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천일 문화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4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출연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 이 출연 필요성 자체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고자 함이다라는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똑똑 찾아가는 문화 활동’인가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앞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그 지적되었던 내용이 변동 없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출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똑똑 문화드림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단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유에 맞지 않는 활동이 진행된다면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출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사업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주의를 당부 드리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가족정책과장 서영희입니다. 의안 43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인데 제4조 보시면 이제 어쨌든 위탁을 계속 해오던 것을 지금 위탁을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건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단체의 규정이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단체는 주로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의 상담이 위주입니다. 업무가. 상담사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둔 그런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는 단체가 여기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몇 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도 아니고 그냥 청소년 단체는 이것이 조금 문구 자체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원래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상정 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항에 보면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시행규칙 에 9명이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결정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어쨌든 센터를 이것이 원래 다른 구예는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제정하니까 이 위탁 관련된 정확한 규정,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금정구의 민간위탁 조례도 지금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상위법에는 이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정을 확인을 하셔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같이 수정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6년부터 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에서 설치 운영을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한 3개 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청소년 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서도 없던 자격을 갖춘 그 자격이라는 게 전문 상담복지사를 두고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 관한 규정은 세심한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게 저번부터 구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계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규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에 몇 조에 따른 단체,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을 좀 정확하게 문구수정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담당 팀에서 보고 계시면 수정을 조금 하셔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보니까 이것이 수수료 징수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어서 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조정이 좀 필요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시간을 언제쯤...

다하고 어차피 정회하실 거잖아요.

휴식사간 정회가 있죠.

이것은 보류하고 다른 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시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정회 이후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고...

예, 원명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의 제7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두 번째 안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원명숙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명숙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원명숙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원명숙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명숙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금정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129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추가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태돈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