고 동송 조합장님하고 만나고 전화 통화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에 김화농협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산 관계에서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컬푸드 해가지고 올해 김화농협에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해갖고 김화농협에서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거의 떨어지는 단계인데 김화농협에서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농산물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 못 채우면 인근에 있는 농산물까지 50%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었는데 김화농협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서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이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 중인데, 저희는 실무진하고도 의논 중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군비사업 중에서 좀 그쪽에서 공사 중이고 또 직매장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저기 우리가 또 지원해 줄 게 있나 농협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철원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저기 국도비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그 말씀 잘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좀 이용, 신청해서 그걸 하려면, 지금 앞에 답변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가게가 있어서 페널티가 있어서 좀 힘들다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도와주면 오늘의 농부 외에 우리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직매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협이라든가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성이 구체적으로다가 내용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현재 오늘의 농부 그 매장이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어떤 개선점이나 어떤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좀 한쪽에 치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김화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또 지금 현재 DMZ마켓, DMZ 관광이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는 조금 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조금 덜한 편이지만 꽃밭이라든가 주상절리길로 해서 요즘 관광객들이 많고, 제가 또 여태까지 홍보라든가 또 작년부터 하고 있는 택배, 무상 택배라든가 그런 걸 또 홍보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농가 판매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제가 얘기한 건 오늘의 농부가 철원의 중심이고 대표적인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좀 그걸 주문한 겁니다.

예, 지금은 좀 부족한 거겠지만 메인 역할하고 있고요. 앞으로 노동당사 앞에 근대문화거리가 완공되면 그쪽 관광객 추세를 봐서 오늘의 농부 비슷한 규모 정도 한번 생각해서 그쪽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있을 동안은 하여튼 오늘의 농부를 비롯해서 철원군 농특산물을 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리하게, 어디를 가든지 구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의 농부에서 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쌀 판매를 할 때, 그 택배를 보낼 때 택배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개인 도정 업체가 조금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농민들한테는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이렇게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데 개인 도정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도정을 하고 나면 그 10kg짜리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택배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4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농부에서는 38,000원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 도정공장에 와서는 쌀을 사실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정공장, 개인 도정공장에는 택배비나 포장지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포장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포장지 지원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예, 포장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포장지 지원은 그럼 도정공장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택배비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택배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사업이 많이 부족하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정리추경 때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지만 일반 농가들 우선적으로 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겠고요. 그 점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원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농협은 택배비 지원 없는 건가요?

예, 택배비 지원은 없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있는데, 택배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 농협도 택배비 지원은 없고, 그냥 택배비 지원은 오늘의 농부에서만……

거기서 하고 또 저희가 일반 농가들, 읍면 신청을 받아서 일반 농가들 택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쌀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분들도 영업하는 데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쌀도 일반 RPC에서는 40,000원, 농협에서는 42,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농부에서는 38,000원 정도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요.

예, 그건 저희가 쌀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저희한테 가져올 적에 가격 결정은 농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터무니없이 높거나 하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농가의 의향에 따라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분들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농부에 쌀을 갖다 판매를 할 때 그 농가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쌀값을 좀 맞춰줘야 그분들도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가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가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듯이 직거래 관련한 답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밑에 보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급식, 농공단지 등 단체 급식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직거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납에 문제가 있어요.

군납이요?

이게 곧 경쟁입찰제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보도 때문에 모든 농축산물에 걸쳐서, 저희도 뭐 의회에서도 일련의 행동을 취했지만 국방부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근조화환도 갖다 보내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 현재 군납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더 가중될 텐데, 저희 그에 따른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저희의 준비나 대책은 좀 준비된 게 있나요?

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얼마 전부터 군납에 대해서 현재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고요. 저희가 군납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시범적으로 입찰을 전국에서 세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유예기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동철원농협이나 김화농협이 지금 군납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아직까지 군납 입찰은 참여해본 적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군납 농가들이 김화권에 한 110여 농가, 갈말권에 37~40농가 이렇게 됩니다. 이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접경지이지 않습니까? 양구, 화천하고 또 그쪽 담당 농협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국가 중앙정부 정책의 또 변화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병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군납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양액의 하천 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에 따른 폐액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원예시설하우스 농업은 2002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원예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약 480ha에 원예농산물 출하액이 575억 원(01:56:47)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에 따른 최근 병해충 발생, 생산성 저하 극복의 일환으로 시설 원예 환경 개선과 더불어 토경재배에서 규모화된 양액재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양액재배에 따른 폐액 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양액재배방식 농가 증가로 폐액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국비지원사업인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중 양액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신청 농가들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액 재활용시설 설치는 환경오염 방지, 비료 절감, 물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나 설치비용이 대략 비닐하우스 1ha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되어, 대규모 농가들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소규모 농가들은 설치 대비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나 점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양액 때문에 이게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했지만 이게 계속 몇 번이고 지금 담당 부서에 이걸 촉구했습니다. 지금 뭐 뚜렷하게 폐양액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니까 농가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자체적으로 재처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이게 흘러, 수로를 통해서 결국 이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화강 쪽에 그나마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깨끗이 쓸려가서 깨끗해졌지만 비 오기 전에는 화강 물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강 거기 배를 타고 한번 다녀와 봤어요. 진짜 화강다슬기축제장도 그 안에 보니까 이상한 수초가 많이 자랐고, 그 주변에는 말도 못 하게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상류 쪽으로 가 보면 와수천이나 자등천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비교적 깨끗해요. 거기는 상류에 시설재배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제 판단에는. 그리고 반대 쪽 마현천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아주 멀리서, 다리에서 봐도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청정환경과에도 얘기도 해보고 계속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누적된 것이 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나, 폐양액이.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뚜렷한 대책 못 내놓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제가 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폐양액 재활용설치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규모화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평 이상 된 시설에서 고액, 또 비용 단가가 있으니까 그게 설치하면 되는데, 소액,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폐양액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걱정도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야 아시다시피 시설농가하우스는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별 큰 소득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또 일손 부족,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또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대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 시설 원예하우스 하는 목적은 진짜 철원의 벼농사 갖고는 또 김화권에는 벼 재배에 적당한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우스를 우리가 쭉 늘려왔는데, 우리 농업은 일단은 지금 어려우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 여기에 중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양액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경남 창녕인가? 그쪽에 좀, 거기에 한 7,000~8,000평 규모의 하우스 농가에서 하는 게 있고, 전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지금 사실은 하우스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양액이라는 게 질산염이나 인산염 이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벼농사도 이거 실제 복합비료를 치게 되면 뭐 질산염이나 인산염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하우스는 대규모가 일부분 돼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좀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 화강에.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러는 건지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원예계장님이 한번 가 봤는데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비가 오니까 쓸려 나갔다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3,000평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여기 뭐 10% 정도 우리가 480ha 중에서 100ha 정도, 거기 40~5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대두가 된다면 대규모 우리가 뭐 3,000평 이상이든 뭐 5,000평이든 이런 농가들한테 만약에 보조사업을 줄 때 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건 뭐 커튼도 주고 올해도 주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거도 검토하는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정하고 지금 실제 농가들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그거 뭔 얘기냐면 지금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요, 어차피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이거 수급 문제 때문에. 자, 그럼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안 쓰고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겪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양액재배시설은 규모화되고 대형화돼요. 지금 소규모는 대개 다 토경재배예요. 그러니까 양액시설을 갖춰서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일반적인 대규모만 지금 해당되니까. 30평 이상은 어느 정도 농가들도 이해하고 있고 또 새로 짓는 시설은 당연히 이걸 좀 갖추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기존 시설, 대규모화 돼 있는 시설에 폐양액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홍보나 나아가서 환경 영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하면 이분들도 다 그런 시설을 갖출 능력도 있고 할 용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혹시 상담이나 그런 걸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게 답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에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 의원님이 봤을 때 그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신청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태까지 신청을 안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폐액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또다시 더 홍보를 해서 환경 문제가 좀 대두된다니까 다시 이번 올해 사업, 저거 국비사업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읍면이나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이게 자금이 좀 많이 가서 그러는데,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원하면 되니까, 그거 신청하게 되면. 그런데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제가 또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사실 저도 처음, 이 폐양액 때문에 처음 드는데,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니까 좀 더 홍보를 해갖고 대규모 하우스 원예농가들이, 양액재배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또 다른 규제 그걸로 비춰지면 농가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이거 괜히 규제 때문에 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게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걸 왜 강조하는지, 왜 이 폐액시설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환경 문제기 때문에 환경과에 질의한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재활용 설치비용이 8,000에서 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 농촌진흥청에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시설이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또 사실 농가들도 절차가 어렵고 그렇다는데, 그런 진흥청에서 받은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아직도 재처리 시설을 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고.

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쪽 지방에 대규모 온실하우스 그런 쪽에서 간간이 설치한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겸 해서 현장에 한번 좀 돌아보시고,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원은 어떤 방식이에요? 농림부에서 만약에 이 시설을 갖출 때 어떠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우리 농림사업에서 하는 게요, 보조가 50%인데요. 보조 50%에 융자가 30%, 자부담 20%. 그럼 결국은 자부담이 50% 되는……

결국에는 뭐 50%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설을 갖출 때 환경적으로 어떠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직은.

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주 의무화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재처리하지 않으면 하우스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최소비용이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50%의 자부담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농가가 양액 비료의 원료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어치가 소요된다 했을 때 그럼 30%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300만 원을 예산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어쨌든 기계라는 것은 계속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경제성, 경제 논리에 의하면 ‘과연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본전을 뽑을까?’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 내가 굳이 4,0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이익도 뭐 1년에 한 200~300만 원밖에 내가 취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설치해?’ 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사실 철원군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대규모 농가들이 이제 양액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지자체도 뭔가 한번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몇 농가 이렇게 해서 한 2~3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치하는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또 중앙부처에, 뭐 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사항을 또 건의하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사업의 범위는 그래도 70%까지, 70% ~ 80%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2~3년 해보면서 또 정부의 정책 지원을 좀 더 끌어내는.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문제들이 뒤따른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가야 될 방향은 뭐 저도……

농업 선진국은 이미 뭐 법제화해서 가는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설치를,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한번 내년에 뭐 세 농가, 다섯 농가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이득은 어느 정도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하면 그건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현재 생활민원부서가 근무하고 있는 철원군청 제2청사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건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민원부서의 각종 장비 보관과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계의 근무환경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문경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추진 일정 알림 건설도시과 21861호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포함된 별관 제2청사를 사용 중인 생활민원부서에서는 현재 사무실, 휴게실, 그리고 차고, 그다음에 가로등 관련 부속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내실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 철거에 따른 생활민원부서의 본청 또는 군유건물(06:44) 등으로 이전은 생활민원부서의 각종 물품이나 차량, 그리고 보관 중인 각종 부속자재 등으로 이전 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 및 차고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이 불가피해서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혜리 1202-2 철원 축산물유통센터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사무실 이전은 제2 별관 철거 전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를 얘기하면 거기도 해당되지만 실제 사실 저희 부서가 상당히 더 급합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는 기존 청사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무실 공간 뭐 이런 건데, 특히 아시다시피 생활민원부서는 단순한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 창고라든가 차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차후 각 부서마다 이번 같은 일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다 추진합니까?

아, 이건 좀 특별한 예외로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특별한 예외로?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재산관리과가 엄연히 있는데 이거를 왜 소관부서에서 하는지.

하기 전에 재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내에, 아니면 청사 추가하더라도 사무실 공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차원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읍 관우리의 동일 생활권역으로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1항에 따라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는 행정 능률과 지역 주민 편의, 자연 마을의 분포 형태, 경계를 획정할 적정한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일대는 대교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철원 월하리, 동쪽으로는 동송읍 관우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송읍 관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인 철원읍 월하리보다는 다소 떨어진 동송읍 대이리와 오동리에 속하여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 및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명칭 변경 시 부동산 등 관계 공보 정리, 예산 소요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송읍 관우리의 지역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수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읍 행정 및 이장·반장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행정구역이 경계 조성이 될 때 예전에 경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월하리 제방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대교천이 조금 이동이 되었나 봐요. 월하리 쪽으로 있었던 게 관우리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대교천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형성이 되어서 관우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생활권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월하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월하리 쪽으로, 한 집이니까 좀 행정구역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관우리 지역에 여덟 가구에 지금 열 명이 살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쪽이 저희가 관광지 개발 등이라든가 주변에 주택단지 조성들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성숙된다고 하면, 가구 수도 좀 늘고 이랬을 경우에 제반적인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이 어쨌든 생활권이 다르지만 행정 수에 그렇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원 관내에 이런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이나 이런 주변 권역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뭐 불부합이 돼서 이렇게 권역이 달라서 이렇게 제시된 거는 지금 처음이고, 현재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2019년도와 금년도에 이렇게 리 분리해 주면서 또 반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를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여덟 가구라 그랬잖아요? 여덟 가구는 대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거고, 건너서. 이 한 가구는 서쪽에, 월하리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나는 월하리 사람이다.” 이러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은 동송읍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참 불편하고, 이쪽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철원읍에서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게 참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련 리나 반 설치 조례 이런 것들을 봐도 한 개 반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최소한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세대가 구성이 돼야지만 반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리 같은 경우도 최소 4개 리에서 최대 6개 리가 돼야지만 1개의 리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의 구성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분은 거기서 30가구가 만들어지기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아쉽습니다. 옮길 수 있어서 옮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행정상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태봉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체육시설을 한 군데 꼭 모아야 되는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 예.

이 모든 체육시설이 한군데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체육인들은 좋겠죠. 좋은데, 그러니까 지역 경제 효과 유발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조금씩 분산을 좀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밀접한 우리 생활체육시설. 특히 이제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들은 읍면별로, 또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이런 거는 좀 집중화가 돼서 이렇게 운동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훈련할 때 좀 집중화돼 있어야지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유치하고 또 이렇게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훈련장을 왔을 때 그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적으로 좀 분산돼서 숙박을 하든지 식사도 하게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참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를 못 했습니다. 21년도도 그렇고 보면 지금 뭐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모든 시합이, 경기가 다 지금 신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도 유치도 하고, 또 협회 뭐 종목별로 협회에다 저희들이 “이런 종목 언제쯤 있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좀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탁구대회가 있고 나서 동송에 있는 펜션들을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분산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분산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송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송 쪽 펜션에서도 하는 얘기가 “신철원에서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체 측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분산을 시켜서, 숙박시설이고 뭐고 다 분산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탁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합니다. 그리고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게 보면 우리 북부지역, 서울 수도권 내 이렇게 와서 거의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레슬링이나 태권도, 다른 전국대회 이런 거는 골고루 이렇게 숙박도 하고 그런 지역 경제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예외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대회에서도 유발되는 효과가 지금 1인당 뭐 2만 원씩 이렇게 다 책정을 하신 거죠?

탁구요?

예, 예. 탁구도 보면 뭐 ‘전국오픈 탁구대회 587명이 왔는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1억 4,7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점심도……

예, 그다음 식사도 하고……

예, 식사하고 이제 그런 거 정도. 그런데 숙박은 조금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뭐 “평균 1인당 2만 원씩 책정이 돼서 이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전부 신철원 지역과 동송 지역으로 분산이, 김화 지역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천 쪽에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많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 하고 그럴 때 운천 지역으로 그렇게 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갖고 대회기간 동안 좀 체킹도 해보고, 그다음에 협회 관계자, 그리고 만약에 학교별로 오면 학교 그런 데도 좀 주의시켜 갖고 되도록이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거니까 철원에서 숙박이랑 먹는 거 좀 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하고 재차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분산을 시켜서, 센터도 지을 때 동송 쪽에도 해 주면 동송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지 말고 조금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최대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장을, 시설을 우리가 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경기를 유치하는 이유도 다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3개 권역이 다들 이렇게 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철원예술단의 타 시군 교류, 연결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철원에도 참, 잘하는 예술단이 있죠?

예, 철원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철원예술단에서 먼저 한번 공연을 봤습니다. 궁예의 일대기를 만든 그런 작품을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예술단에서 하나를 만들려면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청뢰, 우리가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청뢰 이강훈 아나키스트 그 사업이 총 4,200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그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건데 기금이 3,000, 나머지 1,200만 원이 군비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용은 한 2,000~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예.

60명 정도가 되는데, 제작기간은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그거를 계산하면 수당이 평균 하루 10,000원 이래요.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공연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내가 심혈을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저거하면 좋은데 사실상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여기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철원에서만 하면 진짜 사실 아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번하고, 한 두세 번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인근 시군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저희들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서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쯤 전인가 포천에서 공연하는 데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거기는 시립예술단인데 진짜 국립예술단 정도로, 그러니까 포천시에서의 지원도 많고 무대도 좋고 굉장히 진짜 볼만한 볼거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못지않은 건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체육 분야에는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 투자하는 만큼의 몇 분의 1이라도 예술 분야에, 이제는 저희가 예술 분야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철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철원 관내에서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좀 이런 것도 많이 키웠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뚜루 거리에서도 이제 최근에 또 매주 토요일 날 공연도, 이렇게 지역 예술인도 있지만 또 외지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궁예 작품도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내년에도 종료가 된대요. 종료가 되면, 예산이 끊기게 되면 이 예술단이 존치가 지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흩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강원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래도 공모사업을 한 두세 건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좀 저거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한 5,000만 원 이상 그렇게 세워서 좀 공연들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뭐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자랑스러운 예술인이에요, 철원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답변서에 있는 대로 철원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기획한다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과의 교류에 좀 연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서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른 시군과 교류할 때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제 다 창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청뢰 이강훈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뭐 ‘철원을 노래하다.’ 뭐 해서 이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지만, 우리 철원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무용음악 궁예, 태평성대 이런 것들이 우리 철원군에서 진짜 추진할 수 있는, 또 대외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만 된다면 무궁무진한 철원만의 공연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철원이 학이 유명, 두루미가 유명한데 학춤을 과연 우리 관내 어디서 공연 내지는 연구하거나 연습하는 단체가 있는지도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창작 지원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궁무진해요. 학도 있고, 궁예도 있고, 이태준이라고 하는 그 문학작가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그런 역사도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스펙터클한 작품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굴, 창작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지원하는 데 좀 더 큰 방향성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창작도 해서 문화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관내 예술단체들, 공연단체, 예술단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공연도 못 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이름을 좀 붙여보면 지역예술단체, 뭐 소비총량제? 1년에 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는 몇 회 이상은 공연을 좀 보장해 주고, 또 그분들에게 몇 회 이상의 공연을 보장해 주면서 얼마 정도는 또 개런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창작에 관련된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게 지원해 주는 게 좋고. 기존의 예술단체들이나 공연단체들은 무대나 공연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장해 줘서 항상 그만큼은 소비할 수 있게 주역 그 문화를 소비하고 예술인들은 공연, 무대를 통해서 기여하고 주민들은 그거를 통해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창작과 그다음에 기존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발굴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예, 예. 읍면에서 조례에도 있다시피 시설은 뭐 읍면에서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시가 되었을까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렇게 읍면별로 해서 동송읍에 보수 1건, 그다음에 교체 2건, 그다음에 서면에 교체 2건, 그다음에 갈말읍에 보수 5건 이렇게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 좀 녹슨 것들, 그런 게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녹슬고 조금 도색이 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 때 같이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저수지에도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 학저수지 막아놓은 데 보면.

예, 예, 주위에 다 있고요.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풀이 우거지고 너무 낡았고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교천 오덕다리 있죠?

예, 예.

그 밑으로,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또 거기 이제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운동기구가 한 여덟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거기 역시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다 퇴색되고 색깔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정현리도, 어제 정현리를 가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요. 마을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풀은 잔뜩 나와 있고 사람들이 들어간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이 철원군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PPT를 준비했는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건 안 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를 굳이 운동기구라고 그곳에 놔둘 게 아니고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용 안 하는 거는 철거를 하고, 또 지금 깨끗하게 갖다 놓은 곳이 사곡리 플라즈마 산업단지 있죠? 그 안에도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갖다 놨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운동기구가 네 개가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다 철거할 겨는 철거하세요. 철거하고 맞게, 뭐 공원이면 공원 한쪽에 이렇게 놔 주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갖다 놔야지 뜬금없이 사람들 왕래도 없는 곳에 갖다 운동기구만 딱 설치해 놓고 누구더러 가서 거기 운동을 하라고 설치를 해 놓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이 그거를 좀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운동기구도 뭐 한 대에 몇 백만 원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보통 가면 세 대 이상은 설치를 하는데, 돈 1,000만 원 이상씩 설치를 해 갖고 그냥 몇 년씩 사용 안 하고 방치돼서 그냥 버리고 또 새로 해 달라면 새로 해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질문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어디 읍면으로 딱 넘겨 가지고 거기서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는 지역 거 그런 건 다 철거해 주세요. 보기에 참, 볼썽사납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때는 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 사실상 이제 읍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후에 방치된 곳이 또 여러 곳,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다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그냥 자료만 받아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건 철저히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없을 데는 없애고 이렇게 읍면에 지도점검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예. 예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공원 현황 및 관리 현황과 시내 도로 주변 가로등에 화분 설치 방안, 금학산 등산로를 비롯한 철원군 등산로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질문,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련 행정처분 결과 가로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전명희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함께 질문하여 주신 공원 관리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의 현황 및 수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도시공원은 총 34개소가 있고, 녹색성장과에서 관리 중인 도시공원은 총 22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15개소에 87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공원 관리 인력과 정비사업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성장과에서 관리 중인 도시공원 22개소에 대하여는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예초작업 3회, 시비작업 1회를 실시하였으며 군탄공원 등 10개 공원에 수목 약 100주 이상의 전정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승일공원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교목 72주, 감목 1,520주의 수목 보식을 통해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포공원에 대하여는 운동기구 5개, 김화공원에는 2개 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기존 운동기구 1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소방안전 교부금 등 국도비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군탄공원 등 6개소 공원에는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변모시키고, 지포공원 등 어린이 공원 3개소에는 쿨링 포그 시스템, 지붕 그늘막 등 기후 친화형 놀이터로 정비, 노인 및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에 고온 및 폭염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주민들에게 쉼터 기능을 하는 공원을 어린이,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꽃, 나무 식재는 물론 운동기구 관리 등에도 수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 도로 주변 가로등 화분 설치 확대 질문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가로녹지 환경을 위해 제안하신 가로등 걸이용 화분 설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는 철원 동송권에는 뚜루 문화거리 구간에, 갈말권에는 철원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구간에, 김화권에는 김화교 구간 등 3개 구간에 웨이브페츄니아 걸이용 화분을 시범 설치하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단조로운 평면적 패턴에서 키 큰 초화류인 가우라와 시작은 일일초, 베고니아와 같이 조화, 크기, 색상을 고려하여 입체적 패턴으로 변경하여 주요 운동코스인 하천변 산책로, 관광지 주변 및 교통, 교차로 등 49개소에 연속적인 식재로 랜드마크적 경관 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화류를 활용한 경관 개선사업은 군청뿐만 아니라 6개 읍면에 마을 공동체 부서에서 지역 주민 참여의 형태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식재 및 관리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의 사업 대상지는 주요 행정구역 경계지, 주요 도로변 녹지대와 관광지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권 가로등 화분 걸이용 설치는 읍면과 상호 논의하여 기존 가로형 화분 식재 구간 인근의 지역 주민과 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가로형 화분 설치와 걸이용 화분 설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 주변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초화류를 활용한 가로녹지 환경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학산 등산로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하산은 해발 947m의 산으로 올해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회원들에게 인정받은 강원 20대 명산으로 선정된 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산림휴양의 필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등산객의 수요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등산로는 20개소에 31개 구간으로 매년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 9,600만 원을 투입, 훼손된 복계산 등산로 5km를 정비 완료했으며, 20년에 이월된 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금학산 신적골과 금학체육공원 일원을 금년 12월 중순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해 관내 등산로들이 많이 훼손되어 올해 상반기에 등산로 전 노선의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명성산을 포함한 6개소에 8개 구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중 금학산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시 등산객이 이용하는 가장 심각한 구간인 벅벅가든에서 마애불상, 철원여고에서 매바위, 두 개 구간의 보수 예산으로 금년 추경 5,000만 원을 입하여 노후된 로프 교체, 붕괴된 목계단 보수, 우회로 개설, 벤치 설치 등을 9월, 10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애불상과 매바위에서 정상부를 포함한 일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곳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명성산 등 6개소 6개 구간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학산에 대하여는 하늘숲땅숲 공원을 활용한 산림욕장 조성, 또한 유아 숲 체험원으로 지정 운영하여 우리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금학산을 비롯한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및 등산로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무단 벌목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가로수는 주요 가로변 44개 구간에 11개 수종이며, 111km 구간에 10,000여 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우네삼거리 등 6개소, 13km 구간에 이팝나무 585본, 산벚나무 109본, 느티나무 30본 등 총 720여 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 훼손에 따른 신고,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명시화하였고 각 실·과·소장 등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재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로수에 대한 주민들의 미인지로 인하여 가로수 무단 벌목이 1건 발생하여 이에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동안 가로수 관련 행정처분은 금년 7월에 발생한 가로수 무단 벌목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철원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훼손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벌목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차를 위한 가로수 지킴이 1명을 배치하여 가로수 무단 벌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먼저 철원군 공원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22개소네요?

예.

예, 22개소 안에 노동당사도, 노동당사는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잠시만요,

그 뒤에 별표에 보니까 노동당사 공원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올해 노동당사하고 백마고지 전적비 있는 곳에 너무 풀이 무성하여서 좀 제초작업을 여러 번, 어느 부서에다 해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많이 두들겨 봤습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서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나중에, 뭐 조금 제초는 되기는 됐었는데 참, 지저분하게 여름을 지나갔습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관광명소들인데 그냥 어느 부서에서든 좀 깨끗하게 제초를 해 주면 좋겠는데 핑퐁이 되었어요.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이래 갖고 안 하다가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제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녹색성장과가 백마고지 전적비 뒤편으로는 녹색성장과 담당이죠?

예, 예, 저희가……

예, 그런데 앞에 주차장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그 주차장이 5사단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어느 부서도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사단이 작년부터 나오지를 않는데요. 5사단 장병들이 쓰던 사무실을 가보면 그 앞에 풀이 무성해 갖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철원군에서 다 일괄 맡아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 공원이,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군 도시법의, 저기 조성 계획을 갖고 정식 공원으로 지정돼서 이관된 것만 저희 과에서 받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 공원하고 규모가 좀 있는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주제별, 과에서 공원을 조성했고 또 읍면에서 뭐 소규모 쌈지공원도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저희가 이제 공원부서라서 뭐, 관할은 좀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인 것들은 읍면이라든지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마고지 전적비 같은 경우는 과가 없더라고요. 관리하는 과가, 그러니까 녹색성장과가 그 뒤편은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는, 저희가 철쭉동산을 꾸미면서 조성한 건데 그 앞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아휴. 어디 한 군데, 핑퐁하지 말고 어디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백마고지 전적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정말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동당사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당사는, 그 노동당사 건물 주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장은 또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공원도 다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동당사 일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주차장까지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확실하게 어디서 하는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전체적인 큰 틀, 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아까 뭐 체육시설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광지 주변의 뭐 시설물, 이런 거는 또 시설물 관리사업소에 별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과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정리해서 김선례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녹색성장과가 관리 중인 도시공원 22개소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예초 작업을 해요. 공원마다 3회씩 하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떤 식으로, 자체 인력으로 하나요, 외주로 하나요?

자체 인력이 저희가 한 6명이 공원 녹지관리위원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시비작업도 하고 예, 제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외주는 주는 거 없고요?

예, 예.

그럼 6명이 하면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풀이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6, 7, 8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봐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군탄공원처럼 규모가 좀 있는 거, 관리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 규모가 있는 공원은 외주를 일부 주고 있어요. 주고 그 외에 소규모 손이 덜 가는 것들,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공원관리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사실 어렵게 풀을 깎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봤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원 하나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못 깎아요. 한 번 왔다가, 6명인가 5명인가 한 번에 왔다가, 또 한 3~4일 있다가 다시 와서 또 마저 깎고, 한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깎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확인해 봤더니 이건 완전히 인력 부족이더라고요. 여름에 더운데, 사실 예초기 질은 아침 10시 넘어서 오후 한 3~4시까지는 못 해요, 더워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힘든 노동인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해서 그 시간들은 다 마치겠지만, 어느 시간대나. 그러나 일의 능률상 보면 이거는 일시 사역을 더 쓰시든가 하셔서 인력 증원을 통해 갖고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장비를 봤더니 예초기가 다예요. 기계만 갖고 있더라고요. 장비를 좀 예를 들어 군탄공원이다 그러면 잔디밭이 넓고 또 어느 큰 공원들에는 장비를 좀,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뭔가 좀, 장비를 좀 새롭게 교체를 해서, 보강을 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증원과 장비의 현대화를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요.

예, 저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풀을 베잖아요, 예초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이제 저 이 부서에 산림보호, 뭐 관련 차량들이 있어서 군유림 쪽에 해서 거의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그거는 외주를 주세요, 입찰을 통해서라도요. 1년에 그거 하면, 보니까 그분들이 톤백에 담아놔요. 톤백에 담아놔서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거 사람이 못 들죠. 톤백에 담아놓으면 인력으로는 못 들어요. 장비가 오거나 뭐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군데에, 공원 한 군데에 3일, 5일 방치되면 여름에는 금방 썩고 나중에 거기서, 그 뭐라 그럴까요. 썩으면서 나오는 그 물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주변도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 날 예초가 되어서 톤백에 담아지는 것들은 바로 가고, 그 최종 처리가 어떻게 최종 처리한다고요? 마지막 최종 처리가 어떤 거라 그러셨죠, 좀 전에?

처리는 저희 뭐 두루웰휴양림에 있는 군유림 이런 데에, 산에다, 이제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분해하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봤던 그 톤백 담았던 곳은 그거 버릴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러면 그거 차라리 내가 우리 들판에 논에다, 밭에다가 버려도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오가다가 치웠는데, 안 되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매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뭐 그 부분까지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 작업의 완성은 마지막 풀 벤 것까지, 최종 처리하는 것까지 그게 완공, 준공일 거예요. 완성 준공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모자랍니다. 인력 보강하시고, 장비가 현대적으로 교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풀을 최종 마무리 단계가 두루웰휴양림이나 군유림에 갖다 붓든, 환경자원사업소랑 얘기해서 매립을 하든 그렇게 되어야 이게 깔끔하고 진행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시내 도로 주변 가로등에 화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걸이형 화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뚜루 거리나 여기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다 보면 가로등에다가 화분 설치한 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올해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꽃을 너무 예쁘게 키워주셔서 항상 눈이 즐겁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시내에서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송 시내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은 가로형 화분이 많이 거치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상가에서도 보면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거를 한쪽으로 미뤄서, 두 개씩 놔두면 두 개를 붙여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물건도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픈 게 꽃은 예쁘게 올라오는데,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으니까 꽃이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가로형 화분은 없애고 전부 시내 중심가에는 걸이로, 가로등 걸이로 해서 화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그 가로형 화분이 장점도 있어요. 도로변에 뭐 가로수가 없다든지 썰렁한 도로를 좀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내 구간은 상가 뭐, 전주에 보도블록이 볼품이 없는데 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좀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가 분들이, 특히 저희도 와수리 민원 건도 있어서 저희가 몇 번 나가봤는데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예요. 내 주변은 놓은 거 좋지만 내 상가 바로 앞에 놓는 거는 어떤 물건을 싣고, 상하차 할 때 불편하다든지 또 버스승강장 옆일 경우에는 또 쓰레기를 버스 대기하는 사람들이 버리니까 지저분하다 해서 진짜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권역에 화분 걸이형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 이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특히 시내권은 한번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읍면과 협의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내하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퇴근하다 보면 여기 군수님 사택 앞에 거기 가로형 화분이 쪽 놓여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좁은데 화분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가운데 코키아? 그게 너무 커 가지고, 좀 걷는데도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서 걸으면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봄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가로형으로 저기 전봇대 가로수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꿨으면, 요소요소 좀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고서는 좀 필요한 데는 가로수에다 이렇게 매다는 그런 화분으로 좀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로 기존 가로형하고 화분형도 추가 설치할 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금학산 등산로를 비롯한 철원군 등산로 점검 및 정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집중적으로 넣었어요. 금학산을 올라가면서 보면 마애불상 가는 쪽으로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10월 달에 정비를 했나 봐요?

예,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학산에 보면 진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이거 이전에는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학산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 좀 정비를 해 두었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실 때 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에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금학산뿐이 아니고 명성산도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용화동저수지 갔다가 명성산에 가면 그 뒤로 내려가는 느치계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예, 예.

아마 그 느치계곡은…… 여기 주변에 그런 계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계곡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등산로도 개발 좀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계곡, 소금강 같아요, 거기는. 가면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한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장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육단3리 거기 그 현장을 가 보지 못했어요. 폭포수가 하나 있어요, 육단리에. 거기 우리 과장님 혹시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님하고 저랑 비 오는 날 다녀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습니까? 이제 그 등산로 중 폭포를 문수동에서 시작해서 문수동 폭포를 지나서 매월대폭포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스도 개설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제 매월대로 해서 문수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도 괜찮고 또 그쪽에서 올라가서 복계산, 복주산을 거치는 그런 장거리 코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한번 등산로를 좀 점검하셔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등산로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학산 정상에 있는 우리 과거 군부대에서 활용하던 막사 지금 비워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민간 협력 부분은 뭐 자치과도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학산이 국유림이에요. 그게 농지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있듯이 산림도 보존림이 있고 준 보존림이 있는데, 금학산은 개발이 어려운 보존림에 속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는 그 막사 부분의 활용.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산 상태가 지금 소유권이 그렇게 돼 있고 용도가 보존림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관광과에서 금학산 정상을, 기존 군 유휴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산림청인데, 산림청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군부대 막사 부분은 사단하고는 협력이 끝났는데 소유권인 산림청이 국방부하고 사용 수익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지자체가 그 막사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형상이 되니까 일종의 재임대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막혔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금학산 명산을 좀 보존도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산림에 가까운, 산림을 보호하면서 개발하고자 해서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올해 중간에 인수를 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휴식할 수 있는 산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 숲체험원 이런 산림사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8월쯤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공모사업이 있어서 치유의 숲이라는 그 사업을 일단 준비 없이 했는데 이제 일단은 실패를 했고, 지금 산림욕장하고 유아 숲체험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뭐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멀리 평강 평야까지 볼 수 있는 진짜 요지입니다. 물론 그런 걸림돌이 있지만 그런 부분 차근차근 해결해서 시간을 가지고 부딪쳐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군사용 임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급하게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군사용하고 저희 임업용 목적으로 급하게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내년 예산에 임도 개량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련 행정처분 결과, 가로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에 왜 이렇게 제가 꽂혔나 몰라요. 가는 데마다 가로수만 눈에 보여 가지고 포천 나가기만 하면 제가 가로수 사진을 찍어다 과장님한테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먹은 게 전선휴게소에 그 가로수가 잘리고 나서, 거기서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거기 너무 이쁜 가로수가 그렇게 잘려나가고 그런 다음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원군에도 예쁘게 조성을 할 수 있는 가로수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흥리 직탄 가는 길, 그쪽 구간을 의원님이 누누이 얘기하신 수용을, 좀 특색화하려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탄길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탄길 거기 은행나무 이쁘죠. 양쪽으로 참, 이쁘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가다 보니까 은행나무 그 가로수가 쭉 이어서 예쁘지는 않아요. 은행나무가 양 길로 이렇게 나 있는 데가 육단리 있잖아요.

예, 육단리 시내.

육단리에서 저기 장곡리로 가다가 보면 그 길이, 은행나무 길이 꽤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양옆으로 해서. 그래서 가면서 ‘아, 이런 곳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명품길이 되겠다.’ 그곳에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산속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한번 찾아보셔서, 은행나무는 정말 예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쁜 은행나무, 저기 가로수길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하천 변에 나무를 심은 게, 제가 요즘 현장 확인 다니면서 보면 화강 쪽으로는 나무들이 정말 예쁘게 잘 심어져 있어요. 화강 쪽으로는 복자기나무도 이렇게 양쪽으로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청양리 쪽에는 느티나무가 참 크게 잘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창리 쪽도 가면서 보면 복자기나무 같아요.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잘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 항상 아쉬운 게 저는 대교천입니다. 대교천은 올해 많이 이식을 하셨죠?

예, 예.

예, 이식을 하셨는데도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대교천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몇 m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용이 대교천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 대교천만은 그게 이렇게, 뭐 한 8m? 7~8m 그게 딱 짜여져 있는 건지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천변 운동, 많이 나오는 곳은 대교천인데, 대교천이 아쉬운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교천 주변에 좀 나무 좀 더 식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올해 한 700여 본 이상 식재를 했고, 또 어느 해보다 가로수 예산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자기, 화강변 나무는, 그 구간은 식재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대교천변은 시작부터가,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에서 관리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보식을 좀 했고, 밑에 초화류까지 조화롭게 식재를 했고. 그 구간은 이제 보통 기준이 한 8m로 그거는 저희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고자 반드시 한 건 아니고, 주변이 다 농경지, 반대편 같은 경우는 농경지도 있다 보니까 진출입로 이런 부분을, 좀 뭐 텀을 두는 구간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거리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최대한 운동하면서 그늘이 지게끔 가로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가꿔 보겠습니다.

대교천하고 화강하고 복자기나무 심는 건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심어졌대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심은 나무 치고 대교천에 있는 복자기나무는 너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꾸준한 역량 관리로 해서, 생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식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가로수 무단 벌목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현장 확인도 하였고 했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하면서 제안도 좀 드릴게요. 사실은 가로수 때문에 일부러 나무를 죽인 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시내 어디에. 그건 사람이 분명히 저기해서 잘못 나무를 죽인 건데, 고살시킨 건데. 그러한 민원은 혹시 들어오나요? ‘이 나무는 우리 집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로수. 시내, 특히 시내 쪽에.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 접수된 건 없고, 사업 시행할 때 동의 받는 과정 중에서 ‘여기 심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민원 받아 갖고 나무 처리하는데 만약에 ‘나무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 앞에 집 앞에.’ 그렇게 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가 이제 식재 수가 늘어나고 구간도 늘어나서 저희가 좀 요새 고민을 하는 중에 나무은행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식의 필요성 여부 또 생육, 제대로 생육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부분, 또 나무가 오래돼서 베어버리기가 어떻게 보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냥 버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은행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할 때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가 나무 은행에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또 우리 관공 사업이나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곳에 이제 보급도 해 주는 그 방법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은행 제도하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늘지고 좋은데, 낙엽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이거를 좀 옮겨 달라.’라는 민원이 생기면 그거를, 어차피 나무는 이제 봄 아니면 늦가을에 심으니까 1년에 1회 정도 사업 계획을 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겠죠.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그거를 이설해 주고 아까 우리 뭐 두루웰휴양림 그쪽에 식재를 해 놨다가, 나무은행 같은 시스템으로 식재를 해 놨다가 가고. 그 나무를 캔 자리에는 우리 도로변에 심어놓은 가우라 화초, 굉장히 좋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바람에 일렁이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좋은데, 거기도 화초류가 됐든, 감목류가 됐든 심어서 또 가로수가 없는 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나무은행제도와 겹쳐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가로수가 있는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종문 의원님 얘기한 부분도 하나일 수 있고. 이 가로수 관련한 보상, 지원 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가로수를 보호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에게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 그건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 주변에 농지예요. 그러면 그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이 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어딘가 모르게 작물에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나무 한 그루당 면적, 피해면적 이런 거 해서 산출해서 뭐 상품권을 1년에 나무 한 그루에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철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 농지 주변에 아마 가로수 심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로수의 중요성은 도로와 가로수는 불가분의 관계고, 또 탄소 중립 시대에 이 가로수의 중요성 그리고 경관의 중요성, 그건 다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가로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통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는, 그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피해보상을 해 줘야 갈등이 없어져요. 맞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 보상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고창 보리밭 이런 데는 보리를 뭐 초지라든지 농지에 규모화 있게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농업직불제마냥 경관보존직불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그거는 이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면서 규모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ha당 지원금이 45만 원에서 한 70만 원 돼요. 그래서 규모화하는 데는 농지를, 기본 그 역할을 못 하고 경관 보존을 위해서 뭐 코스모스든지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직불, 보전에 대한 건 있지만 가로수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그래서 제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한번 더 찾아보시고 방안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뭐 1~2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 1000년 도로가 있으면 항상 도로 주변에는 경관과 어울려서 가로수가 분명히 이게 뭐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게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개정돼야 되는 거 안에 한번 포함해서……

예,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위에서 뭐 법안을 마련해서 뭐 지침을 내려주든지 또 예산도, 그런 것들도 예산도 줘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있는 산소세도 지금 뭐 도입하니 어쩌니 그런 시대에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싸웠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차를 끌고 갔다가 영업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생겼나 봐요. “여기는 인도인데 차를 여기 갖다 주차를 하느냐?” 이래 갖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여기가 차도인지 인도인지 확실하게 구분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곳은 그냥 보도블록만 깔려 있는 곳이라서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된 곳이에요. 어떻게 차도, 인도를 구분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8m 도로다 보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시장 내 도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다니고 차량이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거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불티나 그 분식집 앞에서 이평5리 이 사무실 앞의 구간이 지금 상당히 양쪽으로 통행이 돼 가지고 통행 불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정차 관리부서랑 협의 좀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길은 약간 회색 톤이고, 저희들이 일정한 까만 돌로 해 가지고 임시로 좀 표시는 해놨는데, 그거는 시장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잠깐 차량을 대고 물건을 내리고 나가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개설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좀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부서랑 협의해서 규제봉이나 설치를 해서 장기 주차를 할 수 없게 좀 먼저 제약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장기 주차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차를 가지고 통과를 하기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떠한 홍보, 뭐 이렇게 팻말이라도 해서 차량 오랫동안 주차 못 하게 그거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분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게 앞에 너무 오랫동안 차를 갖다 대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더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다, 차도다 서로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우선적으로 안내판도 좀 설치를 해서 장기 주차에 대한 그런 요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피해 달라는 식으로 안내 문구하고 아까 말씀, 규제봉 정도는 설치를 해서 그런 마찰을 먼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자료에 보면 쌍용자동차에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말씀하시는 구간은 불티나에서 이평5리 내려가는 골목. 그러니까 불티나 기준으로 보면 쌍용자동차까지 기역자로 돼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 안에는 차량 없는 거리로 만들었던, 조성했던 길 아니었던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물고 싶은 녹색가루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시장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차량 유지가 아닌, 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주민들이 좀 걸어 다니면서 장 볼 수 있는 거리였는데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다 주차 단속이나 그럴 수 있는 도로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를 닦아 가지고 차량 위주의 도로는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좀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좀 양보 좀 해 주시고 그런 목적의 도로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유지 관련해서는.

예, 만약에 거기다 차를 못 대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주변에 주차장 확보도 안 해 주고 차를 못 대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예전서부터 있었던 말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티나 골목에서부터 이평5리 내려가는 그 골목 첫 블록에 오른쪽에 항상 차가 대 있어요. 거기는 항상 다섯 대 이상을 대지도 못해요. 차라리 거기는 규제봉이나 화분, 내지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이 다니기만 원활하게 해도 보행자나 차량이나 원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검토해보시고 참고로 그 주변에 1층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예, 알겠습니다.

단 몇 분이,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무척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그 구간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바닥에 화강암 판석 그것도 많이 지금 개보수하고, 특히 뭐 배관망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많이 훼손이 된 상태인데 그거를 향후에는 그냥 컬러스톤 같은 걸로 까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운전 습관이라는 게 계속 한번 다니게 되면 반복적으로 다니는 좀 운전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많으면서 거기가 아마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그 도로 포장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 검토가 되어서 어떤 ‘화강암 판석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바꾸냐.’ 그런 얘기를 들릴지라도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전총괄과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각 시내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왕복 교차로는 안 되는데 편도 교차는, 편도로는 다니면서 그 입구에, 거기에 주차 라인을 차량이 원만히 다니려고 주차를 한 칸씩 뺐어요.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예.

예를 들어 불티나에서, 그 안경점 쪽에서 우회전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빼놨어요. 주차를 대 놓으면 그게 들어오고 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다가 차량을 대요, 그것도 장시간. 그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것을 안전총괄과 쪽이랑 협의를 좀 하시든가 하셔서, 거기에다가 규제봉을 대서 그쪽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그게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상인들한테도 더 장애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그게 단지 사례가 그냥 불티나 골목이지, 동송 시내나 와수리나 신철원도 다 마찬가지일 거니까 좀 정확하게 고민해 주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선례 의원님께서는 이평6리 회전교차로 LED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6리 그 회전교차로 있는 데서 이평1리 나가는 데 보면 경관등이, 산책로 등이 쭉 있어요. 있는데 여름에도 한번 계속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 반짝 켜지다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밤에 되면 그쪽으로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 하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등은 해 놓고 불은 안 켜주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는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라 경관등이 좀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설된 시기에 양쪽에 다들 농지니까 가로등에 대한 불빛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관등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정도 해서 저희가 또 대교천 경관등을 좀 개선을 했거든요. 기존에 좀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밝기도 좀 약하고 그게 간접 조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사판이. 그래서 반사판이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는데 조도가 좀 약하니까 그거를 좀 강하게 하는 걸로 해서 개선을 하고요. 지금 정전이 된다는 거는 이 선로에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4,000만 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경관등이 한 864 등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업체에 해 가지고 누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바로 좀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는 가로등은 없어요, 거기는. 가로등은 없고 경관등 뿐인데 그거나마 이제 불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그쪽으로 요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제가 다음에 총괄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평1리에서 장흥리로 나오는 길 새로운 길 뚫렸잖아요?

예.

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대교천으로 한 바퀴 돌면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불을 빨리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제 답변하셨어요. 이런 민원이 우리 동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제 와수리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녁에 일찍 깜깜해지다 보니까 뭐 하절기에는 늦게까지 불이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뭐 6시부터 8시까지 산책도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씩 저녁에 돌아보시고, 관할지역은 다 돌아보셔요,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더 춥기 전에 등이 나간 것들, 이런 것들 다 교체하시고 그렇게 주민들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뚜기교(01:49:43) 아시죠? 오뚜기교에서 보면 한 200m 정도는 지금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m 지나면 그다음에는 둘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한 바퀴를 돌고 싶어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평6리 경관등 있는 데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1리에서 저기 장흥리 나가는 길, 거기에 지금 인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바퀴 돌기가 딱 좋은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한 350m 정도 제방이 없어서 둘레길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에다 둘레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제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제방을 만들어 줘야만 그 둘레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교천 정비사업으로 한 124억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한 330m 정도가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치수 공간으로만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나무라든가 조성사업 할 때는 녹색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방은 어디서부터, 그럼 지금 거기 제방이 안 된 데, 거기서부터 올해 공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올해까지는 설계를 좀 치중하고요. 내년 1월 중에는 설계 심의를 행안부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심의를 맡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3년도까지, 그러면 그 둘레길을 걸으려면 2023년도 돼야지만 둘레길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제방 축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4km 정도해서 일괄 좀……

그 4km 하는데 350m 먼저 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설계가 나오면 우선 선순위로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평1리, 2리 계시는 분들의 숙원입니다. 우리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아주 부탁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좀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2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