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코끝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2021-59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령군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올해 말씀입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예.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올해는 전체 인구가 80여 명 정도 낳았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80명 정도 출생을 했네요, 우리 의령군 관내에.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생각보다 많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작년도까지는 86명이고요, 올해는 지금 80명이 조금 못 되네요.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추가로……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출생률이……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출생률은 지금 2020년도에 86명인데 ‘19년도에는 92명이고 ‘18년도에는 117명으로 점점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줄어드는 추세네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인구증가시책 대책을 나름대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나머지 양육 이런 지원을 상향 조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상하면……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아시겠지만 출생보다는 사망이라는 자연적 감소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이 86명인데 사망이 417명이기 때문에 자연적 감소가 1년에 330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출생이 적다고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금방 느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청년이라든지 출생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주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저는 출산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출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의령군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부모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한 사람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게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획기적인 그런 방안과 대안 이런 것들도 같이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출산장려금 이것만 상향하면 거의 어느 정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의령만의 출산정책 획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라든지 산후조리비용 이런 것도 어쨌든 청년 정책의 일부도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정주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향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장님 이 부서가 어디에서 주민생활, 행복과에서 온 것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저희들 부서는 이번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알고요, 지금 인구 정책 앞에 있을 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전략……
규찬
김규찬위원
무슨 과에서 왔느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소멸추진 이런 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이 업무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관을, 전략.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청년들 이자 같은 것도 담당합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금 청년 이자는 별도로 경제과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경제과에서……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첫째아 100만원 이번에 되어서 400만원, 둘째아 300에서 600만원, 셋째 1천만원에서 1,300만원인데……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1,300만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이게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주민생활과 여성가족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및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합의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만 묻지 마시고 타 시·군에도 알아봤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여기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조례라든지……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말고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한 명 낳으면 1천만원 주는가 2명 낳으면 2천만원 주는가 3명 낳으면 6천만원 주는 그런 타 시·군에 알아본 일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그것은 타 시·군에 저희들이 거창군, 경남 중에서 타 시·군의 군부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어디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경남의 군부만요, 다 조사를 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반 바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타 18개 시·군 중에……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군부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10개 군부만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 1,300만원 셋째아까지 낳으면 1,300만원까지 주는데 타 시·군에 더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하동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440만원이고 둘째아가 1,100만원이고 셋째아가 1,700만원, 넷째아는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데 충남 같은 곳을 보면요, 첫째아를 낳으면 임대료도 면제해 주고 2명을 낳으면 100%까지 다 해 주고 아파트까지 하나씩 준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충남.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충남이요? 예.
규찬
김규찬위원
충남도에 아파트 입주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서는 당진이나 몇 군데 군에서 아파트를 신설해요. 신설해서 그런 사람에게 주택을 줘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째아를 낳으면 50%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적게 받고 둘째아, 셋째아는 100% 감면을 다 해 줘요. 집도 하나 준다고 이런 것 안 봅니까? 충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때문에 굉장히 집을 100가구 정도 보령, 선산 등 충청남도는 지사가 양승조입니다. 양승조인데 우리 의령군에도 인구증가시책을 신경 쓰고 본 위원이 1천만원 된 것은 올해 된 것 같은데 타 시·군보다 더 줘야 의령을 찾아올 수도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타 시·군처럼 집도 하나씩 주고 그러면 우리 인구는 더 늘 것 아닙니까? 우리 의령군이 2만 7천인데 인근에 창녕군 남지읍이 2만 5천명, 남지읍 밖에 안 됩니다, 의령군이.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더 심도 있게 했으면 1,300만원 10년 만에 300만원 올랐는데 주는 김에 첫째아 1천만원 주고 또 둘째아 2천만원 주고 셋째아 5천만원 주고 돈 놓아두고 다 뭐 할 것이고 합의를 할 때 군수하고 담당 부서하고법무규제, 주민 여성가족 조례 만들고 거기 안에서 혼자서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300만원 올려서 예를 들어서 첫째아 100만원 주는 것 여기 400만원 올라갔고 둘째 600만원 주는 것 한 번 하고 나면 또 언제 하겠어요. 한 번 할 때 좀 많이 드려야지.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저희들이 전국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조금 더 각을 잴 것인데 10개 시·군 경상남도 군부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아직까지 다른 데도 1,700만원 주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 되면 한 번 만들 때 그 선까지 만들어 놓아야지.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됐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60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세종시에 파견되는 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럼 우리 의령군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파견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 수당 30만원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30만원은 본래 6급이 16만 5천원을 직급보조비로 주는데 30만원은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민돈
주민돈위원
16만원이 추가되는데 지급되는데……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13만 5천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아, 13만 5천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파견근무 직원은 이번에 세종 그것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세종은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까지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교통은 어떻게 차량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숙식을 하고 월요일에 상경을 해서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퇴근합니다. 보고사항은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필요할 때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자기 차량으로……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연료비 이런 것도 지급……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업무수당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겠네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이 부분하고 거기에 또 실제 우리 세종청사나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철
황성철위원
그 정도는 본인이 그렇게 지출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원하는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전에 해외 요성시 6개월 교환 그거 하고는 어떻게 성향이 이거랑 틀리겠네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틀린 것이 저희들이 1년씩 해서 교환 근무를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실제 거기서 숙식 제공을 해 주고 임금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 파견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지금 6급 공무원이 갑니까? 별정직 떼서 보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6급 공무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급 공무원, 현재 6급 공무원이 가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1호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2호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3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1호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2호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3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령군에 130명 정도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754명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훈, 보훈대상자가. 보훈이라고 하면 다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몸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가 570명.
규찬
김규찬위원
보훈대상자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30……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국가보훈대상자는 백……
규찬
김규찬위원
130명이잖아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의령군에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는 돈 말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있죠? 1급이면 얼마, 2급이면 얼마 등등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의령군에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1급 정도 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2급도 모를 것이고 돈, 수당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4급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5만원에서 8만원인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런 거 말고……
예, 됐습니다. 130명 정도, 1급 정도는 850 정도 된다?
한 분이 한 달에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존에 5만원인데 지금은 한 50%가 더 넘었는데 8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 군부에 쭉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함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로 10만원 주고 있고요, 고성하고 10만원 주고 그 외에는 저희들하고 5만원씩 현재는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5만원 준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언제 됐습니까?
국가에 헌신을 한 사람인데 조금 2만원 더 올리지 왜 8만원으로 잘라서 한 10만원씩 주지 다른 곳 개정하는 데도 고성하고 두 군데는 1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다 해봤자 돈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7,8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 4,7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 번 하고 나면 아까 전에도 앞에 다른 질의도 내가 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올라갈 것 아니야. 심도 있게는 했겠지만 아직 다른 타 시·군, 두 군데말고는 아직까지 입법을 안 하고 거기도 몇 년 동안하고 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누가 우리 의령군에서 올리려고 한 것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방문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보훈단체에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너무 100% 다 못 해 준 것은 안 좋지. 3만원이라도 더 준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자가 13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자가 독립 유공자, 상이군인.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독립유공자.
성철
황성철위원
또 뭐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월남.
성철
황성철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 공상군경, 순직군경도 들어가 있고 공상군경도……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 참전용사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은 또……
성철
황성철위원
따로……
규찬
김규찬위원
참전은 뒤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유공자하고 전몰……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독립유공자를 다 쳐서 130명.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하고 특수임무 이런 분들도 들어가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 주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가족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부나 안 그러면 아들까지 밑에 어디까지 주는 것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성철
황성철위원
자녀, 자녀까지는 다 주네요?
자녀도 그러면 자녀가 많다 아닙니까. 형제가 많으면 장남한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을 정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한 사람을 정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20조 위탁부분에 보니까 본래 위탁할 수 있는 복지법인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이게 특정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성철
황성철위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조건을 갖추는 것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0조 위탁에 앞으로는 그냥 승인을 받아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할 것 없이 조건만 갖춰지면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바뀌는 이런 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래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게 위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넓히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그렇게 개정한다는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관리기간도 위에서는 5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2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안 맞아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하면 그러면 상위법에 그냥 위탁기관을 안 정해도 5년 이내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여기에 위탁기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성철
황성철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을 다시 안 바꿔도 삭제만 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공유재산 거기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 관내에 종합복지회관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지정면에 1개가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1개소요. 그러면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부,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아까처럼 새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부에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43명이. 타 시․군은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월 13만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죠. 10만원에서 13만원인데 타 시․군은 지금 예산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함안하고 고성하고 함양이 조금 많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플러스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우리……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저희들……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가 13만원이고 도비하고 싹 다 22만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가 9만원하고 22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적혀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저희들 조례이기 때문에 군비만 지금 저희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243명이 아직 살아계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밑에 사망한 배우자 명예수당 5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하는데 350명 정도 되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 2억 2,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보다 도비는 일괄 9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맞죠?
일괄 9만원이라도 군부는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리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사무실 어디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소멸……
규찬
김규찬위원
보훈처에서 부탁을 해서 올린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아까 함양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함양은 25만원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도비 놓아두고 25만원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합쳐서 25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합쳐서 25만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0개 시․군 우리 군만 놓아두고 비등비등합니까?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차이나는 데는 함안이 27만원이고요, 함양이 2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데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22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2만원이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우리 의령군은 늦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5만원으로 3만원을 올려서 25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만원을 올려서 25만원, 타 시․군보다 늦습니까? 조례 개정안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빠른 것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빠른 것……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까지 22만원주고 있고 우리는 25만원 개정이 빠르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6.25 참전용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명예수당 도에서 지원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현재 도비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9만원 한 것이 왜 또 12만원이라고 하노.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이제 사망한……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회에 오면 잠깐, 의회에 오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자료를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안 옵니까? 말이 자꾸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9만원이다. 12만원이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오실 때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성철
황성철위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도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배우자 명예수당은 아닙니다. 군비만……
성철
황성철위원
군비만 하고 본인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6.25하고 월남참전, 전몰군경 유족은 도비가 지원되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렇게 도에서 지원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부친께서 6.25 참전인데 4~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5만원 받으셨다고 그때는 도에서 주는 것이 없었다고 그런데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리를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역을 한번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