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당위원회 소관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며,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와 위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주소 있잖아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토지에 부여되는 지번은 기존에 쓰고 있고요, 지금 건물로 도로명주소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쓰고 있는 지번 주소는 저희가 지금 공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쓰고 있고요, 토지 지번과 같이 도로명 주소도 건물 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하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일원화되는 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위에서 시달된 바 없고요. 지금 토지는 토지대로 이용을 하고 전반적인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안 제12조에서 보면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비바람이라든가 이럴 때 혹시 다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해서 보험에 가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게 번호판 붙여놓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시키는데 예산을 전부 다 구비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가 돼 있고요, 건물번호판도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이 다 부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로 돼 있는 것만 저희 구 예산하고 국비, 시비를 보태서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걸 해주는 건가요?

도로명주소 번호는 저희가 부여를 하고요,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건축주가 설치해서 부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런에 이번에 2021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받아서 그걸 교부해서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주들이 도로명주소로 새로 번호판을 바꾸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돈 들어가는 걸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법적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 예산은 구나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시비로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를 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하고 부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축 부분은 그런데 지금 구축, 구축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국시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던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훼손분이나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서 구비로 유지보수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소를 우리가 전에 주소를 부여할 때는 예를 들면 봉천동 몇 번지, 신림동 몇 번지 그걸 또 법정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행정동으로 해서 청룡동 몇 번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그 다음 도로명주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체계는 정부가 어떤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이 체계는 바꾸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원화 돼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로 쓰고 있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도로명주소를 법정동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 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쓰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변경하거나 그러는 건 법적으로도 우리구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구만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가 제정하든가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전혀 없나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대개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는 법정동은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이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은 21개동이잖아요?

예.

거기다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이대로 놔둘 거냐,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불편성을 우리 과장이 시에 보고하고 시가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통해서 이 체계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에 맞게끔.

예.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 타구 사례를 봤을 때 도로명판이 떨어진다거나 조였던 부분 나사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떨어지거나 할 때 길가던 행인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배상을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해서 배상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그 명판에 대해서, 명판이 낙상되고 이랬을 때 그걸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조에서 위탁업무는 보통, 이걸 어떤 곳에 위탁하시나요? 기관이.

지금 현재 안 제14조제1항에 돼 있는 목록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지방공기업이 추가됐습니다.

지방공기업이요?

예,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둬가지고 폭넓게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지방공사공단이 별도로 있어서

지방공사공단?

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데는 어떤 기관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도를 우리구가 여태까지 제작한 게 몇 번이나 제작했어요?

주소정보안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안내판이고, 아니 안내판 말고 정보안내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지도판같은 걸

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구가 그간에 연도별로 계산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접지용지도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택배나 이런 데에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방법이 잘 활용되나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분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지도활용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안내정보가 그게 활발하게 활용된다고요?

예. 동주민센터에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몇 권 받아보잖아요. 몇 장이라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그걸 배포해야 되는데 그게 배포도 마땅하지 않고 앞으로 안내도가 제작이 되면 통장님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새로운 안내지도 체계가 바뀌면 주소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면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번호판이 우리가 개수가 나와 있지요?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나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개수가 나와 있는데 퇴색된 걸 교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 정도 교체가 됐어요?

1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5~10% 상당으로 유지보수해서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저는 저희 지역에 같은 위원회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교체를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동은 예를 들어서 보이는 데는 하지만 구석진 데라든지 도로가 보이지 않는 데는 아직도 교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통장님들이나 여러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더 빠를 거 같고 또 우리 지적과의 인원도 그렇게 많이 수용할수록,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퇴색된 도로명은 빨리 교체가 되고. 그리고 큰 건물, 도로에 밀접한 데를 먼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익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명이 새주소가 되지 않을 때는 각자 집에다 부착을 했지만 지금 주소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집을 주소로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미성동 산 121번지 몇 호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관악구 문성로 16길이라는 길로 각 집에 건물에 다 부착되지 않은 거잖아요. 몇 집 건너 하나씩 붙은 거지 집집마다 이게 붙어있는 건가요?

조익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건물번호판이고,

건물에 붙어있는 건 본인 소유물처럼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구가 관리해 주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예전에는 자기 주소를 자기가 부착해서 자기가 알게 했지만, 개인이 했지만, 지금은 도로명이 바뀌면서 문성길16 다길 76 하면 그게 16길 하면 그 구간이 다 16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주소가. 그래서 그 도로명은 집집마다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씀하신 도로명판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도로명주소판을 개인집에 붙어있는 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질의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집집마다 붙어있는 도로명이 아니고 몇 집 건너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데 그걸 우리 구가 관리해 주는 체계가 맞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관리주체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맞다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걸 잘 확인해서 다음에 혼선되지 않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저희구에서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조달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하고 규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길 급하고 도로폭에 따라서 규격이 좀 달라지고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즉 제가 설명드린 건 제일 작은 사이즈

잘 안 들려요, 과장님.

길 급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한 단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로, 소로, 길 급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도로명이.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다르게 부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작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달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조달구매로 하고. 그 다음에 주소정보안내 광고비용이라든지 홍보, 교육 그런 데 비용이 어떻게...

주소정보 안내판에 부착돼 있는 광고게재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적합성이나 광고 같은 거에 도로명주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고요. 행안부에서 표준비용을 고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대행업체를 설치하지 않고 광고신청이 들어오면 광고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공고를 내서 그 업체를 모집해서

예,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계획서라든가 적합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50일 이내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이면 어디까지 설치기준이,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잠시만요, 위원님.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

우리 관내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을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손해배상 공제, 조합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요?

손해배상 보험으로.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지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 지원범위,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안내도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에 꿈나무 도로명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좀 연세드셔서 온라인세상에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은 종이로 인쇄돼가지고 그걸 큰 글씨로 보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홍보, 교육, 지원되는 사업은 어떻게

저희도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접지용 지도를 확대해서 지도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 찾아오시면 주소를 크게 인쇄해 가지고 종이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주소

예, 접지용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구로 찾아와야만 접할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으신데 그걸 동별로 배포를 해서 연세있는 분들이 수월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동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많이 배부해서 노약자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오는 건 50대부터니까 많이 인쇄부수를 늘려가지고 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