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서 2022년 업무구상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2년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위드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극복을 하며 신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개발과 새로운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7기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굴 또 신해양도시 선도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구체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로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등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혁신과 전략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이행에 철저를 기해 군정목표인 더 잘사는 태안건설에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우선 내수 증가와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재산세 증가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증가하는 등 본예산 규모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견인할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SOC사업 또 군민의 재산보호와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 전략적인 예산편성 운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쪽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규업무 173건과 보완발전업무 226건 총 339건입니다. 4쪽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로는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략별 과제로는 관련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신규업무는 총 9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규업무 첫 번째로 생생한 시책개발 정책페스티발 운영입니다. 군정의 지속적인 생생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공직자와 전문가 또 군민이 개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복지라든가 여성 등 분야별로 연 3회 정도 정책토크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생활에 영향이 큰 군정의 주요 이슈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 집중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77호 중 개통 대비 읍면별 특화전략 발굴 등 군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주요정책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12쪽 태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대응을 하고 또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를 하는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1월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및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 5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되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내실 있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로 태안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시설과 체육, 복지시설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내부검토와 도 및 의회 등과의 설립계획을 협의 후에 12월까지 설립타당성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 창업 비즈니스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단계 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중 유일한 청년사업인 청년 창업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태안군 청년 또는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과 시제품 제작지원과 소비자 반응도 조사 등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고 창업상담 및 제품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서 청년층의 유출방지와 유입을 증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 환경조성입니다. 청년이 직접 구상 설계한 아이디어를 창업과 기술개발 등 자신의 미래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청년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코로나19 사회변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에게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연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카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청년의 유출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만들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이나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태안TV 모바일 버전 구축의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현재 PC용화면으로 운영 중인 태안TV를 모바일버전으로 구축을 해서 SNS 등 영상컨텐츠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바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다양한 송출로 군정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영상 컨텐츠 공공저작물 무료 제공입니다. 군이 제작 보유중인 2천여 건의 영상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창작,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을 무료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정보원 자문 및 우리 군 배포 지침을 수립을 해서 영상자료 제공 및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가정지원 추진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다양한 위기와 갈등이 내재되고 또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초등학생 이하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해서 양육가정에 대한 심리 상담을 추진해서 가족 내 갈등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역통계 개발조사입니다. 국가통계조사 이외로 우리군 사회환경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통계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협조를 받아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보완발전 업무입니다. 총 10건으로 보완발전 내용 4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홍보로 적극행정을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또 보호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흐름과 실무자들에게는 공모계획서 작성법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부재정 정책기조와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예산 확보 전담인력 배치와 정부 주요 부처 핵심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교부세 적극 확보 추진입니다. 우선 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교부세 산정지표를 발굴, 건의를 하고 행사성 경비나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편성,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등 교부액 감소원인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새로 입법돼서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신설되는 청렴도평가항목 등 제도변경사항을 교육을 시켜 이해도 제고를 통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피콜이라든지 현장방문 면담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 태안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예전과 똑같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효율적인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있어요. 전담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데 그 전담인력의 급수는 몇 급이에요?

저희들이 전담 6급으로 해서 ...

6급 무보직자로 하실 건가요?

우선 그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담인력은 아마 전체적인 정부예산의 기조라든가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담당자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7대 의회에서 보니까.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인사가 계속 변동이 있고 교류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체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잘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74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는 게 내년도의 페널티를 받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고 ...

이게 총 174억이면 단년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쭉 됐던 금액인가요?

올해 1년치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74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면 174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고 교부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그동안 지원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돼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들을 예산 편성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74억이면 우리가 차지하는 총예산에, 우리가 6천억 7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 정도 되겠네요. 174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면 공무원들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174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행사성 경비 과다, 민간보조 과다하다고 하면 이 페널티가 그동안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심각한 거에요. 1억 7천도 아니고 174억이면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174억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어떤 데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는지 자료 좀 정확히 제출해 주셔요. 그리고 이 정도 받았다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만약에 행사성 경비가 과다 했다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고 민간보조사업이 너무 과다했다면 줄여서 이 174억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 하여튼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확인할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예.

아마 9월부터인가 읍면 특화전략사업 발굴을 해왔지요?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발굴된 그 사업이 혹시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들 목록 있어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2022년도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읍면 특화전략사업은 우선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1차 읍면에서 구상을 하고 2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 사업성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읍면에서 시작을 하게 된 시작점을 보면요. 저도 아마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주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3억 이상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을 연내에 발굴을 해서 내년 2022년도에 읍면특화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일부 이게 무슨 다음 선거에 대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간에 읍면별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 균형발전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많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발굴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당. 그래서 그걸 다른 폭을 넓히지도 않고 실현이 가능한 2개 3개로 압축을 하자 이렇게까지도 대응을 해서 발굴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도 계속 과정이 진행 중이고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시작할 때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읍면 특화전략 개발이라는 취지가 우선 군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읍면에 시달하는 형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뭔가 정책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시책을 좀 자체 발굴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구상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토 과정이 되면 그 예산반영 부분들은 우선 단기적인 사업이 있을 테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해야 할 부분 또 정책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7호선 개통 대비해서 터널개통을 곧 하지 않습니까?

예.

11월 말로 예정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사업발굴을 하고 민관 거버넌스로 해서 부단히 현장도 다니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이면 개통이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직접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그 부분은 우선 예산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업이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사업하고 장기적인 사업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연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내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터널까지 개통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긴급하게 내년 2022년도에 예산까지 반영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 한 건도, 그러면 지금 8개 읍면에서 몇 가지나 발굴이 됐어요? 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건수는 27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에 단기사업 장기사업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단기사업 말씀을 했어요. 장기사업은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2022년도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사업 위주로 말씀들을 하셔라 해서 여러분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모여서 이 사업 발굴을 한다고 회의들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중에 읍면에 필요한 적어도 한 읍면에 중요한 한 두 가지 사업들은 2022년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목록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부서별로 있지 않겠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한 번 훑어본 바로는 반영이 한 건도 안돼 있어요. 물론 업무구상 보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업무구상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으면 실천보고나 이런 거에 담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업이 업무구상의 시점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특화전략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 안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특화전략사업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고 하면 우선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앞당겨서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의존재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하지요. 그 읍면별로 발굴된 사업 있지요?

예.

지금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인 것도.

우선 1차적으로 읍면에서 ...

의회에 주세요. 해서 이게 업무구상 보고에서 반영이 안되면 다음 절차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정책개발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주는 이런 전제조건으로 그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닌데 ...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그때 읍면장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 얘기가 그래요. 2022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역 대표들은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2022년도에 반영할 사업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으면 읍면에다 통보를 해 주셨어야 되고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협의가 됐다면 또 그렇게 가셨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안군 사업이 물론 시설공단 얘기도 나왔지만 시설사업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사업 자체가 오래가요, 장기간으로. 그러면 이게 어느 군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금방 표기도 했지만요. 결국 리더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도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전시행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그때 그때 빨리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리더의 몫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정책사업에 얼마 정도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4쪽에 보완발전업무 일곱 번째 통합브랜드 응용디자인개발 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관광을 통합브랜드 용역비로 해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로 인한 포장류 개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꽃다지 브랜드가 있고요. 관광브랜드는 꽃과 바다라는 게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태안가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태안가득으로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각각 사용했던 브랜드를 다 없애고 태안가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분석을 해서 농산물 브랜드, 관광 브랜드들이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기존에 용역비 5천만 원이 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존 농산물하고 관광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리뉴얼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합브랜드를 지금 태안가득이 농산물 브랜드하고 관광 브랜드로 이후에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게 태안가득이고 또 그게 상표등록이 됐기 때문에 태안가득을 리뉴얼해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한 번 개발해보자라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거의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의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대로 가는 건데 지금 꽃다지 같은 경우는 26개 단체 31개 품목에서 꽃다지가 브랜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9,4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태안군에 등록된 개인택시 89대 그 다음에 개인화물 56대, 용달화물 30대 해서 175대의 차량 측면에 마늘, 고추, 사과, 화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광고를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에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바다 같은 경우는 공문서나 여러 가지에 꽃과 바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안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나왔을 때 기존 2개를 모두 사용을 안하고 태안가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태안가득이라는 상표등록만 했을 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모두를 폐지하고 한 가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부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서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5쪽 청년의 지역정착기반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청년희망카드가 도와 매칭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청년공모사업, 청년희망카드 추진은 충청남도 전역에 있는 시군에서 모두 시행하는 충청남도 시행사업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도비 매칭이 아닌 우리 태안군 자체적인 자구적인 노력으로 재원 마련해서 청년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더 플러스된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건 지금 도내 청년실태조사에서 49.8%가 주택 임차와 매매비용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시군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매칭사업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도에서 매칭을 해주겠다는데도 우리 태안군에서는 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검토 좀 부탁해서 우리 태안에도 지금 자기 집도 없이 전월세 아니면 오피스텔에 대출을 받아서 임차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매칭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시행이지요? 89곳이 지정돼서 우리 태안군도 포함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취지가 청년정책이 아마 기반이 된 것 같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소멸로 인해서 그런 정책이 정부에서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 보조금에 연연하시지 마시고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태안군에 근본적인 인구정책을 우리 역점업무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우선 자체개발 노력도 기울이고 그리고 의존재원과 같이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구상 보고지만 몇 개월 후에 전체적인 내년도 업무보고에 좀 색다른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 각 8개 읍면에 잘 아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3개 읍면 우리 관할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런 발굴을 해서 잘 아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이나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도 다 얘기했다시피 장기적인 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이 얼마 안되는 건 2022년도에 꼭 해준다 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냈는데 이걸 지금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시원하게 내년도에 얼마 예산 반영되지 않는 건 각 읍면에 한 건씩이라도 해줄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각 읍면에서는 고심 끝에 발굴을 했는데 좀 그렇다. 꼭 한 건씩 반영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하는 건 예산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도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로 해서 160조를 투자를 했잖아요, 5년 동안. 5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모사업에서 우리 태안군에,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공모사업. 이런 걸 발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인 건 이게 공모사업에 넣으라는 거예요. 5년 동안 그걸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공모를 해서 따오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걸 잘 반영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고요. 그 공모사업해서 잘 좀 해주셔서 이런 사업 들어온 거 아까 27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7건 중에 각 읍면에서 장기간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걸 한 건씩은 다 넣었을 거예요. 그걸 꼭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 2022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50쪽 2022년 신규업무는 사람과 기술기반의 태안형 스마트구축사업 6건과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마을공동체 강화 4건, 보완발전업무 9건 중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첫 번째 사람과 기술기반의 태안형 스마트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박화재 조기경보시스템 등 농어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기업과 협약을 통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강화와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52쪽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과기부간 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현안문제를 리빙랩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금년 하반기에 해상 가두리양식장 시설개선을 통한 해양오염방지라는 주제로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재생공모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소득사업 등으로 지원된 방치시설물 또는 유휴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등이 참여하여 유휴시설물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어촌 유휴시설 해드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유휴 공동시설을 어촌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읍면 등 희망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공모 참여하여 지역적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RPA를 활용한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군 홈페이지 등 한정된 채널과 상담을 통하여 채용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로봇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구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로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마을공동체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행사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행사를 통하여 마을문화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마을리더 토크콘서트 추진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발굴 육성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마을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사회적 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홈페이지 구축, 체험 상품 등 개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망 활성화와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 교육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만 50세에서 75세 이상 고령 은퇴자들에게 재취업이 가능한 웃음치료사,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신 중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이어서 보완발전업무 9건 중 2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세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태안형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매년 1~2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회 역할이 단순히 동아리 활동 등 제한적 역할에서 벗어나 체계적 교육 컨설팅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분야의 공모사업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여덟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과 태안읍 동문리를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은 현행적으로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한하여 공모사업 참여 가능에 따라 도시재생대학 등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미선정 원인 잘 분석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잘 선정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센터하고 같이 하고 충남도 도시재생센터 분야도 같이 협업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우리가 3수를 하는 거잖아요. 재수해서도 못됐는데 15개 시군 중에 우리하고 계룡시만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성과를 해서 보여드리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중앙로광장이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12월 연말 준공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날씨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기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왜 공사를 안했어요?

그동안에는 입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안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늦은 요인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게 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하고 해야 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게 다소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그림은 거창하게 그려놓고 지금 주민들은 왜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럴 바에는 문 열고 거기다 사리부설해서 주차장이라도 쓰지 왜 그럴까 해서 물어봤는데 이번 주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날씨가 녹록치 않아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중이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년 4월부터 공연이 잡혀 있어요. 공연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찌됐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 세 번째 사회적 기업 온라인유통채널 구축입니다.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공모를 하면 홈페이지 판로 지원, 체험상품 개발까지 그게 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총 몇 곳이지요?

총 60개입니다.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건 이게 60곳이지만 60곳이 몇몇 곳만 빼놓고는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기업에 선정이 됐지만 자구적인 노력으로 판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정만 됐지 그 이후에 유명무실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꼭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이 공모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채널을 구축도 해야 된다는 거와 물론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채널 구축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여기는 특수성을 가진 곳 아닙니까? 각 마을마다 기업마다.

예.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려서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 추진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농업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시내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귀농귀촌을 하셔서 도시에서 유능하신 분 어떤 재능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여기로 이사를 오셔서 묵히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전문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어떤 일자리로 연계를 하실 건가요?

일단은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그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신중년들이 민간 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강사는 좀 제한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태안군에 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 그 다음에 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을 때 여기 인력이 없어서 오래 전서부터 외부강사를 계속 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유한 자격증이나 인력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꼭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 유휴 공간 재생 추진공모하고 253쪽 보면 위에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 컨설팅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걸 잘 해주시고 좀 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160조를 투입을 해서 공모사업을 어떤 지자체가 많이 따오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각 읍면에서 특화전략 사업을 해서 고심 끝에 다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면 금방 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허비 안해도 다 조사를 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 지금 자료로 주신 것이 6개소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예.

그 다음에 어촌뉴딜이 7개소고요.

예.

2022년도부터 이 공모사업이 시작되는 마을이 또 있나요?

2022년도 농산어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요.

현재 농산어촌은 내년도 사업이 안면도 호포권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라기보다는 기본계획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청산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기7구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뉴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도도 그렇고요. 만리포, 개목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분야별로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내후년도 사업은 다음 달에 뉴딜사업 현장평가가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소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한 건 7개소입니다.

지금 6개소, 7개소 물론 가의도 한 곳은 준공을 끝냈지요?

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자치 내에 갈등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주로 사업이 그런 쪽이 많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권역이 좀 넓게 반경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권역이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이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시설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갈등을 다 해소하면서 추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셔요?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사업 목록 중에 하나가 역량강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갈등해소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들리는 얘기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예산만 해도 꽤 큰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물론 긍정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가고 있는 동네도 있긴 한데 이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뭔가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주된 문제가 그 지역의 갈등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 갈등이 초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네가 더 갈라지고 망가진다 이거에요. 이게 역량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역량교육을 하러 가는 차에 들어가 보면 갈라져서 가요. 그 마을에서 그 사업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역량교육을 아예 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무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 염려스럽다 그거예요. 왜? 사업은 지금 6개 7개면 13개잖아요. 지금 액수만 해도 거의 천억 가까이 돼요, 이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천억을 투입해서 우리 태안군민들한테 그 다음에 항포구 관할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5년 정도 30년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우리 태안군은 향후 5년 지나면 어촌마을로 봤을 때는 공동양식장 작업할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빈 공간에 해당하는 어촌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나갈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거지 돈을 갖다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문제가 지금 재검토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 잘 말씀하셨는데 유휴공간 활용하는 부분 있지요?

예.

항포구에 제가 공유수면이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시급하게 농수산물판매장 개설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 공모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셔요? 아직 한 군데도 개설을 않고 있지요? 별도로.

예.

기존에 있는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해수부 사업이나 사업을 받아서 판매장 개설이 돼서 영목, 백사장, 신진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각 포구별로 농수산물판매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걸 요구들 하고 있고.

예.

그런 사업을 지금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시지요?

일단 그건 주민 수요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

아니지요, 조사도 안하고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얘기를 안하는데 주민들이 공격적으로 여기다가 판매장 해달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여직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예, 저희들은 유휴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한 건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을에서 보유한 공동시설물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업무구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이건 수요조사를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을 할 수 있는 판매장 시설 같은 것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거고 각 마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촌계 어르신들이 이제 바다로 투입돼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판매장시설도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뭔가 기점을 좀 만들 필요도 있잖아요, 뭔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해수부에서도 그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공모사업이 ...

그런 사업을 구상을 좀 하셔서 나와 있는 사업 지금 이렇게 대단위 이런 시설사업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읍면단위 포구별로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2022년도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내년도 신규업무 및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로 도심항공교통 UAM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추진입니다. 육상교통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빠르게 성장 중인 UAM산업 분야를 우리 군이 선점해서 향후 관련 부품이라든지 관제, 인프라 등을 태안군의 새로운 산업체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충남도가 주관하고 있는 UAM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군의 인프라 활용방안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및 한서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UAM테스트베드를 유치하고 또 태안군을 UAM시험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등 향후 저희들이 조성중인 UV랜드에 접목해서 인천~태안으로 이어지는 UAM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모델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는 무인기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마을안심서비스 발굴 추진입니다. 지상 및 공중의 이동 가능한 무인기를 활용해서 마을단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돌봐주고 또 안전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과기부에서 내년도 공모가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인데 태안군이 이를 선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 관련사업의 확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선점을 통한다면 첨단산업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기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서 기관과 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형특성상 드론을 활용한 해안경계 또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 실증과 로컬푸드와 다양한 관광요소를 접목한 드론 배송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사업 공모를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요. CCTV관제센터 시스템 활용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구축사업 공모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액 국비로 13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는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근성 변화에 따른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발굴 용역결과물의 실천전략으로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범위는 백사장 해상인도교를 중심으로 하고 판목운하를 이용한 차별화된 뱃놀이를 접목해서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접목 또는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뱃놀이 및 대교조명사업 등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경주코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 초 4월에 저희들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태안읍에 조성중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바다속 생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서 과학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높이는 등 부족한 교육 과학분야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착수해서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 여섯 번째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앞서서 피트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안군의 특화자원인 피트를 활용한 팩, 화장품 등 시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을 통한 상품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서 제품개발에 바로 착수하고 경쟁력 있는 시제품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태안UV랜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UV랜드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드론 및 항공레저 관련 이벤트 개최라든지 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드론 경진대회 또 열기구 등을 활용한 항공레저이벤트 등을 유치해서 군의 새로운 관광모델을 제시해보겠습니다. 39쪽 두 번째는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지난 8월 20일에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고시 이후에 예정된 순기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착오나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사업은 3건이 있는데요. 먼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이달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목 제거 및 무연분묘 이장 후에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인데요. 수탁자 공모선정을 조기에 마무리한 후에 접목 및 확대화 방안 모색과 함께 진흥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정부의 공모사업도 추가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건축설계 용역이 끝나는 2022년 하반기 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소규모 실내 인공 서핑장 조성도 추가 검토하는 등 국내 3대 서핑명소로서의 위상 정립이 가능하도록 만리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쪽 네 번째 민자 유치 및 기관협업 업무의 지속적 추진인데요.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민자유치 및 기관협업에서 지금 케이블카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뭐에요?

지난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업체의 자금조달이 문제가 돼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협상이 안돼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우수업체 선정을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공모해도 어차피 안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자 유치 우수한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인가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되는 부분은 계속 우리한테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는데 안맞잖아요.

그 부분이 협상이 안돼서 타결이 안됐고요. 그런 저희들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않고 다 투자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몇 백억씩 투자할 사업체들이 있나요?

그런 의원님들의 고견도 받들고 해서 저희들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면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에 포함도 안돼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 사업의 시행을 준비한다면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업무적으로 구상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눈치 채셨지요? 우리가 내년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할 거잖아요?

예,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

그렇지요. 지금 아이 키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내종합체육관 준공 벌써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이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런데 준공을 못했는데 이런 일련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마련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담당관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도 벌써 2년도 넘었어요. 그렇지요? 매번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

예.

그러면 2022년도 사업 구상에 이 방안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못할 거 같으면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시키든가 해서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우선 시작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간담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답변을 또 하셨고 지금은 업무구상인데 실제로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보기에 예산이 꽤 들어가요. 왜냐하면 운전직도 있으셔야 되고 버스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읍면을 순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다른 시군은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할려면 이 업무구상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에요. 그걸 급작스럽게 추경이든 어디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이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 건립쪽에 내년도에 올인을 하고 운영 측면은 내후년 정도 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메모를 해서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 주민들의 거리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

2년도 넘게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 이 계획안만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운영계획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그 시점까지는 도달은 안됐습니다. 그건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더 여쭤볼게요. 가족커뮤니티센터를 겨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키움터, 이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 번 군정에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을 좀 하세요.

예.

그래야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제가 안되는 걸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틀에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군정 전체적인 넓은 틀로 한 번 보세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만 운영한다고 접근성 개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잘 들었고요. 38쪽에 태안UV랜드 비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준공이 되지요?

올해 아니면 조금 있으면 준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시험 운영을 통해서 본격 정상 운영이 내년 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예전에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업체가 선정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드론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접목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주말만 하겠다는 건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태안UV랜드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특색 있는 걸 해서 아마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신규마을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추진은 계속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건 없나 봐요?

지금 LH, 50플러스재단, 교육청 같이 하고 있는데요. LH가 올해 약간 위축된 분위기라 그 사업의지는 접지 않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가시화를 시켜서 연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SOC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밖에 않고 실질적인 투자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재원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규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첫 번째로 시군구 특례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위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행 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특례지원 관련해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실시해서 우리 군만의 특례사무를 발굴을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연간 총액제 운영입니다. 현재는 월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도 35시간까지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총액제로 운영해서 연 420시간 범위에서 월 57시간까지 허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각자 맡은 업무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집중 초과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에 시범운영을 한 후에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무원, 공무직 화합의 해 지정 운영입니다. 동료로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무원과 공무직간 서로 업무교체 체험을 해서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노조 임원진 간의 화합행사 추진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노갈등을 예방하고 조직내 단결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네 번째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 또 관외에서 사용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사용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다음 해 복지포인트 배정을 할 때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발신정보표시 서비스 시행입니다. 군청에서 군민들에게 전화를 걸 때 수신자전화기 화면에 태안군청 전화임을 표시해서 전화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통화거부에 따른 업무 지연을 방지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섯 번째로 청사 내 무선인터넷 통신망 시범 운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나 원격 업무지원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 직원들에게만 와이파이가 가능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에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에 외청과 읍면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문서로 인한 문서유실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해서 별도의 팩스장비 없이 온나라시스템에서 팩스문서를 파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 63대를 모두 전자팩스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덟 번째로 합리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충남도의 데이터포털인 올담이 지난 6월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데이터 분석 자료 제공 등 충남도와의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교통분야와 일자리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충남도와 공유하는 등 각종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 로비와 각 부서 입구에 부서 위치나 직원 현황, 업무 등을 영상 모니터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완발전업무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종이식권을 사용하고 있고 종이식권마저도 판매처와 사용처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 건강검진 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정신건강분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9번 사항입니다. 현재 원북면의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한지 오래된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억 7천만 원으로 6개 마을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마을을 모두 전환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CCTV 설치입니다. 내년에도 최적지를 선정해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업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51쪽에 태안군청 발신자표시 서비스 시행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태안군청이라는 거 없이 그냥 번호만 떴잖아요.

예.

그러면 태안군청이라는 걸 수신자가 벨이 울리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서까지는 명칭이 안뜨나요?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청만 표시해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이건 KT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내전화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을 갔을 때 공직자가 휴대폰으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바일행정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시행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취지가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폭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모바일 안심번호를 도입하는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사내에서 일반전화로 했을 때가 아닌 출장 가서 내 핸드폰으로 했을 때 우리 모바일 앱을 연결하면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폭넓게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 좀 해 주셔요.

예.

다음은 53쪽 행정업무용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또한 이른바 종이 없는 녹색행정이에요. 진작에 왜 이렇게 안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전산화된 만큼 일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거든요.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 정책을 더 강화해서 디지털도시로 거듭나 주길 바라고 잘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전자팩스 시스템으로 하나요? 우리 간담회라든지 보고 할 때도 종이 없는 걸로 해서 ...

그건 현재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항상 많은 종이자료로 해서 보고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군청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전자팩스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55쪽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입니다. 이건 신규시책사업으로 올 초에도 업무보고 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시행이 안됐지요?

그렇게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반영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고했을 때 당시 시스템이 1식이었는데 지금 2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뭐지요?

청사 로비에 중앙장치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군 부서, 업무 이런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실과 출입문 옆에 지금은 직원배치도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그 배치도를 대신해서 모니터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변화 속에 이런 디지털로 변화하는 건 시대흐름에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위치, 직원검색, 직원들의 주요업무 검색, 자리배치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방문객들이 편리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준비를 해주셔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에 공무원, 공무직 화합의 해 지정,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앞으로 잘 화합해서 군민한테 서비스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공무직 전환을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일부 시군에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지요?

예.

그러면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먼저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내의 경우를 볼 때 15개 시군 중에 현재 10개 시군이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이 직영을 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내년도에 끝나니까 그런 걸 잘 협의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규업무 7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핵심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첫 번째로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내방송은 입욕시 안내방송이 안들리는 구간이 있어 위험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안내방송으로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체험객과 입욕객이 많은 몽산포해수욕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물놀이안내표지판을 LED안내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야간에도 위험표시를 알려 군민과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시설물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한 태안 만들기를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역자율방범대의 사무실 마련 및 전문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입니다. 관내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상황에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71쪽 태안명소로 떠나는 사회복무요원 작은 여행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관내 유명 관광지를 방문, 그 결과를 SNS로 홍보하여 우리 고장 알리기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안전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119지역대가 내년 상반기에 119안전센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이 어려워 신청을 기피하는 음식점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참여업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보완업무 10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인프라 확충, 구조장비 추가 확보 등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차근 차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1쪽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1차분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2차분 용역을 착공, 주민공청회와 의견청취, 행자부와 도 협의를 거쳐 태안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미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0쪽부터 신규업무 5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으로 민원서비스 창구의 비대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확대운영과 홍보 그리고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정부24 전자증명서 서비스 홍보 강화와 함께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민원실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민원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공유지 토지합병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중 여러 필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합병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2,12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관리 부서와 협업을 통한 지적 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의 부동산종합정보를 토지소유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드론촬영도면 등 9종의 공간정보자료가 포함된 맞춤형 완료증명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 완료예정인 평천1지구 1,465필지에 대하여 드론촬영, 지적공부정리, 주제별 용도지역 지구 등 DB정비를 완료한 후에 지적도, 등기표 완료 통지서, 드론영상 지적도면 등 9종의 완료증명서를 바인더에 편철 교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간정보융복합을 통한 드론 영상정보 지원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군정에 각 분야, 각종 재난상황 또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영상정보가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중계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직원 3명에 대해서 드론조종자 국가자격증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2022년 3월까지 드론활용 영상정보 지원계획 수립과 드론영상촬영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 CCTV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 실시간 중계영상 수신으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창구 운영입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365일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창구 신설 그리고 연중 상시 오프라인 의견접수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 확대와 법정 기간 외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보완발전업무 6건 중 세 번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2년 창기1, 창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22년에는 창기1, 창기2지구 총 1,495필지 면적 1,756,886㎡에 대하여 국비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군민의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복지증진과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 신규업무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취약계층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복지이용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건물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오래전부터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으로 이전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또한 시각장애인회관도 현 시설 내 공간협소로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어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증축을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전 및 리모델링, 증축사업을 완료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게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와 결과분석을 토대로 용역발주 및 주민의견 청취, 협의체 심의 및 의회보고 등의 절차 수행을 통해 군의 복지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취약계층과 마음을 나누는 태안군 공직자의 아름다운 기부 추진입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아동 각각 50가구를 대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공직자 100명과 1대 1 매칭을 통해 어버이날과 크리스마스 전후로 카네이션 및 기부음식을 배달업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기부행사입니다. 특별한 날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뜻깊은 기부와 함께 연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10쪽 취약계층 안심돌봄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돌봄지원대책 마련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에 안심돌봄앱을 직접 설치해 드리고 개인별로 지정한 일정시간동안 휴대폰 미사용 시 위기신호로 감지하여 알림문자를 읍면사무소나 비 동거가족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신속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11쪽 장애인가족의 비장애 자녀 지원 오로지 유 추진입니다. 장애형제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소외감 해소 및 장애가정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가를 통한 상담지원과 부모와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여행지원, 잠시 나마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휴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보호대책 마련입니다. 갈수록 막무가내식 또는 도를 넘는 민원인들에 의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2인 1조 출장과 휴대폰 비상벨을 지원하고 복지상담실에는 돌발행동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와 호신용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운영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완발전업무 10건 중 8번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장애인사회서비스 제공기간 확충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태안읍에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남부권역인 안면도에 1개소를 확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 취약계층 편의제공 복지이용시설 환경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3곳이 있는데 이 소요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군비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고요. 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업무보고의 책자에 담을 정도면 반영이 돼야지요, 1순위니까 여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지금 신규 사업이건 1순위건 이렇게 되면 반영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영을 안할 거 같으면 보고사항에 넣지 말아야 돼요.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취약계층과 마음을 나누는 태안군 공직자 아름다운 기부, 저는 이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있어서 행정과와도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보면 어버이날하고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5월 5일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제가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많이 챙겨요. 그런데 추석이나 설, 크리스마스는 많이 챙기는데 그렇지 않은 날 특히 5월 5일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해서 제가 봤을 때는 5월 5일날도 넣어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여섯 번째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안전 보호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안돼서 비상벨하고 호신용품만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난 해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해서 공무원이 쓰러졌는데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그게 TV에 방송돼서 아주 공분을 산 예가 있습니다. 그렇듯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위협에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태안군청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규시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건의를 드렸냐면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모바일안심번호 도입을 같이 검토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KT와 협업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KT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같이 행정지원과랑 협업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전용앱을 이용해서 복지위기가구 등 가정방문 시에 개인휴대전화번호 대신에 행정전화번포를 표시해주는 서비스에요. 그렇게 KT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노출 없이 민원인하고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복지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안심번호 도입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그 공공전화를 세 분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 복지담당공무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청, 읍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내년도 가족정책과 신규업무 8건, 보완발전업무 11건 총 1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첫 번째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우리군 233개소 경로당 466명의 읍면분회장과 노인회장, 사무장에게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은 분회장 월 10만 원, 회장, 사무장에게는 월5만 원으로 현재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 지급은 경로당 임원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6쪽 두 번째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어르신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니어맞춤형 운동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태안읍 2개소, 안면읍 및 면지역은 각 1개소씩 총 9개소에 15종 스트레칭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운동기구 외 바닥 탄성섬유와 파고라 쉼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운동능력 향상은 물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읍면별 게이트볼장 또는 국공유지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금년 안으로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 공사 착수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과 놀이, 운동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27쪽 세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로당 시설방역, 소독, 에어컨 청소 및 점검 등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여 전염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233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개소, 노인교실 1개소 총 237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4,220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네 번째 태안 맞춤형 여성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여성행복도시를 이끌어갈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태안맞춤형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모집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주민의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다섯 번째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내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놀이기구와 차량을 소독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43개소, 아동복지시설 16개소, 차량 70대입니다. 2인 1조로 고온스팀 살균소독기 2대를 이용하여 관내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 및 비용부담 완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여섯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시기로 이용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에게 등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설치하고 시설내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에게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고 종사자에게는 위험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내외부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31쪽 일곱 번째 청소년 소통 자유공간 카페테리아 조성입니다. 올해 태안교육청 청소년동아리 그루터기와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등 우리군 청소년들이 청소년만을 위한 카페를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카페를 신청하였습니다. 수련관내 지하 1층 함께 마당과 외부테라스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내년 6월 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바리스타 동아리를 모집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수익금은 연말에 기부 또는 재사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청소년 나눔 실천과도 연계 예정입니다. 132쪽 여덟 번째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공설영묘전 유연고실이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국비 1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30일 경관심의를 거쳐 10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착공,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확충되는 봉안당은 지상 2층 연면적 2,700㎡, 내부시설만 645평 규모로 2만기를 봉안할 수 있게 조성하여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보완발전업무는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34쪽 어르신돌봄센터 신축입니다. 어르신돌봄센터는 지상 3층 1개동으로 치매 전담요양원 66명, 주간보호센터 25명 총 9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55억 6,700만 원이며 건축비 50억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 확보하였으나 최초 사업계획 당시 부지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비를 누락하여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에 있어 입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여 건축물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출산대책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건립된 태안군 아이키움터는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주6일 운영되며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전문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놀이체험실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난감 및 도서대여서비스, 부모 비대면 영상상담, 프로그램 키트 배부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6쪽에 어르신놀이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터 즉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공원 같은 데에다 놀이시설을 비치하는 겁니다.

이 9개소요?

예, 9개소입니다.

그럼 한 개소의 그 놀이시설 설치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예,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종에 한 종이 보통 한 3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게끔 탄성섬유를 깔아서 사용하게끔 할려고 합니다.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주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저렴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규모가 꽤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50평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파고라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 ...

예,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놀이터 조성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계속 구비하고 확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읍면별 놀이터 1개소 이상 조성을 해야 되겠다, 어린이소규모 공원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그럼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런 시설이, 물론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기존에 공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도 할 생각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방법을 많이 찾을 겁니다.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이 사업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장소 자체가 아이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이쪽에 가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자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배치돼 있는 걸로 보시면.

시내 소재지에 많이 있어서요.

시내 소재지에 그렇게 아이들이 접근할 만한 곳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수요조사를 해서요.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구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그걸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도 부합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중점 신규 사업 업무에 어린이놀이터 조성부분이 적어도 태안읍을 뺀 7개 읍면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는 조성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사업계획이 담겨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지금 도시교통과 소관도 보니까 없어요, 그 사업이. 왜냐하면 거기라도 있다면 어떤 부서든지간에 추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팀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정책과에도 없고 도시교통과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추가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어르신놀이터 조성하는 거에 부합되는 만큼 어린이들 놀이공원 조성할 수 있는 방안 확충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놀이터가 최근에 공주에 준공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국도비를 공모를 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거기는 국도비 확보해서 지방비랑 매칭해서 ...

예, 거기 한 가운데 도비 1억 5천하고요. 시비 3억 5천해서 5억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에 공모사업이 없나요?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주만 하나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했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왕에 하실 거면 도비확보라도 해서 얼마라도 매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도 좀 절감하고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려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지원 사업, 이건 처음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구상보고인가 작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특히 냉난방기 우리가 같이 냉난방기 있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노인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잘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에어컨은 알아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해야 된다고 ...

4년이요?

예.

아니, 1년에 한 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30쪽에 초등돌봄 관련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정책은 돌봄 시간을 현행 5시에서 7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정부정책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해서 우리도 물론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할 수 있도록 늘려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잘 살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이키움터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11월부터 하나요?

10월 28일날 개관하고 다음 날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 신규업무 일곱 번째 청소년 소통 자유공간 카페테리아 조성입니다. 기존에도 다른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공간이 나옵니까?

예, 충분합니다. 거기가 함께마당이 한 11평 정도 되고요. 테라스가 9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 보고 갔고요.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군에서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유공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상 먼 곳이 많잖아요.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에 조성이 될 경우에는 시내권 근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안면, 고남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곳을 이용하기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걸 잘 좀 운영을 해보시고 난 뒤에 권역을 나눠서 안면도 쪽으로 해서 우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면 도서관이나 그런 공간을 하나 내서 먼 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