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3개부서에대한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창수건설과장님께서교육파견으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신관계로건설과장님을대신하여건설행정팀장님께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교육으로부재중인관계로해당팀장님은조직하고팀장님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각팀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우리장덕진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토목팀장장덕진입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핵심1번사업에이게폭염대비스마트그늘막,지금이게한2개인가설치돼있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현재이번추경에반영돼서3개에설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3개소입니까?어디,어디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연수구청사거리에서하고요.그다음에6,8공구에2군데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돼있습니까?그래요.어떻던가요,설치해보니까?지금운영한지한달좀넘었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한달은채안됐고요.
유상균위원
어떤것같아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기온이추워졌기때문에현재효과는잘모르겠고요.
유상균위원
그래요.미관을해치거나다른어떤구조물안전에대한그런우려점은없던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구조적이라든가아니면햇빛양을제어하는데는굉장히양호하다고판단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쪼록이부분은지금설치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보다더면밀히점검하고검토하셔서사실은구청앞에팀장님이가까이보고그기능을살필수있도록가까이에설치하시고좀보시라고했던건데,잘하신것같고요.아무튼그그늘막관련해서도인건비가꽤들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매년저희전지역한4천만원정도유지관리비가.
유상균위원
유지관리비만.그래요.노후되는시설들이계속발생할수있으니대체하는효과도있겠네요.그래요.그런데이게특이하게시비매칭으로내려왔어요.이거를시에서매칭해서이사업을장려하는이유가,혹시들어보셨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폭염도재난의일종이기때문에특별교부세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우리그때그늘막도그렇게왔나요?그늘막은연수구비로한걸로아는데?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구비로본예산에세웠고.
유상균위원
시비를매칭한기억은없는데.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반영한바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잘알았고요.하나만더여쭤볼게요. 하지만일단이게시범설치돼있고그러다보니까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셔서구조적안전에대해서는,물론그업체가책임지고이와관련된국가의기관이나이런데서하겠지만최종적으로우리연수구에서설치해서구민들이혹시이로인해서상해를입거나하면안되니까아주꼼꼼하게잘살필것을부탁드릴게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정명호팀장님이시네요.
담당
하수담당
정명호 하수팀장정명호입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반갑습니다.2호선주변에노후하수관로,이게지금신연수사거리하고연수사거리2군데하는모양이에요.
담당
하수담당
정명호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2군데,이게좀비용이원인재에비하면좀적네요?
담당
하수담당
정명호 원인재역같은경우는횡단하는게100m,횡단해서올라가는게한60m,그래서160m정도되고요.이거는53m랑40m해서73m이정도라연장차이가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노후관로가아무튼늦게라도이거를우리국장님도책임감을느끼셔야돼요.이거건설과장님하실때노후관로제발좀미리미리살펴서점검해달라고부탁드렸는데60㎝시멘트강관이요?이름은잘모르겠는데한20-30년동안끄떡없다고의회에서답변하셨었거든요.그런데결국은이게어딘가에천공이생기고한모양이에요,그렇죠?이거는국장님,보다더면밀히살피셔서혹시라도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미리미리선대처하면좋을것같은데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죄송스럽지만그부분에대해서조사할수있는,CCTV조사를할수있는권한이시에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처음에1개소가징후가나타나서조사를해서이렇게된거고요.나머지2개소는저희들이계속시에다요청을했어요,CCTV조사를해달라.그래서전체적으로7개인가있는데다조사를했더니2개가더나와서그거마저시비로주겠다고해서저희들이사업하게된사항이고요.미리미리사전에조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참고로작년에원인재에있는하수관로가파손된게언제쯤이죠?
담당
하수담당
정명호 확인된게12월말이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죠.
담당
하수담당
정명호 함몰된게나타나고.
유상균위원
9월입니다,9월.참고로2020년9월25일에승기하수처리장이배출부과금을기존에는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그이전까지는70만원,10만4천원,그다음에2021년3월에는1만1,120원,배출오버하면내는부과금이거든요.이거외에벌금좀더내게되죠.그런데2020년9월25일에얼마를부과금을맞았냐면3,943만60원을맞았어요,이원인재에발생한사고와무관하다고볼수없는.기존에2018년도부터2019년2년동안다합산한금액이100만원이안되는데2020년9월25일날무려3,943만60원을때려맞은겁니다.그리고며칠전2021년10월7일날1,980만7,080원을부과금을또받았어요.참이게이부과금이발생한것도문제지만더큰문제는이부과금이발생하도록상당한오폐수가지금승기천을통해서여전히흘러가고있다는게더문제입니다.이런부분들은정말우리가이건솔직히책임소재를따진다면인천시가자유로울수없죠.승기천에지방하천2급인승기천을관리권을인천시가다갖고있으니까그건우리국장님말씀대로맞습니다.그런데어떡합니다.시가손놓고있다고우리주민들의위생과건강과환경을우리가몰라라할수없잖아요.그리고바로연수구의6.2㎞,10만명정도의생활권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그러니권리권과책임은시에있지만그래도우리구민의안전을위해서보다좀더잘살펴줄것을이자리를빌려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담당이시설관리팀장님이신가요?제가저번에추경예산심의때도문제를한번제기해드렸는데보행안전과공공시설물관리하고같이연결된부분인데,용담지하보도에있어서그쪽관리문제자원순환과하고업무협의같은거좀해보셨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말씀하신용담지하보도는도시계획시설도로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후에바로자원순환과와협의를해서자원순환과에서환경미화원이청소라든가쓰레기그런것들조치를앞으로하겠다고하였습니다.추가로벽면타일에대한거는세척은저희가2년에한번이상용역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2년에한번씩하시는건가요?바닥이좀지나다닐때바닥면같은경우가물청소라든지그런게좀부족하다는얘기가있어서요.예산문제라면예산을좀추가확보하는게좋지않을까싶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건시설관리팀소관인거같은데요.315쪽,The(더)Green연수ImageLight조성사업인데자전거타기홍보관련해서로고젝터18대를설치하는사업인데요.자전거도로에설치를하시는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성철 시설관리팀장박성철입니다.우선적으로지금자전거이용이많은상업지역그런쪽이나지하철역사,주요사거리등에설치할예정입니다.구체적인장소는아직정확하게정하지않았고요.여건이나그런걸봐서설치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대부분상업지일원이라든지유동인구가많은쪽위주로해서지금선정에들어가겠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성철 아무래도보행자간의충돌이나그런걸고려해서안전사고위험을방지하는차원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운동용자전거가자전거통행량보다는어떻게보면지금생활자전거위주로하실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성철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아무래도설치장소선정하는데신경을많이써주셔서안전한자전거통행로확보에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성철 잘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장덕진팀장님께질의드릴게요.327쪽보면그늘막설치및유지관리비용해가지고4천만원사업비가책정돼있는데요.총321개의그늘막이설치돼있어요.이유지관리사업비내역이주로접고펴고하는데들어가는비용인가요아니면수리비부분에들어나가요?내역을자세하게말씀부탁드릴게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그늘막유지관리용역은원도심,송도동포함해서4천만원이고요.그내역은주로인건비에해당되겠습니다.접고펴고태풍경보나비상시에저희가작업지시를내리면바로그렇게시행하고추가로저희가재료비를좀들여서시설이보수가필요한거는보수도일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아직은그래도신규설치부분이있어가지고그렇게보수부분은많이차지할것같지않은데추가적으로설치요구가들어왔는데설치안된게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현재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많지않으면있다는뜻인가요,아니면?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있는데주로송도6,8공구지역에저희가일부지금민원을접수한것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몇갠지파악되신건아닌거예요?계속추가요구는들어올것같은데,내용파악은하고계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러다보면지금305쪽,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하긴했지만여름철폭염대비스마트그늘막설치해가지고이게지금대당380만원지난번에시범설치하는데도비용부분을가지고말씀을드린저기가있는데이향후에추가요구들어온거는이걸로다설치해나가실계획이시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사업이그늘막으로서의기능을혁신적으로갖고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보겠는데검증이되지않은상태에서사실이사업이추진되는것이시에서시비내려보내는거에우리가매칭시켜서사업을진행하는거라고보여요,지금.그게무조건이게그렇게시비가내려온다고해서거기에따라서우리가지금3대추가설치된부분에대한검증절차도결과도지금나오지않은상태에서지속적으로한다는거는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시범초기이고요.각지자체에서도일부대표되는지역에시범적으로작년부터설치를해왔습니다.그래서스마트도시가앞으로도대세인것같은데요.계속수동하고그다음에자동겸해서같이유지관리라든가같이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만약에이게시비가매칭안되면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가지금321개소가점차적으로이걸로바뀐다고했을때의예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거같긴하거든요?시에서는지금이매칭사업을계속할계획인가요?어떻게,확인된게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시재난안전관리과측에서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저희한테50%씩지원을해왔는데요.스마트그늘막은아시다시피계속첨단도시화되고뭐든지스마트화된전기전자식으로많이바뀌는추세입니다.그래서꼭뭐100%이걸전자식으로스마트한걸로꼭하라는건아닐테고요.저희가시범설치된곳들을먼저검증을하면서진행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게,연수구가송도국제도시도품고있으면서연수구의면모에맞는방향이라고는보여요.그런데이것이검증을좀한상태에서시행착오를좀줄이는게필요할거라고보이는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시에서비용이내려온다고해서무조건할게아니고좀더신중히검토하셔서올바른방향으로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신규사업으로311쪽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취락지구도로망확충부분이있는데요.저도언뜻들은거같은데장덕진팀장님,92-25일원이니까선학국제빙상경기장뒤쪽고속도로인접해있는지금현재도로로쓰이지만폭이좁은곳그리고일부주택들이몇군데있잖아요.그쪽선학동치매안심센터인가요,그쪽으로연결되는길,그쪽주변인것같아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사업비가28억원인데토지보상비가24억원이고공사비가3억7,800만원이에요.실제로공사구간은넓지않은데보상비가지금책정돼있는거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토지인가요아니면주택도포함돼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주택은거의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토지관련된건가요?그러면왕복2차선이되는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6m도로입니다.
최대성위원
6m도로니까주정차도못하는그냥왕복2차선이라고보면되겠네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
최대성위원
회차구간은당연히있겠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회차구간은끝에종점부분에있습니다.91-7번지대지옆으로회차가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도로가개설되면제2경인고속도로그밑으로들어가는길도원활히소통이되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거기까지연계되는도로는이구간에는포함은안돼있고요.
최대성위원
포함이안돼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주도로만먼저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왕복도로가아니라차들이지나가면한대지나가다옆에피해주고지나가고하는형태로있는거고,이구간이완성되려면지금이런사업으로몇군데를더진행해야완료가될거같으세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현재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간도장지구에는3-6호선이걸빼고는지금6개구간이또남아있습니다.사업비는한40%정도차지하고있고요.
최대성위원
참고로지금건너편에지금창덕궁이랑치매안심센터우리장애인센터가들어오려했던지역은지금도시기반시설로지정이되어있어서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지금신축이나증축이안되게끔막아놨잖아요.지금현재있는간도장지구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묶여있지만여기에는구월지구포함된기반시설이나그런시설이들어오는지역은아니고그냥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고현재토지주나건축을하려고한다그러면구청에건축허가를얻고할수는있는상태인거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부분이다른것같아요,제2경인고속도로를두고지금현재간도장지구하려고하는데는개인매매도할수있고하지만거래허가구역이고공동주택이들어오거나구월지구에포함되지않는다는.그런데선학동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다보니까잘모르시는분들은여기도기반시설이들어오는줄알고이렇게오해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러면지금예상사업기간은내후년말까지돼있더라고요.그러면한2년정도예상하고계시는거네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
최대성위원
혹시이쪽은문화재발굴지역은아닌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부분까지비용이다포함된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내년실시계획인가하기전에저희가문화재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그래서시간이오래걸리는거네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그거는협의를해봐야되는데요.
최대성위원
보통최소한6개월정도문화재발굴기간필요하다고하던데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행정적으로는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에서326쪽,팀장님관할하시는데,주민참여관련사업으로해서청능대로일원보도정비그리고일반민원관련사업으로문학경기장역일원보도정비,연수구청소년수련관,동막초등학교일원,연성초등학교일원,솔샘로43번길일원,이렇게한6구간이왔는데,사진은저희는일단은4개로받았는데요.문학경기장일원은지금현대주유소있는오일뱅크있는그구간부터밑으로쭉오는구간인가요,양쪽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미추홀구경계선올라오는.
최대성위원
경계선.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문학경기장쪽으로올라오는길,인도구간입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런보도도청소년수련관이이쪽에서이방향에서가다보면좌측건너편이있잖아요.그러면우측건너편도같이포함되는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앵고개로양측760m구간다포함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밑에내려오면스타벅스있잖아요.그쪽도포함되나요?여성의광장.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거기는아닙니다.
최대성위원
아닌가요?왜그러냐면그쪽이아시겠지만스타벅스가있어서차량들이드나들면서그구간은포장이돼있지만나머지구간은거기세차장도있고카센터도있다보니차들이점유하고있어요,많이.그러다보니사람들이많이다녀야될쾌적한길에거기가오일등으로오염이많이돼있어요.거기에대한관리는어디서하시나요?차량이불법주차를했다면당연히차량민원과나그쪽에서하시겠지만그인도에지금드나들면서오일들로오염돼있고흘러가지고그인도에있는보도블록이새카맣게변색돼있고오염돼있는데,거기에대한관리나감독은어디서하시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저희도로유지관리하는토목팀에서하고있고요.저도몇번나가서계고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곳인데이게경사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을수있는데,만약에그렇다면진짜쾌적한제공을하려면저는세척이라도좀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걸교체하지않는다면?그런부분은저희한테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오고요.그리고얼마전에신문에보도도나왔지만그거는스타벅스에관한내용이지만사실은그오랜된부분도문제가있었던거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은좀주변에정비가있는그런부분에는오염되지않도록좀사업주들께도좀협조요청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원도심현재프린팅사업을진행하고있고청학동도했고옥련동도지금잡혀있고연수동상가거리도거의마무리단계인데연수동사업계획에있던데이번에하면마무리가되는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예,내년에하면바로마무리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다음에다른구역을또새로특색있게진행해야될텐데혹시계획잡으신데있으세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지금라마다호텔주변은오송도송음식특화거리로내년에예산을요청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오송도송은예산에계획이잡혀있는것같아요.그리고청학동도이쪽에서가다보면왼쪽은했지만오른쪽은하지않았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도순차적으로한쪽만하고한쪽은안할경우에거기상가나주민들에게얘기가나오기때문에같이신경을써야될것으로보이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선학동쪽에서지중화사업관련돼서먹자거리도로쪽엔진행했지만그위쪽에는해달라는요구는있지만그때건설과에서답변들었을때는지중화를하려면변압기가노출이돼야되는데변압기노출하려고하다보니그쪽은인도가없어서결론은건축주,땅주인분들의협조가필요한데협조가잘되지않기때문에하고싶어도못하는지역이있잖아요.이런데가몇군데있을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요구는하지만말씀은드릴텐데그래도대안은장기적으로좀있어야될것같아요,요구는계속들어오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지혜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주민들이요구하시는거에대해서저희도설명은잘해드릴게요.늦어지고안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지만다른데또대안이좀찾다보면나오지않을까.마냥안할수는없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저희도신경쓸테니까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잘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아무래도SOC사업이거의반이상인것같고,핵심사업3가지이고신규사업이내년에좀많네요.신규사업중에또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이런거는2022년업무에좀위드코로나뉴노멀시대로가면서나름대로좀계획의방향을잘잡은것같습니다,나름대로.건설행정은제가볼때는가치가있고케미가함께어우러지는,그런쉽게얘기해서노이즈마케팅보다는바이럴마케팅그런쪽으로하는것도제가볼때는건설행정에많은도움이될걸로판단을합니다.아무튼올신축년한해두달조금더남았는데고생많았습니다.또임인년범띠해가두달뒤에다가옵니다.팀장님들고생많았고,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우리연수구가상전벽해를이루는도시행정이되도록만년지계행정에건설행정이큰도움이되길바라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53쪽,지속사업중에서이행강제금징수및체납액정리해가지고지금체납액이어느정도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저희가2021년도에건축법이행강제금,주차법이행강제금,과태료,기타해서7,300만원정도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7,300만원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거관련돼가지고실적으로는어느정도금액이징수됐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현재부과자체를1억6천만원부과해서현재한54%해서한8,700만원을징수했습니다.그래서지금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가재산을조회해서압류등을실시하고있고요.지금고액체납자들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독촉장,재산조회이런것들을해서좀불이익을줌으로써납부할수있도록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이런징수하는데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우리가악의적으로지금체납하는이런것들에대해서철저히징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지금3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아까보고하실때보니까10월12일자로부터건축안전센터에유기황팀장님이오셨다고하는데센터의역할이어떻게돼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광주에서도철거시에건물이붕괴돼서인명사고가있었다시피기존노후된건축물을철거하거나해체할때그런거에대한안전조치,안전점검또공사현장에대해서안전점검,안전관리또기존노후된건축물에서안전진단이나안전주시관리,이런거가법제화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안전위주로저희가그거를업무를담당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이주로해야될역할이원도심쪽에건축물이대상이돼서관리를하셔야되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노후된게많기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지난번에건축하고는관계없지만증축이나이런과정에서도거푸집이라고하나뭐가무너져서아무튼그러한사고들이발생하지않도록좀미연에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347쪽,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아까설명해주셨는데요.총사업비가300억원정도가들어가는데지금현재여기나와있는내용으로보면국비가지금110억원그리고시비가85억원정도표시가돼있는데요.이게지금연차적으로기간동안에지금국비랑시비가확보가돼있는상태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계속비사업으로연차적으로예산은분배가돼있는데올해까지는현재구비만4억3천만원정도확보가돼있고,국비는내년도에57억원,시비는42억원,또2023년도에는57억원또42억원,이렇게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국비가내려오는거는확정이된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최대성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뒤에보면예상조감도가나와있는데여기나오는대로3층규모로보면될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3층에는별도로따로스페이스공간이연결되는구조로돼있는것같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내용은조감도만봤지,지금확정이됐잖아요.일반적으로저희가실제로나와있는언론에서봤던그런부분만확인하고여기는처음보는데실제로계획하고내용은있으실거아니에요?자세한내용은아니더라도이시설안에어떤부분이담기는지에대해서는자료를다가지고계시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저희가당선이되고서사실1층로비에다가도한달가량이런조감도라든가설계,취지,이런걸한번전시를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그안에는자료이용공간,문화교육공간,업무관리공간,이렇게해서들어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급한건아니니까어떤것으로채워지는지에대해서자료가있으시면저는좀보고싶으니까넣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관련돼서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갔었는데나중에지하에수영장이추가되면서사업비가늘어났어요.그래서건립하면서300억원정도가들어갔는데지금예상이설계용역착수를하면11개월걸리면실질적으로착공은2023년봄에들어가야될것같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송도5동행정복지센터와비슷한시기에들어가게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현재송도5동행정복지센터부지에근로복지공단에서어린이집지금건설하고있는데골조가한2층이정도까지올라간것같아요.그래서많이진행이되었고,그게완공이되고운영이되고있는상태에서송도5동행정복지센터가다시착공에들어가야되고,연달아서뒤쪽의부지인청소년수련관이건립이돼요.어린이집이운영되는상황에서굉장히조금우려가되는데기간을좀잘맞추셔야될것같아요.어떻게,이부분은계획을가지고계세요,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은지금현재창의적이고신선한그런새로운송도내랜드마크가될수있는청소년수련관을건립하고자현재국제설계공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국제설계공모를진행중에있고,설계용역사와관리용역사와지금설계기간이라든가공사기간,이런전반적인거를자문단을구성해서조율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바와같이송도5동나중에건립되면사용을하는어린이들의피해라든가불편함이없도록동선이라든가공사기간,일정등을최대한으로조율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감사하고요.만약에펜스가쳐진다고해도여기는공사하는데가아니고그림을그려놓는다든지아니면아이들을위한창의적인어떤게들어있어서저앞에는공사를하고있는게아닐정도로느껴질만한그런아이디어가조금있으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마지막으로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시작은제일먼저하였으나제일늦어지고있는상황인데,구의잘못이아니라시에서도시계획변경GB해제관련해서저희도계속상임위에서도때마다말씀드렸지만시에서지금내년봄에어느정도진행이될것같다고해서지금보니까2022년추진계획에내년1월에GB해제용역착수하고10월에해제및설계공모공고를한다고돼있는데이게관련법상GB해제가돼야지만설계공모가가능한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중간에된다는가정하에설계공모를좀당길수있는방법은없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거는좀.부지자체가지금저희가2만4천평을요청했는데시에서는2만1천평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부지가확정이돼야지만설계가들어갈수있기때문에그거는약간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도지금행정복지센터뿐만아니라그옆에있는나머지땅운영에관해서도관심이많고저희도제안을하고싶은데사실은행정복지센터조차도지금건립이안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말을아끼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시간이허락을해줘야되는부분이네요?그래서도시계획과하고협업을잘하셔서시에서올해말에지금GB해제지금시에서는들어간다고하는데맞나요?국장님,알고계시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시도시계획과하고수차례협의를했고요.그리고시에서도그린벨트총량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저희들아마먼젓번에어떤식으로접근하겠다는말씀을의회에서제가답변을드린것같고요.일단시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거의뭐100%라는건아니지만어느정도확정적으로저희들한테약2만㎡정도그부분을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해주는걸로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얘기들어보니시에서그린벨트해제가되면또인천시전체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국토부로올라가서거기서최종결정이나야된다는데맞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고나서해제가되면바로설계공모를통해서하는데설계공모가보통6개월-1년걸리죠.그러면예상을본다고하면건축시기는2023년여름이지나야되겠네요?앞으로도2년정도남았네요,2년?착공시기,착공시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마그럴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무튼시와잘협조하셔서지금상황에서보면2023년되면한4-5년은기다리는것같아요.제일먼저시행해놓고제일늦어지는그런형태가되는데선학동주민분들도많이지치셨어요.그래서내년봄되면확정이지어져서그렇게확정이되었고자세한플랜을주민들한테공개를할수있는그런계기가올것으로사료되고요.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포함해서과장님도팀장님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나름대로다른부서도제안이많은데건축과는특히또많은제안이있을거예요.올한해두달반정도남았는데고생많았습니다.그제안중에뇌피셜도많고지피셜도많고이렇죠?오피셜이있어야되는데참안타까운면도많습니다.그래서건축팀장님들보면워커홀릭같은,하여튼보기좋습니다.매니지먼트역할로해서이노베이션보다는리노베이션으로2022년도를더건축행정한번해보십시오,기존틀을바꾸셔서.기준도잘잡으시고명확한합의를도출하셔서적극적인건축행정에이바지해주길부탁드립니다.견리사의라고이익이되는쪽으로해주시고좌고우면하고부화뇌동하시면또안됩니다.그래서만년지계건축행정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신규사업에보니까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비용지원사업이있네요.이게지금사업비가그런데생각했던거보다좀금액이적은것같아서,어떤형식으로이게이루어지는건지좀말씀듣고싶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아파트의재건축을진행하려면그게2022년도추진계획밑에참고해보시면실질적으로노후불량주택이라고판정을받아야하는그과정에있어서안전진단을받아가지고재건축허용판정을받아야됩니다.그런데이게엄격하게따져보면안전진단을거의한3차례에거쳐서받습니다.거기에처음이예비안전진단이라는거를하게되는데그때수수료명목으로기관에다가의뢰하는수수료지급하는거를저희가지원을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이게만약에통과되면실질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받아야되는거고요.거기서완전히재건축을할수있는E급이나오지않는이상D급이라는조건부가나오게되면다시또제3차로가서적정성검토에안전진단도또거쳐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재건축허용판정을받기에는이런절차를진행하면서좀판정받는게까다로운사항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안전진단에서보통E급이나오면가능한데,수월하게가는데D급이나오면다시2차정밀안전진단을통해서간다는말씀이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2차정밀안전진단은필수입니다.
유상균위원
필수예요?여기까지는.이게절차가상당히까다롭네요.그러면혹시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지금이사업을세우신거보니해당단지가여기보니까12개단지로돼있네요,30년이상경과된.그러면이게주로어디에분포돼있나요,12개단지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유상균위원
선학동에정광,대진,태산,선학중학교옆에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동별로골고루분포는됐는데요.저희가조사해보니까내년도12월달기준30년이상경과되는300세대이상의아파트는총8단지이고요.그리고거기는지금말씀하신태산,대진,정광아파트,선학동에분포돼있는아파트도있고연수3동그리고연수2동,연수1동,동춘1동해가지고골고루지금분포는돼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렇군요.12개단지1,664세대라고하니적지않은건데.그러면이런곳에서추진을하게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께서먼저안전진단요청을하셔야되는거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이아파트들도몇년에한번씩법적으로안전진단을하게돼있지않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전진단이아니고요.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1년에상·하반기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점검을.진단과점검은좀다르니까?잘알겠습니다.보니까재건축이쉬워보이지는않네요,설명을보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재건축은상당히신중하게판단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일단저는간단하게핵심사업1번중에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있는데요.거기보면내년에도집수리지원사업2차가돼있는데올해1차와비교해서어떤차이가지금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올해집수리사업을진행을하고있고요.사업방식은요번에한거를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혹시라도미비점이라든가이런것들이돌출되는사항들을보완해서하는데제일큰차이점은올해신청을받았는데그때못하시고1차하는거봐가지고2차때접수하시겠다는분이많아서확대를하는겁니다.올해는42호를했는데내년에는한100호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안골마을같은경우가지금집수리가시급한집들이좀있을텐데이거관련해서이분들의행정절차안내같은거를잘못받으실수도있거든요?거기에대한보완책같은경우따로있으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래서저희가현장에서현장지원센터에서개별방문을통해서집수리지원사업이어떻다는걸방문해서직접설명드리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안골마을경로당설계같은경우에는지금업체를선정하신건가요아니면이것도공모사업으로하시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내년도에토지가확보돼있기때문에설계로바로진행할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업체선정은어떻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입찰을통해서할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네모로치나요?네모반듯하게?넘어가겠습니다. 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여기관련해서는2022년내년추진계획을많이세우셨는데,여기같은경우는지금아무래도상생교류소를중심으로해서고려인들을특화시키는과정인것같은데요.도시재생같은경우가아무래도다양성을계속확보하고추구하는과정에서도시가활기차져서재생이된다고하는데,오히려다양성을추구하다보면한가지요소만집중하게되면오히려다른부분이소외되는경우가있거든요?이경우에서는계속고려인들지원이너무가는거아닌가해서주민들같은경우에선주민들같은경우에약간좀소외감을느끼시는분들이있으신것같은데여기에대한보완책같은경우는따로있으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장에서지내다보면물론약간오해하시는부분들도있고서로상호소통이적은부분도있고해서현재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고있는데요.고려인과외국인분을교육을하고있고또같이해서상호소통을하면서하는방법도지금하고있습니다.진행하고있어서지금숙제인부분이긴하지만그동안오해하셨던그런부분들을서로소통할수있는장을현재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73쪽,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동료위원이질문했던내용말고사업비변동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이게지난번에업무보고때보면228억원정도의사업비가국비50%,시구비,25%,25%해가지고매칭돼서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보고된내용에보면사업비가한13.5억원정도가증액이되면서시군구비부분이좀업됐어요.이유가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13.5억원은거점시설에대해서토지매입을추진하는과정에서당초에공모했던사업비부분이초과되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구비로별도로추가해서세운부분입니다.그래서사업비가변동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차액분이발생하는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토지매입분입니다.보상금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토지매입비에공시지가라든지이게보상비가업되는그런거때문에그러신다이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찬가지로다가376쪽,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도사업비가자체지방비가변동이좀있는데이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자체지방비에기존에함박마을종합복지회관이현재건립돼있는데그게113억원입니다.그거를포함해가지고작성이됐기때문에금액이그렇게된겁니다.마중물사업은국비를조정받는사업비는그대로입니다,140억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그부분은변한게없는것같은데.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아까설명을해주실때380쪽,신규사업에공동주택교통안전시설관리해가지고의무관리대상145개단지를대상으로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겠다고했는데요.이게145개단지가이미조사가다끝나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법적으로관리하고있는의무공동주택단지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단지내에서는특별히신청하는과정없이도사업이성립이되면구에서자체적으로점검해나가시게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끝으로하나만좀말씀을드리면,387쪽,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운영관련해가지고이게올해모아파트에하여간이문제때문에굉장히심각하게문제제기가된게있어요.이자문단의역할이마치강제성이있는것처럼전달이되는걸로인해가지고주민들간에혼란이있었거든요?자문단의역할이구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자문단은지금그공사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실무경험을하신분들을위주로지금하는데요.그공사를결정을하면실제세부적으로발주를할때의사결정에좀도움을주는겁니다.그러니까견적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들어오거나이런세부적인아주디테일한사항까지전부다확인하긴어렵지만바운더리안에서타당성을검토해서합리적으로결정하는데도움을주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복수의의견을주시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죠?한건에대해서복수의의견을제출해주시는거같은데아까얘기했던사례를들어서말씀드리면모아파트에서옥상방수공사를하는데장기수선충당금한2억5천만원정도의예산이잡혔는데연수구청의자문단에자문을구해보니까7억원대의비용으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의견이왔었나봐요.그렇지않으면과태료처분되는것처럼특정집단에서주민들을호도해가지고그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투표를몇달에걸쳐서시도하고그러다가결국은‘이거는아니다,그냥참고사항으로받아들이는거지강제사항이있는게아니다’라고해서다시한달전에원래장기수선충당금이계획된사업규모로해서사업이진행되는걸로이렇게됐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문단운영하면서의견을좀정확하게전달해줄필요는있겠다,그런생각이좀듭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약간의오해소지들이있는데요.지금장기수선충당계획에초과된그부분은기본적으로공사를발주할수가없고요.의뢰한쪽에서제출된서류에의해서적합여부를검토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외에추가되는부분은거의없을건데,그런부분이만약에있다면저희가좀더철저하게운영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이런제도가주민들한테도움을주고자하는좋은제도임에도불구하고잘못인식돼서혼란을야기하는경우가재발되지않도록좀철저를기해서관리해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일부겹치는부분도있지만379쪽,신규로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비용지원과장님께서설명잘해주셨는데요.연수구가30년이상경과한단지도많고25년이상경과한단지도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각아파트에서자체적으로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이렇게설립을해서온오프라인으로많이활동들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고저도여러군데를전화도받고통화도했습니다.사실재건축이원활하게된다면문제는없겠죠.그렇지만연수구는현재신도심을제외하고원도심이재건축,리모델링관련돼서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데,아까도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지만보통법적으로D등급이나와야되고2차에걸쳐서진단결과가나와야지만재건축리모델링이되거든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오랜시일이걸리고요.일반적으로언론에도노출이많이됐었는데재건축하려면서울평균했을때일반적으로최소6.5-12년이걸렸다고합니다,서울에서재건축할때.그런데유일하게강남쪽에있는일부단지에서4년이내에진행한단지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에있는재건축조합장이여기저기서불려다니고강의해달라,노하우전수해달라,이런사례도굉장히TV에도많이나오고했었는데우리연수구도그런일이일어날수있다는그런부분도있고요.다만본위원은단지를다특정할수는없지만연수구가그래도공동주택단지가튼실하게많이지어진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최소C등급이하,D등급,E등급나올확률은많이없다고보입니다.그에반해제가중간중간에리모델링지원센터의설립에대해서계속주장한부분은재건축이원활하게진행된다면다행이지만안될경우에는주민들주거개선을위해서리모델링지원센터도설립해서주민들께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이런논리를하고5분발언도하고구정질의도한바있습니다.직접과장님이나국장님들으셨겠지만과장님,재건축관련된지원도필요하고또재건축이안되는데는리모델링지원도필요하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는과장님도장기적으로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의견을물어보셨기때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법에서얘기하는리모델링은유지보수차원보다는지금주택법에서는대수선을동반은증축개념으로지금실질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결론은리모델링을하면서어느일정부분의세대수증가라든가면적증가에대한부분이이뤄져야사업비가나오기때문에주민들의관심도높아질수있는데그거를안하고그냥교체라든가이런수선쪽으로한다면리모델링보다는지금하고있는지원사업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실질적으로리모델링은저희원도심내에서는단기간이루어지기가조금힘들다고저는보고있고요.일단유지관리확대하는부분에서지원사업을확대해가지고적극지원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에저도동의하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리모델링에는2가지가있죠.자체적으로보수하는개념이있고,과장님말씀대로조합원을추가로모집을해서증축을해서분양가를내보낸다음에거기서나온수익금을가지고리모델링을하는겁니다.그게기본이거든요.그래서송도1기신도시,송도에들어왔던일부아파트에서지금그걸준비하고있습니다.거기가15층이하입니다.그리고지하주차장이엘리베이터연결이안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엘리베이터연결돼있는송도신도심이많기때문에그연결도하고안전진단을통해서리모델링을해서증축을해서5개층이고10개층으로올려서법적인테두리안에서그렇게진행을하려고하고있고저도연락을좀받았습니다.그단지를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아니고실제로서울에서도그렇게진행한사례가있기때문에과장님도잘아실거고그런장기적인부분에서는분명히필요하다는건과장님이나국장님도인식하실거고요.저도단번에이걸내년에하자는부분보다는언젠가는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순차적으로1개년,2개년,3개년을가지고순차적으로준비하는게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380쪽,신규로공동주택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이부분은굉장히저는호감이갑니다.왜냐하면공동주택내에는사도로기때문에이렇게지원이안됐었잖아요,사실.그런데교통안전법개정에의해서공동주택내에서교통사고많이일어나고있어요.거기에대한법적인책임그리고처벌이나이런부분에있어어려움이있다보니지금이런안전장치도하고,과속방지턱도지금단지별로본인들이원하는대로높이를다제한해놨어요.그런데법적으로다걸려요,그것도.만약에차량이지나가다가그규정을넘어서잖아요,그래서차량이파손되면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소에서물어줘야돼요.그걸모르시고사고를당하시는분도계시는데요.그러면과속방지턱도법적인기준내에서하실수있도록당연히하실거고요.아까제가그내용을잘못들었는지모르겠지만이시설을무조건지원하는게아니라공동주택내에서도신청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강제사항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이거는1차적으로실태조사를하겠다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실태조사를하겠다는,해서5억8천만원들여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완전히지금말씀하셨듯이어디에과속방지턱이설치가안돼있고어디는높게돼있고하는거를전수조사를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용역비용이5억8천만원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우,대단한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세부적으로들어가서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거에따라서5억8천만원들여서한다음에거기서나온거면거기서국시비매칭이얼마될지이런부분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래서먼저조사하는데는시에서향후지원해줄계획이있다는거에저희가선제적으로하려는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비용이현재조사용역비용만5억8천만원이구비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하여튼돈이많이들어가는만큼예산이세워진다면체계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실태지도점검은일단자료로받고요.저희가그런결과나이런부분도나중에또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제가본회의장에서도얘기했는데지금5천만원이늘었어요,작년대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그건아닙니다.작년순수구비는5억원이었고요.
최대성위원
예,그부분은이해하는데지금송도관리단은얼마가잡혔어요?2억5천만원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2억5천만원.
최대성위원
2억5천만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억5천만원.
최대성위원
1억5천만원이요?그러면5천만원는거네요,송도관리단은?5천만원은시에서내려왔던거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그거빼고,순수구비로만.
최대성위원
아니,올해,올해.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올해잡혀있는금액이1억5천만원이었어요,송도관리단이.그중에5천만원이시에서내려온거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시에서내려온거는빼고서자체구비만세워놓은.
최대성위원
그러면1억5천만원,1억5천만원,똑같은걸로보면되겠네요,내년의예산이?그러니까내려온거빼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송도관리단은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원도심은5억원에서7억원으로지금증액한다는겁니다.
최대성위원
2억원을올리셨다는얘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청장님이2022년에는8억원까지한번해보겠다고하겠다고하셨는데1억원이안세워졌네요.여기증거자료가있어요.2022년에는8억원까지포함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그포함하면8억원이넘습니다.
최대성위원
예,포함해서그런.금액이5천만원,1억원이중요한게아니라얼마나지원이잘되고그효과가얻느냐가중요한거잖아요.본위원도거기에대해서거창하게금액이많이증가되기보다는진짜꼭필요한곳에쓰이는부분,아마걱정되는거는내년75개단지이상을지원하는데절반밖에못받는부분,그런부분을한거니까내년에도예산이확보가되면지원이잘필요한곳에꼭쓰일수있도록심의위원회에서잘심의해주시고,어느곳에서이거진짜급한경우에는또다른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잘진행해주시라믿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추가질의간단하게.제가건축이나이런쪽에잘모르다보니말씀좀드릴게요. 아까신규사업1번에비용지원말씀을잘들었습니다.그런데그지속사업1번에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비용지원말씀을잘들었습니다.그런데지속사업1번에보니까공동주택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이또있어서그목적을보니까외부전문가를활용한구조안전점검실시해서,이게구조안전점검을한겁니까?아니면여기또보니까시설물점검을통한안전관리라고돼있어서제가잘이해가안돼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사업은15년이상경과된15층이하아파트를대상으로1년에상반기,하반기를안전점검을실시하고요.1차적으로는관리주체에서안전점검시설관리자가점검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외부전문가를투입시켜가지고거기서육안점검을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과장님,아래쪽에등급별현황을보니까A등급,B등급,C등급돼있는데이거는어떻게A등급,B등급,C등급을나눈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상태.
유상균위원
육안점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육안점검결과에따른상태점검을평가를합니다.
유상균위원
전에어느과였죠?벽체두께나측정하는장비요청한데가있었는데여기가맞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니요,안전관리과일겁니다.
유상균위원
안전관리과예요?그러면안전관리과에서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과에서도운영하고있는자문단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이런건좀이쪽에서해야되지않나?전문적인거같은데?그렇게이원화할필요가있을까요?어느한쪽에서체계적으로,자칫하면사업이중복성이생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거는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서아까얘기했듯이관리주체가의무점검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안전관리과에서운영하는거는제가알기로는긴급점검같은경우긴급사항이발생했을때특수상황에투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안전관리과에도토목직이나건축직이있는겁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시설직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쪼록나름법적인체계안에서하는거같긴한데좀이게효율적으로좀...왜냐하면어차피아파트나어떤건물의구조와안전은우리건설분야쪽에서전문성도있고심도있게다룰수있기때문에정뭐하면안전관리과에서의뢰를해서이쪽에서좀한다면모르겠으나굳이이원화해서오히려행정의공백이야기되지않을까라는걱정이좀들어서여쭤봤고요. 또하나,역시이것도지속사업5번에보니까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이또있어요.그래서이거는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돼있는데,이게앞쪽에15층이하공동주택에대해서아까지속사업1번에서하고있는데,소규모공동주택이면이건빌라나이런거말씀하시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따로나눠서관리하시는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지금시에서매칭사업으로벌이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매칭사업비로된거고요.아까는대상이의무관리대상위주로안전점검을했다면소규모는그렇게해야할의무사항이없기때문에좀위험도가더많은사업을점검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촘촘하게잘되어있는건이해를했고요.어찌됐든지금현재지속사업1번에등급별현황으로만봐서는A,B,C등급까지만있고D,E등급은없네요?없고,아마지금비고란에9개동은2022년에점검예정이라는데이거는누락된9개동을한다는겁니까,아니면지금등급별현황에서좀위험도가있어보이는것을추가로한다는겁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2015년도가준공연도가계속변경되다보니까.
유상균위원
앞으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앞으로송도쪽에있는15년경과된아파트들이있어서.
유상균위원
생기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쪽에있는아파트들을내년도에점검할예정이라는겁니다.
유상균위원
내용잘알았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주택과는내년도핵심사업으로안골하고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제일핵심사업이죠.일부또젠트리피케이션이나타나고있죠.하여튼제가볼때는너무개연성에치우치지말고또형해화가안되게끔우리해당부서에서매니지먼트역할하면서사업하면서좀케미를잘이루셔야될것같아요.또때로는강한추진력도필요할때가있을겁니다.그래서지금도하듯이휴리스틱으로하지말고알고리즘쪽으로지금아주잘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우리도시주택과가도시재생사업에큰획을긋기를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내년에운외창천하는한해가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0월2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