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화 되는 팬데믹 시대에 위드코로나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안7동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차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0월 20일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민식이 법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선이 일부 도색 완료되었고 더 많은 주정차금지선이 추가로 도색될 예정이며 남부초등학교 인근은 모두 695m의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주청자금지선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부초등학교 인근의 695m의 구간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광범위한 주정차금지선이 갑자기 설치되는 바람에 내 집 앞과 옆에 수십 년을 주차를 하고 생활하던 인근 주민들이 갑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신기남부시장과도 가까워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주차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주차 대안이 없는 한 주정차금지선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여 단속이 될 경우 일반 과태료에 비해 몇 배나 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했으면 주차장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차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단속은 주민 저항을 유발하여 민관 갈등을 초래할 뿐이며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대변하여 요청 드립니다. 남부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등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법 집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