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주현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농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행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 할 때도 직무대행하시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술센터니까 농정과 끝나고 다른 과 동물정책과나 유통지원과나 기술보급과할 때도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때 하고 농정과 것만 할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생분해성 비닐 지원해 보니까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보고하셨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에는 면적을 늘려서 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사업 기간을 내년 1년으로 잡았어요? 예산, 소요 예산들은 1년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밑에 내년도 예산 따로 표기는 했는데 그럼 3년 차 사업인지 5년 차 사업인지 사업 기간은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2022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 관련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 밑에 소요 예산을, 위에 사업 기간은 1년인데 소요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22년도, 내년도는 생분해성 비닐 지원에 15억이다? 뒤에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연례 반복사업이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단연도 사업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재원 대책에는 보면 2024년 이후까지 잡혔어요. 이게 생분해성 비닐 지원 소요 예산이 58억5,000만 원인데 몇 년 동안 58억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지 헛갈리잖아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업무보고지만 자료가 보기, 첫눈에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생분해성 비닐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농작물이 있어요? 파악했어요? 무조건 밭작물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밭작물이라도 안 맞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단 말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감자 같은 경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시험 재배한 결과 농가들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작물, 어떤 작물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얇으면 한 3개월 정도되고 두꺼우면 6개월 하니까 고추 같은 건 두꺼운 것으로 공급을 하고.
김기영위원
농가에서 좋은데 단점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찢어지는 부분.
김기영위원
찢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 비싸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가격은 그래서 지원 비율을.
김기영위원
지원 비율을 늘려서 자부담 부분이 농가들 입장에서 아직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도 폐비닐 수거비용이 있어요. 폐비닐 수거비용으로 자원순환과에서도 연에 2억 이상으로 지출하는데 과연 이걸 전부 다 하면 앞으로 폐비닐 수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상당히 많이 줄어들…….
김기영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어든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비율을 늦춰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영농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까지, 계절 근로자 써봤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열여섯 농가, 금년 실적은 열두 농가에 49명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들어왔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은 4명이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농가에 연결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사실 그동안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었어요. 신청도 안 했었다고요. 다른 시·군에 가면 많잖아요. 홍천 쪽으로 해서 철원, 화천 이런 쪽은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요구해서 들어온,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여러 해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 왔었다. 근데 우리 강릉시는 왜 안 하느냐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었어요. 올해부터 그나마도 국내 거주를 하는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로 시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외국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필요한 인력을 요청해서 입국을 시켜서, 기간 동안, 몇 개월이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5개월짜리면 농사짓는 부분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코로나가 이제는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활성화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랭지 쪽에 가보면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중간에 몇 명 섞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서 와서, 수십 명이 와서 일하는 것을 봐도 내국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농촌에도 농사를 대량으로 많이 짓는, 농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농촌 일손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그렇다는 겁니다. 관정 같은 부분도 매년 소형 관정 같은 거 수십 공을 하는데 관정도 정말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수요 조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농업용 관정이잖아요? 농업용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당에 관정 파서 하겠다고 50% 보조해 주니까. 본인들이 관정을 파야 되는데 여기에 신청해서 하는. 정말로 필요한, 논밭에 필요해서 관정을 파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류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수요 조사하고, 매년 이렇게 해도 신청자가 너무 많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많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거의 150에서 200 이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소형관정 파준 것만 해도 숫자가 엄청난데 어떻게 되어서 매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실태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경작면적이 얼마, 이것만 갖고 거기다 신청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경작면적에 의해서 선정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하면 대상지 지번을 적는데 직원들이 지금은 위성사진을 보고 실제로 농지인지 확인하고.
김기영위원
진짜 농지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올해 고랭지 쪽에 농작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는가 하면 아래쪽에서는 수도작들은 괜찮죠. 수도작은 올해 농사가 잘됐어요. 예년보다 소득도 늘어나고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그런가 하면 고랭지 쪽은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고, 지금 김장용 배추 작황이 심각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 좋습니다. 계속 날씨도 그렇고 비도 많이 와서, 어제도 우박이 와서…….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농가는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가격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보다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신규 시책 사업은 뭐고 역점 시책 사업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규는 금년부터 좀 더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선근
최선근위원
22년 예산하고 관련된 업무보고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역점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선근
최선근위원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서류를 보고할 때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류를 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는 분명히 2022년도 예산 관련이니까 신규이고, 역점 사업은 신규 사업을 빼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중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 건데, 서류를 만드는 걸 보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중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규 사업 1번은 보니까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근데 2번을 보면 역시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밑에 예산 재원 대책 한 것을 보면 이미 기투자가 있어요? 기투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안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류 보는 사람들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작성하신 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서류를 보면 이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지만 될 부분이고, 내년에 가서 2번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역점 사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번 같은 경우는 기투자액은 기존에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기투자에 넣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이런 서식에 얽매이지 말고 농정과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표기를 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정과에서는 시범 사업이라고 강조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해요? 분명히 시범 사업을 하고 그게 실패를 하면 안 하는 게 시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안 둔다고요.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혼돈이 와서 되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정과가 주무과인데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 부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상부의 지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의 현실은 충분히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도 받고 농업인들한테 조사도 하고, 신청받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재 강릉에 미등록 외국인을 뺀 순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합법적으로 들어온 농업인은 지금 현재 90명 정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90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투입될 가치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입국을 못 해서 사용하기 조금…….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죠? 이건 특이한 경우고,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는 예외로 하고, 도움이 될 소지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업인한테 도움이 된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미등록자들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인력센터를 통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분들은 주거 개선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귀농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다른 부서도 봤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영농 정책 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빵은 주는데, 고기는 줘요. 근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분들이 처음에 귀농하고 이러면 기반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라든지…….
선근
최선근위원
이걸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정착하게 할 수 있게 하자면, 이 사람이 집 짓고 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없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분들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에 어디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것도 이거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국비 사업이라고 보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보급과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정과잖아요? 뒤에 쉽게 얘기해서 기타사업이라도 한 꼭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설명을 할 때 보충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날 물고기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을 가르쳐주고 유통을 알려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선도 농가들이 가서 이런 귀농 청년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해 주고 현장에서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한다는 내용 자체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관정 내용 있죠? 아마 농촌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은 매년 연례행사일 겁니다. 관정에 관한 민원사항? 이분들이 한두 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니까 우선 짜증부터 내고 신경질부터 먼저 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 심정이. 물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월등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해 줘서 두 번 다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해 주고도 그다음에 불만이 또 나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못 해 주는 겁니다. 파이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한번 욕 얻어먹고 마는 정책. 선택하고 집중을 확실하게 하면 한 번만 욕 얻어먹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대로 들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구사항을 수용해 버리라는 거죠. 선택해서, 다는 못 해주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형을 해 달라는 사람을 대형을 못 해 주고 그보다 용량 작은 걸 해 주다 보니까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마다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분들이, 한 농가가 농지 한 군데만 소형관정을 파는 게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건 예외고, 해 줬는데 자기가 요구한 대로 충족을 못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중형관정을 요구했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중형까지 필요 없고 소형만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사람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선택하고 집중을 제대로 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22년도에는 대형관정 숫자가 금년 보다도 줄이고, 중형관정 쪽이 신청이 많아서 2022년도에는 15공으로 늘려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내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역점 사업 중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있죠. 이것도 기간이 2022년 한 해로 표기했어요. 밑에는 물론 2024년까지 했지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연례 반복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28억을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132억을 몇 년도까지 사용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계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2024년 이후로 예산을 잡은 건 2개년도만 잡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업비는 해마다 특성에 따라서 액수를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적게 편성할 수도 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이건 보통 지방 이양, 균특 예산 지방 이양 사업이라서 이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132억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산 요구한 사항은 2025년까지.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기반 정비, 농촌 경관, 문화 복지 확충 등 했으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21년도 사업에는 사업 내용들이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한 부분도 있고, 마을 도로 정비한 사업도 있고, 또 농로 포장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다른 과 업무와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주권,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인데 순수한 농촌에 관련된, 농촌에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농촌일 수 있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개선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1년부터 7개 면에 분할해서 사업을 하는데, 배분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7개 면에 고루 다 편성이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의 비슷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해서 기타사업에 나왔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코로나가 작년하고 금년 2년 동안 코로나가 그런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실적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조금 사업이 늘어난 곳도 있고, 대부분 다 실적이 저조하죠? 30% 줄었다고 그러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대부분 줄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무장 활동비는 과거에는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거에는 마을에서 20%하고 금년에는 도비 지원 늘려서 전액.
용남
김용남위원
체험 휴양 마을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적자입니다. 진짜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13곳이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2개.
용남
김용남위원
12개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번 운영 결과를 받아보시고 정말 어려운 곳이 뭐가 있는지 그런 곳을 살펴서 잘 금년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하다가 문 닫으면 그것도 엄청나게 손실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여기에는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고, 여기는 해 줘도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농작물을 폐기한 농가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근로자를 확보 못 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농작물 가격이, 병이 많이 들어서 수확 안 해서 폐기하는 건 있어도 근로자를 확보 못 해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시·군에 보니까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 한다고, 수확해 봐야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중간 수수료를 얼마나 먹습니까? 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 중간업자가 먹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연결해 주는 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농가들이 하는 그 부분은.
재걸
신재걸위원
모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외국인 근로자 여건을 확인하겠지만, 각 단체 4-H라든지 농업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동네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어떤 작업인지 연령대별로 파악을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소개료 없이 단체에다가 간단한 지원을 해 주면서 소개료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단체에다가 그런 제안을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가에서 일손 지원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 이쪽에 해서 같이 연결.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되니까 잘 안 쓴단 말입니다.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은 이 정도 일은 어느 정도 동네라도 어떤 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할 수 없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활용을 하자면 중개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 단체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안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농지가 매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점 증가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목 변경하는 농지 전용 관계 말씀이죠?
선근
최선근위원
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순하게 전용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전용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배수로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그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밭보다는 논이었던 것을 복토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논이 담수효과를 가져오고 이래서 배수에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배수로 문제가 늘 민원거리가 되거든요? 그걸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논을 메워서 밭으로 만드는 건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죠? 과거에는 몇 전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국계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해 놓고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지법상에는 성토하고, 성토할 때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게…….
선근
최선근위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기 농지 쪽에는 배수로를 만들지만 거기서 내려가서 아래쪽 하구 쪽으로 계속 연결해서는 배수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자연에다가 시설해서 하고 나면 1, 2년은 훼손이 안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2년 동안은. 1, 2년이 지나면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토양이라는 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토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준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이잖아요? 뒤에 사후관리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 흘러서 다 농수로 쪽에 가서 쌓이니까 도랑이 좁아지고, 낮아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걸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논을 메워서 밭으로 농사짓는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만의 문제가 아닐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공통분모가 이루지는 건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하고 합니다. 농지를 메우면 인근에 민원도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제재를 50cm 이상은 못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분은 규제 완화, 그죠?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서는, 본 위원 혼자서 겪는 게 아닐 겁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은 다 듣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는 계속 수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는 더 주민들 부추겨요.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하라고. 행정에서는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빤한 예산인데 이거 갖고 강릉시 관내 민원 해결하겠어요, 못하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든지 몇 전 이상은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농수로를 토수로가 아닌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국비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사짓기에 편하도록 그런 제도를 완화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편하기 위해서 복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70∼80%는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하고 가서 성토하는 것은 농토 개량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하고 컨트롤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하시는 거 금방 개선되지 않을 테니까 내년 예산에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서 민원을 단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도농 통합 동에 있는 의원들은 1년에 몇 건씩 겪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로 안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법상에 안 나와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꼭‘ 해야 한다’입니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농토 개량에 대해서는.
재걸
신재걸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로 안 되겠느냐는 거죠?
김기영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됩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15t 차량은 못 들어간다, 농로는 다니지 못한다’ 이런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경운기만 다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로 깨지면 도로 깨졌다고 의원들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래 논을 밭으로 만들기는 쉬워도 밭을 논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깊이 고민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하니까 과장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원래 50cm 이상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2m까지 완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부추겨 놨잖아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단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는 2m까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농지를 갖고 할 때는 분명하게 허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배수로 문제나 모든 문제를 안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내세워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m을 성토했을 때 2m을 성토하면 당연히 주변에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여기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배수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설계 들어가잖아요? 이걸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2m까지는, 누가 가서 2m 줄자로 재어봐요? 3m 성토하는지, 2m 성토하는지 보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어도 농정과에서 농지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면서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를 그렇게 받아서 배수로 만들고 뭐하고 해서 하라고 법적으로 나온 건 없어도 지금 가서 성토를 한 땅들 뒤져보면 2m만 했을 것 같냐고요? 농정과에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건 한 건도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성토를 해서 배수로 관계 민원,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농가 쪽한테 현장 확인해서 배수로가 없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배수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김기영위원
이러니까 애초에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농정과에서 내려보내 서 이러한 부분에 농지를 성토해서 농지를 변경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 7공원, 2공원 토사가 나갈 곳이 없잖아요? 작물 수확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납니다. 그 많은 흙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겨울철에 논에 객토 차원으로 가서 토지, 토양 개량 차원에서 섞어서 뒤집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산더미같이, 골 논에는 산더미같이 쌓아서,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하나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하면 기존에 객토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건 연례 반복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논을 갖고 밭을 만드는 과정에 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성토를 하는 높이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많은 흙은 어딘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작물 수확이 끝나자마자 흙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공짜로 준다고 현수막, 농촌마다 가보면 현수막 내걸고 이렇게 해 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지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농지가 형질을 바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알고 있느냐?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인력 문제가 있고, 일손이 딸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 해당 읍·면·동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내서 조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틀림없이? 저 많은 흙이 절대 지켜서 그만큼 집어넣느냐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저 흙들이 강릉시 어디 농토에 가는지 실태 파악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무런 지장을 안 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토를 해 놓고 나중에 물 안 빠진다고 도수로 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차원은 안 된다, 법적인 규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2m까지 허가 안 받고 성토해도 되는데 단, 조건이 뭐냐?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렇게 못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강릉시 읍·면·동을 다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농정과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어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을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농민들이 가장 수요 공급이 안 맞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게 소형관정, 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요 공급이 안 맞죠? 공급이 부족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관계는 좀.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조기도 그렇고, 관정도 그렇고 특히 소형관정은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후 변화 관계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다녀 보면 갑자기 농막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농업 전력 갖고 안에 냉장고 갖다 놓고 안에 취사하고 이래서 단속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소형관정 이분들은 뭘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곳에 상당히 관정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정이라는 게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경지정리 잘된 곳 보면 농막을 가정주택 같이 예쁘게 해서 한 곳이 있어요.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취사도 하고 그런 곳은 소형관정이 하등 필요 없단 말이죠. 수로도 잘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하기 위해서는 관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 구분해 내야 된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해 줘야 된다. 지금 농막들이 무수하게 생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잘 걸러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거의 1시간 동안 농정과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에 하는 악취 저감 ICT 축사는 진행 중에 있고 교항양돈단지 문제는 제가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강력한 행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 교항양돈단지는 어느 시스템으로 봐서 이제는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약 2만4,000두 정도의 대규모 양돈시설로서 이 양돈시설이 옛날 약 25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소규모로 나눠져 있던 것이 다시 집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주문진 인구가 1만6,000 정도, 주변에 영진까지 합치면 2만 정도의 인구가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악취가 나리라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호흡을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훅하고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또한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행정조치, 아니면 폐쇄 및 이전 이런 것을 구체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대행으로 있는 김회상 과장께서도 이걸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갈 정도가 아닙니다. 본 위원 정보로는 각 아파트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차를 10대로 오니 20대로 오니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동물정책과에서 취급하지만, 환경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도 많이 보살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때가 됐다. 행정조치에서 200만 원 벌금 물면 뭐 합니까? 냄새 풍기고 돼지 20마리 더 출하하면 되죠. 이런 개념의 행정조치는 필요가 없다. 이걸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시정질문도 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편성에 안개분무형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선배 의원께서도 일본까지 견학을 가서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되어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악취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악취 발생 시점은 날씨가 저기압일 때하고 매년 무더운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설 내에 액비 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 무생물배양기를 설치해서 미생물을 살포하고 이런 조치를…….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악취 측정 ICT기계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걸 설치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계 설치가 우선이 아니고 냄새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악취 기계 설치는 졸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냄새 악취가 남으로 인해서 기정사실이 됐는데 측정 기계를 왜 돈 들여서 설치합니까, 냄새가 나고 있는데? 냄새가 어디서 나는, 이건 어떤 냄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사에서 나는 냄새다, 돈사에서 나는 냄새다 이런 것을 구별 못 했을 때 설치하는 거지 돈 들여서 기계 설치하면 뭐합니까? 개개인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뒷북치고 있는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고 있어요. 냄새를 어떻게 대책을 해서 적용하고, 전 이해를 합니다. 양돈단지를 폐쇄 및 이전하지 않는 한 냄새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호흡을 못 할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는 분이 없어요. 그냥 인사 발령 나서 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시기는 지났다.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차 이건 잘못됐다”또한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 줘야 됩니다.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버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포트를 해야 할 뭐가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야죠. 제가 보면, 설치하면 뭐합니까? 냄새나고 있는데 설치 왜 합니까? 이런 곳에 돈 쓰지 말고 저감을 어떻게 하는가 판단하고, 주민들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공무원 퇴근하고 6시 이후 8시 정도에 많이 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혹시라도 감시가 소홀할 때 나는 냄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건 평상시에도 나고 밤낮이 없습니다. 거기서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돌마을까지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왔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행님께서도 앞으로 제일 예산 투입해서 하든지, 어떻게 협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서 입주하기 전에 벌써 환경악취문제대책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안 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악취 측정이 장비를 설치하는 건 행정적으로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축산 농가한테 강력하게 시설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는 폐쇄까지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어떤 냄새의 대책은 있어야죠.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없죠? 그럼 민간대책위원회 세워서 제가 대응할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조치하겠다는 말씀 말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공공 승마장 공모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은 강동에 있던 공공 승마장이 철거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는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승마장이 부족하거든요. 기존에 주마강산도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폐쇄된 공공 승마장 어떻게 운영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전에 운영하던?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안 됐죠. 민원인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말만 공공 승마장이지 개인 승마장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승마장을 해서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특정인을 위한 무슨 승마장이라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 운영하던 승마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사후에 공공 승마장이 다시 들어섰을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하시고요. 나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신설하되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사전에 운영했던 방식으로 문제점 개선이 안 되면 운영하는 거 반대합니다.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이나 단체가 단독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 승마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2023년까지 시설을 해야 되고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 사전에, 이전에 운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하고 개선이 되고, 과장님이 먼저 파악하셔서, 전에 하던 승마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안 담겨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시가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양돈의 악취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한우는 축사를 하려면 조례가 강화되어서 어디 가서 우사 하나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을 하죠. 상위법에도 면적제한을 하죠, 한우?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어떤 면적을 말씀하시는지?
용남
김용남위원
축사를 지으려면 과거에는 좁은 장소에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20마리, 30마리…….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사육 두수,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육 두수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적정 위치와 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소도 못 키웁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강릉시 시유지를 이용한 공동 축산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시유지를 물색해서 장소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이 양돈 공모사업을 통해서 ICT축산단지처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역점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양돈축사단지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양돈단지 응모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몇 년 지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강릉시 자체 사업으로 축산단지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정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강릉에서 일정 장소, 시유지에 장소만 지정해 주면 자부담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축산시설은 그렇게 정밀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위치만 정해 주면 자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몇 군데 장소도 정보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래서 조사는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산북에 한 군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위치도 가보고 했는데, 그 위치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위치가 맞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적지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지를 찾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돈하고 한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개인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한우협회가 있어서 그 회원들이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저하고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 승마장 원래 있던 승마장 자체를 강릉승마협회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하드웨어는 간단하죠. 돈 들여서 건물 짓든지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협회에 위탁만 줘 놓고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거기 헐어내고 다시 여기 뭡니까? 모전리 산216번지? 내 동네인데 누구 맘대로 이곳에 와서 해요? 안 되잖아요, 이 장소가? 공모사업을 할 때 여기 위치로, 이 지번을 갖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지 몰라도 이 장소 자체는 부적합한 장소인 거 과장님 잘 알죠? 이 장소는 부적합 장소야? 자꾸만 이렇게 일을 키우지 말란 말입니다. 왜 ICT축산단지가 지지부진하게, 물론 환경영향평가 받고 어쩌고. 법이 무슨 지방분권하면서 지방에 권한주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환경부고 뭐고 지자체에서 하는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1년 이상 걸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도 앞으로 보란 말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장소 분명히 본 위원이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했어요. 과장님, 과장님 알잖아요? 안 되는 이유 설명했더니 과장님도 인정하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른 장소를 찾아서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자료 나오면 모전리 산216번지? 산216번지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진입도로 만들자면? 산속에 땅 사서 대충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란 말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tmr사료가 뭔지 알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어떤 게 tmr사료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낙엽이라든지 조사료 섞어서.
김기영위원
낙엽은 무슨 낙엽. 섬유질 배합사료잖아요. tmf 사료라고 들어 봤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건 처음 듣습니다.
김기영위원
tmr사료로 보조해 주던 게, 오랫동안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우농가 쪽에서 볼 때는 tmf 발효 사료를 먹였을 때 육질의 등급에서 상당히 2+나오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산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축산인들, 축산인들이 없으면 축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tmf 발효사료는 뭐냐?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그렇게 한우농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행정에서 빨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도 앞장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tmr사료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한우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본인도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해서 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소 육성기에 이걸 먹였을 때 2+급이 나오는 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란 말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와 더불어 마찬가지이지만 가축 퇴비가 사실 완전 부숙만 시키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퇴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분은 굉장히 좋은, 완전 부숙만 시키면 최고 이상 가는 퇴비가 없어요. 이런 완전 부숙된 퇴비를 지금 이렇게 지역의 논밭에 살포할 것이 아니고 고랭지 같은 곳에 가서 다 실어 올려서 거기서 살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자꾸만 생산하는 사료 사서 살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를 수가 있다, 공감한단 말입니다. 축산농가, 영농농가에서 볼 때는 부담, 거리 운송 문제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금액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운송하는 과정에 일부라도 보조해 준다면 깨끗하게 그렇게 완전 부숙된 퇴비를 갖고 고랭지까지 올려서, 살포해서 농가나 축산농가에게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축산 악취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그 담당으로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받았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냄새, 축산 악취 때문에 한참 질의를 했는데 요즘 들어 또 축사에서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야 되는지, 몇 번 나가봤어요? 전자에 있던 담당 계장은 밤 11시고 12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왔어요, 알죠?
지금 그 부서로 오기 전에 강동면사무소에 근무했잖아요. 거기 담당 계장했죠?
그럼 알잖아요? 거기 현장에서 더 가까이에서 알았던 게 지금 동물정책과에서 그 담당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느 누구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거기 어디가 잘못됐는지 문제점을 더 상세히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주문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연례 반복 사업 쪽에 나와 있잖아요. 축분 수분조절제 악취 개선 미생물 문제, 지금 그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생스럽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나가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산과가, 동물정책과가 무슨, 존재하겠느냐고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눈감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속할 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잘하는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하는 농가들 때문에 잘하고 열심히 깨끗하게 잘하는 농가들까지도 다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할 건 단속하고, 제대로 해서 키우고 하자는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깨끗하게 잘해서 키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양돈 쪽 많은, 양돈이 제일 많은 게 강동입니다. 그쪽 면사무소에서도 충분히 근무하시면서 그만큼 많이 담당해 왔고 지금 동물정책과로 와서도 그 담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악취, 특히 돈사 있는 마을마다 다 문제입니다. 주문진도 그렇고 강동, 사천 역시도 똑같아요. 무수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또 나옵니다. 어찌됐든 최선의 방법,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축산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다음 정례회 예산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줘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가 심해요. 어느 지역 할 것도 없습니다.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 찾아봅시다. 계획서 나오면 위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마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센터 직무대행하시는 과장님, 먼저 기술센터소장님이 추진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없어졌는데 기술센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앞전에 김재근 소장님 있을 때 기술센터를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더니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김기영위원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센터소장님이 되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를 좀 넓은 부지에 확장 이전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얘기고, 공식적으로 나왔고 공식적으로 움직였는데, 아무런 진척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관심 밖인 것 같아서, 왜냐 하면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그런 쪽에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다면 중점사업으로 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해야 하는 이유는 농업기금이 있죠? 100억을 다른 곳에 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ICT축산단지.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확장 이전할 때 보태서 제대로 멋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되시면 아주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넓은 부지에 확장해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를, 농민을 위한 그런 센터를 멋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선 수고하셨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이 있죠. 5개 단체인데 지도자, 경영인, 여농, 생활개선회, 4-H, 4-H는 학생4-H가 있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영농 4-H.
김기영위원
이 5개 단체가 활력화 사업을 다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봐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매년 고구마 사업을 해서, 수확을 해서 시설 방문해서 좋은 일에도 기부하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보니까 그날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하고, 그날 김남인 계장님인가요? 같이 오셔서 운반용 농기계를 직접 하루종일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참 진짜 시 행정이, 모든 게 그렇겠지만 저렇게 공무원이 휴일인데도 나와서 열심히 같이,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5개 농민 단체 활력화 사업을 지원하는 그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니까 생활개선회 임원 여러분도 전부 다 아주 좋아하고, 열의를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좋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바로 이런 사업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 내년도 농기계 부분, 농기계 부품 수리비 지원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우선 보면 농기계가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서 고가다 보니까 조금만, 대형장비들은 조금만 망가져도 사실 농민들이 수리비 부담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잘 챙겨주시고, 임대농기계를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수단그라스 작업하는 거 기계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자주식베일러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비싸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3억5,000 정도.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전화했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을 보면 그게 그것만 작업하다가 다른 조사료 쪽으로, 옥수수나 조사료 쪽으로 작업하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게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어서,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너무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사료가 망가지고, 수확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건 철두철미한 수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단그라스 작업하는 면적이 얼마이고, 수단그라스 외에 옥수수 다른 사료를 수확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얼마 되는지 이렇게 봐서, 우리가 1대 보유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고가의 장비지만 그만큼 농가 수요가 있다면 1대 정도는 더 구입해서 농가들이 제때, 적기에 조사료를 수확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수요도 없는데 어느 한두 집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임대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농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 임대농기계 포함시켜서 1대 정도만 더 있으면 그렇게 교체하고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조사료 확충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현재 수단그라스와 옥수수 조사료해서 열세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13명이고 그 기간에 대한 조율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정리해서…….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이 기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농가들은, 한정된 농가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조율해서, 날짜 조율해서 임대해서 신속하게 수확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더 많은 농가가 늘어났을 때는 구매해서 1대 더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 상태 조사해 봤을 때 1대 갖고 충분히, 날짜만 조율해서 수확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일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정과에 있다가 유통지원과로 넘어왔네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도 농산물도매시장도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설 개선을 한다. 내년도 보니까 방수공사 부분에 차지하는 것 같은데 워낙 건물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자꾸만 유지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농산물도매장에서 운영하지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하면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산업위에서 방문했더니까 농산물도매시장 2층 대표 방 쪽으로 가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돈은 앞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정확히 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올해 농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행사를 11월 10일에 대규모로 안 하고 소규모로 축소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상태로 보면 10월 말경이나 11월 초 정도 가면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단해서 예전처럼 행사를 다 준비해서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전혀 안 해 버리면 이것도 너무, 농민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농사짓고 했던 농민들이 힘들게 했던 농작물 갖고 하루 이틀 농민들이 모여서 좋은 그걸 나누자고 하는 게 농민의 날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규모로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도 농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하시면 거기에 맞는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농민의 날 행사 때 농민상, 자랑스러운 농업인, 시장상, 의장상해서 쭉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워낙 시민대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면 심사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모여서 심사 안하고 서면 심사를 했는데 그 후보자들 또 나눠먹기식 하지 마시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그렇고, 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봤을 때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농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이제 받지?, 저 사람은 충분히 벌써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상이 가치 있는 상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릉 시민대상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없는 것으로 했다는데, 농민의 날 행사에는 다행스럽게 강릉시 여성농업인회장 하시던 분이 도에 가서 여성농업인상까지 수상했던데 농민단체는 유통지원과에서 담당이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전부 다 농업인들 단체 다 관리하고 운영 잘하시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도, 이 과에서 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술보급과 자료에 보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민 대상으로 사업하는 건 기술보급과 사업이고, 유통과 관련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유통지원과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업인 저온저장고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기술보급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된 지 올해 22년인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이제는 수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봤을 때도 의원 대다수가 실제적으로 건물이 오래가다 보니까 노후된 곳도 많고, 낡은 곳도 많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대.
용주
배용주위원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든 똑같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방수공사를 처음 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건 그 사이에 방수공사 횟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22년 된 건물에 방수공사는 어떻게 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수공사 대신에 농촌 같은 곳에 가면 옛날 슬라브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 보면 위에 개량용으로 해서 싹 씌웠어요. 왜 씌웠는지 아시죠? 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방수를 해도 방수의 효과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방수를 할 수가 없고 자꾸만 방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량형으로 씌운단 말입니다. 그런 후에 태양광을 올려요. 거기서 나오는, 태양과에서 발생하는 전기 있잖아요.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건 심도 있게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하는 건 하더라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순하게 올라가서 뭐 뿌리고 에폭시하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자?" 그게 해서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검토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제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 확보한 부분은 확보한 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증액을 요청하셔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보니까 농가에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을 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을 해 보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평형에 따라서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용남
김용남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평이나 5평 정도는 선호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10평 이상은 영농 규모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10평 이상으로는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평수가 넓은 곳은 수요자가 없고, 소규모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부진하고 그때그때 출하가 안 되니까 이 농산물 그냥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거예요.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게 보면 경쟁률이 소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타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보니까 저온저장고 사업이 빠져 있네요? 계속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도에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도 30동 신청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부담이 50%인가 그렇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규모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부담 부분이 부담되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규모의 저온저장고의 수량을 늘려서 각 면 단위에 가보면 서로 저온저장고 사업하려고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 그렇습니다. 신청해도 차례도 안 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식으로 아주 논란이 심합니다. 이걸 이 사업을 확대해서 특히 요즘 농산물이 농사가 급격히 기온에 따라서 잘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잘되어도 걱정입니다. 농사가 잘되면 출하가 안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대책이 없어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소형 쪽 해서 3평, 5평 쪽으로 해서 30동을 신청 도에 해 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0동이면 적정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8월에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 후에 사업량을 조금 10%나, 신청량에 10%나 20% 향상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수요 조사에 농업인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할 때 와서 신청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수급 부분에서 저희들도 수요 조사한 결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적정 규모로 해서 10%나, 15% 정도를 증가시켜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사전 금년 8월에 수요 조사를 했으면 수요 조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수요 조사를 했으니까 그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경영체 등록증이라든지 경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래도 수요 조사 신청하신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이게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 각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언제 신청하는지 농민들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나오는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읍·면·동에서 설명도 잘 안 해 주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수미감자 품종이 70% 정도 차지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수미감자 대체 품종으로 갈 때가 됐어요. 우리가 단오감자라는 것을 갖고 몇 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오감자라는 품종을 만들어낸 곳이 왕산 종묘에서 강릉에 그래도 감자명인, 권혁기 명인이 만든 품종입니다. 올해 다시 왕산이라는 품종이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재배해서 시식 겸 해 봤어요, 감자를 갖고. 상당히 일반 쩌서 먹어도 괜찮고, 감자적을 먹어도 좋고, 옹심이 해도 여러 종류를 같이 해 봤는데 상당히 맛도 좋고 괜찮더란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적응이 되어서 자리 잡고 즐기는 품종으로 자리 잡자면 좀 더 거쳐야 되겠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감자 신품종은 이렇게 해서 실증시험 재배하겠다고 내년에 이렇게 했는데 조풍이 신품종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작목에서 조기 수확.
김기영위원
기존에 예전부터 강릉에 수미감자는 전에 많이 재배하던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때 감자 종류를 보면 조풍도 있지만, 두백, 남작, 선농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품종마다 용도가, 활용도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가공용도 있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신품종이라고 해서 조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풍은 신품종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지역에 가장 기후나 토양 이런 것에 가장 적응하고 괜찮고 수확량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려할 품종을 장려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사실, 우리가 얘기한 기술센터가 예전에 국가직일 때는 농촌지도소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특히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거의 농민들의 농업 기술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실증시범포 갖고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술센터가 실증시범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최하 3만 평 이상 부지를 갖고 확장 이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직접 재배를 해서 문제점, 연구사가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곳에 가보니까 연구동도 그렇고, 연구사가 여러 있는 곳에 가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바꿔주고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아 이거 우리 지역에 딱 맞고 적합하다, 이 정도면 수확량도 괜찮고 괜찮겠다”이게 나와줬을 때 비로소 농가에 보급해야 됩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조건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다른 품종보다 단오라는 품종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릉에서 감자명인이 나왔고, 그 감자명인이 종묘를 개발하면서 연구해서 이런 ‘단오감자, 왕산감자’ 감자품종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해 오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봐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강릉시 농가로 봤을 때도 대단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다른 품종도 그렇겠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조를 서로 공유해서 좋은, 이제는 수미 갖고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대체 품종을 잘해서 농가들의 소득에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항상 기술센터 부서를 보면 농정과도 그렇지만 강릉시 농업을 위해서 강릉 농업, 농민,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은 본 위원으로서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가, 강릉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내년 예산 보고니까 나름대로 다 편성이 됐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검토해서 증액 요구해서 내년 농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과에서 실행하고 있죠? 원격검침 설치 공사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토탈 몇 전, 2022년까지 원격검침 수치가?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2019년 시범 사업에서 시작된 1,923전을 비롯해서 20년도 읍·면·동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사업인 옥천동하고 교동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원격검침 같은 경우에 2만6,000전 정도를 사업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몇 년도를, 21년도도 포함해서?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이재모위원
22년도에 9,000전을 더 원격검침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현재 검침원들 관리하고 계시죠? 그 인원은 자연 감소를, 검침을 자율적으로 스마트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감축 인원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한 대로 드리는 거죠. 그 대신 이게 만약에 실적이 더 속도를 내서 50% 이상 원격검침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도 그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3년 차에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가 되어서 원격으로 검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회기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검침 사무에 대한 위탁은 현 인원을 자연 감소로만 최소화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원격검침 계량기 사업이 계량기의 노후화 정도가 8년 정도면 교체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집중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시행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시행을 하면서 검침원들의 자연 감소 요인도 추계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고요. 부족한, 그동안 원격검침을 시행하기 전에 검침원들의 과잉된 업무량을 조금 완화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나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관리라든지 모니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격검침원들이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자연 감소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을 노인들의 생활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경영지원과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앞으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22년도에 9,000전이 되는데 포함하면 몇 % 정도 자동화가 됩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거의 55% 정도는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인 검침량이 현재 1,800전 정도로 개별 검침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최소화되면서 다른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행소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합류, 분류식으로 나눠서 요금이 나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부과하기 전에 지역에 대해서 분류식 1처리 공구 사업 지역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집중 홍보도 사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지역에 요금부과를 하기 전에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문을 보내서 전달을 해 드렸고요. 부과하고 3개월 차인데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요금부과에 대한 민원은 걱정할 만큼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효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덜 쓸 거고, 또한 상인들이나 직접적인 관계되는 분들은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은데, 시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고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는 대부분 신규사업은 없고 연례 반복 사업이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연례 반복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연례 반복 사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에도 차질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먼저 사업소장님과 과장님께 오랜 숙원사업인 보광리 지역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거의 확정됐죠? 사업비 확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거의 확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변수가 조금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확정적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강릉시 상수도 지원 조례에 보면 농업용 농막시설이 있죠? 농막시설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순수한 농막은 아니고, 농막도 건축허가 신고로 건축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증이 나온 건 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급해 준 곳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있습니다.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하고 신고사항에서 허가를 받고, 신고나 허가를 득한 곳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농막시설도 지방상수도 신청을 하면 상하수도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공급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농막이 지난번에 일체 조사를 해서 불법 농막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정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일제 조사가 되고 불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받은 것 외에는 농막은 생활, 숙박을 하거나 생활하게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나가보면 거기서 주거생활 목적으로 농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의가 아니라 집은 시내권에 있고, 농사하는 농지는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가기 귀찮으니까 여름 하절기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 자리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데, 그렇게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뭔가 하면, 다른 지자체는 농막시설에도 상하수도시설을 공급해 주는데 강릉시만 안 해 주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주셨다는 얘기네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부분이 허가를 받았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쉽게 얘기해서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했다는 신고필증, 급수 신청을 할 때 그것까지 첨부해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것도 농막시설이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순수한 농막이지만 득한 것과 안 한 곳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시설은 자재 창고용으로 쓰는 게 있고 허가를 득한 것은 개발행위가 이미 이루어져서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로 보는 거죠. 신고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을 종종 접하는데, 상수도 공급을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급을 해 주신다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무슨 허가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한 군데, 외진 곳에 한 집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규민
정규민위원장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용남
김용남위원
원 관로가 인접 부분에 있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데 공급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도 허가를 받고도 안 해 준다는 분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 주택이, 예를 들어서 본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건이 안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다 해소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농막도 가까이 있고 절차를 밟았으면 가능하지만,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례에 담아서 본관으로부터 몇 m 이내라든지, 공급이 가능하다든지 이걸 조례로 명시해 놔야지 “다른 곳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줍니까?, 심지어 내가 자부담을 해서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자부담에 대한 것을 하면 저희는 허가를 득한 부분에서는 처리되고 있어요.
용남
김용남위원
자부담하는 경우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게 요즘에 예전보다 콘크리트포장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어떤 곳 주민들 상담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 정도 들어가면 몇천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례에다가 거리, 이런 제한을 담아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면 단위에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집단부락 주택 택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죠? 지하수 개발하는 곳?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왜 공급이 안 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익을 먼저 취하려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택지에 가는 관정에 의해서 공급이 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부분에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안 했다가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단체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업무 협의할 때 개발행위부서와 산림부서를 “얘네들이 주택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협의해 줘라.” 근데 현재는 어떻게 들어 오느냐 하면 건축 협의가 한 건 한 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체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주택 한 동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과에서 택지가 조성되면 주택 단지가 아닌, 20동을 짓겠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지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해 줘야 되지만 택지를 조성해 놓고 주택을 과장님 말씀처럼 한 동 두 동 짓는데 개별로 공급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택지조성할 때 도시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먼저 상하수도시설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한 후에 공급, 거기다가 협의 내용을 달아주면 안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보면 한 필지가 1,000㎡가 되면 300㎡씩 잘라서 하나 들어오고 옆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는 개발부서 보고 “이만한 1,000㎡ 중에 기분할이 됐다면 그 옆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걸 다시 땅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그걸 한꺼번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상하수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맞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전에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강릉시가 살기 좋아서 강릉에 와서 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상하수도시설 신청하면 강릉시는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살기 좋은 도시냐고 항의를 합니다. 최초 개발행위 신청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들의 규모와 몇 동이 들어가는지 예측이 됩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개발부서에서 미리 시설을 확보해 놓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택지개발해서 공급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첫 번째는 그렇게 공급 안 되는 곳은 도시과 협의할 때 “당신들 얼마라도 당신들이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 개별지역으로 공급을 체계적 공급이 될 때까지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만족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안 하죠.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집 지어서 강릉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살려왔는데 수도도 안 해 주느냐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도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끼리 고민이 많겠지만, 그 해결 방안을 조례에 담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역점 시책으로 연곡면 진고개 송배수관 공사를 올려놨어요. 행정리 일원에 2.2km 완료됐고, 지금 앞으로 할 게 약 70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한 국립공원이 끼어있는 큰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소금강 쪽에도 마을상수도로 인해서 폐해가 많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신경 써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어느 일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부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균형 있게, 여러 장소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도 사실 더 힘이 나고 지역주민한테 말씀드리기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2년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약 700m씩 끊어왔죠. 이걸 하기 위해서 크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된 읍·면 그런 곳일수록, 중앙 집중에, 인구가 집중된 곳이 제일 원칙이겠으나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써주셔서 시민 전체 지방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고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이 역시 최고 책임자니까 물론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상수도 안 들어간 부분은 대부분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남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가 안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사업을, 특히 가장 낙후되어 있는 연곡 쪽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주시고 상수도는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강릉시 21만 인구의 물 수급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강릉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특히 사업소의 경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늘 상수도사업 보급률로 자꾸 따지는데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상수도사업소 내에 경비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수질 개선하는 건 정말 지켜야 됩니다. 안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위원장님, 수도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정동 하수관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집관로 신설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신설은 약 1.4km 정도로 잡고 있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해안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들어와서?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서 변경.
주현
조주현위원
이게 그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송정동에서 이걸 얘기를 한번, 협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담당 계장님 주홍 계장님? 과장님, 얘기하신 그 라인이 맞습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원안이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안으로 결정된 겁니까? 제 기억에 그때 그게 아니라 신도브래뉴 쪽으로 해서 바로 빼달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주민들도 합의된 겁니까?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 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개량하는 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개량은 기존 관로를.
주현
조주현위원
기존 관로 위치상 어디서 어디까지?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일부 차집관로를 새로 신설하면 그 부분을 조사해서 최고 노후된 쪽부터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노후된 것을 개량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도브래뉴 쪽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아이파크 그 라인이 문제예요, 대로변 쪽하고. 그때 싱크홀 발생했을 때 조사해 보니까 대로변 아이파크 앞쪽은 하수관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건 하수과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지하매설물 다른 작업하다가 그렇게 하고 시공업체의 문제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파크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하수과나 지하 매설물에 관련된 수도과나 이게 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협의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짚어 줘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만들든지. 이런 싱크홀들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지하 매설물 담당들입니다, 수도과, 하수과. 물론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노후화를 앞당기고 파손의 원인을, 가장 주된 원인이 공동주택 지하 터파기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도로과와 주택과 다 갔었지만, 그 당시 과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게 하수과의 문제가 아니다, 차후에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얘기했었고, 불과 수개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주민들 얘기가 하수 냄새가 난다 싶으면 꼭 싱크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수관 노후 문제로, 반대로 하수과 문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주택과 쪽에서 잡아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모른단 말입니다, 하수과 쪽에서는. 교란된 지반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쪼인트 부위가 이격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싱크홀 문제가 생기는데 앞당겨진 느낌은 갖고 있어요, 노후관로 교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기왕에 개량을 하신다면 신도브래뉴 그쪽 라인하고, 대로변 건너편에 새로 생긴 공동주택 쪽 그쪽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는 부분들이, 싱크홀이라고 할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강릉시에서 규모가 크든 안 크든 싱크홀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라서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이 심각한지 그런 것을 같이 판단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가 하여튼 기존 차집관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설을 먼저 하고 그쪽으로 통수시킨 후에 이쪽 부분을 막아서 관로 점검을 실시해서 일단은 가장 노후된 부분부터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수도과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주택에 관련된 수도 문제도 있지만, 공동주택할 때는 특히 주택과든 도시과 쪽에서 업무 협의가 오면 강력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와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안 챙기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준공 끝나면 손을 떼려고 하니까 계획단계부터, 심의단계부터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그건 실제로 아파트 시행하는 쪽이나 시공업체 쪽에서도 뻔히 자기들 다른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합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짚어주지 않으면 넘어가죠.
주현
조주현위원
여기는 불 보듯 뻔하고 향후 싱크홀이 소규모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쪽 동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많이 긴장하는 편이고, 이렇게 오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매번 땅속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표시가 안 나요. 이럴 때만 노후관로가 문제다. 노후관로 문제가 전국적으로 한 60%가 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싱크홀이란 말입니다. 송정동에 생긴 건 관로가 노후되어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 터파기 공사함으로 인해서 이걸 가중시킨 겁니다. 더 있어도 되는 관로를 빨리 교체하는 시기를 앞당겨버리는 결과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택과도 알아야 되고. 하수과나 수도과 지하 매설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담당부서에서 엄중하게 그쪽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인허가할 때 보증금이라 그럽니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길 겁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대형건축물 들어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 때마다 하수과는 아침저녁으로 나가 봐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억울하게 왜 이런 걸 안 했느냐, 이상한 허튼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 정도부터 개발사업할 때는 상하수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경영지원과장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더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하수계장님들은 현장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속에 파묻히는 사업들입니다. 빛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기에 문제가 터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하수과입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 보면 계속 국비입니다. 엊그제도 강원도 전화를 받았는데 2차 국비 확보 더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지 않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 갖고 하수도밖에 못 한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되자면 상류가 깨끗해야지 거기부터 깨끗해 물이 내려오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하류부터 하는데, 사업소에서 지금 잘 이루어질 때 2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히 하수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저분한 일만하고 현장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피박은 늘 쓰고,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 소관 업무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9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축산환경담당 이명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