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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0-19

전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네 개 부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립 이거 재심의 내용이 뭐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심의 사항이 LH공사 투기사건하고 수도권 아파트 공급, 우리시 도시 규모 문제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시 규모 문제도 나왔다고... 이거 뭐 다시 승인을 한다고 해도 쉽게 승인 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글쎄, 내년 12월까지는 공급촉진 지구에 승인을 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득할 계획인데, 도시규모가 지금 자꾸 점차 사실 인구도 줄고 하는 가운데서 승인이 쉽지 않겠지 않느냐.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그렇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415쪽에.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이게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보조가 갔을 거 아닙니까? 영주만 왔는 것이 아니고?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자세한 거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이제 내용에 보면 세부 내용은 없고 도내 거주인데 저희들이 시비 50%, 도비 50%, 저희들은 영주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지침을 그렇게 줬는데 저희들은 지급을 할 때에 영주시에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얘기가 맞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아니, 책자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23개 시군에 균등하게 다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주시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영주시민에게만 지급을 한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 411쪽에 보면 우리가 수리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경·중·대라고 해서 평수로 나누는 겁니까? 과장님?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 수선 내용이 있습니다. 도배·장판이 경보수고요, 그 내용에 창호·단열이 중보수고, 주방·욕실·지붕공사가 대보수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면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주거수급자가. 그 분류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영주시에 주택 자급률이 몇 %입니까? 제가 소문 듣기는 뭐 125%다 그랬는데, 집을 이렇게 자꾸 지어도 다 수급이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주택 보급률이 14% 정도, 1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상담이 들어올 때나 그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거 보급률이 115%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설득하고 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위주로,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위주로, 2022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석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도움을 주시고 계신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