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이서윤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 풍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하여 전풍림 위원장님께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위원회에 산회 후 보건소에서 코로나PCR 검사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제3회 인성포럼 대행용역 최종보고회 일정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비인재양성과 등 3개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시지 못하셨는데 음성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풍기에 있는 학교 중에서 풍기에서 학생이 전부 20명이 걸렸는데 풍기초등학교에서 2명, 항공고등학교 11명, 풍기중학교 1명, 금계중학교 6명 그리고 일반인이 31명. 이렇게 해서 51명이 오늘 확진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우충무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인성포럼을 다시 또 소요예산을 5억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계속 의회하고 이런 협의를 좀 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키우시려고 하는지 1회성 예산으로 5억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옳은 답변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규모 있고, 지금 사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9억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충무위원
저희가 계속 안동하고 비교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데 솔직히 안동하고 영주하고는 비교성이...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업 자체도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산이 올라올 거니까 예산 심의 때 아마 동료의원님하고 논할 거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를, 제가 기초의원을 지금 3년 6개월 정도 지나서 하고 있지만 1,000억의 사업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배점분교를 활용해서 다른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백프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또다시 중복투자의 손실이 발생되고. 1,000억이라고 그러면 사업비가 말 그대로 매칭을 하게 되면 지금 최근의 국가기조는 5대5 매칭이잖아요, 최대 규모.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500억 원을 영주시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영주시가 지금 과연 500억 원의 사업을 부담할 재정적인 능력이 되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실은 지금 당장의 500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또 다른 아직 확정되고 하는 이 부분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이 법이 어떻게 발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한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금방 우리가 포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인성 교육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부분의 법도 또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진척은 안 되고 답보상황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저희가.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배점분교에 오토캠핑장을 차라리 진행을 안 하시던지 이거는 두 꼭지를 다 달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서로 간에 다 부담되는 입장인데 차라리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게 맞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국비가 100% 내려온다는 근거조차도 없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1,000억에 500억을 시비로 들 거 같으면 500억으로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1,000억을 받아서 또 다시 나중에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논리가 되면. 한번 방법론을 지금 현재 법률안이 개정발의가 됐는데 개정발의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혹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서윤부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재정사항이나 아니면 주변여건 추후에 운영에 관계된 부분들까지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의 기조자체가 하드웨어 사업에는 투자를 하되 운영비 투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오토캠핑장도 어떻게 할지 정리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끌고 갈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망동 도서관이 계속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들리는데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왔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들려오고 있고 좀 잘 챙기시고요. 공사비가 아마 증액이 좀 발생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비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새마을봉사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시고요. 511쪽에 보시면 시민감동을 위한 공무원 친절문화 정착해서 좋아요, 이런 것들 다 친절역량 교육강화 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민원친절도 현장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돼 있고 시상금 400, 제가 4년차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영주시에서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물론 많은 부분에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용역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평가기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화숙위원
시민을 위한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용역회사를 꼭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2,000만 원 미만의 쉽게 주는 용역이라서 그런지 어떤 일, 어떤 행사도 다 용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너무 영주시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인 제가 많이 지적을 받아 왔는데 제가 최대한 잘 챙겨서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시상금을 더 많이 부서에 주고 또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51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700명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2억 6,000만 원. 인원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현장 배치를 하는데 분야별 봉사대를 따로따로 뽑으시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봉사대를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 그 모습이 엑스포의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옷차림이나 몸매, 맵시, 인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 기간에도 눈에 보일 때 한번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하면서 중간 중간 교육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잘하셔서 정말 풍기인삼축제가 세계엑스포가 잘할 수 있도록 이 분들 700명이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행사 성패를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2억 6,000 안에 실비보상금, 교육비, 유니폼 제작비 다 들어있네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영주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부위원장님.
이서윤부위원장
우선 행안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된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한테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지면에 나타났듯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 민원실 접근성 낮은 거 이해하시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해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너무 높아서 가파른 계단에 올라오실 수가 없어서 그 난간을 잡고 올라오다가 쉬다가 올라오다가 쉬다가 이런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안내판이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 밑에다가 도움벨을 설치해놓고 밑에서 벨을 울리면 민원실에서 안내원이 쫓아 내려와서 부축을 해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밀어서 올라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은 돼 있는데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서윤부위원장
지금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있습니다. 후문은 휠체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서윤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방법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행복민원실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 표지판이나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하여튼 알고는 계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렇지요? 증축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간적인 면은 이렇다 치더라도 민원인 상대 사실 힘듭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민원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들은 조금 더 밝게, 제가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사무적이에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예. 예.
이서윤부위원장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스마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부분 최대한 저희가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다음에 민원인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지요, 이번에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민원인 업무가 다 마비가 됐었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한 2주 정도?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2주 됐는데 다행히도 연휴기간이 길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시민 불편으로 야기가 됐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이서윤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셔서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직원분 여러분 모두가 각별히 민원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탓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다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법인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하고 지금하고 저는 별반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고 활성화되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짧게 언급을 해주세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전국체전이라든가 인삼엑스포가 있다 보니 일이 조금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온 지 몇 개월 됐고 소통을 해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잘하게끔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어쨌든 공간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지금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이서윤부위원장
협소해서...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으니.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전혀...
이서윤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옮겨가면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관련법령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개정이 몇 년도에 정확하게 됐기에 문수면사무소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 되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제 한 5년 차 되나요? 리모델링 일부하고 새로 짓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다 장수면, 부석면, 이산면, 순흥면 다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인데 이 리모델링 사업 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추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계획이 편성됐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아마 관련 법령이 리모델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사실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은 제가 회계과장을 하기 이전에 리모델링이 돼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한 사실은 이거를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우충무위원
이게 예산에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관련 법령을 14조를 넣으셨는데 14조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 허가사항이나 내진설계여부 확인이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성으로, 내진보강 직원들 안전이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내진보강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많지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떠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청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후면을 다 뜯고 내진보강이라고 하고 있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외부에서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업자 배불러주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거 공사도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공사를 할 수 있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게 그 더 강조가 된 것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마 경주 지진 그 이후에 포항 지진은 나중에 있은 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충무위원
혹시 이거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제가 법을 보면 전부다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관서장 아니면 광역의 시도지사까지에 지금 어떠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지방자치단체 위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원인 행위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를 말 그대로 17억 3,000만 원 같은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국비가 몇 프로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전부 시비잖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리모델링 시기에도 놓치고 안 하시고 또 신규로 지금 법 사항에 어디에 정확하게 지침이 있으면 지침이 어디에 정확하게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없고, 그냥 누가 와서 내진보강이 필요 합니다 하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서윤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저희 내진보강공사는 내진설계가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 때문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내진대상건축물이 법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17년도까지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 하도록 돼 있었고 2017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60층 이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6개를 잡은 이유는 당초에 기 신축된 동이 하망, 안정면, 휴천2동이 기신축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내진설계 돼 있는 곳이 휴천3동, 상망, 풍기, 평은, 가흥1동, 5개소. 8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소 중에서 재건축이 가장 필요한 4개소는 봉현, 단산, 가흥2동, 휴천1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7개소가 내진보강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산, 문수, 영주1동, 순흥, 부석, 장수, 영주2동,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영주2동은 보강이 불필요 하다고 결론이 나서 나머지 6개소만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을 잡았고요. 내진보강공사 관련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7개소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해서 영주2동은 보강이 불필요하다. 나머지 6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서 6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시에서 청사 건물 말고 나머지 주차타워나 나머지 도서관이나 모든 건물들에는 내진설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관련법에는 내진설계의무대상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패널티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조항이 없고요.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했을 때 어떠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선제적으로 한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행정이 참... 이 내진보강이나 기존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내진보강사항이 어떤지 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또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시고 또 담당과장님도 바뀌시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계획이 솔직히 너무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올라오기 전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청사 화장실을 전체 지금 리모델링하는 계획과, 본관에서 동관으로 넘어가는 비가림 통로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의 특별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관하고 동관, 그러니까 농협지부가 있는 건물인데 지금 계단이 양쪽으로 있고 건물의 상호간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본관 뒤쪽에 다양하게 오던 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비가림 시설 높이를 과연 어느 정도로 할지, 폭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는지 본관, 동관 간 보행통로에 15미터 곱하기 3미터에요.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3m 폭으로 높이를 높였을 때 과연 비가림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시청의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청에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화장실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여론 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10개소에 대해서 2억 2,000을 예산요구하게 됐고요. 두 번째 본관하고 동관 간 비가림 통로설치는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거는 3,000만 원해서 높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본관의 외부 마감재 자체가 판넬 마감이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계단부가 있고. 또 반대편 농협, 동관의 건물은 유리창호 건물입니다. 조인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양쪽 레벨을 맞추려면 상당히 지금 많이 높여야 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 비용으로 진짜 가능하셔서 올려놓으신 것인지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한번 편성하셨을 것인데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 직원들이 화장실을 쓰시는 부분에 불편이 있는 부분, 솔직히 직원들과 시민들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의 어떠한 건물들을 봐도 시청의 화장실을, 본 위원도 위원회나 시청에 일 있을 때 가서 이용을 하지만 그렇게 낙후되거나 지저분하지... 왜냐하면 저희가 층별로 지금 인원을 둬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 과연 예산의 긴급성, 사업의 긴급성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동료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에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 주문도 많이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들은 좀 빠른 시안 안에 정리를 하셔서 시의 세수도 일부 확대를 시키고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들도 정리를 하시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찾아오는 민원을 정리하셔서 정리를 하시려면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어떻게 공유재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영주가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 모습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절차라든지 시간적인 속도 이런 것을 빨리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지금 각 19개 읍면동에 보시면 차량이 지금 승용차는 대부분 전기차량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일부 가보면 화물차가 아직도 스틱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나머지 주변 주민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보시면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직원들은 대부분이 스틱으로 운전면허를 안 땄어요. 대부분 자동으로 면허를 따셨는데 그 화물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갈 때 남자 직원이 각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 많으면 3명 아니면 2명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을 때, 예를 들어 휴가 갔을 때는 그 화물차를 끌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거를 19개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서 물론 내구연한이 덜 됐더라도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그거를 행정재산으로 다시 재매각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하셔서 업무의 효율성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원 현장에 긴급한 화물차가 가야 되는 현상에서는 그게 운행이 되어야 해요. 불합리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할 어떤 폐단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차량에 대한 파악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트럭, 화물 트럭.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설기 장착하기 위한 사륜차는 사실 오토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동의 화물차량 시 전체는 이제 화물차량이 52대가 돼 있거든요. 의원님이 그런 현장의 긴급성, 업무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차 구입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매각을 서둘러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1층에 민원들도 이용하는 화장실이 늘 물이 줄줄 새어가지고 수건을 받쳐놔요. 그런데 수건도 받쳐놓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아직도 앉아서 좌변식이 아니고 옛날 화장실이 있다는 부분은 시의 얼굴인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안을 드립니다, 1층 화장실은. 민원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팀이라고 있지요, 회계과에? 노후된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직원들 국장님 좀 독려를 해주십시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정확한 실태조사 DB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실제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적공부하고 공유재산 현황 자료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챙기셔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불일치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맞출 수 있도록 행안부 권고 사항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수의계약이나 물품 구입 시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소지가 높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 영주시 더 이음 어울림 센터 건립사업
11:19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더 큰 세상,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서윤 부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420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0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0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과장님이신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 그리고 담당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저희가 추정 가격을 잡았는데요. 지금 추정 가격 상에서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우충무위원
추정가격 안에서 지금 협의가 가능한지 그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추정 가격을 산정해서 현재 협의가 완료된 건은 9건이 협의가 완료됐고요.
우충무위원
대부분 어디죠? 관사골 관사 관련이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석간 고택의 한 분은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162-5번지이고. 영광이발관에도 한 분이 85-5번지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협의가 됐고요. 관사하고 관사 4호는 협의가 완료됐는데 9호는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은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풍국정미소는 어제 또 전화를 해봤는데 계속 매각을 하겠다고 하다고 또 안 한다고 하다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어제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최종 목표는 원도심의 활성화 다양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인데 솔직히 시작을 했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사나 일부 목적성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일반 건물들까지 군으로 까지 표시해서 제가 마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제 계획도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이석간 고택 건물분 같으면 한방체험관, 하숙문화체험관, 의학전시관, 근대 휴거스테이, 그런데 현재 여건은 기존 집안보다 레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는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추후에 운영을 도시 재생이나 근대역사문화거리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추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민간위탁을 주거나 관리위탁을 주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더 잘 아시다시피 상망동 주민센터 앞에는 기존의 동성당한약방을 매입해서 지금 또 한약관련 한방체험관이나 아니면 거점시설로 만드시고 계시는데 또 다시 이석간에도 한방체험관. 실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참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검토 없이 공유재산 가더라도 실제 풍국정미소는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영주시가 어떠한 금액을 더 플러스해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가장 좋은 사례는 목포나 군산처럼 민간이 어떠한 개발로 그 건물을 사서 들어오면 가장 좋고 운영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가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동료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2018년 8월날 6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록 문화재가 6건?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게 영주는 다른 면하고는 달리 면 단위가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면단위 등록이 아니고 선 중심, 점 중심?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면적 단위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27,714㎡는 거리로 등록이 돼 있고요, 면 단위로. 그리고 개별 등록으로 된 것이 6개로 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역민들 하고 이런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늘 봐 오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언제까지 선비촌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영주시에서는 근대관광 이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 맞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최근에 관사골이 상당히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민도 관사골을 가면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그리고 영주시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편중화돼서 이 구도심이 상당히 죽어가고 있다.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신도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면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장소가치향상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 도시과장님 사업이 중첩이 웬만하면 빠지지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서 당초 계획은 봉화삼거리에서 버스, 옛날 버스터미널까지 도시계획도로 1번지 도로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구간을 제외를 시켜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지금 이 종합정비계획에는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가로경관정비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까? 빠지는 거 맞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빠집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소통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두 부서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빠집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승인을 받아야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지금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일부 준비과정에 금년도에 6억 9,000 정도 돈이 내려와 있는데 감정하고 이석간 고택이나 만약에 매입의 의사가 있는 것은 매입을 하려고 6억 9,000 정도 예산을 금년도 신청해가지고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속 문화재청하고 3차에 걸쳐서 현재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자문을 받고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5호하고 7호가 지금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등록문화재로. 4호하고 9를 대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승인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반드시 등목문화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주변 군을 매입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현재 면적 안에 근대자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승인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를 들리게요. 감정가와 요구가가 너무 차이가 났을 때 만약에 매입이 어렵다.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으로는 드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감정된 가격 외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도 작지 않은 부분이고 주변의 토지 매입도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협의를 몇 차례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았고요. 아까 그 몇 필지만 지금 협의만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곳은 본인이 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매력적인 곳이고 지금도 그쪽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하나의 꼭짓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더 이음 어울림 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과장님이신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휴천 2동에. 가보고 오고 주민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종호 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그 근처가 어떤 곳인지 더 잘 아시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분들이 좁은 입구에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5층 건물이 들어서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것도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민들 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2:0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매입비 관련문제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토록 하고 이 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께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변경) -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장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서윤 부위원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0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저온저장창고는 빠져 있었지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상 3층으로 하려다가 일조권 관련해서 세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소공인들 하고 세 차례 설명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온창고가 추가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저온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공인들이 대략 협동조합에 등록된 분들이 한 181업체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인삼이나 저장일시 단기간에 자기 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시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연 180개 업체의 필요량이 다 저장창고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100%다 수용은 지금 그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일단 수용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절차상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짚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심의를 할 때 이 저온저장창고의 위치 때문에 경로당 지금 현재 있는 분회경로당과의 민원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회경로당 가서 회장님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온저장창고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그 경로당 지을 때 당시부터 그 앞에 민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 두 집이 저희들 현재 부지에서 보면 거실이랑 안방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때문에 그 경로당 지을 때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고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해결됐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경로당의 회장님과 관계자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에서 찬성을 하셨다고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6일에 가서 분회경로당 회장님하고 관계자분 네 분하고 계획했던 도면들을 다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전풍림 위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10월 6일에 10시에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창고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창고로 해서 그거는 가림막 설치하든지 수목을 심으면 당연히 그거는 간단한 민원인데, 정리가 되는데 창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분회경로당 하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 창고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됐다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 민원이 있는 자체가.
우충무위원
창고가 지어지는 높이는 기존의 도로높이보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지가 도로보다 한 1.5m 정도 높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m 더 올라가면 한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도로에서. 그러면 그 민가에 있는...
우충무위원
아니 가려지는 민가, 가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저온저장창고의 이동동선은 바깥에 기존의 도로개설 돼 있는 그쪽이잖아요. 2m, 3m가 들려서 창고가 지어지는데 지게차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창고는 도로부터 올라갑니다.
우충무위원
지난번에 심의 용역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축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사업비가 지금 이게 17억 사업이었는데 27억이 됐어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17억 8,000만 원에 저희들이 증액이 9억 2,000만 원 됐는데요.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근 10억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지금 창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경로당 민원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굳이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을 이 저온저장창고는 이왕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을 해도 큰 무리가 저온저장창고에 보관을 하고 가지고 와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시생산하는 것이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굳이 여기에 지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시켜서 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회 하면서 어차피 저온저장이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그 분들이 말씀하셔서 어차피 이번에 할 때 변경해서 같이 짓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증축 창고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현장 여건은 안 맞는데 주민들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을 의회에 아직 예산이나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전혀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협의했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현실하고도 안 맞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끼워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들도 실제로 제대로 못하고 취수탑 옆 부분도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때 건축계획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연계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카페 한 개 만드는 게 또 끝이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수탑하고 연계방안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 건물 증축과 동시에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창고를 굳이 지금 안 하고 서로 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볼 방법이 있는지를...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창고를 뺀다고 해서 그게 지금 40평정도 되거든요, 창고가 대략. 그거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을... 어차피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창고도 증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우충무위원
심의할 때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지만은 시생산동, 옆에 또 판매동 창고동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선도 맞지 않고 그 안에서 지게차들이나 아니면 시생산에 이용되는 1톤 차들이 운행이 되면 그 마당을, 전혀 중정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었었고, 그리고 공장하고 시생산동의 거리 차이 때문에 지게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입장들도 있었고. 그거는 건축심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추후에 테크노파크에서 100% 운영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년도에는 중기부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쨌든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선정된다고 100%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시비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시비라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
당초에 지상 3층에서 변경된 정확한 이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동에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 하중 관계도 있었고요. 제일 큰 원인은 뒤쪽에 있는 게 환경법에는 일조권 침해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세 동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뒤쪽이라면 지상 3층 건물 기존에서...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존에 도면상에 보시면 지금 있는 건물 뒤쪽에 파란 건물 있는 그 쪽에 일조권이 걸립니다.
이재형위원
여기가 일조권이 걸린다고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조권이 지상 3층으로 저희들이 건립하게 되면 일조권에 걸려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고 세 동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당초 거기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시기를 장비의 하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험분석 장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거는 1층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생산동은 2층으로 가면 되고 그거는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굳이 장비 관련 때문에, 하중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그 옆에 같이 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 안 맞는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저온창고 증액 40평 정도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큰 사업비는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근본 증액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공모사업 응모할 때 건축단가가 천평당 5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유사한 검측시험센터 짓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짓는데 거의 650에서 700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750만 원까지 든 곳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빗대어 현재 지금 물가도 엄청 철근 쪽 가격이 올라서 실제로 보면 건축 비용 단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어디에 어느 장소를 쓰기로 하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동양대 경량합금시험평가센터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으로 공모를 하셨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가 경량합금속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장소를 찾아서 이쪽으로 왔고 또 다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창고나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많은데 저온저장창고도 해야 되고 동양대 시험평가센터에 갔으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셔요? 거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끝나실 거 아니에요? 사업비 안에서.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경량합금센터에 당초 공모사업할 때는 현재 그 리모델링에서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가 변경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관련 관계자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저온창고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할 때도 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다, 이용 빈도나 또 이번에 축제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풍기역 앞에 주차장도 지금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여기가 과연 적지가 될 것 같냐는 것도 논의를 드렸지만 이게 계속 짜 맞추기 사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반다비 체육관 비교하면 반다비 체육관 제일 처음에 짓기로 하다가 땅 매입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생활체육관 옆에 엉뚱한 자리에 끼워 맞추기 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히 말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이 있지만 저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짚어야 되는 문제점들입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건축심의위원들까지 짚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알았습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 수반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차피 처리하겠다고 해서 소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과연 제품개발, 전시판매 이렇게 해서 인삼제조업에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부터 해서 동료의원이 한번 지적을 했으니 나중에 한번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님이신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위원입니다. 당초에 31억에서 변경해서 사업비가 27억으로 축소가 됐고요. 규모가 축소되면서 엄청나게 작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나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당초에는 매입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 그 매입한 부근에 탐방로나 하는 그런 금액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부지 내에서 신축하는 것이나 화장실이나 재연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지난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축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토지매입 가격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 하고 토지매입을 할 때 그 주변을 거의 공원화하는 데 탐방로나 이런 것을 좀 크게 하던 것을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축소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축소된 것 보다는 공사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안향 생가를 재연하고 한옥 형식 화장실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정비와 조경을 하는데 전적으로 나중에 건립을 다 했을 때 관리차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지금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안향 안자사료관하고 사실 거의 문중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가지고 청소나 이런 부분, 문을 열고 하는 부분만 하고 해설사를 다 정비가 되면 해설사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한 명이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성대군신단이나 벽화고분 주변에 몇 년 뒤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정비가 되고 나면 다 연계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그렇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영주시에서 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김화숙위원
왜, 그 문중에서는 관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문중에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복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서로가 힘이 덜 들 텐데 전적으로 영주시에 맡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한 명 직원 쓰고 해설사 쓰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지금 문중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광객들이 가니까 문도 안 열려 있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있고 빈집 같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관광객들이 그래요. 제가 거기 가봐라, 좋다,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중에서 관리하도록 하시는 건 어떠세요? 생가 재연을 해서.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협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로 의견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세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본인들이 영구임대로 시에 기부채납이나 마찬가지로 해줄 테니까 시에서 직영을 해달라는...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활성화를 해달라는...
김화숙위원
기부체납을 영주시에 하겠다면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하다 못해 순흥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순흥 안씨 문중 것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은 기부채납이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상. 그래서 기부채납은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구 무상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간제 직원 쓰고 해설사 쓰고 운영비까지 다 영주시에서 맡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제 산출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금액을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연간 1,200정도 내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안향 선생은 다르지만 전국에 여러 문중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분은 대유학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다른 문중도 영주시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워낙 중요하던 공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과장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충해서 활성화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기존 시설이 안자사료관, 조상님 기린다고 문중에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활용이 거의 안 된 건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특정한 분들이 사전에 문의가 와서 그럴 때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자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향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굉장히 좀 안일했던 부분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안향 선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서윤부위원장
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가 재연이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 장소가 말이에요, 이 부지가 사실은 찾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가 선비세상 안에 있든지 소수서원 근처든지 차라리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생가를 재연한다고 하셨는데 영주에 정도전 생가 있지요? 삼판서고택.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거처럼 생가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새로 지은 것은 삼판서 고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삼판서고택에 공연장도 만들고 인공폭포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했는데 관광객들 하고 이게 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관광객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운동이나...
이서윤부위원장
그거는 운동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생가나 이런 재연을 하는 것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건물하고 시설하는 데 너무 앞장서지 마시고 차라리 안향선생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사료관 영정각 개보수할 때 거기에 영상물 제작이나 콘텐츠를 같이 개발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도비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문중하고 말씀을 하세요. 의회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이 많다고 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리고 생가재연 부분은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6 정회
12: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정회를 해놓고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증액된 내용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이,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굳이 저장저온고, 저장창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의결해 주시면 어차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가급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증액된 금액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납득이 가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이 부분은 녹취가 되었으니까 꼭 참조를 해주십시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계인들 하고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났는지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