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환경분야 현황 보고(계속)

장동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 보니까 하천, 소하천 주변이나 이런 인근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주변 환경이 좋아서 냈는데 내고 보니까 나중에 수해 났을 때의 문제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긴급하게 돈이 투여되지 않을 부분에 투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완벽한 수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축허가는 지양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한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천 주변에 건축을 해놓고 수해가 났을 때 유실되고 떠내려가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군민들 세금 갖고 그것을 보완해 주고 고쳐 줘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이격거리를 둬서, 안 고쳐줄 수도 없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격거리를 둬서 건축허가 인허가 날 때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환경특위를 나가면서 우심지역에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서도 늘 부족한 일손 때문에 아니면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수거도 못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환경이나 이런 우리 특위를 통해서 많이 치워 주고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진천군에 어떻게 보면 생거진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생거진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걸 계도 활동과 더불어서 부족한 인력을 좀 더 충원시켜서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동행해 주신 건설안전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여러 직원들 같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현장 다니면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세천과 소하천 이런 데도 있고 준용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하천과 하천이 부딪히는 맞물리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벌써 한, 계속 건설특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좀 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항상 그냥 단거리로 서로 직각으로 만나게 하지 말고 와이(Y)자 형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수해에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큰 하천이 물이 내려가면 작은 하천에서는 그게 둑 역할을 해서 못 내려가요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물이 못 가니까 그냥 거기에서 넘쳐 가지고 주변 농지를 침수해서 홍수를 나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항상 그냥 말로 이렇게 할 때 끝나지 말고 여기 과장님들도 과장으로 있을 때 신경 쓰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거는 항상 주지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모든 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