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6일, 10월 8일, 1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7일, 10월 12일, 1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관련근거,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시ㆍ군단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장수군산림조합에 업무위탁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역할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목 생장촉진과 우량 임목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당초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위탁이 끝난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은 자체평가 결과 86.1점으로 해당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당 업무는 CCTV 모니터링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제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대곡 관광지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이용객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수군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곡관광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위탁사업의 모든 운영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숙박비 등의 수익금만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비용산출이 정확히 이루어진 후에 수탁자에 대한 공개입찰이 진행되어야 원활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이게 지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주체로 운영하는 것, 숲가꾸기죠?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중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예.

이게 지금 1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끝나는고만요?

올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고요, 내년되면 또 저희가 판단해서.

그쪽 산림조합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산림사업과 관련되어 전문기관이라해서 산림조합이 위탁하는데 어린나무가꾸기를 해가지고 이중 어린나무 숲가꾸기 신청이 들어오면 사유림에다가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유림에다가 어린나무가꾸기를 했네?

예, 그렇습니다. 조림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저희가 대상지거든요. 저희가 대상지를 조합에 주면.

신청받은 사유림에다가.

예, 조림지.

산주들이 신청하면 거기에다가 조림을 해주는 것이 고만요?

조림한 임지 중에서 조림한 후에 5년, 10년.

5년에서 10년 사이 가꿔주는거여?

예.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는고만?

예.

그러면 어차피 여기 민간위탁을 줬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게 이제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요 산림조합은 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산림법인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은 지도,감독하고 수수료를 먹는거예요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법인하고 계약은 하지만 산림조합에서 지도,감독하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역할은 뭐예요?

저희는.

돈 잘 집행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가서 조림한 상황들은 현황 파악은 안하고?

예, 어차피 사업하고 지도,감독하고 정산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저희한테 해주고요.

산주하고 관리했던 그 조림사업을 했던 시행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 거기하고 갈등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여? 분쟁이 생기면.

그건 산림조합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행정에서 권한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

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는 사업비 전체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주면 산림조합은 산림 법인하고.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림이라는 것은 생육이 잘됐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판단도 우리 행정에서 하냐 이거지.

예, 저희 행정에서 하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산림조합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키워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림, 생육 이런 생육과정을 갖다가 지켜보고 조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하죠.

해야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서류로 맞추는 것은 별개이고 그건 당연히 정산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가는 봐야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 현지에 말하자면 조림상황들이나 또는 산주하고의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가도 잘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전재난과로 갑시다. 여기보면 cctv와 관련된 관제업무인데 이것도 민간위탁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자체평가하니까 86.1인데 100점 기준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현재 전라보안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라보안공사?

예.

전라보안공사에서 3년 주기로 위탁운영하는고만요?

이번에 처음.

수탁해서?

예.

처음 실시한 거예요? ‘18년에서부터 ’21년 오는 12월 31일까지가?

예.

당초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또 다시 12월 1일부터 한다?

예.

2년 계약이네 이건?

예.

3년에서 2년, 연장할 때는 2년 주기로 하나요?

3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로, 처음에는 3년 했는데 이번에 12월 1일 날 오는 12월 1일 날 할 때는 계약할 때는 2년으로 재위탁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보안공사말고 우리 지역에서 누가 행정이나 민간인들도 채용이 되나요? 민간인은 채용이 돼요? 자체 그분들이 하는 건가? 공사직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저희 관내에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 채용해요?

예, 12명.

위탁기관은 전라보안공사지만 그러면 행정은 참여를 안하나? 행정요원은?

예.

그러면 민간인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나 채용해요?

12명요.

12명, 12분을 민간을 이 지역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24시간 하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개인정보가 참 중요해요 보안이, 그렇잖아요.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안전을 위하거나 방범을 위해서 하지만.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인성에 대한 평가는 없이 그냥 그런 기준은 없는 거여?

모집 공고할 때요 그런.

채용을 할 때.

채용공고 할 때 그 위탁업체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정보가 누출되면.

그런 보안 각서 같은 것 다.

철저하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성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좀 뒤따라야 돼요. 특히나 이것은 24시간 노출되잖아요. 위험한 지구나 이런데 우범지역이나 이런데는 위험한 재해가 날 수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고수부지랄까 이런데. 거기도 사생활이 있는 공간들이라 채용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서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보안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지킴이 채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각서는 확실히 받는 고만요?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대곡관광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참 이게 난제인데 총 31개 객실이에요?

예.

본 위원은 이것 운영을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이게, 적자도 발생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그걸 둘러싼 공간이 항상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데가 우리가 상당히 추앙하고 우리가 모시는 어떤 선양하는 논개님의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마을 이름도 그렇게 개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마을 둘러싸고 있는 주촌마을도 많은 돈들이 공적자원이 들어갔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과연 또 그걸 어느 정도는 힐링이 돼야 되는데 또 즐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윤은 남겨야 되고 그래 어려워요 이 공간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숙한 공간이면서도 또 이윤을 남기려면 또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물 그 대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게 그게 어렵다고 그렇다면 그걸 둘러싼 부대시설이 미비해갖고는 절대 누가 민간위탁와가지고 결국은 보고 위탁해가지고 수탁자한테 지원받기에는 안돼 이게. 그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마을하고 이런데가 원활하게 콘텐츠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적자난다고 해서 단순 접근한 것으로 하기에는 또 잘못 위탁이 돼버리면 논개생가지 논개님을 모시고 있는데가 그것 분위기에 따라서 존속변수가 된단 말여.

예.

그 마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고고하게 와서 힐링만 한다고 해서 자기 정신만 케어하나 술도 먹어야되고 나름. 자기 주어진 숙박료를 낸 주어진 만큼의 자기 생활 어떤 그것들을 패턴대로 가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그렇다고 이윤 안남길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역을 갖다가 전체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건전하고 신뢰감이 갈 수 있는데다가 수탁이 되야 된다는 소리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곡관광지라는데는 한 건물자체 평당 단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이란 말여. 그냥 단순한 모텔용도 아니고 그런데 오두막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가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주차장 그 옆에. 이것이 지금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힐링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위락도 장착이 돼야 된다고.단순히 그냥 고고하게 와가지고 잠만자고 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둘레길이나 산책로 산책해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 그다음에 마을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콘텐츠가 형성돼야되고 그러려면 마을이 운영하면 또 대곡관광지가 또 말하자면 낙후된단 말여.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형성되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마을에는 지금 지원도 하나도 안되고 있어 덜렁 그냥 돈만 이례적으로 그냥 마을만 조성해놨지 그러니까 초가집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안되니까 노후화로 해버리고 그러다가 여기하고는 또 잘 안맞아요 지붕이. 물레방아고 뭐고 그것 얼마나 다리고 고가의 그것 지금 돈이 투입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 근거가. 본 위원이 그것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빨리 만들어내라하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전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하셨어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준비해 나 임기 다 끝나가는데 언제 준비해 그래. 답답하다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이 지역에 말하자면 뭐라도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되고 민간위탁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그게 뭐 무슨 위락을 와가지고 관리 잘 못되고 이득 남기라고 하면 여관밖에 더 되겠어.

대곡관광지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논개사당에 대해서, 논개생가지나 논개사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계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반상시적으로, 연중 할 수 있는 뭔가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견학하고 말하자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단체로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것 까지도 개발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마을하고도 민간으로 숙박하고 거기에서도 민간에서 꺼리를 놀이 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장화되어 있는 문화적 놀이꺼리를 만들어 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것이 다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준비없이 넘기고 그냥 넘기고 넘기고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시장이랄지 생가지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일부.

한 예를 든다면 꽃을 갖다가 조금 자기 마을에 맞는 어떤 분위기에 맞는 여기에서 육묘하는 것이 아니라 채송화도 있어야 되고 돌담밑에 마당가에 예를 든다면 그런 꽃을 구입할래도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농협이나 이런게 가가지고 손벌려가지고 농협장이 인심에 따라서 꽃 그런것들도 뭐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그런데서 해요. 그러니 그게 마을에 활성화가 되겠냐고.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고는 대곡관광지 한옥이나 오두막해가지고는 절대 적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마을 리더들을 갖다가 양성해야되고 할 일이 지금 한두가지인줄 알아요 지금.

그 아리골 농촌다운 마을만들기 거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옥단지나 이런것들 그 마을도 최소한의 지원 근거는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갖게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지 그 공간을, 그냥 무슨 여관업자 민간위탁시키려고 해요.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말하자면 하부구조 인프라 형성이 안되면 안된다니까. 사상누각여 모래성과 같은 거여 그게. 그래서 그런것들이 준비를 해서 자꾸만 해갖고 우리의 독특한 어떤 그런것들 만들어내려면 다른데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걸로 해가지고 뭔가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돼요. 민간위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한다니까 다만 그런 것을 하는 가는 길목에 주변을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크게는 장안산이나 뭐 대곡, 지지까지만 가지만 조금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고는 발전하기 힘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숲가꾸기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주신다고 의회에다 승인 요청을 했는데 실제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거기에 더해서 산림조합은 정부가 만든 조직이란 말여.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사실 산림의 보호, 개발,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산림을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 여러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실제 다른 금융기관처럼 여수신 업무를 봐가지고는 운영이 안되잖아요 이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이익금 배당은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일반 농협에 준해서 보면 흑자를 많이 내서 어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신대로만, 모르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만 한번 알아보시고 실제 산림조합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니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기능들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 공공성이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깔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명칭만 바뀌었는데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숲가꾸기만 민간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예, 숲가꾸기 중에서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만.

그니까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조림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어린나무가꾸기만 하고 전체를 산림조합에다가 밀어줘야지.

그런데 그전 한 2년 전에는 전체를 한번 다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주다보니까 해내질 못해요 조합에서.

아니 그건 직영을 했을 때이고 이번에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법인들이 하도록 했는데.

법인들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하는데.

아니 실제 산림조합에서 일을 못해서 안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걸로 보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요. 저희가 사업을 해서 입찰을 하면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입찰을 해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했을 때는.

그러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이 많이 가져가네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주네 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판단할 일이지 그리고 뭐 입찰로 나가서 법인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조합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줘서 산림조합을 우리가 좀 끌고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여. 일부 법인들은 또 반발은 하겠지만 나는 어린나무가꾸기만 준다는 것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해내질 못하다니 그 산림조합장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주면 산림조합은 수수료 9.5% 해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어린나무가꾸기도 그렇고 조림도 일부 좀 줘 봐요 더, 그 얘기여 그 얘기. 왜 자꾸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그러냐 그 말여. 산림조합이 자생력이 없어요. 이게 뭐 돈 금융 여수신 업무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을 얼마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결산한 것 조합원들한테 이익 배당한 것 좀 알아봐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은 팀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국내 연수중입니다. 하반기 공로연수들어가시기 때문에.

아- 연수 그래요. 연말에. CCTV 관제업무가 12명에 4조 2교대로 돌아가는데 성과를 평가한 것을 보면 그래도 우수를 줬어요. 이걸 누가 평가를 했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평가요. 외부에다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내부평가를 하면서 역량강화에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육을 좀 보내서 정말로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한 조림 어린나무가꾸기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지 어린나무가꾸는데 몇 년을 가꿔줘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요 조림하면 저희가 조림하면 3년간 풀베기를 해주고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어린나무가꾸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는 큰 나무 가꾸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어린나무가꾸기 해주면 벌써 15년, 20년 되면 나무가 어느 정도 조림목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 큰 나무 가꾸기로 가니까 한번 합니다 한번.

한번 딱 해주고 말아요?

예.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은 우리 산에는 큰 나무 가꾸기도 안해주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2시 48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