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계북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2항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의 2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와 함께 “별표”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3항 2022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라 사항으로, 장수군은 기후변화, ICT 첨단기술 도입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를 2019년도부터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입학정원은 30명을 목표로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개발비 등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여 현재 장수군에 설치된 전북대학교 캠퍼스 계약학과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학업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업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우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4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8억 9,800만원으로써, 장학금 5억 10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3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과 군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5항 2021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안건은 총 3건으로써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 결정 후 장기 미집행 사유로 해제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의 정신을 기리고 장수를 독립운동 유적지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용성전승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면적은 5,033㎡이며, 재산 평가액은 1,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매각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부지 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창작공방실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연면적 455.7㎡에 다목적 교육실을 신축하고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내 무분별한 창작물 건립으로 인한 공간 활용 어려움과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한 이용객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토지매입 6,679㎡와 1층 규모의 농산물집하장 495㎡ 신축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국도와 인접되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집하가 가능한 품목인 토마토, 오이 등 생산지가 주변에 밀집해 있어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출하·선별 등 규격화를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그에 따른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장수군의 2020년 보통세인 182억 1,193천원의 1.2/10,000인 218만 4천원의 출연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계북면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억원 이하는 의회 동의를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 운영비해서 6천만원 정도인데

실장님이 안계셔서 담당팀장이 말하겠습니다. 단순 집행적 사무가 아니고 이것은 애들 돌봄에 관련된 운영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5년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집행적 사무로 보지 않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 단순 집행적 사무가 기냐 아니냐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단순집행적 사무라기 보다는 아이들 돌봄에 대한.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의원 발의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위탁이 난립이 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양질의 어떤 그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이 바람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3억에서 1억원 이하로 내리려고 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직영을 해서 양질의 군민들에게 행정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그냥 이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국세청 국감에서 봤지요? 문제가 되는 것. 그 세정협의회를 이번에 없애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세연구원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세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이런데에 고급 간부들이 정년을 하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뇌물도 적지않은 5억 받고 어디 기업을 좀 봐주고 이게 이런 모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차원이 있는데 지방세 연구원에서 적어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액수는 얼마 안돼, 우리 단체로 보면 겨우 300도 안되는 돈이지만 그런 일들을 성실히 좀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이게 여기에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세를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가 출연금을 낸 만큼의 적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 구성이 어떻게 거기를 채용이 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정협의회처럼 이런 지방세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자문료나 받아가고 그렇지 않은가 우려가 돼서 좀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정협의회라고 아시잖아? 못 봤어요? 이번 국감때, 없앤다고 그랬어.

사실은 저는 못 봤는데요.

우려가 돼서 그렇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지역구 위원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또 해야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건 주민복지실인가? 행정지원과인가? 자원봉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네요?

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여기에 보면 주요사항이 자원봉사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마일리지 운영.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하면서 그게 지금 적용되는 업소가 어떻게 돼요, 시설이?

5쪽을 보시면은 요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한누리 전당 같은 경우는 1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연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되겠고 누리파크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와룡하고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야영장, 평상, 썰매장 그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평상, 야영, 데크 캠핑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같은데는 안 돼요?

거기는 예약으로 하기 때문에 예약제만 되고 직접 하는 것밖에.

그럼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은 좀 더 확정해줄 수 있는.

일단은 우리 공공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인 그런데는 저희가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약으로는 안 되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든 데가 민간에도 한 6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간으로 보면, 민간은 어디어디에요?

삼봉가든, 덕순네돈가스, 김영진스튜디오, 붕붕오리나라, 썬플라워, SG골프스크린 이렇게 됐습니다.

골프스크린?

예.

다양하게 지금 삼봉은 장수, 덕순네는 장계, 지역적으로 조금 안배를 해서 또 이렇게 저쪽으로는 그 마일리지가 적용이 안되나요? 협약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나 뭐 선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배 좀 해주면서 공정하게 해도 지역이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배를 해서 골고루 자원봉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분도 좋지만 또 이런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가지고 안배해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서이면 산서 번암이면 번암도 그 지역에서, 조금 혜택보겠다고 이런데 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내기도 그러니까 그것들은 좋은 제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노력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와 관련된다면 이게 지금 좋은 취지로 평생학습 취지도 되지만 정규 말하자면 인정받는 거잖아 학력을?

예, 학위.

그런 측면에서 학위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올해 모집은 언제까지 해요? 다 끝났나 모집이.

내년 모집을.

지금하고 있어요?

내년 3월까지이니까.

내년 3월까지 입학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집기간이.

아직 공고는 시행을 안했는데 1, 2월 정도.

적극적으로 배우자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이 있어야 뭐 커리큘럼 자체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출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던가 그럴 때는 편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멀리사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서, 계북 뭐 번암같은 경우도 정말 교통편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셔틀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나 또는 카풀식의 방법 거기에서 오는 뒤따르는 교통비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돼가지고 봅시다. 2차 수시분인데 이게 여러 가지 아까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들인데 매각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용성전수관 있죠? 거기를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거예요? 전수관을 하게끔 짓는 거예요?

매각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군유재산을.

그쪽으로?

예.

매각을 해가지고 지어지면 또 물빛공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근본적으로 지금 한번 재검토하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증폭되어 있잖아요. 그죠? 활성화시키는데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기부채납이 다시 가능한가? 전수관을 지어놓고? 매각을 했었을 때.

재산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용성스님.

전수관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물빛공원과 연계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 이거지, 예를 든다면 기부채납이나 그쪽에서 다시 기부채납으로 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한가?

지금은 그쪽에는 위탁관리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용성전승관 건립이 되면 용성정승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 부분만?

다 전체.

전승관을 다시 기부채납은 안 되고?

예, 전승관은 재단 주체가 기념사업회가 됩니다.

그것은 용성.

별도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돼가지고 어차피 용성전승관을 짓는 그 자체가 지금 그것만 달랑 건물만 지어가지고 활용하려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숙박, 교육 그다음에 체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물빛공원 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전수관만 있다고 해도 그걸 주변에 있는 부분들 시설이랄가 공간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공원까지 다 활용을 그쪽에서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 소유는 나눠져가지고 이 부분만 거의 같은 공간이니까 거기가.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매각을 하는거잖아요.

그쪽의 재산을 보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도록 건물을. 행정재산은 영구 시설물을 못 지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를 지나다니는 것은 남의 땅을 지나다니는 거잖아 말하자면 위탁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예, 그러죠.

그럼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것까지 염두해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붙은 인접지에다가 매각을 해서 전수관을 짓는데 거기는 군비도 투입되고 그런데 말하자면 재산소유가 위탁이 만약 해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여?

위탁이 해지되면.

지금의 예상은 불교재단에다 해주는데 기념사업회에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위탁을 한다면 매개지가 되는 것이잖아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녀.

예, 관리할 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제에 전반적으로 물빛공원과 용성전수관을 짓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금 목적은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조성을 해서 말하자면 활성화시킬까 이것이 주목적이잖아. 용성전수관이 목적이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가는 길에 말하자면 전수관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 이거여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것도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수관을 지어놓고 매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기념사업회에서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진입도로 명기가 없으면 사용에 서로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주체가 위탁관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니까.

그쪽 기념사업회에서 장수군에 기부채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체가 정리가 돼야 되지 사실은 전수관이라는데가 다른데, 우리가 관리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한다면 폐쇄를 하던가 말하자면 위탁을 주던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그것하고 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맹지가 된다니까 거기가. 사용을 전혀 전수관 할 수가 없어, 마당을 지나다니지를 못하는데 뭐, 다리만 놓으면 뭐해 남의 땅 밟고 어디 전수관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위탁할 때 제안할 때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사항을 넣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안은 다른 부서에서 받아 저희 쪽으로 와서.

정리합시다.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를 정말로 해야 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를 해야겠다 그 지점에 정말 우리는 목전에 와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는 임기가 몇 년이죠? 자원봉사.

어떤 분요?

센터장? 임기.

2년.

2년입니까?

예.

거의 임기 다 됐겠네?

예.

거기가 새마을사업에서 새마을사업 있죠?

새마을요?

새마을지회.

아니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하고는.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76개에서 새마을지회를 포함한 76개 봉사단체를 같이 총괄하는데이고요, 낱게 낱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이런 건 다 낱개 낱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새마을지회인가 어디에서 여기를 법인 인정을 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작년 6월에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법인으로 만들었죠? 그전에는 아마 새마을지회.

아니 새마을지회는 안 했고 자원봉사센터이었었는데 봉사단체이었었는데 인제 법인화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요. 시책사업인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아까 어디 어디 해당된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조례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누리전당에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5쪽에 나옵니다마는 누리파크에는 오토캠핑장, 와룡하고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야영장, 평상, 썰매장 그다음에 방화동가족휴가촌은 평상, 야영데크.

개인사업은.

개인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는데 6군데인데요 삼봉가든, 덕순네돈가스, 김형진스튜디오, 붕붕오리나라, 썬플라워, SG골프스크린 이렇게 6개가 지금 현재는.

여기는 우리가 군에서 지명을 한겁니까 본인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활동 한시간하면 120마일리지를 주는데 그만큼 할인이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있어야.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군민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과 국어 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군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장기등ㆍ인체조직”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수에게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 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군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감면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계북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21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