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통영시장 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미옥 의원께서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윤주 의원께서 통영시 어린 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4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8일 접수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이이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통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강석주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때 공업지역에나 있어야 할 조선 산업 단지가 일반주거지역과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인근피해 주민들과 수리 조선소간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수산 1번지를 자처하는 곳이다 보니 타도시보다 어선들이 많아 이를 수리·관리 해 줄 조선소가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생계수단이자 교통수단인 배를 이용하고 있는 한 당연히 수리 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민 중 바다와 관련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략 70%가 넘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이어주고 꾸려나가는 배가 수리와 보수를 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의 삶 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아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봉평동 수리조선소 단지를 인가와 좀 멀리 떨어진 곳을 물색하여 방음·방진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옮겨질 수 있도록 통영시, 그리고 경남도와 정부는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끝이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주민들을 희망고문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6개의 업종별 수협과 3개의 지구별 수협을 둔 통영시는 어선들의 수산물을 하역할 수 있 는 공간 부족으로 동호만과 미수항에 물량장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급시 피항 할 공간도 부족한데 매립으로 그런 공간을 잠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배를 만들고 수심이 깊어 별달리 손대지 않아도 되는 봉평동 21세기 조선소와 야나세 조선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웬만한 크기의 배와 어선들의 접안과 하역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어판장을 한데 모아 수산물 생산·유통·관광이 결합된 복합 다기능 수산시장을 이곳에 만들고 중도매인 사무실 등의 시설을 현대화 하여 횟집 타운을 조성한다면 그야말로 바다의 땅 통영에 어울리는 수산물 집합소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공동어시장이 있습니다. 1963년 개장을 하여 국내 수산물 위판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산국제 수산물도매시장과 수산가공 선진화단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각 총사업비 2,090억 원과 1,421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통해 300톤급 17척, 150톤급 1척이 동시접안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3,48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졌습니 다. 그리고 수산가공공장 56개소와 연구 지원시설 17개소 등 대규모 수산물 처리를 위한 시설로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과 가격안정,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수산가공 산업을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봉평동 수리조선소 공간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기형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우리 통영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봉평동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리조선소를 옮길 공간과 장소 마련에 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 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어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뉴딜사업이 되기 위해 서는 어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제대로 상생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입 되어 그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촌뉴딜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혼자 꾸는 꿈은 이상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곳에 수리 조선 단지가 들어서고 봉평동이 통영의 수산 물류 중심이 되고, 통 영다운 바닷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시민 모두가 현실로 만들어 낼 꿈이라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애쓰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번영의 기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 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수십 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너무 자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 가장 더웠던 여름, 가장 길었던 장마, 잦은 태풍, 아열대성 기후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 이상 기후를 직접 겪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온도상승은 우리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시켜서 라고 합니다. 세계는 기후대재앙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흡수의 균형(중립)을 맞추려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지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을 선언하고, 아울러 자사에 납품하는 연관기업에까지 RE100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유엔은 세계 주요국가에 기 제출한 2030년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치를 대폭 상향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을 통해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이상으로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탄소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비중이 상당히 많아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뜻을 이루듯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통해 환경부는 정부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알리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 습니다.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을 비롯해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례, 여수시의 환경체험관 및 찾아가는 시민환경 교육,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교육, 생태교육관 환경교육센 터와 같은 교육 중심사업, 수원시의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와 감축 단위사업,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설 등 각 지자체 실정에 걸맞은 정책들을 엿볼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최근 창원시는 정부지정‘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는 정부가 내년에 전국 2곳을 지정하여 4년 동안 400억 원 가량 지원 해 에너지 전환사업, 자원 재이용, 녹지 확충 등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시기에 발맞춰 우리 통영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이고 주도적, 창의적으로 통영시 탄소중립을 공론화하여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통영에서도 ‘탄소독립군’이라는 이름의 범시민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고, 12일 현재 2,697분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기후행동을 실천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초인적인 그 누군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역사(役事)를 벌여, 우리도시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번영이라는 새로운 역사(歷史)를 과감하고도 담대하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는 누군가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우리 통영에 사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 리고, 지역의 민간역량을 모아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협력체계) 구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문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와 노고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영은 도시 규모에 비해 많은 관광자원을 가졌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관광지가 있고 산과 바다, 섬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은 국내 최고입니다. 또 13만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통영의 맛, 통영의 먹을거리도 단연 전국 제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5년 시군통합 이후 민선제로 선출된 역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저를 포함한 그간의 지방의회 및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 저는 오늘 도남동 일대 마리나 관광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리나(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말하는 것으로 마리나항의 운영실태에 따라 고급 해 양 스포츠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2020년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37개소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으며, 통영(금호마리나 앞) 마리나항은 1986년 아시아 경기대 회장으로 이용한 부산 수영만 마리나항에 이어 사실상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한 마리나항입니다. 그러나 개장 30년이 다되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금호리조트는 모기업의 경영부실과 오너교체 및 사업부진 등으로 그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통영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도남동 해변에 있는 시설 이 아니라면,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지역의 명성을 갉아먹기 좋을 정도로 시설이 낡고 낙후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거점형·레포츠형·리조트형 등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전북 군산 비응항을 비롯 해 경기도 화성 전곡항 등 전국 곳곳에서 마리나항 개장과 개발이 잇따르면서 마땅히 통영이 누렸어야 할 시장이 다 잠식돼 버렸습니다. 통영도 2013년 국비 15여 억 원을 들여 해양스포츠센터 앞 해상에 공공형 마리나항이 개발되어 요트학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호마리나 앞 마리나항은 개장 당시 모습에서 제자리걸음으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성지도를 띄워 우리 통영마리나 관광단지와 후발지역 마리나 시설들의 개발모습을 비교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야흐로 대통령선거 시즌입니다. 이런 시기적 특성을 살려 통영마리나 일대 개발을 서둘러 주십시오. 시장님 소속 정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넘나들며 통영 마리나항과 배후지역을 포함한 일원의 확대 재개발 을 대통령선거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지역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취지를 살려 정부와 통영시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이나, 아니면 순수 민간개발을 추진해서라도 낙후한 통영 마리나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해양레저 대중화에 발맞춰 마리나항을 재개발하고, 배후 주거단지와 상업지역 및 숙박시설 등 매머드 관광객 이용시설을 유치하고, 여기에다 선진화된 구조의 수산물 전통시 장도 함께 조성한다면, 통영시와 통영시민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는 게 본의원이 조사하고 검토해본 대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관련법을 놓고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관련업계 및 전국의 전문가들을 찾아 도남동 통영 마리나항 전체 재개발 또는 확대개발을 적극 검토 한 후 통영마리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는 자원의 채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체제가 가져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에너지 문제를 넘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매년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기후위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생태계 파 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않을 것처럼 소비하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합니 다. 2015년 UN총회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을 12번째 목표로 정하고, 11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 표는 지금까지의 선형 경제구조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매립ㆍ소각 대신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 , 과 다양한 폐기물 규제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 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적정한 처분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률은 답보상태에 있어 자원순환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급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96%가 육상에 기인하고 있고, 동식물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의 바다는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통영의 바다는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품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문화는 바다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통영을 위해 현세대는 쾌적하고 안전한 통영의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어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합의하여 어업용 스티로폼 부표 퇴출을 선언하고,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양자원리사이클 링｣ 시설을 통영에 건설하는 것은 깨끗한 바다를 위한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마련과 함께 모든 통영시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영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으로 순환하는 “자원순환 통영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관리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분리배출 중점 수거 품목 지정 등입 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 통영시민과 행정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만들고 집행할 수 있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시민들과 함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 원여러분 !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매각 계획으로 경남의 많은 협력 사업이 기자재 조선업 수십만명의 종사자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그제 통영 경남 전반의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0여년만에 최근 대형 조선사들의 최대 수주 소식으로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인 대우 조선 해양 매각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 토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대우조선불공정 매각을 호소하고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중소 조수소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천리길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여 기에는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노동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통영도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6개의 중소형 조선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 불황으 로 청산과 파산을 하면서 한 때 2만여명에 달했던 조선업 노동자들은 통영을 떠나 인근 거제지역 등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회생절차를 거쳐 우리 지역의 유일한 주영 조선소인 HSC 성동 조선은 안전 국가 산업단지 내 투자 유치된 조선 기자재 업체와 함께 다시 한번 통영 경제 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 메카 거제, 경남 경기의 원동력인 대우 조선 해양 매각 결정은 남해안 조선벨트 핵심 지역의 지역경제를 파국 으로 내몰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산업의 체력을 더욱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대우 조선 해 양은 2019년 1월 국책은행이자 대우 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해 기습적으로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그해 3월 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국 조선해양이 대우 조선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건인 유럽연합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서 심사가 지연되는 등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해양수주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 기자재를 제공하는 통영, 고성, 창원 등 경남의 지역경제는 불황과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선박시장 상황은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 여름까지 우리 조선 3사 수주실적은 중국과 일본을 제친 것은 물론이고, 고 부가 가치 선박에서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근 10년 만에 전 세계 시장에서 절대 강자 지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를 대비해서 늘어난 물동량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LNG추진성 같은 친환경 선박 수요를 충족하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시 바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에 대 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9월 9일 거제를 방문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조선 산업을 키우겠다며 K 조선 제조업 전략 비전을 제시한 바 있듯이 대우 조선 해양은 320만 경남 도민 의 국가 기관 산업으로 함께 성장해야할 동력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 결정은 통영 죽림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일천 삼백여명의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대우조선 물량의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있 는 통영 중소업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아가 경남 일천 이백여의 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와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수십만명의 고용과 경남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이 불공정한 매각 결정이 비단 대우조선 해양만의 문제가 아닌 거제시, 통영시, 경상남도 나아가 우리나라 국내 조선산업 동방물려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임에 자명하기에 정부가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우조선 해양 매각 방침을 적극 철회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하는 바입니다. 21년 10월 20일, 통영시의회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