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수수료 변경 사항 등 조례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서 인용 조문과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75호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폐기물관리법」및「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100L 종량제봉투 폐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종량제봉투 구분별 색상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76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기준 마련 및 범죄예방 지도점검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77호로 상정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무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38-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억 1860만 원이 되겠고,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컨설팅과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제공을 하고, 영양·위생 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2일까지 무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민간위탁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11월 16일까지는 업무협약과 공증을 거치고, 12월 20일까지는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탁기관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최근 3년간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령화 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여 활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무주군 한우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배냇소 희망농가의 한우 번식기반 확보 및 종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경험이 풍부한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비영리성, 공공성 보장, 지역 축산업의 여건과 현장에 대한 이해, 전문성 등의 역량을 갖춘 생산자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여 배냇소 희망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배냇소 대부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배냇소의 대부, 상환, 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배냇소의 가축재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무주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무주군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반딧불 한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냇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축산업 여건 및 현장에 대한 이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제11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79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기초조사와 분석 평가, 네트워크 사업 및 마을공동체의 활동가 발굴 육성 그리고 교육과 홍보, 선진지역과의 교류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 모집 대상은 관내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0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안성면 장기리에 위치한 복합어울림센터와 설천면 소천리 눈꽃내문화의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의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프로그램 발굴,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