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종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1년 10월 현재 부산시와 부산시 13개 자치구군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창업 및 경영 안정 등 지원 안 제7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2조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최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현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황현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종봉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종봉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교필 입니다. 의안 56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황교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반환 기준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에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렇게 해서 쭉 글로 써놓는 것보다 보통 하단에 예시로 해서 적어두는 경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 그렇게 해서 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에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그냥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식대로 한다 하면 일할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기간이 남은 기간을 퍼센트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5000원을 더 빼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데 읽기 나름으로 해서 일할로 먼저 3000원씩 해서 먼저 빼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잠깐 예시를 들어서 하단에 적어두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도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자구수정 하시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자구수정 형식으로 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권한 위임받아서 수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