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분들과,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사업장 운영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근간인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집행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8일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여 집행부에 전달한 주요 의견서에 대한 추진사항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홍선의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에도 이윤하 특위 위원장 님이 집행부와 의견일치가 안 돼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돈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 6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손실보상 쪽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수지 적자를 90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28조 몇 천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조 8,000억 정도 적자 폭이 줄었으니까 세수가 더 걷혔다고 보겠죠. 우리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지원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하고 같은 연석회의 를 하는지 알았어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집행부에서도 특위에서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3%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소문이 도는 것만큼 정부가 어렵지 않고 정부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러한 자리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나아가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홍선의 의장 퇴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그간 특위에서 제시됐던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자료 없이 보고를 드리고, 상세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상공인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체감경기가 하락하였으며, 한국 신용데이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0% 전후에 머물러있고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액도 하락추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히 회복 중이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의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지원, 조례,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지원행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2021년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1,505억 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소의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예산 182억 원을 편성, 22개 업종 1만 5,000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고급 오락장 중과세 등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 6억 3,000만 원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4억 8,000만 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을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49억 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구가 운영될 예정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골목이 살아야 평택시 산다’를 모토로 급변하는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는 각 부서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의견서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견서 추진사항보고는 일자리창출과, 관리과 순으로 두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우정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주요의견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2021년 월별 판매현황은 1,354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가맹점은 총 2만 7,810개소입니다. 제3회 평택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내일 10월 20일에 개최합니다. 주요 안건 으로는 2022년 상품권 할인판매 운영관련 상품권 할인판매율을 10%에서 6%로 축소 검토하는 방안과 지류형 상품권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품권 판매·환전소 확대지정에 관한 사항, 3건의 안건 을 가지고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175명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때 누락되거나 팽성시장에 참여를 못했던 2차 지원에 32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중복확인을 거쳐서 11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배달특급 적극 홍보사항입니다. 가맹점 모집현황은 5월 27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2,109개소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현재 쿠폰 19만 3,225매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도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외국인 관광시설협회와의 간담회 결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례보증 관련 유흥업소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건의되었던 현재 유흥업소는 국민정서 등 여러 사유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경기신보 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 금융권에서도 대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정책금융 지원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제한사항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현황으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평택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2%로 매우 낮고. 또한 삼성전자 기 일반용수 요금 적용분의 공업용수 전환에 따른 80% 정산감면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 등 시설개량사업 추진과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부담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개편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을 추진 중으로 가정용 및 욕탕용 3단계를 1단계 단일화하고, 일반용 3단계를 2단계로 누진 단순화 하는 등 요금 단가조정을 통해서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동시이행 전입금 확보를 통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면추계액은 지난연도 코로나19로 3개월 감면 시에 월 평균 전수 대비 금년에는 9월 고지분 기준 약 1,250전이 증가하여 감면시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에서 공업용수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감액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및 11월 의회 정례회에 상정 하여 요금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제고를 통해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 식품정책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소관 과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장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화유통업 재난지원금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조치를 이행하면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업소 당 100만 원씩 총 489개소에 4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휴업·폐업업소,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게임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13일 현재 383개소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7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 신청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29개소에 대해 업소 당 5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52개소에 대하여 업소 당 10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과장 이정열입니다.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현황으로 먼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휴업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에 대한 특별휴업지원금으로 지난 6월까지 67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은 200만 원, 홀덤펍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일반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여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하고 영세한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용업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은 송탄시장, 서정리시장, 통복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서 18개소가 현재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증 음식점에 대한 물품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지정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앞접시, 테이블 국자, 집게 등 덜어먹는 도구와, 방역을 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점 아크릴 칸막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500㎡ 이상 100개소하고 500㎡ 이하 100개소에 대해서 각각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7월 10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이 고강도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9월 9일부터 1만 2,07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10월 11일 기준 9,431개소에 100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 및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의 신규사업이며,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입니다. 주방문화개선지원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중식당, 치킨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주방 내 후드, 가스레이지 등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방은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인 만큼 기름때 등으로 찌든 불결한 주방공간을 개선해서 위생적인 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달음식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에 대한 수요와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시범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영귀입니다. 13쪽 2021년 추경 관련해서 평택시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총사업비는 1,5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 50억 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총 지원액 1,505억 원 중에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이중에서 1,229억 원, 약 82%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인 자체사업은 275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서는 247억 원의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247억 원은 앞서 설명드린 총 13개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시 예산을 활용했고, 약간 부족한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을 일부 차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1, 2차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2차에서는 70% 이상이 추석 전에 지급해서 많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과 지역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대응에 부합하는 시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 하는데요. 지역화폐 평택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만 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류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택에 새마을금고 이런 단체에서도 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골고루 하시지 왜 농협에서만 발행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상품권 운영협의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류형 판매는 농협에 54개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지역금융위원회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일 운영협의회에 안건 도 올리는 상태기 때문에 상품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결정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나 승인된 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갑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새마을금고나 다른 지역금융도 참여 승낙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래도 MG새마을금고에서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지류로 하면 어르신들도 시장에 가서 쓰기 편한데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농협에서만 하느냐고 해서, 제가 내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준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평택에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개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제2금융권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내지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신 거고요. 내일 안건 중에 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종이로 되어있는 지류상품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의견은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위 디지털 내지는 온라인상품권 사용보다는 지류를 선호하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선택 부분도 내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