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종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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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공무원 감사, 인사 및 채용, 교육, 도정홍보 특별자치제도 추진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손유원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손유원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잠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주지역 상인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관련 조사요구를, 감사 의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요구 접수문서, 조사기한 연장 회신문서 등 관련하여 생산된 공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의 정신을 공직사회에 정착시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 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는 데 감사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입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단계 제도개선 정부입법 추진과 함께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전부 개정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대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버린 뉴노멀 시대에 과거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과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총무과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소통·공감하는 도민중심의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알 권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도정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등 홍보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목표인 도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창의적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도민교육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창석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감사위원장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왕이면 감사위원장님께 정책 질의해서 오전 중으로 퇴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위원장님, 저는 감사위원장님 상대로 질의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보내드린다는 배려 차원에서. 특별한 건 없고요.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렬, 내부 공무원만으로 감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 자문위원이라든가 도민감사관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도민감사관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직접 우리와 접촉을 해서 자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먼저 감사자문위원 제도를 둔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한계,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이 몇 분이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20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영향…….

경용

이경용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예를 보면 주민자치 회의 같은 경우도 비대면이라든가 또는 인원수 제한 등으로 해서 회의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면 회의 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열네 분의 전문 자문위원들을 했는데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코로나라는 이유를 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부터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의회 지적도 있고 하니 자문위원들하고 소통 차원에서라도 서면도 좋고 비대면도 좋고, 아니면 방역수칙에 맞는 인원수대로 해서 자문위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자문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자문은 필요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위원님들과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은 워낙 그런 부분을 잘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도민감사관을 두는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서울에는 옴부즈맨제도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직접 조정해 주고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적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문성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해줌으로써 도민에게 인식시켜주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도민감사관이 명예직이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수당도 좀 있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당도 주지만 명예직인데 도민감사관이라는 명예 그런 것 때문에, 특별법 제134조에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민원처리 건수가 2018년도에는 73건, 2019년 62건, 2020년도 46건, 올해는 20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감사관이 되고자 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민원처리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도 2019년도에 23명, 2020년도에 16명, 2021년에는 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하는 도민감사관들의 민원처리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급감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의 신고센터가 있죠? 도민감사관에게 신고하는 센터.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죄송합니다. (공무원석을 향하여) 도민감사관 신고센터가 있나?

「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 처리하는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73건, 2019년 62건, 2020년 46건, 2021년도 20건. 그러니까 당초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유명무실하게 돼 버리고요. 또 사람 이름은 아니고 성만 쭉 나와 있는데 처리한 실적을 보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열심히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회의 에 세 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해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되고 나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하거나 또는 재위촉 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금년 말에 다시 또 도민감사관이 교체가 됩니다, 새로 모집하게 돼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모임을 가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분임별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라든가 호응도, 또 효과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경용

이경용위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일부에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외부의 일을 못 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코로나만큼 좋은 게 없다. 예산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 “코로나 때문에” 왜 예산 반영 안 했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또 왜 회의 를 개최하지 않았냐 하니까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감사위원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었는데 할 일은 적어져버린 현상 때문에 어떤 측면에는 공무원수 감축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는 도정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주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적극 나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의 민원들 같은 경우 처리할 때 그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감사위원장님에게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요즘 제주도의 핫 이슈가 환경보전기여금이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재명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한판 붙었고 거기에 송재호 국 회의 원하고 원희룡 지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정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각 후보들에게 문서라도 전달했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대응하고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다른 실·국 그리고 저희 추진단에서도 협력을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꼭 관철을 해야 되는 과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 또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력해서 긴장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허법률 기조실장님 답변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도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얘기했는데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대선에 주도적 역할, 지금 남아 있는 분들, 민주당은 결정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11월 5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대선후보들에게라도 제주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민들의 약 98%가 찬성하는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공약 어젠더를 던져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부과징수 방안은 어떻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방송토론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경북에서는 제주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울릉도에다가 입도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분명한 대응 논리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논의되어야 되거든요. 제주도는 타 시도가 반발하는 것, 중앙정부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응 논리를 갖고 계시는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상황은 예전보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내년의 가장 큰 화두가 자치분권 강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대한 어떤 환경적 가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키워주고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논의를 모아야 되고,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도민 밖에, 관광객을 상대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대외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만들고 논리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따놓으면 그걸 가지고 타 시도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후보 공약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응 논리를 우리가 또 제시할 수가 있고. 제가 2014년 도의원 되자마자 손유원 감사위원장님하고 환경도시위원회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원희룡 지사에게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제가 환경 부담금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부담금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원 지사님이 난색을 표시하더라고. 그러던 분이 송악산 선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바뀌는 것이고 주변 상황에 따라,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걸 얘기해야 되고 중앙정부 설득 논리도 오히려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또 특별자치도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협력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제보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 청구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처리를 하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원 조사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단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조사과로 조사 청구를 하고, 아니면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건 조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해서 반려시키고, 이런 절차를 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시는 분들이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조사 청구한 사안을 60일 이내,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 후에 회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를 60일 내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강민숙위원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민원 상황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간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강민숙위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60일이라고 하면 1일에서 60일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법정공휴일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공지들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60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제외하고 60일이라는 그런 공지는 안 하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조사가 들어가면 통보는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저 역시도 청구자의 입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답변도 위원장님께서 청구자가 됐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구한 사람들의 느낌은 60일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제외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하잖아요. 접수를 하고 나면 어떤 기간 안에, 사전에 중간 과정을 통보하거나 알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꼭 60일까지 기다려야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신 답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중간에 사안에 따라서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알림이나 정보 시스템화해서 청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조사 과정에서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신고자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끝마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가서 느낀 게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 과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을 더 연장해서 90일, 이것도 넘기는 사항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90일을 넘기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위원

60일로도 정리가 안 돼서 30일을 더 경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청구자 입장에서는 거의 3개월 이상, 공휴일도 다 빼다 보면 한 4개월 이상을 답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좋은 지적…….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청구자 입장에서 조사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근 30일이 되고 60일이 지나고 또 연장이 돼서 30일이 지날 동안 중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서요. 한라산 관음사길 탐라계곡 공사 건 좀 살펴보면요, 접수일이 2021년 8월 30일이고 답변 회신이 10월 3일입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30일 소요됐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간 과정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청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황당한 사실은 본인이 청구한 내용이 타 기관으로 이송이 됐어요.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타 기관에 이송이 돼서 사전에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답변이 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 청구하신 분께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 민간인에게 신원을 노출시킨 게 아니라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 부서 쪽에다가 연락처 겸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신상이 노출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했는데 타 기관에 이송이 돼서 타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은, 본인도 타 기관으로 이송된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에 이송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구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공지를 합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가 들어오면 일단 이게 행정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법규 위반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이것은 그렇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 집행에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는 사업 부서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강민숙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타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이 타 부서로 이송이 될 때는 적어도 청구자에게는 이렇게 이송이 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문서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이송이 되고 청구자의 신상도 전달이 됩니다.” 라고 사전에 그 청구자한테 얘기를 해야만이…….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건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이행조차 없이 본인의 신상도 노출이 됐고 본인이 제기한 내용들이 타 부서로 이송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들이 조사 청구를 할 적에는 당연히 행정적인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정연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한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타 기관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해서, 어쨌든 청구자는 감사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기관하고 협업 내지는 자료 요청을 해서 결론은 감사위원에서가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법성을 적시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과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민숙위원

어떤 사람이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성과감사. 그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 부서로 이관시켜서 그 사업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 민원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민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나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내용 한 꼭지만 가지고 타 기관에 이송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이라든지 협업을 해서 결론은, 통제적인 마지막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송을 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나열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라면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료들은 요청을 하면 오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 필요한 자료들 요청해서 내용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유를 하되 청구자한테라든지 민원인한테 회신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창구로 회신을 해야 맞지 않은가 이런 얘기거든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첫째는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넘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한라산 관음사길 탐라계곡 공사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조사 청구 내용을 보면 이미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감에서 문제가 확인이 됐고, 또 세계유산본부로 이송이 됐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사 청구 접수 동시에 언제 답신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날짜를 통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60일을 넘어서…….” 이런 내용보다는 60일을 넘을 경우에는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관합니다. 단지 60일이라는 내용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공지를 사전에 해줌으로써 청구자가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송에 대해서도 역시, 본인이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30일도 기다리고 60일도 기다리지만 중간에 이송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리거나, 예를 들면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아, 내가 청구한 내용이 다른 부서로 가서 검토 중이구나.’ 정도의 알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강민숙위원

바로 알려줍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강민숙위원

바로 알려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림도 없이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이분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강민숙위원

어떤 한 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뿐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감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한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 청구를 했을 때 청구자의 청구 내용이 위법이 확인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쨌든 공익제보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익적인 제보이지 않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익적인 제보를 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자기 본인의 생활을 희생합니다. 하루 이틀에 금방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 나름대로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 생활을 희생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라산의 탐라계곡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 진행을 함으로써 지반이 좀 약해져 있는 관계로 낙석과 나무 쓰러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쓰러짐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들을 정비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 있는 돌들 있잖습니까? 바위와 같이 큰 돌들이 쪼개져 나갔을 때 한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도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라산에 대한 사랑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공익적 입장에서 이런 제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강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건설회관에는 현재 몇 개 부서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7개 부서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00여 명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건설회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임대료는…….

현수

고현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나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1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그쪽에서 지속 근무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연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7개 부서가 도로관리과와 함께, 연동 주민센터와 함께 복합청사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덧붙여서 도로관리과 부지도 있고요. 지금 경찰청 자리에는 향후에 도청…….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경찰청이 당초 올해 말쯤에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한 5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전은 내년 11월경에 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청사를 저희들 토지하고 교환 형태로 지금 실무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간에 경찰청에서 그걸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청사를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행정적인 쪽으로 사용하려면 저희들하고 제주경찰청하고 교환해야만 저희들도 이득이고 경찰청도 이득이라 가지고 실무선에서는 똑같은 공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교환 부지는 서로 지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공유재산의…….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어떤 것인지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정 정도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일정 정도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차기 민선 8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청사 최종적인 조사나 기본계획은 총무과 소관이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청사 신축은 총무과이고 공유재산 관련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협의를 같이 하면서 경찰청 경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경찰청 부지의 교환을 포함해서 청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제대로 가고 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때 뵙고, 여기서 뵀었나요? 제가 좀 생경해서 그런데.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이 자리에서입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처음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청문회가 4월에 있었는데, 맞죠? 아마 4월일 겁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6개월 정도 여기서 뵙질 못했네요. 뵐 일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죠? 오늘 데뷔 무대가 되겠네요? 독립성 얘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독립성 얘기가 좀 있었고, 독립성을 요구한 것 중에 일부는 수렴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일부가 사실은 사안이 상당히 큰 건데 그중의 하나가 감사위가 계좌 추적권을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위원 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해 달라. 혹은 2급 상당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실익적 관점에서 그렇게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계신 공직자분들과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만, 실익적 관점에서는 감사위원회 조직의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 감사 업무의 양도 많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과체계와 팀체계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일정 정도의 논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그래야 사무처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위원장의 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자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3단계 추진 과정에서 과 하나를 더 신설하고 팀도 더 신설해서 4과 17개 팀으로, 지금 현재는 3과 9개 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하겠다. 이런 안을 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조직진단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조직진단 거기 들어가는…….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성과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일상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 운영상 인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한 팔십몇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56명에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현수

고현수위원

조직 진단 그게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서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최하 마지노선이 우리가 3∼4명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거래의 어떤 계좌 추적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왜 이것을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원의 경우는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경우는 이게 필요하다고 치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은 갖고 있는데 금융 추적권은 개인의 기본권하고도, 헌법적 정신하고도 같이 결합이 되는 건데 각 시도에 있는 감사위원회나 감사기구까지도 그런 계좌 추적권을 준다면…….

현수

고현수위원

중앙이 독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네가 독점하겠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독식보다는…….

현수

고현수위원

독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자기네가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상의 감사위원회 조직인데, 법령적 조직, 특별법으로서의 감사위원회인데 중앙 정부의 그런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분권과 자치에 매우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현수

고현수위원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 동의를 하는 겁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은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장기 과제로…….

현수

고현수위원

8단계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았나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8단계까지 들어갔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죄송합니다. 7단계.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7단계에 요청은 했는데 그게 아마 장기 과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현수

고현수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제가 기대하는 거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정부가 그렇게 허용해 준다면 아마 굉장한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만만치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솔직한 말로 저의 철학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행정에서 한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그때의 위원장님과…….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끝내고 오후에는 감사위원장이 퇴청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이따가 또 해야 될성 싶은데…….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헌법 정신에서 좀 고려해 본다면 어려운 문제 아니냐라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단 추가 질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것도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정확하게 열 몇 분이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입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곱 분?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있죠? 제가 관심 갖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교육이라는 말씀…….

현수

고현수위원

예, 교육.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위원 회의 감사관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나 관련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감사위원 일곱 분에 대한 나름의 교육이 있느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인지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있냐 이겁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비상근이고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합니다.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서 매우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해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했어요.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했는데, 2019년에는 두 번을 했고요. 2020년에는 한 번, 올해도 한 번을 했습니다. 2019년의 두 번의 교육은요, 두 번의 교육 중에 한 번을 관련된 교육을 했는데, 이건 집체 교육이었어요. 집합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의 교육은 구두 교육이에요. 제가 1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서면 교육입니다.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금년에 교육이 2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코로나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서면 교육이에요. 서면 교육의 의미가 뭡니까? 서면 교육을 했어요. 저는 화상 교육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서면으로 교육한다? 뭘 서면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리딩해서 끝내는 겁니까? 작년에는 구두 교육이에요. 구두는 뭡니까? 말로만 해서 설러부는 겁니까? 난 이 의미의 분석이 도저히 안 돼요. 화상 교육, 영상 교육이면 코로나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코로나 이후인 작년 3월과 올해 2월의 교육에서는 구두 교육과 서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서면 교육과 구두 교육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발언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서면 교육은 아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으로 검토하고 숙지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 시 감사위원이 1주일에 한 번 씩 위원회에 옵니다, 회의 때. 그때 교육을 한 번 했고요. 앞으로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인권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은 대면 교육해야 돼요. 안 되면 화상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 감사위원이라는 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선거 때 도의원들이나 출마예정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으니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잘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책자나 아니면 문서,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것은 지양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현황 자료를…….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위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갖고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저는 개방형 직위 취지에 상당히 동의하고 밖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급속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가 개방형 직위로 와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모든 게 정치적이고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2016년도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이 328명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전국의 지정대상 직위 수, 시도, 시·군·구의 과장급 이상 직위만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당시에 전국이 1만 5230명인데 제주가 328명, 4.6%로 이때도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때 14명을 지정해서 81.5%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지정대상이 583개고, 지정 직위가 42개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7.2%. 서울 같은 경우에 2155명, 2016년도에 지정대상이었고 84개가 직위 지정이 돼서 3.9%였는데 지난해 2424개의 지정대상 중 지정 직위가 98개로 단 12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임용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2개가 지정이 됐고 41명을 임용했습니다. 전국의 직위 임용이 440명인데요. 이 중 제주도가 41명으로 전국의 9.31%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부인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직위 지정을 한 겁니다. 내부, 외부 구분했을 때. 전국이 326명, 74.1%, 그러니까 전체 440명의 326명이면 74.1%인데 320명 중 제주도가 34명으로 10.42%를 차지합니다. 서울로 비교하면, 우리가 41명에 34명이면 82.9%가 외부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게요. 80% 정도, 전체 거기가 71명이 직위 임용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56명, 80%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민간으로 따지면 71.8%밖에 안 되고요. 민간하고 타 기관 두 개로 분류했을 때. 서울 93명입니다, 시·군·구까지 다 합친 겁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93명밖에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의 2분의 1 수준의 개방형 직위가 지금 지정돼 있는 겁니다. 구청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처럼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개방형 직위 수가 2016년에 비해서 2020년, 4년 사이에 지정대상도 무려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임용된 분도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제가 데이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강성민위원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2014년부터 해서 2014년도에 7개 직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2016년도에 14개 직위, 2018년도에 저희들이 34개 직위, 2018년 8월 28일 날 조직 개편이 끝난 후에 개방형 직위가 무척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28개 직위로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28개라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재 28개 직위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강성민위원

지정대상 583개중에 42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시까지 포함된…….

강성민위원

그렇죠.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행정시하고 도의회…….

강성민위원

도 전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도의회는 저희들이 포함 안 되고…….

강성민위원

다른 지역도 시·군·구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좀 과다하다는, 자주 의회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인가가 물어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다른 시도 가면 엄청나게 더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야말로 이 전국통계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71명이에요. 우리가 4개 시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41입니다. 경기도가 138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30명밖에 우리보다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예전에 얘기할 때 서울, 경기 가면 더 심하다고 원희룡 지사께서 비꼬듯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건 정말 시정이 필요하고요. 최근 4년,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으니 공직자들이 일 할 기분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일반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지금 빈자리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빈자리는 세 자리입니다.

강성민위원

세 자리입니까? 뽑을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뽑을 거예요? 올해, 내년 초에.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세 자리 중에 기위 두 자리는 채용절차가 거의 다 끝났고…….

강성민위원

아이고, 참.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보도기획팀장…….

강성민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뽑으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뽑느냐고요. 임용을 하시냐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뽑으려면 최소한 두 달이 걸립니다.

강성민위원

두 달이 걸리는데 지사님 계실 때야 지사님 눈치 보느라고,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했겠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체제에서 이번에 잘못된 악습 같은 것들은…….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개방형 직위도…….

강성민위원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도 웃긴 겁니다. 의회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심하고 개방형 직위 들어오는 애들이 와서 막 분탕질하고, 얘기 다 듣지 않았습니까? 소문들 다 있잖아요. 여기서야 얘기 못 하겠지만. 부서에서 지네 상관 고발해대고 난리가 났다며요. 상관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수사기관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직위를 엄청나게 늘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개방형 직위를 엄청나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전국에서 3배가 4∼5년 사이에 늘어났고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개방형 직위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5급 이상 직위 중에 10%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전국 통계를 제가 갖고 계산기 눌러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34개 직위에서 28개 직위로 다운시켰고 다시…….

강성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전국 서울, 경기도 시·군·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교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역시 부서에서 개방형 직위 존재 가치가 있나 없나 해서, 저희들 알기로는 2∼3개 자리가 다음에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강성민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28개 직위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성민위원

도청만 28개 직위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 비율은. 전문성과 특히 필요한 개방형 직위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강성민위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신 분이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성과 낸 거,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는 많은 국비 같은 것도 확보를 했고, IT 분야 쪽에서는…….

강성민위원

그쪽이야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 분야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전국 자료를 갖고,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제가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는데 2016년하고 올해 비교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2016년 여성 공무원이 1717명이고 ― 제주도 전체입니다 ― 지난해 2100명인데요. 2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3급이 1명, 4급이 9명, 5급이 55명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 3급 한 분이죠, 여성 공무원?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4급 17명 늘었고 5급도 99명 늘었는데 문제는……. 다른 시도는 2급도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 공무원은 3급 숫자가 늘지를 않고 2급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여성 공직자 2급은 경력이, 3급으로 된 여성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2급으로 승진 할 자원 대상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강성민위원

2급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 경남, 대구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서울도 당연히 있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재개발원장님도 바로…….

강성민위원

인재개발원장님 3급입니까, 2급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3급 TO인데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기간이…….

강성민위원

3급을 달게 해 주셔야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기간이 되면 달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강성민위원

7개월, 못 달겠네. 3급 달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3급 지금 누굽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고춘화 국장님, 그분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성민위원

내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성민위원

그 이후에 달 사람이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3급…….

강성민위원

작년에는 3급이 없었어요. 작년에 제로였습니다. 아, 2019년도에. 3급이 없었거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때는 이제…….

강성민위원

항시적으로 3급이 있게끔 여성 공무원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기간이 4급으로, 기간이 찬 승진 최소…….

강성민위원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여성공무원 숫자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3급 자리를 한 2명 정도까지는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2급은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4급, 5급은 많이 늘어났는데 3급은 없더라고요. 중간에, 2019년에 3급이 비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강성민위원

도지사 하실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경각심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가실 거여서 감사위원장님께 꼭 질의를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 명단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쭉 봤는데 솔직히 좀, 급이라고 합니까? 격 면에서 제가 자료를 일부러 직원한테 시켜서 받으라고 했는데 경력을 보면 다양성 이런 면에서 과거보다 못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력도 그렇고 직업별 직군의 다양성도 그렇고. 지금 감사위원 일곱 분이 계신데요. 교수 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까? 기술사 있습니까? 회계사 있습니까? 언론사 출신 있습니까? 시민사회 출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교육청은 항상 선생님, 보니까 25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네. 그리고 과거 정치권에 계셨던 두 분. 세무사 이분 하나 언론사 대표로 계시네. 그다음에 맨날 공무원 두세 명씩 끼워 넣고. 이건 감사위원회 탓은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발언을 하고 싶어서. 도청이나 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때 똑바로들 해야지 이건 뭐, 아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출신만 지금 세 명이에요, 정치권에 계셨던 분이. 위원장님은 공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정치인 출신인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군에 들어가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는 마지막에 의회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을 건 아닌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추천들을 하셔야지,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오등봉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감사위원회 오셨으니까. 참여환경연대가 어제 행정사무조사 촉구했고, 제주경실련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했죠, 성남시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어제 한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주요기능 중에 조사과에서는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언론·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확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감사위원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시하고 원희룡 지사 얘기들이 막 나와서 묻지 않을 수 없죠.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매일 주요언론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오등봉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

강성민위원

이렇게 이슈가 많이 돼 버렸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어야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우선 언론에 나면 문제점이 뭔지, 실태가 뭔지 이건 파악합니다.

강성민위원

예, 그렇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파악해서 필요시 특정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의회에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가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면 대장동사건이라면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감사원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의회나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액션들이……. 준비, 문제점, 그 본연의 가능에 맞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바로 내일부터…….

강성민위원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 회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언론에서 이슈화된 것은 반드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조사과 기능에도 있잖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추진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특별자치도가 완성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몇 % 정도…….

상봉

이상봉위원장

단장님, 마이크 켜시고.

철남

강철남위원

몇 % 정도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다들 생각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참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특히 올해 저희가 전부개정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마련이 되고…….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특별한 의미를 둬서 추진단을 만든 거잖아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최근에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 다섯 가지가 제·개정 됐습니다. 제가 보면 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올해 중앙지방협력 회의 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개정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와 관련돼서 이 법이 제·개정되는 순간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전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제·개정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동향보고 조차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없어요. 단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등분권이 약화되고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특별자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본격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데, 행정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가장 가까운, 관심 갖는 의회에서도 모를 정도인데. 공무원 패널조사, 확인하셨죠? 들어 보셨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공조직의 느낌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일선에 있는 제도추진단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일괄이양법, 이거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관련돼서 400여 개 사무 중에 한 100여 개 사무가 전국 공통화되고 있어요, 평준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제가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빨리 준비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고향출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움직임이 없다. 경찰법 해서 자치경찰제도 시범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제주도가 총탄 맞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랑, 중앙지방협력 회의 법,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중앙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개정되면서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추진단에서도 파악이 안 됩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바뀝니까?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어떻게 바뀔 거예요? 뭐가 크게 바뀔 거예요? 지금 가장 민원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관계가 달라져요. 가장 현장에 있는 법적 단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사실 그동안 15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많이 저희들에 제도가 녹아 들어간 데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니면 특별자치도 반납하셔야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비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국하고 노력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지사의 권한만 남고요.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돼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특례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다 없어지게 돼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죠. 아까 강성민 위원 개방형 직위 얘기했지만 도지사 권한이에요, 도지사 권한. 이런 것만 철저하게 쓰고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데 좀 집중하다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분권이라든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들에 더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분권의 모델을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중앙지방협력 회의 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똑같아질 확률이에요,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특별자치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 추진단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열심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국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지방자치법」하고 특별법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충됐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제주도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특별법에서 운영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전국 공통에서 제주도만 따로 놀 거예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번에 7단계 때 제도개선 된, 지금 아직 입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철남

강철남위원

어떻게 가겠다,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장기과제, 단기과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선 때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를 위해서 개선사항이 뭘까 해서 노출도 하면서 준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무튼 남은 시간이라도 저희가 더 분발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적으로 고민한 실적이 있어요? 회의 하고, 찾아가고 발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2월 달에 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TF를 만들어서 한 20차례 TF를 운영했습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TF 운영을 하고 또 열 차례 워킹그룹도 운영을 하고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국무조정실에 제주지원단이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하는 기구잖아요, 중앙에. 이게 한시 기구입니까, 상설 기구입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은 한시 기구로 돼 있는데 상설화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안이 국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세종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전부 다 상설인데 제주도만 한시예요. 올해 6월 30일이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23명에서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뜻입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얼마 전에 총리실 지원단하고 회의 도 하고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시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남

강철남위원

6월 30일까지가 한시 기구인데, 그러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총리 훈령으로 일단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해 놨고…….

철남

강철남위원

언제까지 이런 거 연장하고 언제까지 바꾸고 할 거예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상설화 노력을 하셔야죠. 우리보다 한참 늦은 세종시도 상설화됐는데 말이 됩니까? 세종시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거 장점을 다 갖고 가서 단점은 보완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멈춰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만 부각되는 나타나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총리실 지원단과 협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본부터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임용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 가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아직 없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어떤 문제점보다 아쉬움이 있는데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제일 문제점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조사 청구라든가 감사 조사 청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 사항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78명 정도, 80명 가까운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56명에 그치고 있고 이 인원도 일부 휴직상태, 파견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되는 인력이 오십이삼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인사에서 감사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조례로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오후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장기과제로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독립기구라면 소속이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 독립된 기관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시겠지만…….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장기과제로 된 것도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독립기구로 됐을 때 의회에서나 행정부에서나 견제가 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적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가족이 4남 6녀 열 남매입니다. 그중에 제가 아홉 번째입니다. 생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께서 열 아들딸이 다 고분고분 착한데 저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참 너는 독종이라고, 넌 사막에 버려도 살아갈 놈인데 제발 선하게, 착하게 커야 된다고 커갈 때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독종인 저를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하시면서 잘 교육을 시켜줘서 독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잘 성장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교육을 시켜줘서 군사부일체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청렴문화 확산, 공직 비위의 엄정한 조사·처리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추진 그리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도 주요한 감사위원회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권연합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최근에 급하게 개장을 한 중국 람정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신세계사이먼이라는 전문점이 개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상권연합회에서 몇 개월 전에 조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조사 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등록절차,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과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대규모점포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전문점이라든지 복합쇼핑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건대, 의회와 그리고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전문점이 아니라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백화점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상권영향평가서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장이 늦춰져야 되는 게 맞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청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는 기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존에 9명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기존 9명으로 회의 를 진행한 겁니다. 이건 조례 위반도 아니고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대규모점포가 오픈을 하면 사실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예상되는 단체가 아무래도 상인연합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9명에는 반드시 상점가 대표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대표는 제외가 된 거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그렇게 해서 회의 가 진행된 거고 람정 측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이 된 거예요. 상권연합회에서는 이것은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 면적도 상권연합회에서 판단하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바와 람정이 얘기하는 바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60일이 지났고 다시 재연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 지난 주 금요일 날 신세계사이먼, 전문점이라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상설할인매장, 아웃렛입니다. 오픈이 됐습니다. 상권연합회에서, 의회에서 강하고도 간곡하게 연기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한 달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마음은 아프죠. 직접적인 피해는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늦춰 달라는 거예요. 늦춰서 제발 상권연합회 의견들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넣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감사위원 회의 조사 청구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람정하고 신세계사이먼하고 다시 협상할 건데, 그래서 빨리 가부간의 결정을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요청했던 거고 상권연합회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매장이 오픈됐습니다, 급하게. 매출액이 공직자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귀포 전통시장에, 올레시장에, 연동 상점가에, 노형 상점가에, 칠성로 상점가에 가서 쇼핑할 사람들 대부분 도민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게 회의 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2만 원, 3만 원짜리가 수입 명품브랜드입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 저가, 중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니고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민망하지만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대기업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위원장님. 왜 개장 전에 뭔가 해야 된다고, 지역협력계획서 등 문서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개장이 되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행정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하세요.” 이행 촉구를 하고, 최근에 중기부가 중재를 섰죠. 상권연합회하고 신세계 측 해서 사업적인 권고문. 이거 이행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3년밖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3년 지나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과태료요? 대기업에게 과태료 2000만 원, 그 과태료가 일종의 징벌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발 개장 전에 뭔가 행정이 액션을 취해 달라고 감사위원회에 그리고 서귀포시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상권연합 회의 어려움,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 역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와 법에 따라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취할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저쪽 지역상권조합에서는 왜 못 하게 하느냐, 의장님을 찾아가서 호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자율적 조정, 아까 말씀하신 자율적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권고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양해하에서. 그런 절충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태

문종태위원

절충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는 중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절충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립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상권연합회에서 문제 제기한 조사 청구 내용이 정말 법에 위반되는지,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양 기관을 조정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기간이 앞으로 2∼3일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이 촉박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권연합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아닌 전문점으로 등록이 됐다.

종태

문종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진행사항들을, 지금 제가 자료청구를 위원장님에게 오전에 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문서를 제가 원했는데 없습니다. 꼴랑 다 상점가연합회에서 주장한 내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일부 등록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이상 유무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자문을 받자 해서 끌고 있는데 2∼3일이면 결론이 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니겠습니까? 10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완계획도 나오지만. 처음에 2차 종합계획에 쇼핑아웃렛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파급효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도민 반대, 도민의 공감대형성 실패와 상권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의회에 오지 않았지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차, 2차 종합계획에 있었던 쇼핑아웃렛은 그래도 공공이 투자하는 쇼핑아웃렛이었습니다. 도심형이든 교외형이든. 공공이 투자하면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고 공공이 투자했으니까 행정과 의회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투자 안에 우리 상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권연합 회의 지역상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쇼핑아웃렛, 대규모 쇼핑아웃렛입니다. 저는 오픈해서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중간에 점검하러 공사 중일 때 가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육지에 가끔 갔던 그 아웃렛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한 곳에. 그 어마어마한 쇼핑아웃렛, 실질적인 쇼핑, 1년 내내 상설할인매장인 쇼핑아웃렛이, 그동안 1차, 2차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한 그 쇼핑아웃렛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도 없었어요. 공청회 한 번 없이 대기업이 꼼수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권연합회가 마지막 믿을 데는 감사위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해 주면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이 무한질주 합니다. 연동에서, 노형에서 거기 가는 데 20분이면 갑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상권 아닙니까? 섬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도민과 함께한 이 지역상권이 초토화됩니다. 이미 육지에 네 군데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권이 1년 뒤에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 없어진 상권에 새로운 상권이 생겼어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민 사회 상권, 지역 상권 다 붕괴되고 나서 새로운 상권이 생겨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 저한테도 람정 측이 와서, 신세계사이먼 측이 와서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3일 동안에. 관광객들 3박 4일 여행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소비하자.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써버려요. 제주도 곳곳에 낙수효과 없어집니다. 요즘은 소비트렌드가 몰링이라고 해요. 대규모 쇼핑몰에 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한 곳에서 다 끝내 버립니다. 신화월드가 딱 그런 곳이에요. 리조트 있잖아요. 놀이시설 있잖아요. 커피점 있잖아요. 식당 있잖아요. 이제는 쇼핑점 있잖아요. 제주도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은 신화월드 그 주변 전통시장 붕괴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야 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왕 오픈했으니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게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중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권연합회에서 조사 청구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엄격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분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도 이 권고사항을 봤는데 상권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는 372개 중복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기로 권고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브랜드를 본사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 하나 없어지죠. 369개 됩니다. 그 브랜드가 어디로 갑니까? 신화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꼼수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문서는 허맹이 문서입니다, 허맹이 문서.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의회나 상권연합회는 감사위원회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격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그러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감사위원회 역할들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돌아가셔서 그런 내용들, 법리적인 부분들 살펴봐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임위 전체로 말씀드리면 서류제출 요구 자료들, 양해를 구해서 날짜들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서류제출 요구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7일 이내에 서류제출,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 내용들을 받아보고 분석하고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한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 질의 여기에서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양인정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강민숙위원

잘 안 보여서요. 좀 가려지네요.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강민숙위원

점심 식사는 잘하셨어요?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숙위원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숙위원

도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종합감사 했을 때 담당 직원의 타 업무 병행으로 도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도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종합 감사 후 도서 관리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도서실 관리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교육을 전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서 도서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원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운전 담당직원이 도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든 종합감사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서 대면, 비대면을 떠나 가지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교육생들이 대면으로 했을 때도 대출 위주로 하고 열람이나 이런 실적들은 없는데, 교육생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 해서 도서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이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거죠?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도서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숙위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운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도서까지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감사 할 때 인정을 하시고 도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도서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서가 많은 편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여서 거기에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기는 저희들 행정인력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소장 권수를 확인해 봤더니 약 3500권이에요.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예.

강민숙위원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 소장된 책은 적지 않은 거라고 판단이 되고 ― 도서 열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극히 소수입니다. 이 정도의 이용률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이 많아서 이중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그래도 저희 도서실 내에 여러 유형의 도서들이 있는데 거기 강사들이나 교육생들이 직접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있는 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 보유된 도서는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까?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도서 분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총류, 사회과학, 문학, 기술과학, 과학, 이렇게 도서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도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서 분실이나 누락 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도서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셔서 도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사내지만 공무원들에게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신간이 오게 되면 이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다는 홍보도 해 주셔야 내용을 알고 가서 대출을 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종석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네.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하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패널조사와 그 결과가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제주 지역에 많고,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단계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사이에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면, 오전에도 강철남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의 꼭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죠, 질의 문항이. 그런데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20% 내외인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종합계획이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보면 공직자들의 답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결과치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실시한 거지만 설문에 에러가 있다고 보지 않는 전제하에서 과반수 이상은 모른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패널조사를 보면서 저희들도 느끼는 게 굉장히 컸고, 교육이라든지 시간,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 대상이 도본청에도 있고, 시, 읍·면·동, 또 직렬별로도 다양하게 패널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직접 제안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데, 조금 내려갈수록 사실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큰 축이 사실은 두 날개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분권의 선도 모델,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두 가지인데 그게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떠나서 우리 제주의 외형적 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7분이 아니고 5분인가요? 질의를 일단 끝내고 이따가 필요한 질의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돼서요. 공직자의 50% 정도가 비전이 추상적이라고 답했어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10년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 그동안 종합계획에 대한 우리 체감이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덜 된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도 함축돼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유동성들 그런…….

현수

고현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20% 정도가 가능하다고 공직자들은 대답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 외형적으로도 한 10조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정 분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설득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설득 노력들이 제주도의 새로운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패널조사의 결과만 저 나름의 해석을 한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따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인지도와 거기에 따르는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민들도 만족하지 않지만 공직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캐비닛 용역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허맹이 용역이고 무늬는 굉장히 요란한데 실질적인 체감도는 없고. 그래서 도민들께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길부터도, 비전부터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대답하고 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에서도 그런 문제의식들에 처음부터 상당히 공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비전과 또 도민 공감대를 갖추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변화된 시대적 상황,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려고는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저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강성민위원

일상감사 하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 422건이 접수되고 통보됐고, ’19년도 407건, ’20년도 373건, 올해 8월까지 320건. 2020년 통계를 보면 2018년 대비 88.3%, 2021년 8월까지로 보면 2020년 대비 85.8%로 매년 접수되고 통보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사…….

강성민위원

행정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사 예산 시설비에 따라서 종합건설 5억하고 전문건설 3억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균 400건 하고 있는 추세고 올해…….

강성민위원

계속 줄어들어서.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줄어들 때도 있고…….

강성민위원

접수라는 말은 뭡니까? 접수, 통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접수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건설 5억 이상 공사하고 전문공사 3억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올해부터 30% 미만 부담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강성민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시설비에 따라 들쭉날쭉하는데 올해 연말…….

강성민위원

올해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연말까지 하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강성민위원

조금 늘어날까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평균 400건으로 통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는 계속 줄어들어서 일상감사 운영을 좀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 통계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강성민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보 온 것을 일상감사를 하고 또 종합감사나 기관운영감사 갔을 때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상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에 따르지 않은 건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33건, 2019년 565건, 2020년 442건 그리고 2021년 8월 말 현재는 487건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최근 3년 동향을 보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실제 민원이 없어서 줄어든 건지 업무를 소홀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8월까지 487건인데…….

강성민위원

올해는 좀 늘어났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9월까지 하면…….

강성민위원

’18년, ’19년에 비하면 올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9월까지 600건 이상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해 동기 대비하면 한 67% 증가했는데 이 민원도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 있는…….

강성민위원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좋아진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지 않은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폭주하는…….

강성민위원

김영란법 제정 후에 조심하는 건가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민원하고 김영란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강성민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분야별로 있기는 있는데 김영란법 그쪽 분야…….

강성민위원

통계들을 쭉 보면서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지 줄어들면 왜 줄어들었는지 명확하게 분석이 필요한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것도 그렇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보고사항이 있고, 위원들이 의결을 하는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성민위원

기타가 있는데, 부결은 없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부결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왜 없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합의제 행정기관…….

강성민위원

그러면 앉아서 사무국 직원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의례, 통법부 역할만 하면 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민위원

부결이 없으면 뭡니까? ‘기타’는 뭡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이라는 것은 저희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결하게 되면…….

강성민위원

의회도 보류도 하고 부결도 하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보류를 했다가…….

강성민위원

잠깐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결만 하는 건 아니죠? 부결도 있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도 있을 수 있는데, 보류를 해서 다음 회의 때에 그걸 보완해서 다시…….

강성민위원

보류로 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성민위원

완전 부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감사원도 없을까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을 해 버리면 행정이 추진을 할 수 없는 건이 돼 가지고…….

강성민위원

아니, 이게 징계가 올라왔는데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부결하는 경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심의하는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수정 의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다른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 기관들, 감사원이라든가 사례를 좀 보십시오.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데. 그러면 여기 기타는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 12건, 2018년 4건, ’19년 4건, ’20년도 5건, 올해는 1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기타는 보고사항이나 의결 사안들이 아니고 단순히 저희들 내부의 문제들을 보고하고 하는 것을 기타로 분류해 놓고 있는…….

강성민위원

안건이 기타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부결 건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서 부결을 해 버리면…….

강성민위원

정확한 표현은 의결이 아니고 심의가 맞죠? 의회 상임위에서는 심사, 본 회의 가면 심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최종 단계면 심의가 맞습니다, 심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심의 의결입니다.

강성민위원

심의, 가결, 부결할 수 있는 거고, 의결은 그냥 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심의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의사운영 과정과 관련된 건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강성민위원

부결은 없다.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 징계 요건이 와서 부당한 사항으로 정말 억울하게, 그랬을 경우에…….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면 그건 수정 의결합니다.

강성민위원

수정 의결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가결해 버렸을 경우에…….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재심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또 논의하고 하는 그런…….

강성민위원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감사 기구들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사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와 관련돼서 우수상을 수상하실 겁니다. 수상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9월 23일 날 국무총리 표창이 선정이 됐고 연말에 표창 수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러니까 17개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공직 노사문화를 잘하는 곳, 노사 상생이 되는 곳에 한해서 대통령 표창 하나, 국무총리 표창 하나, 그다음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총무과를 중심으로 노사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 표창한 것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선진 연수도 가시고, 표창패도 수여받고. 과장님 승진도 하시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웃으며)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서.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인센티브는 한 5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울러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기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냐 청렴 부서에서 할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처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소수직과의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십니까? 청원경찰, 공무직 기타 등등.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자주 하는 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작년도 감사에 청원경찰이 공무원과 똑같은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 휴가가 없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퇴직 준비 휴가 규정을 바꿔서 했습니다. 여기 혹시 해당되는 직원이 있었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시책을 제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작년 하반기에 3명이 혜택을 보셨고, 올해 상반기에 의회 청경 한 분이 혜택을 봐서 한 달 동안 장기재직휴가를 간 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청원경찰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정원은 261명이고 현원은 258명입니다. 현재 도 전체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살짝 부족하네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3명 정도가 부족한데 연말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내년 초에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임용되기 전의 경력인정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타 유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 주라. 그런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했더니 우리 소속 직원이 4명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책기획관에 요청한 상태이고 내년 1월에 시행해서 이분들도 호봉에 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00여 명 정원을 갖고 있는 조직이지만 타 직종과 형평성은 맞췄으면 합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직렬 불합치 인사가 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직렬 불부합 인사.

철남

강철남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한 37건 정도가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2명이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 8월 30일 현재 22명인데, 부서의 요청이거나 필수 자격증 소지자 이런 거 전부 다 이해하겠는데 4·3지원과에 학예연구사가 정원에 있어요. 그리고 4.3은 유적지가 800여 개소가 넘어서 기본적인 유적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정원이 분명히 조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4·3지원과에 있었는데 그분이 장기교육을 갔다 오다가 문화정책과로 발령을 시킨 상태인데, 이번에 4·3특별법이 개정되고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적지라든가 그런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옮겨가는 거나 부서 요청은 다 인정하겠는데 4·3지원과의 학예사는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지역 내 4.3 유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재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패널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에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지역 내 전문가 100명이 포함됐습니다. 공무원 대상 패널조사 결과 인사관리 분야예요. 알고 계시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도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예상되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배치의 합리성은 긍정이 27%, 보통이 46%, 부정이 26%. 5점 척도 하면 3.0입니다. 그리고 승진 관리의 공정성은 긍정이 29.6%, 보통이 47.1%, 부정이 23.3%, 5점 척도 하면 3.1이네요. 인사 배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긍정부터 해서 5점 척도로 측정하면, 리커트 5점 척도로 하면 100점 만점에 50.5거든요, 긍정이. 그리고 승진 관리의 공정성, 공무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이것 역시 100점으로 환산하면 52.5점이에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100점 만점에 인사 배치가 적절한가, 그리고 승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할 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0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은 한 사람이 혜택을 보면 동전의 양면같이 또 다른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 50점이면 되게 잘 나온 거고, 다만 문제는 우리 본청이라든가 그쪽에는 좋은 평가를 좀 더 줬는데 특히 제주시 읍·면·동 직원들의 평가가 되게 낮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높았는데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6.7%가……. 승진 관리 공정성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44.4%가 돼서 18.6%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저희들이 제주시 인사 부서와 같이 한 번 더 워크숍을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읍·면·동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덜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안심입니다마는, 인사 배치, 인력 배치에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을 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본청과 합의제 기관이 긍정으로 답변하는 것이 38.4%예요.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30.2%. 그리고 서귀포시 본청입니다, 서귀포시가 31.6%. 그리고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가 22.7%.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동이 14.5% 그리고 제주시 읍·면·동이 8.3%. 아까는 인력 배치에 대한 긍정의 답변이잖아요? 지금은 승진에 대한 긍정의 답변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도청, 본청이죠.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동 그리고 제주시 읍·면·동 거의 답변이 비슷해요, 긍정의 답변이. 어느 한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공무원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동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제주시 공직자 분들이 인사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책기획관실, 기조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3년 4개월이 됐죠, 입성을 해서 의원 활동을 한 지가. 굉장히 바쁜 부서와 바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정을 해요. 주말도 거의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덜 바쁜 부서, 덜 바쁜 공무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문을 정책기획관실의 조직팀과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실의 혁신팀과 해서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민선8기가 시작되면 인수위원회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서에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증원해 달라고 하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공무원의 인력증원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법령 개정으로 그 법령에 맞는 새로운 사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공기관 대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 회의 지적, 도민사 회의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새롭게 뭔가 혁신적으로 조직 구성을 하지 않으면, 진단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총무과는 조직 관리를 하지 않지만 인사 부분도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가산점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패널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되어서요. 과장님이 답변도 좀 하시고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역시 조직 관리팀하고 인사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어떤 혁신적인 조직이 나와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 하면서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진정 어떤 것에 불만이 있는지 또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조직진단 파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순회 소통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분이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과 소통혁신정책관실 하고 서로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다양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잦은 소통, 소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해서 과연 직원들이 어떠한 고충들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간담회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뢰는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인사를 해 나갈 때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도 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기타사항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고종석 단장님.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강민숙위원

자치도 차원의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하셨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강민숙위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인지도가 59.7%, 관심도가 54.3%, 경제발전기여도가 50.7%, 도민복리증진 기여도가 46.4%. 자치역량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50.1%.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분야별로 성과 및 중요도 분석결과를 보면 어쨌든 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54.3% 수준이에요. 관심도도 그렇고, 분야별 성과 및 중요도 분석결과를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동안 지역사회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관광산업육성이라는 응답이 한 43.5%,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교육도시조성 등 교육산업육성이 한 34% 정도, 사회간접서비스 확충이 한 24.8% 순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분야별 중요도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한 35.7%, 그다음에 친환경적 도시조성이 한 32.6% 순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분야별 성과와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친환경 도시조성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성과 정도가 낮게 평가를 한 거예요.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엇박자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한 51.4%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평가에 관련해서 설문조사 나온 거 보면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예요. ‘도움이 된다’ 45.5%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한이양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60%가 나타나요. 이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약 4660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특혜가 이양이 됐지만 실익이 없는 건수 위주로 권한이양이 됐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도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 도민들이 15년 동안 저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은 도민인식도가 좀 낮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있다 없다를 모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바뀐 배경과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 그런 것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에 대한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조사에서는 청년이라든지 미래 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친환경, 생태환경 이런 쪽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이양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었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는 인식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보면 조사 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건수 위주다, 실리적이지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개별조문 방식의 지리한 제도개선보다는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조례 특례 방식의 포괄적 권한 위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2021년도에 도민인식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청정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31%고 관광·의료·교육·1차 첨단산업 등이 20.6%, 복지서비스 개선이 16.4%, 도민 안전에 대한 내용, 치안에 대한 내용들이 12.2%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8.9%, 특례권한 이양에 대해서 한 8.7% 순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내용도 조사로만 그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성취도 분석들을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장문봉 국장님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전 질의에서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계좌추적, 그리고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권한에 대해서 감사위가 지난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요구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한 거 아닙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순간 헷갈렸어요. 7단계였는지, 8단계였는지. 8단계는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7단계는 저번에 통과가 돼서 정부 입법안 절차만 남겨놓고 국회…….

현수

고현수위원

8단계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준비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8단계에 감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추적과 금융관련 자료 조회 재차 들어오지 않았죠?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개인의 기본권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가지게 되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민간인은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좌추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를 하면 결국은 수사의뢰를 해야지, 감사위원회에서 형법에 의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감사위원회가 그걸 이양을 받아 와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중앙부처의 논리가 있거든요.

현수

고현수위원

감사기법상의 실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의 논리는 그렇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논리에 감사위원회도 동의한다 이거입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동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득을 했었죠. 감사를 하다가 공무원의 계좌만 이렇게 잠깐 볼 수는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수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 1년, 어떨 때는 2년도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권한만 있어서 우리에게 이양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지만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

고현수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 기본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감사기법의 실효성, 실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정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감사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전에 그냥 멈췄는데, 어느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는 아마도 큰 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 단위 감사위원회에서 계좌추적권을 가져 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런…….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민간인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발언하셨을 수도 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면 과연 그거를 감사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아침에 질의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게 전체 공직과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순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는 민간까지 포함된 거라고 봐서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공직자와 거기에 따른 출연, 그것만 포함한다 했을 경우에 이거를 계속 추진하실 의사가 계신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 도 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계좌를, 감사원 같은 데는 추적 안 하고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 동의를 받아서 “가서 떼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의견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8단계에 추진할 건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 특별보좌관이 채용돼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보좌관은 전부 다 퇴직하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왜 퇴직하셨죠?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최대.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특별보좌관은 3명이었는데 세 분 다 임기가 끝나서.

철남

강철남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 보거나 여기 자료를 보거나 하면 3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특별보좌관 추자·우도 얘기하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정책보좌관, 정무 특보, 추자·우도 특보를 빼고라도 정무, 법무, 대외협력특보 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3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머지 있잖아요? 비서실도 있고. 이건 정원 외의 인력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특별보좌관 세 분은 정원 외고 나머지 분은 다 정원 내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세 분은 정원 외?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비서 인력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건.

철남

강철남위원

2급, 3급으로 뽑으셨잖아요? 엄청난 직급으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정무는 2급이었고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는 3급 상당이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평생 공무원 해도 못 가는 직급이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제가 많아진 것 같은데 임기제가 많아진 것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유하고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한 155명 정도가 있는데, 부서에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단순 업무도 많은 것 같아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단순 업무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단순 업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버스 운전…….

철남

강철남위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 내의 인력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제외한 임기요원은 다 정원 내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직상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의 조직상의 문제점은 공직 내부 업무를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6급, 7급, 5급까지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상당히 많아졌는데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십시오. 오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5급 상당 직위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도에.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도에 5급 상당이…….

철남

강철남위원

4급은 몇 개가 있어요?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개방형은 몇 개나 있습니까? 5급, 4급에. 전부 다 고위직만 개방직인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과장직위 이상을…….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5급 상당 직위에 몇 개 직위가 있는데 개방형이 몇 개나 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느낌이 있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10% 이내에 가능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주도가 제일 높다고.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지원이 됐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승인 안 받고도 되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국 공통 사항으로 5급 직위 과장이 10%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우리는 한 6% 정도가 되고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기존 조직하고의 유대 내지는 그거에 문제가 없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기존 조직과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34개까지 가다가 지금 28개로 조금 줄어든 상태이며 향후에도, 올해 연말쯤 되면 2∼3개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내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개방형 직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딱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상당히 고위직이라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 과장 이상 직위를 조례상 또 행안부의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개방형을 임용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특별보좌관, 지금 권한대행체제인데 채용하실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권한대행님과 의논한 결과 현재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추자·우도는 어떻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추자·우도는 저희들 정원 외 별정 5급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건 별도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시·군·구 의원이 없어지면서 거기 특별하게 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에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들,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여야 후보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후에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추진단에서 공약사항으로, 물론 여야가 제주도당, 우리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약사항들을 발굴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행정이 공약사항으로 제안할 만한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고민은 하고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특별법 전부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공약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분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3% 정률제지만 균특회계 제주계정 부분도 정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꼭 제도 개선으로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하십시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재정분권이 사실은 우리의 해묵은 과제이지 않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계속 추진하고 그러는데 안 되고, 중앙부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중앙부처 입장은 지금도 재정중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치단체에 재정 혜택을 주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 불이익으로 안 오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3% 정률제를 존치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국세 세목이라든지 제주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이양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에서 어쨌든 논리를 보강하고 그래서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한번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번에 TF를 하면서 국가 재정정책에 관여했던 육지에 있는 교수님들도 TF에 참여를 하셔서 비슷한 제언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교부세 3% 정률제를 전제로 해서 고민하지 말고 관점과 시각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인 재정분권의 관점을 새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주셔서 투 트랙으로 점검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2월까지지만 올해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TF하고 용역진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금만 이양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도 그런 쪽에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TF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보세 판매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대한 특허지정권이 사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환원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특허 수수료의 50% 정도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도상,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허지정권을 받아 온다면 도민 환원 방법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재정분권의 큰 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님 상대로 해서 재정분권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 등 우리가 정부 부처와의 대화 도중에 그들의 어떤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응 논리를 정말 잘 만드셔야 됩니다. 충분히 대응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 개선은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 국 회의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 개발을 통해서, 또 지역의 국 회의 원과 협업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나 의회나 조례와 법률안이 제·개정되는 시스템이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다 나름 고민해서 입법담당관에서 만들어진 조례 제·개정이기 때문에 본 회의 때 통과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입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정말 해묵은 과제,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과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응 논리가 대응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드셔서 오히려 제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올해 안으로, 11월 정도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일단은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빨리해야 될 부분은 의원입법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야 할 것은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이렇게 같이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호 공보관님께는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도 공보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가 16명 정도 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는 16명, 하나는 18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2021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한 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참여횟수 보니까 1회가 차이는 나지만 6회, 7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홍보 제도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지금 홍보대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명인이고 연예인들이어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무보수로 돕고 싶지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참석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에 어느 정도의 활동비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홍보대사를 나름대로 위촉했지만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관계들 속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싶지만 그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 홍보대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홍보대사는 동네도 아니고 계속 도움만 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명인인데, 이름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들을 잘 검토해서 일반 사 회의 눈높이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위상을 홍보하는 속에서 필요한 일정 부분의 경비들은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대사 16명이 위촉됐다. 분야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분야가 다른 분들이 1년 동안,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동안 활동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2년을 잘해서 제주도 위상이 높아진 그런 경우들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위촉을 부탁드리든가 그렇게 해 나가면서 홍보대사 역할들을 좀 잘해야 하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홍보대사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인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들 중에 4.3과 관련된 홍보대사가 있나 살펴봤는데 제 눈에는 특별히……. 지역 출신 인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재외도민이라든가 중앙에서 봤을 때 4.3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왕 홍보대사 활용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4·3지원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혹시 지금까지 4·3지원과에서 공보관으로 홍보대사 위촉하겠다고 요청한 사람 있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논을 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공보관에서 홍보대사 모든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홍보대사 역할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 부서에 권장도 하고, 그리고 타 부서의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그런 부분에 협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제주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시간 넉넉하니까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보건소라든지 대응추진단, 재난 관련 과 해서 한 600여 명.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재난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최일선에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이나 처우에 관련돼서 혹시 도에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코로나19 관련 보건·간호 인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지난 8월 30일 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처우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지난 10월 1일 날 보건·간호 인력 처우개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5급인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까지, 그리고 6급 이하는 50시간까지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대응팀에게는 80시간까지 하다가 10월 1일 자로 10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연가보상금도 저희들이 12일까지밖에 안 되는데 20일까지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포상휴가, 표창,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까지는 아닌데요, 아까 칭찬한 거 있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울산광역시, 제주도가 우수상인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완화에 관련돼서 힐링 키트라고 해서 배부해 줍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도 힐링 키트를 배부하려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선거법?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민간인까지 주면 선거법…….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지금까지 배부한 거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것은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작은 선물이고 기분 좋은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 받고 기분이 좋아지면……. 힐링 키트 내용 보니까 목 안마기, 커피 상품권, 초콜릿, 정신건강 안내서를 넣어서 주는 것이더라고요, 대응 인력한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주문까지 하려고 하다가…….

철남

강철남위원

선거법 위반인가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검토해 보세요. 울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검토했던 거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소진되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들을 잘…….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보건·간호 인력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신경 쓰시고, 나머지 초과근무, 연가, 포상은 과장님이 알아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아주 작은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장문봉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원인이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의 정보가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분까지 공유가 되는 겁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전에 질문한 것은 한라산에 공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의 간부급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한 다음에 민원인 전화번호를 실무자에게 준 것 같습니다. 실무자에게 주니까 실무자는 해결하려고 전화를 거니까 그 민원인께서는 “실무자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반됐다. 그것을 조사해 달라 해서 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는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한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유하는 게 맞는지 그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민원인 연락처는 보내는데, 우리가 문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 청구 사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문서에 명시를 해서 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어느 범위까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얻었으면 전화번호까지 오픈해도 좋겠느냐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부서로 민원을 이송하면서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면 민원 처리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업무를 이송했지 않습니까? 유산본부로 이송했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담당 주무관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했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것은, 한라산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한 사안은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어떻게 안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의회로 민원을 접수하니까 도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집행부서가…….

종태

문종태위원

의회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민원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도의회하고는. 잘 아시는 분이 이메일도 하고 이런저런 민원을 적은 것을 해서 하니까 도의회에서는 이걸 집행부가 처리해야 될 거니까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해라”, “처리하는 걸 검토해라”라고 하니까 세계유산본부에서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실무자선까지 내려와서 실무자가 그분한테 전화를 거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 해서 그렇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매뉴얼을 아까처럼…….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좀 놀란 게요,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부분에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이 큰 문제없다는 어떤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런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송을 할 때에 어떤 동의를 어느 만큼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새로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조사 요청을 해결하려는 선의로 접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민원인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보 유출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유가 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덤덤하게 대응을 할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덤덤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처럼 민원 청구 사실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라. 개인정보 보안에 유념하라 해서 보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범위까지, 아까처럼 공개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며 행정 내부끼리 처리할 때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것들을 봐서 매뉴얼도 만들고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할 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소관 부서의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 출구로 감사위원회든 권익위원회든 아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회에서, 이 좁은 사회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행정을 상대할 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가 그렇게 막 공유가 된다면 이거 어디 무서워서 민원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까처럼 모든 민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강민숙 위원님이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외적인 경우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의할 때 그냥 질의하겠습니까?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들어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사안만 갖고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유념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보 공개를 아까처럼 이송을 할 때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세세히 점검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관은 몰라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사위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앞서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 청구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정보 보안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공개합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당연히 보안 유지해야죠.

강민숙위원

당연한 거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게 이때까지 감사위원회 사례 중에 첫 사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냥 무방비로 해체가 된 거예요. 한 예를 들었는데 한라산 탐라계곡 민원은 세계유산본부가 잘못해서 감사위원회로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보호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보호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정확하게 내용을 내려줘야지 그것을 다시 세계유산본부에 간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의 팀장 밑의 직원들이 전부 이 사람에 대해……. 모르겠어요. 밥을 먹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의 민원에 대해서 공개가 됐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민숙위원

본인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감사위원회에다가 봐 달라고 청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게 본인한테 통보가 된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딱 한 번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부분을 보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자체 내에서든 어쨌든 간에 처벌 내지는, 어떤 결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다 점검을 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건지, 동의는 어떻게 받을 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경호 공보관님께 짧게 좀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경호 공보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호

고경호공보관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아마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짐작하고 계시죠? 짐작 못 하시겠어요? 수어통역 관련입니다. 수어통역사를 공직자로 채용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나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3월 달에 채용돼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한 7개월여?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7개월쯤 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해 보니 어떻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저희 공직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배울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저희 차원에서도 별도로 저희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대한민국 내에 사는 우리끼리의 언어체계가 다르다는 거 처음 아셨죠?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저 처음 알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처음 알았죠?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건 다른 거거든요.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배려라고 보십니까, 권익에 대한 옹호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경호

고경호공보관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배려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여쭙고 또 행정에 여쭌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을 계속 배려로 생각하세요. 배려가 아니라 이건 정말 기본권이다. 권리에 대한 옹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응당 행정의 의무이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거든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배려가 아닌 거, 저는 행정직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스텝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어통역 공직자분이 하는 업무는 크게 어떤 것들입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지금 일반적인 수어통역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농아인 관련된 기관과의 소통업무도 하고 있고, 지난 9월 14일 날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서…….

현수

고현수위원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그때 30여 가지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매뉴얼을 수정해서 공적 수어통역사 활용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논의를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관광에 대해서 저희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애인과에 농아인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버스를 같이 타서 버스 현장에서 농아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만들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분들이 베리어 프리하게, 탈 때부터 아무도 인식 안 하고 자유롭게 타고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수어통역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취지는, 아까 수어통역 공직자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수어통역사가 하시는 일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 수어하는 거, 그거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냐? 그게 전부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의 양과 내용들을 많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부처 영역의 사업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 점을 공보관께서 인지하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9월 달에 이상봉 위원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저는 공적 수어통역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공보관실에서 주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줍니다. 아무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공보관께서 이 생각을 하셔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점수를 드린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개방형 직위의 일장일단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방형 직위의 일장일단 중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가장 훌륭한 케이스 중의 한 분이 공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총무과장님, 동의하시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내 웃음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부터 양 행정시에 어떻게 협업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에 갔을 때 유사한 질문을 또 할 겁니다. 그런 질문 좀 할 테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협업하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갖고, 대한민국에 사는 다른 언어체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행정의 선한 의무다라는 것을 계속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