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입니다. 아산시정의 핵심 가치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적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10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 협심하여 코로나19로 파생된 고통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이 자리에서 오세현 시장님께 “민선 7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시정질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점에 3년을 더한 벌써 민선 7기를 시작한 지도 3년 4개월이 지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계속하여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하여 민선 6기에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무런 방향성이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망망대해에 운항하는 아산호라는 커다란 배를 움직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하여 아마도 신중하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금 중의 가장 귀한 금, 바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의 결정입니다. 감히 지적합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결단력이 부족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23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있어 처음에 34건의 시장님께 직접 질의의 답변이 있었으나 현시점에 3건으로 축소되어 본 의원과 전남수 의원님만 직접 질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시장님의 직접 음성 답변으로 시정에 관한 생각과 방향성을 듣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의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게으른 행정을 펴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얼마 전 끝난 주말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 “아닌 건 아닌 겨” “그건 아니라고 봐”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걸음인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미흡함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의 다발생으로 눈치가 먼저인지 정책이 먼저인지 추진의 속도를 잃어가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질문하겠 습니다.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으로 아마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승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환승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차 후에 또 갈아타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환승시간이 길어졌을 때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것,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중버스의 요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금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7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할인정책으로 하고, 또 내년에 4월부터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은 해소가 될 거라고생각을 하고, 또 지·간선 체계가 구축된다면 환승의 운송거리가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시내로 안 나오다 보니까.그러면 운행일수가 증가하다 보면 대기시간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 이용객이 어르신들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해소가 된다고 보면 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 이용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낸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내용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민원들은 어떤 유형의 민원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노선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 그리고 뭐 이건 늘 있는 거지만 우선 운행일수를 증대해 달라는 얘기.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항상 고질적인 민원으로는 불친절하다. 그리고 배차시간이 안 맞는다. 뭐 무정차운행, 이것은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최근에 배방이라든가 탕정에 신도시가 생겼을 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둔포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최근에는 음봉 포스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인데 그 부분은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민원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불친절, 이런 문제는 크게 운수 종사자들이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아니면 배차시간 간격, 이것 때문에 휴게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운수 종사자들의 피로도 누적을 위해서는 현재 터미널에 종사자 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개소 정도, 컨테이너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부족한 형태입니다. 또 지도·단속을 늘 하지만 좀 더 강화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친절교육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의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할 때 아산시 홈페이지 내용을 열어봤을 때 버스 민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열어보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위해 사실 일주일 정도 웬만하면 차를 놓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신속하고 빠르고 편하더라고요.주차, 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바꾼다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후 시내버스 만족도가 향상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도 검토를 해 보고 했었지만 뭐 준공영제라는 어떤 노선이라든가 뭐 증차, 종사자 처우개선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로 광역시, 뭐 서울이나 대전시, 이런 데에서 하는데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임금협상, 또 친절도에도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전시 같은 경우도 거기가 1년에 한 천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시적이었지만 파업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간선체계, 특히 마중버스, 마중택시를 활용한 지·간선체계를 활용한 환승시스템, 또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는 준공영제도 약간 가미하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계속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그런 모델을 저는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마중버스, 마중택시의 모델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약간 침체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거의 의지를 다시 해서 아산시에 걸맞은 대중교통의 모델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또한 그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질문에 시장님께 요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마중버스와 마중택시에 대한 지원금, 아마 메모했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중택시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 8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9470...... 아,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9년에 5억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억 61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 마을 마중버스는 2019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7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형 모델 교통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으로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통계로 마중버스와 마중택시의 부당함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운송 수익금은 없고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건비는 좀 더 마중버스에 한해서 그렇고 기타 들어가는 수리비라든가 차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기한이 지나면 길어질수록 차량이 고장 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중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좀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편안하시죠.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버스 타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수리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대형버스가 지선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억지로 큰 버스가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대형버스들이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다니면서 수리비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0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행거리 700m를 기준으로 해서 500m, 1km라고 하는 그 완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천군 마중택시 이용사례, 100원 택시 이용사례에 대해서 방송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100원 택시가 아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100원 택시를 가장 먼저 시행한 아산시가 이 시책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범사례로 아산시가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서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처럼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방송이 됐을까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최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인근 천안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시간이 지연됐었고, 그 와중에 서천군에서 그냥 조례 공포를 해 버린 겁니다, 사실은.서천군은 인근과의 분쟁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냥 해서, 그래서 사실 조례부터 모든 자료를 저희가 만들고 시행도 저희부터 했는데 조례가 서천에서 먼저 공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은 아산시에서 들였으나 생색은 서천군에서 내는 이런 형국이 돼서 사실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아산시가 이런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책을 빨리 시행해서 좋지만 다른 시·군의 이런 환승이라든지 뭐 지역적인 여건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교 평준화하고 또 우리 신도시 지역인 배방·탕정 지역의 노선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2022년 고교 평준화가 되면 학생들 등교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많아지고 그럴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실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저희는 특히 둔포라든가 음봉지역, 이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중버스를 6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아침에 시내권에 등교버스를 활용하는 게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통과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마중버스를 뭐 아침에 그 타임 때에는 등교버스로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시내버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 조정을 하고, 그 시간대에는 약간 직행형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 또 완전히 그 소외지역,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마중택시를 활용하는 방법, 뭐 그런 방안도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당장 내년도에 학생들 개교가 되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추진 여부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준공영제 도입을 일부 지역에 한해서 도입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결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 요구하고, 버스업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분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그 마중버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이미 그건 준공영제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신도시 지역 순환버스 개념의 그런 부분은 이 준공영제 도입을 이미하고 있고 그런 쪽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준공영제는 서울시나 대전, 최근에는 청주 같은 데에서도 하고 최근 당진 같은 데도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시에서 나타난 문제점하고 우리하고나타난 문제점, 이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금년도에도 순환버스 두 대 더 신도시에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의 장·단점, 그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만든 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하는 그런 준공영제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부분의 부분 준공영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시스템 개선은 시작부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산시, 또 시민, 버스업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의도가 거기에 있고요,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지금까지 강당골 복지지구와 관련하여, 또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환승에 대하여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토대로 본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요.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쓸모 있게 다듬고 만들기 위해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임을 아실 겁니다. 아산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구슬을 꿰지 않는지, 몰라서 못 꿰는지 소극적인 정책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활발한 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중심이 아산으로 우뚝 설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린 송악 강당골의 문제점에 대하여 절대적 시민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안 마련과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며, 주민과 상호 마음을 교류하고행동한다면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릴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 느끼신 것처럼 아산시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맹의석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