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0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보완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6호 ′조성 및 운영′을 ′조성′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마목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안 제14조제2항 ′운영′을 ′선정′으로, 별표1 제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2021-68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범위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8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9호로 상정한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자립복지기금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용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0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용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1호로 상정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2호로 상정한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운용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며, 무주여성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이전 운영 및 무주여성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5조에 기존 조례 중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위치, 수행사업 및 민간위탁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보고 및 승인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