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4호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5호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6호 의령군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동성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의령군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2021-64호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안번호 제2021-65호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안번호 제2021-66호 의령군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바꿀 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난 260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해서 다시 재입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령읍 서동 현재 교회 밑에 공용주차장 옆에 집이 아마 몇 채 있을 겁니다. 의령읍에서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비를 해 주라고 이장이 혹시 읍에서는 건의가 안 되었죠?

그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도지구를 정비하고 용도지역과 지구를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취약지 개선사업이나 사업들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도지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일주일 전에 의장실에서 등원일 때 거론되었던 주민설명회 관계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주민여론, 의장님 하신 말씀 혹시 다음은 이의는 없습니까? 현재.

예, 특별하게 주민 민원사항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리던지 방문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해도 관계 무방하다, 그렇죠?

그때 주민설명회에도 크게 그런 내용, 주민 의견은 없었고요, 그 뒤에도 저희들이 열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림면장님 여쭤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나 행여 후유증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바로 옆에 지금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바로 옆에 시행하고 있고요, 딱 붙어서 연접한 지역에 체육공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주민들이 용도면에서는 아마 그게 위치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우리 군 산업발전과 민생에 항상 고민하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판곤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김추자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영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7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7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같이 자매도시로 맺은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사천시 자매도시 맺은 지 하고 여기 하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무안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지금 무안은 제가 조례 개정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서 사천은 2020년 10월 5일날 개정했기 때문에 사천하고 먼저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구는 2021, 올해 금년 4월 27일자 시설물 이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무안군도 올해 금년 6월 3일자로 시설물 이용료 감면 협약을 우리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제일 먼저 하고 자매결연은 무안군과 제일먼저 했는데 협약을 금년에 용산구하고 무안군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천시는 먼저 2020년도에 하고 올해는 두 자매결연이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천시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3개 자매도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했더라면 똑같은 개정을 한 번만 해도 될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천시 협약을 할 때 어차피 자매도시가 두 군데가 있으면 그쪽 시하고도 서로 협약을 해서 같이 개정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와 먼저 한 것은 사천시에서 직영하는 세 군데하고 자매결연이 시에서나 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할인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천시 경우에는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정상요금이 1만 5천원인데 5천원이 할인된 1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천시민과 똑같이 5천원 할인 적용이 되고요, 또 비토국민여가캠핑장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성수기, 비수기 포함해서 20% 할인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의령군민이 아마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주 유스호스텔 이용료를 50% 감면 받으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만 빼고 나머지 비수기하고 성수기라는 말은 7월 15일에서 8월 25일까지 그때는 우리 휴가철이고 성수기 유스호스텔 그 외에 우리가 보면 객실이 10평을 기준으로 할 때 6만원이면 용산시민 3만원, 우리 의령군도 3만원 그러면 준성수기라고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 10월달 이후부터 해서 6만 9천원 하면 3만 4천원 하듯이 50% 감면을 의령군민이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가시면 우리 군민들도 널리 안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영하는 것이 무안 황토갯벌랜드 하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이용료가 50% 성수기만 제외하고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