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을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이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미찬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유광철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재청하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등일반안건5건을포함하여총15건으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에따른공공기관의소송수행변호사선정및운영투명성제고방안을반영하고자문수당을현실화하여질적향상을도모하며위원회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공공기관으로서법무법인에해당하지않는정부법무공단을위촉대상에추가명시하였으며안제2조제2항과안제8조제4항에서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춰임기규정을정비하고안제2조제3항,안제2조제5항제5호,안제3조의2및제3조의3에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였으며안제5조제2항고문변호사의자문수당을20만원정액에서실적에따라최대50만원으로조정하였고안제8조제1항과제3항은소송심의위원회성별및안성시의회의원구성에맞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그밖에알기쉬운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안별지제1호서식부터제3호서식까지조례운영에맞게변경하였고고문변호사의자문수당개정사항의시행일을2022년1월1일로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연4800만원이추산되며8월27일부터9월1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경기도시·군변호사자문수당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에검토의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근거및이유로서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인공공기관의소송수행변호사선정·운영투명성제고방안을반영하여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에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고문변호사의자문수당을현실화하여법률자문의질적향상을도모하여위원회관련규정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주요내용에대한검토로서공공기관으로서법무법인에해당하지않는정부법무공단을위촉대상에추가로명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춰임기규정을정비하며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의공공성과투명성제고를위하여추천기관을대한변호사협회등공신력있는유관단체로명시하였고해촉사유에시장등이참가인이되는쟁송사건의상대방을소송대리를하거나자문에응답하였을경우를추가하며이해충돌방지및정보공개조항을신설하고고문변호사자문수당을20만원정액에서실적에따라최대50만원으로조정하고소송심의위원회위원의구성규정을정비하고시의원규정을삭제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와서식을조례운영에맞게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변호사및변리사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고문변호사의자문수당현실화및위원회관련규정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시는현재8명의고문변호사를위촉운영하고있으며2020년23건,2021년현재21건의사건을위임하여안성시장을상대로한소송사건에대응하고있습니다.최근3년간우리시를상대로한소송현황은2019년80건,2020년59건,2021년현재57건등총196건이되겠습니다.행정업무의다양화및각종개발행위추진에따른안성시와이해관계인의대립으로소송이지속되고있는실정으로효율적인소송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지금까지우리고문변호사님하고변리사분들20만원씩드린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이제는50만원으로30만원증액시키는것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전체적으로우리시·군연합회가다비슷한거예요?우리안성에만이렇게하는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시·군마다조금다른데저희가’98년도에제정이후로한번도올리지못했습니다.다른시·군에는최대80만원주는데도있고요.70만원,또60만원,보통은50만원이최대.
안정열위원
50만원이면우리31개시·군에서몇%정도,중간은가는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중간정도간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우리고문변호사님들이승소하고그러잖아요.그러면수당같은것이런것주는것은없어요?특별수당같은것이렇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승소하면승소수당이좀.
안정열위원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건얼마정도되는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금액은제가정확하게산출은못했고.
안정열위원
팀장님.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팀장님답변해주시죠.(팀장을보며)
희숙
최희숙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최희숙입니다. 저희가소송수임을맡기게되면소송가액에따라서금액이돼있는데요.보통행정소송이5000만원기준으로소가가신청되게들어오면300만원정도에서나가고요.그위의금액은상향1000만원까지도있는데요.그것은경기도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지정돼있는금액으로나가고있고요.소송에서이기시면소송수임료로특별히승소사례금을드리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승소가아닌예를들어서패소했다고요.거기에대한저기는없어요?
희숙
최희숙의회법무팀장
네,그건없고요.저희가패소하게되면특별히드리는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요즘은하도사업하시는분들도이게지능화가돼가지고교묘하게,쉽게태양광같은것도나중에소송들어온다그러면들어올는지안들어올는지모르지만참교묘하게어떻게법을이용을하는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그런부분도많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수당올리고이런것에대해서우리가더드리면더좋은거죠.해서우리안성시가그분들이자부심을가지고변리를해서승소를많이하면그만큼또안성시도이득이고그러니까하여간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무조건50만원다주는건아니고요.실적에따라서주는거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실적에따라서?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자문수당아니에요.8명12개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이게최대50만원이고요.기본정액은20만원주는건데거기에따라서실적이월2번정도다그러면2번하면하든안하든20만원을주는거고대신거기에따라서,실적에따라서4번,5번이렇게했을경우에최대50만원까지준다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최대그렇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30만원줄수도있고50만원안될수도있고최대까지줄수있는한도치를정하는겁니다.왜그러냐면그동안한번도올리지않았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월50만원씩을주는게아니라.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실적에따라서.
안정열위원
변리할게없으면그냥20만원이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없으시죠? 그럼바로의결하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소관안성시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따라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안전시설을확충하는등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보호하는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제4조는민원담당공무원의보호를위한시책마련등시장의책무및적용범위에관한사항,안제5조및제6조는안전시설확충등보호조치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민원담당공무원의보호를위한재정지원,지원방법,행정종합배상공제지원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의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가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과관련하여프로그램운영비등62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2021년8월20일부터9월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있어서9쪽에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쪽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이며제2조는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정의에관한사항으로서시소속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청원경찰등민원업무를접수·처리하는사람이해당되며제3조는시장의책무,제4조는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5조는지원사항으로의료비,법률상담,치료에필요한휴식시간,심리상담및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치유프로그램,악성민원대처교육등운영,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3쪽제6조는안전시설확충등보호조치와관련된사항이며제7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제8조는지원방법,제9조는지원신청,제10조지원결정,제11조행정종합배상공제지원에관한사항으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별표지원기준은제7조제2항에관련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쪽민원담당공무원보호지원신청서서식이며제5조와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7쪽부터8쪽은조례안의비용추계서로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에대해서의견검토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입법예고기간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성시지부에서제출된의견이있어검토결과제5조법률상담외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등은일부행정종합배상공제에가입하여지원하고있으며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소송비용을지원하고있는사항으로제11조에일부반영하였고제5조제4호공무원의대처를위한교육운영도반영하였으며제5조제5호공무상재해등인정을위한행정지원은공무원연금법등관계법령의절차에따라진행하는공무원의고유업무로미반영하였습니다.제6조보안요원배치와관련해서는현재청원경찰이수시로순찰활동을하고있으며비상벨설치등즉시출동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는사항으로미반영하였으며제6조제2항민원인의폭언,폭행등의근절및경각심고취를위하여필요한홍보방안강구규정은반영하였습니다.제9조지원신청등제1항은제6조제3항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10쪽입법예고반영안,11쪽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하면민원실에있는분들만해당이되는거예요,전체공무원이해당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거기정의조항에도나와있지만사실은전체공무원에해당이됩니다.민원을보는업무로한정돼서그런질의를하신것같은데사실은전체공무원에해당된다고보시면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공무직,청원경찰,기간제근로자이런사람들다해당이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민원이꼭민원실에만있는게아니라다른복지정책과나사회나우리행정과나다민원이있는것아니에요.와가지고욕하는사람이나별사람다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전체적인공무원대상으로한다그것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리고전체적인공무원뿐만아니고공무직,기간제근로자이런사람들까지도다해당이되고.
안정열위원
그러면산재보험은드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희가행정과에서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별도로종합배상공제나이런게들은게있어요.중복되는것은저기하고중복안되는부분에서여기서적시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산재보험이라고있잖아요,산재.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산업재해,산재같은경우는산재가예를들어서공무직같은경우는산재보험같은것다들어있어요.
안정열위원
공무직은산재보험을들어준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공무원은안해도공무직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공무원은공무원저기로따로.
안정열위원
그건또있으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래서지금도민원쪽대부분이어느정도국한이되어있잖아요.면에민원실이라든지여기민원봉사과라든지건축과같은데,사회복지같은데.그런데가주로그런부분이발생할소지가있습니다.사실예전에도일부민원인이와서책상도깨고난동도친경우가있는데많지는않은데가끔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서피해를본공무원을치유해주는차원에서만들게됐습니다.전국적으로조례가대다수,많지는않지만경기도에네군데시·군이이것하고유사하게적용되고있고전국적으로24개정도가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면에가보면,가끔가다보면큰소리치고그런사람있잖아요.특히아마시청민원실은그정도로는없을거야.시골같은면단위는가끔가다이상한사람들이와서난리치고이러는데그런보호를해주는건당연하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거기면에는비상벨을설치했어요,경찰서하고연결돼있는것.가끔가다가위험한저기를갖고올수있기때문에사실면직원들이제압할수도없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사실은경찰서하고협의돼서비상벨을누르면15분정도내에와서하는그런것도있고지금시청내에도일부부서,건축과라든지사회복지과민원을많이보는부서들은다그런게설치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그러냐면코로나시대에지금우리가있으니까칸막이같은걸해놨잖아요.그러니까어르신들와서하다보면잘안들리고그러잖아.그럼나중에성질이나니까막뭐라고그러잖아요.그런사항은,옛날같으면이게없으니까괜찮은데칸막이를해서조그만,저기있잖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경우가있을겁니다,아마.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노인들안들리니까뭐냐고자꾸그러니까나중에성질이나니까뭐냐고막그러고그런사례가있어서내가얘기하는거예요.민원실에서는별의별사람들이다오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맞습니다.시청민원실도그런특별한유형의민원인이좀있어요.그냥예를들면나는저정도서류면바로떼줄수있는데전산으로처리하면막힐때도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걸못참는사람들이있어요.그런분들이가끔성질도부리고그런게발생될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쉽게얘기해서공무원들이나일반사람들이와서뭐라고성질나서하면스트레스받고피해,굉장히잘저기지.나중에는이런상황때문에우울증까지올수있는상황이벌어지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거기치유프로그램도넣는겁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치유프로그램도단가가싼데더올려야되는데.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희가하는것도있고사실보건소에상시로저기해서치유힐링하고치유프로그램,우울증이런것상담해주는사람이있어요.그런것도이용할수있고.이조례가다른조례하고5개조례가약간유사한조례들이좀있어요.약간중복성도있기는한데여기다메인을두고이것말고도공무원이후생복지차원에서저희가다른걸로지원해주는것도많이있기때문에큰저기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여기시는모르지만면에가면산업계같은데와서왜여기는,“다른데는해주고여기는안해주느냐.”막뭐라그러고그러잖아,싸우고그러잖아요.민원실만그런게아니라특히산업계같은데는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느냐고큰소리치는사람들은시골에는많이있어요.여기와서는안그러겠지만.하여간내가보기에는이런것은금액을더올려서휴식도충분히해줄수있는이런저기가되어야되는데.하여간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역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를하고있는데일반시민이공무원한테당했을때는어떻게되는건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건예를들면공무원이시민을저기해서시민이그런걸당했을때는예를들어공무원이고의로그런사람도있을수있고아니면공무상으로했는데도그런사람이있는데고의로그러면공무원책임입니다.그건공무원이물어줘야하는상황도.그래서예전에어느시에서이게고의성이있느냐,없느냐를따져봐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이건분명히공무원의고의성이있다,고의로했다.이런부분은그공무원이책임을져야돼요.
반인숙위원
어떤식으로?아니면그시민이받을수있는건뭔가요?피해보상.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피해보상예를들어서이런거있죠,예를들면직접적인공무원보다도공무원이공무수행을저기해가지고영조물같은것이런것문제가돼서했다면우리가다물어줘야돼요.만약에사람이죽었다,감전돼서.그럼다물어줘야되고.하여튼공무원이시민을저기해서했던부분은다물어줘야합니다.시가물어주던본인이물어주던.고의성이있으면본인이물어줘야되고고의성이없고정당하게했는데그래도시민한테피해가갔다,그럼시에서물어줘야돼요.
반인숙위원
저는뭐폭행이라든가그렇게강하게는아닐거라고생각하고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민원쪽일을가서보면일반시민들도되게답답할때가많아요,사실은.물론업무량이많다보니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지기는하는데그분들도마찬가지로되게스트레스를받고하거든요.그러면그것또한시가책임져야될부분이아닌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것도잘하셔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공무원이책임지든,시가책임지든둘중에누가책임져야됩니다.고의성이라든지그런게인정이되면.
반인숙위원
그런걸잘배치를하셔서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제5조에보면“치유에필요한휴식시간”이라고나와있잖아요.이것은흔히그냥예를들어서공무원이상식밖의사람한테폭행을당했어요.그럼병원에서진단으로인해서나온결과를가지고치유시간을주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이시간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런것도있고예를들어서우울증을겪는다든지그럼그우울증을겪는지,안겪는지도우울증치료기관에서그것을해서그게나오면그때휴식시간을주는거죠.
송미찬위원장
거기서나온것에근거를둬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왜냐하면날짜나시간이정확히나와있지않기때문에어떻게되는건가,해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그것은그때에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일단병원의의견서라든지이런것을봐서이정도의치유시간이필요하다,그러면그때그렇게해서휴식시간을.
송미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1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개정내용중부합하도록조문을정비하는등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조례제정목적및위험도평가단의기능,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9조까지는평가단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평가단수당및운영비로연간2850만원입니다.본조례에대하여2021년8월27일부터9월15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까지는이런지진에대해서평가하는분들이없었어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주로우리지진이평가단을구성을하는데그러면어떤건물뭐이런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지진이한번나면광범위하게피해를입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전문기술사,그건축하고.그다음에구조기술사,그다음에토목뭐이런전문분야를위촉을해서이지진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그진단을성능평가를실시하여위험시설이나그다음에위험성이있으면제재를해야되지않습니까?못들어오게.그렇게운영하기위한조례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건축을지으려고그러면지금은지진예방을하는건축을하잖아요.그게아니면건축을못짓는것같던데.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내진설계가법적으로,그게포항대지진발생해서그의무사항으로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내진그것도설계에해서민간시설에대해서도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이게한번이렇게운영하는데아까여기보니까예산저기가12만5000원저기하고그러는데그러면이평가를어떻게몇번하는거예요,그러면?예를들어서.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것은지금기후변화로인해서오늘도지진이일어났는데예를들어서안성에이게연간필요한거고연간지진이없다,그러면안쓰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아,지진이없다고그러면?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그래서지진이났을때빨리수습을하고,구하고그다음에건축물이위험하고그러면못들어가게해야되고그런저기아니에요.그래서그전문가의진단이필요해서이조항을만든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지진이예를들어서,(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
송미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정규홍입니다. 제가추가적으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지진이라는것은리히터기준으로해서지금2.0이상에대해서는안전관련부서로통보를하고있어요.그래서지진이라는것은계속적으로,산발적으로계속발생하고있고요.보통일주일에도한두번씩막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국민들이아실수있는리히터의기준으로했을때에3.0이상발생이되면국민들한테알려주고있어요.그런데이것은대응체제는국가에서대응을하는겁니다.지자체에서대응한다기보다는국가에서대응을하는건데리히터기준으로따졌을때5.0이상진도2이상발생이됐을때지진인데예를들면2017년도에포항대지진이있었습니다.그때리히터기준으로5.4대지진이있었는데포항근접지의50㎞이내에서발생이됐기때문에아마많은피해가있어서매스컴을통해서접해보셨을텐데요.저희가5.0이상의안성에서근접한거리,근접한거리라고그러면50㎞이내에서대지진이발생했을때피해가있다,라고판단이됐으면중대본에서아마지대본으로이게통지가오게됩니다.그러면지대본에서,지대본은여기시장님되시는데본부장님이상황판단회의를개최를하게됩니다.상황판단을해서이것은시설피해가있다,라고판단이되면그때운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지진이엊그저께도어디저기2.4지진났잖아요.아침에텔레비전보면2.4이런2%대넘는것은이렇게방송에나오더라고요.우리안성은아직2%대나온적이옛날에는있을것같은데지금은안나오는것같은데.우리어렸을때는흔들흔들하는게많았었는데요즘은그런것을못보겠더라고요.그러니까지진이어느정도이런저기가진동3이든지저기했을때그후에대응하느라고만들어놓은거네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평상시가아닌경우는괜찮고.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이게있으면안됩니다,안성시입장에서.
안정열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대부분참석수당이나회의수당을줄때는보통9만원선에서하잖아요.9만원속에는교통비도포함돼있고등등되어있는데여기는왜이렇게남아서이렇게하는이유는뭔가요?(팀장을보며)팀장님,해주세요.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정규홍입니다. 이것은저희가지진위험도평가단이라는것은사무실에서사무나서류검토로하는게아니고요.실제현지로파견이돼서아마오랜시간이걸릴겁니다.그래서집에가서예를들어서A동건물에연립주택에나가서전문가들이파트별로나눠서실제로조사를하고,검사를하고계속검사하는이런실제비용이다보니까기본비용에현장출동수당이라든지이런수당자체가다붙다보니까비용이좀올라가는부분이고요.기본적인비용은.
반인숙위원
아니,질의를잘못이해하셨는데요.평가수당은그렇다고하고하는데뒤에참석수당이랑,교통비랑식비이것을이렇게한게이유가뭐냐.보통은대부분이것을포함해서9만원으로안성이위원회회의할때다책정이되어있잖아요,8만원에서9만원으로올라서.그런데여기에는왜이렇게했냐고그것을물어보는건데.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여기서는보통참석수당하고이렇게만하는데저희는현장에점검이다보니까이게식대라든지이런부분을추가로설명을해드려야지좀이해가빠르실것같아서이렇게표시를하였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평가수당은그일에대한거니까,그현장에나가니까그것은어쩔수없다치고.이게왜약하게잡았냐고물어보는거예요.왜많이잡았냐고여쭤본게아니고왜적게잡았냐고여쭤보는거예요,다른거랑다르게.그것을말씀드린건데.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이것은기준에맞게끔조정을일단했고요.그이상되는것은시간,이게이분들은근무하시는사항에따라서좀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약간범위안에조정을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변동사항은있을거란말씀이신건가요?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네.
반인숙위원
다른거랑좀다르게책정이되어있어서여쭤본거였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의결해도괜찮으시겠죠?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출연목적은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수행을통해자주재원의확충및지방재정자율성강화에기여하여실질적지방자치실현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며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직접출연·운영하는공동연구기관입니다.주요내용은연도별출연금액은유인물과같습니다. 4쪽입니다.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이제94조가되겠습니다.2022년출연액은2020년도의보통세2135억5214만1000원의1만분의1.2인2562만6000원입니다.주요내용은지방재정·세제발전을위한연구사업추진,지방세무공무원전문성향상을위한지방세교육,세정실무정보제공을위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운영,지방세쟁송사무지원,지방세정실무협력및지원등지방세업무의능률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조현광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이것연도별출자금액을보니까2020년도에는2690만원인데올해는2400만원이렇게줄어들었어요?늘어나면늘어났지.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이게연도별로2020년도이전에는1.5이내로했었고요.2021년도에는1.3그리고내년도에는1.2로돼있는데이게그출연자금들이243개단체에서지원하는거기때문에자금이좀쌓여있으면줄어들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출연한자금이좀여유가있으면덜받고.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은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사항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른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2021-21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변경)】입니다.지난2020년제191회제2차정례회에서당초계획을승인받았으나2021년도5월공공건축연구원의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받은후계획시설협소,공용면적부족,설비공간미반영등의의견이있어신중하게검토한결과변경심의를요청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연면적이983.96㎡에서1840㎡로약856㎡증가되었고사업비도33억6562만1000원에서43억7395만1000원이증액된77억3957만2000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또한당초예정되었던5개시설중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를제외한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등3개의시설만건립하는계획입니다.추진계획은금년12월까지공공건축심의등행정절차완료,2022년1월부터10월까지현상공모와실시설계용역후2023년3월에공사착공,2024년12월에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1-21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변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구체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질의에대한답변은채정숙사회복지과장이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먼젓번에저희들이승인을해드렸는데지금보니까배가늘어나는거네요?900몇㎡에서1800㎡이니까얼추배되는것아니에요?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배되는데왜아니,어떻게그렇게크게배정도가늘어나게된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대림동산에5개시설을예정하고있었어요.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또직업재활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이렇게5개시설을예정했었는데시설예정하면서시설규모는저희가장애인복지법에의한설치기준을다충족하는기준으로하기는했었는데요.저희가공공건축연구원에건축사전검토를해보니실질적으로그면적으로신축을했을때는이용자측면에서불편이많을것으로의견이왔습니다.그래서공용면적같은경우복도나홀,계단,엘리베이터이런부분도이게장애인노유자시설이니까일반시설보다는30%이상더넓게확보하라는의견과또실별로저희가화장실이나샤워실같은것을층별로공용으로계획을했는데그것을시설마다시설안에다구축을하라는그런의견이있었고요.그리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도법에는66㎡만확보하면되는데실질적으로는프로그램실을재활교사1명당4명의장애인이이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실도4개를별도로더확충하는내용으로해서전체시설을,그공간을확보하려다보니2개시설을빼고3개시설만여기에신축으로하고요.나머지가족지원센터하고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저희가시유지건물을리모델링해서활용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전에는우리가그때도질의를드렸잖아요.뭐냐하면우리가장애인복지관지었잖아요.지을때화장실같은것이런것에그때처음지으니까미비해서나중에변경하고그래서했잖아요.그런데그때도제가얘기한것같은데장애인이라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은그런게다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넓히고뭐우리일반기준하고.그런데지금보니까공공건축연구원에서또하다보니까무슨계획시설협소,공용면적부족,설비공간미반영이렇게검토의견이나왔는데아니,그러면우리그짓는다고할때다그런것확보해서얘기한것아니에요.그런데그것도미비하다는거예요?우리아니,기존에일반건축하고달리얘기한것아니에요,그때.우리장애인하면일단공간이넓어야된다,휠체어타고다니고그래서.그당시여기우리장애인복지관지을때그래서그때는다시증액을한것아니에요,좁다고그래서.그러면장애인정도의우리시설이니까당연히설계를다장애인에맞춰서했을텐데또미비점이나왔다그러길래한번내가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그것을반영을안했나,그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거기부지가한560평정도되는데그한정된부지안에저희가필요한시설5개를다담으려고사실조금무리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시설규모는법적으로충족이됐지만실제로이용자측면에서다시검토를하다보니지금이라도이렇게변경을해서시설을축소하고전체종사자하고이용자분들하면100명가까이되는데그분들을수용하는시설을하려면좀사업비증액되더라도그렇게해서결정을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아니,뭐변경을해서그분들편의해드리고이런것은당연히해야지.그런데처음에계획했던것의배가늘어나는것아니에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협소하다,공용면적부족이렇게검토,공공건축연구원에서지적을했다고해서이렇게저기인데.뭐공간넓히고이런것에대해서는넓으면좋고인원이또많이오면좋죠.제대로장애인들이편히사용할수있게끔하면좋은데별안간에이렇게많이늘어나다보니까왜그런것을계획성이없게했느냐,이제그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추진하면서조금미비했던부분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하여간장애인시설이라고그러면장애인협회하고논의를해서그분들이잘알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화장실이나무슨샤워실이런것또휠체어타고움직이고이런저기에대해서다한번그분들하고상의를하면답이아마나올거예요.그냥일방적으로우리시에서업무장애인뭐이렇게그런저기로보지를말고정말로장애인분들하고한번소통을하면좋은건축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내가보기에이것도장애인들하고그냥장애인분들이만들어달라고하니까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벌어진건데그전에얘기를충분히대화를나눴으면이렇게까지는안왔을텐데.하여간늦게라도이렇게반영이된것에대해서본위원으로서는좋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사전에그런저기를못해서배로이렇게올라온것에대해서만한번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제기억이맞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간담회때맨처음에이게이사업이보고되었을때는거기기존에있는건물을리모델링해서하는것으로처음얘기가나왔었던거였죠?맨처음에.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대림동산이요?
반인숙위원
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대림동산에별장건물1개동이있는데그것을처음부터철거하고신축하는계획이었습니다.
반인숙위원
철거였어요?리모델링이아니었고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
맨처음에그렇게기억했었는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리모델링은2개시설빠지는시설에대해서석정동에근로자복지회관거기1,2층을리모델링해서2개시설은그쪽을이용할예정이라는.
반인숙위원
아니,이것맨처음에나왔을때.그러니까제기억이맞는지는모르겠어요.하여튼그렇게하긴했는데제가생각했을때도그당시에는거기다가그냥그렇게하면이분들이아마편하게쓸수는없을거라는생각이들었었거든요.그랬는데다시하셔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이제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거기로아양동으로가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주차장이없어요.그래서그것도잘알아보셔서처리해주셔야지,이분들은주차장이꼭필요한사람들이잖아요.그런데그시설이전혀안돼있어서되게불편하거든요.아니면길을막아놓고내리고해야되는데그것또한위험한상황인거고.그것을잘알아보셔서이분들한테도좀더신경을써서할수있는,나는왜거기로가는지이해가안가는데장소가거기밖에없어서간다고생각하면불편해요.이분들이쓰기에는사실은불편한곳이에요,그위치가.그럼에도불구하고간다니까그것을잘알아보셔서편히쓸수있게이분들이되도록이면.공간이있다고그래서그냥넣어주지말고정말이분들이필요한곳에필요한장소를잡아서넣어주는게맞지않나,전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것좀불편하지않게알아봐주세요.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신거죠?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에장애인복지관이지금증축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것승인변경을하고나서나중에차후에거기도문제가생겨서또증축을해달라거나아니면구조변경을해달라는얘기가나올수있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이제더이상증축은없는거죠,지금증축공사내년에마무리하면.
송미찬위원장
이것으로끝나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그러니까차후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심사숙고해서사업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변경)】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7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1분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님이신반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박상순,송미찬,신원주,안정열,유광철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명절,호국보훈의달및호국보훈관련광복절에지급되는수당을신설·명문화하여국가를위해헌신하신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다하고자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2억3000만원으로명절위로금(설날,추석)에1억5000만원,호국보훈의달위로금에7500만원,광복절독립유공명예수당에500만원의예산을필요로합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9월30일부터10월6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9조제1항에제4호명절위로금(설날,추석)5만원,제5호호국보훈의달위로금5만원을지급하는수당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같은조제3항독립유공자및유족에게광복절독립유공명예수당10만원을추가지급하는수당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4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5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대상자예우를통해서자긍심및애향심을북돋우는계기가될것으로보이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거죠?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의원님,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11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 의원공동발의)'><;제8항>;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님이신안정열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안정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유광철의원님,유원형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에거주하는만100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공경과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1년도9월말기준만100세이상어르신은40명이며연4000만원의예산을필요로합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9월30일부터10월6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안의목적을,안제2조에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신청일현재안성시에1년이상계속하여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는장수어르신을지급대상으로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한차례만100만원이내에서현금또는지역화폐로지급하는금액을,안제5조는신청사전안내문송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장수축하금의신청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6조안에장수어르신이직접신청할수없는경우위임을받아신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7조는지급제외에해당하는경우와안제8조는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는장수축하금지급대상자의대장등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의효율적추진을위해부칙안제1조에본조례의시행일과안제2조지급에관한적용례를두었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는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별지서식으로본조례안제6조제1항,제4항및안제9조에관련된서식입니다. 다음8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안정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배석하신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장수축하금은일회성으로지급하는격려금성격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고령문제를해결하는효과를기대하기보다는국가와사회발전에기여해온어른으로서존경받으며안정된생활을보장받으실수있도록노인복지법기본이념과또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조성측면에서지원근거가충분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거죠?어른들을위해만들어진조례안에대해서깊이감사드리겠습니다.의견에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정열의원님,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상정되는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하여야함으로간사이신반인숙위원님께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장,반인숙간사와사회교대)
반인숙위원장대리
간사인반인숙위원입니다.
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찬·반인숙·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9항>;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송미찬·반인숙·신원주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2분
반인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반인숙·신원주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설명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지원및점검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며현행조례에관계법률로정한중복된조문을삭제·수정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0쪽에서1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도9월30일부터10월6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상위법률에서편의시설설치에관한사항을명문화하고있습니다.또한편의시설의점검을사전에국한하지않으며기존건축물의이용에있어사회적약자의편의성확보에노력하고자제명을“안성시장애인등편의시설지원및점검에관한조례”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안의목적을,안제2조에서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3조는편의시설의설치및개선과관련하여시행할사항및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법제7조에따른대상시설이아닌시설의시설주가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설치및개선비용을지원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편의시설의점검및설치지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6조는사전점검대상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점검시기등과안제8조는공공편의시설의사후점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는편의시설설치의효율적점검을위해점검반을두며점검요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10조에편의시설에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1조에는위원회의심의에관한사항을,안제12조에는위원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서는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심의위원과점검요원의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15조는관계공무원의의무를,안제16조는시설주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7조안에점검요원이실시한점검결과를작성제출하여야하는사항을,안제18조는제출된보고서의점검결과를반영토록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9조안에심의위원,점검요원등이회의나공무로출장시에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는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0조는본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본조례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부칙안제1조의시행일을안제2조의적용례와안제3조일반적인경과조치를두어신·구조문에따른적용관계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10쪽부터11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대리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의무가있는대상시설의점검내용을사후점검과사전점검으로구분하고점검시기를구체화하는내용으로시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을이용하도록개선하는사항이므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대리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효율적인점검을위해서4명이내의점검반을두도록했는데이것은사전하고사후하고같이하는것같은데주로4명이뭘점검하는건가요?
송미찬위원
대상물의안전성,그다음에장애인이사용할수있는부분들을전문가와그다음에장애인해당자가시설을방문해서필요한사항에대해서점검하는것으로정해졌습니다.장애인들이편리할수있게끔시설이잘되어있는지그런부분을확인하는점검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점검반을두도록했는데점검반은대개쉽게얘기하면우리장애인쪽에서점검반을하는건가,일반시민을둘수있는건가요?
송미찬위원
전문가쪽,건축의기술을가진사람하고그다음에장애인단체에해당하는부분중에서추천하는사람들그분들을같이합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정해졌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면편의시설은건축하는사람들이야안전성이런것을하지만정말로사용에편하고이런저기는장애인들이아니까그런데그분들도들어간다는것아니에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대리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점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간사,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반인숙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이지은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조례의제정이유는초고령사회를앞두고노인의돌봄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안성시노인개개인의욕구를존중하여이들이평소살던곳에서가족,이웃과함께살아갈수있는지역사회의기반한돌봄관계망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보건·의료·복지의통합적인돌봄을실현하는데필요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및통합돌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지원사업및사무의위탁,통합돌봄사례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교육및홍보,지역공동체의연대와주민참여,기반시설확보등에관한사항입니다.통합돌봄협의체의설치및기능,구성에관한사항은안제12조와안제13조에,안제14조부터안제19조까지는위원의임기,해촉,위원의제척·기피·회피,위원장의직무,협의체의운영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제정조례안은아래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는현재삼죽면은시범지역으로시작하여그기준으로1억2400만원을작성하였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금액과같으며2021년8월26일부터9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고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부터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은앞서말씀드린제정목적의맥락과같이안성시에거주하는노인의지역사회에서의인간다운삶의보장과지역사회에건강하게복귀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지역사회통합돌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제2조정의는보고계신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제3조는시장의책무,제4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고제5조는통합돌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으로지역보건법제7조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에연계하여수립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제6조지원사업으로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지원,요양서비스및일상생활지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지역사회복귀지원,그밖에노인이거주하는곳에서안전하고자립적인생활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사무의위탁,제8조는통합돌봄사례회의에관한사항이며제9조는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으로명시하여시민의알권리충족과전문적인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제10조는지역공동체의연대와주민참여에관한사항으로규정하여통합돌봄의원활한추진과주민참여의강화및촉진을명시하였으며제11조는기반시설의확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2조부터제19조까지는협의체에관한사항으로제12조는협의체의설치및기능,제13조는협의체의구성에관한사항,제14조,제15조는위원의임기해촉,제16조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제17조는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제18조는협의체의운영,제19조는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시행규칙으로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우리안성뿐만아니라대한민국이초고령사회를앞두고노인의돌봄수요가급증을하니까이조례를만드는건데삼죽의인공지능돌봄있잖아요.그게임대를한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스피커200대를직접사서.
안정열위원
아,산거죠?그런데여기는200가구×12월이거는뭐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200가구×12월은저희가직접사서보급을올해했거든요.내년에도계속이게연장돼야되다보니까통신료,이용료를세운겁니다.
안정열위원
이용료가이렇게비싸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2만6000원정도.
안정열위원
한달에?우리가기계를사주고그이용하는부담을.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이게올해통신료는2만1600원인데요.통신료는7700원이고음원이용하는그프로그램료가5000원이고관제탑,SOS,우리가이것한이유가어르신들이혼자사시다보면위험한상태가됐을때SOS“나좀살려줘.”이런기능이있거든요.“아리야나좀살려줘.”그러면그게관제탑으로연락이돼서119가올수있게조치가되어있는겁니다.그러면서본인이집에서아리아를이용한여러가지기능을이용을하시면치매예방도되고여러가지건강관리도되고또복약지도를할수있는시스템도저희가깔아놨기때문에약드시는시간을알려주는알람시스템이있습니다.“약드실시간입니다.”이렇게안내해주는시스템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에들어가는시스템비용이이때들어가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기계가얼마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기계자체는7만9200원이요.
안정열위원
알람기계가?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스피커자체는7만9200원에올해산거고요.
안정열위원
그것밖에안되는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거기에와이파이를까는게일단11만원이고설치비가2만9000원정도이렇게한집당그렇게배정이된겁니다.
안정열위원
나는돈100만원되는줄알았어요.그리고나는이거안들어가는줄알았더니.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렇게많이안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자체알리미그것은한7만원에한20만원돈이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20만원돈에삼죽에200가구에가있는데통신비가2만2600원씩들어가는거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내년에는.올해는2만1600원정도들어갔는데내년에조금더오를것을감안한다면.
안정열위원
비싸네.그러니까“똑똑아나도와줘.”이런시스템을깔고그래서비싼건가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그런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사용해야하다보니까그런것에대한비용이추가된겁니다.통신료자체는7700원정도.
안정열위원
통신료자체는그건데거기에업그레이드를여러가지를하다보니까2만2600원정도가소요되는거네요.꽤비싸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내년부터는그200대에한해서이용료를지불을해야되는것을예산을세워야돼서.
안정열위원
그러면이것을많이하면그런저기하고통신사하고해서이게금액이또저렴하게할수있고그런것은없는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더낮춰질수있죠.지금현재도사실은이것보다더많은돈이들어가는데요.SKT와우리가협약체결을했기때문에한4980만원정도는그쪽에서지원이된겁니다.시스템구축이라든지콘텐츠라든지.
안정열위원
이게SKT랑하는거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거기와협약해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그냥돈100만원에사줘서그냥쓰는건줄알았더니자체는20만원정도들어가는데거기에이용료가비싸네.이게월2만2600원이면12달이면한26만원되는것아니에요.한가구에26만원정도되는것아니에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한가구당.
안정열위원
그래도만만한돈은아니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이게많이보급되면또이용료나콘텐츠는개발된것이기때문에더낮춰질수있죠.
안정열위원
노인들휴대폰금액보다도비싸네요.노인들휴대폰얼마나쓰나.이것주민건강모임운영비이것은뭐예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앞으로통합돌봄을하게되면노인도늘어나다보면저희공공에서만다할수없습니다.그러면지역주민을건강지도자로만들어서스스로자기마을은자기가돌볼수있는그런것을할때활동비같은것을지원안해주면사실유지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반영해서유지할수있도록하려면저희가그분들을일정교육을시켜서지도자를양성시킨다음에그분들이활동했을때그활동하는것에대한운영비라든지그런것을지원해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경로당에서경로당회장이나총무님외에거기에좀활발하신분들저기를해서.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건강에관심있으신분들.
안정열위원
그분들을교육을시켜서노인정에어르신들건강관리를하게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그렇죠.어르신들관리도하지만지역에건강에대한것을우리가운동법이라든지이런것을가르쳐드리면저녁에동기화를시켜서걷기를하거나모임조성할수있도록그런동기,계기를마련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안계시는거죠?바로의결해도괜찮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조례안순서입니다만의사일정제11항심사를잠시보류하고의사일정제12항을먼저상정하여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일자리경제과소관’22년도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목적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경기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기업으로추천하여서신용보증서발급을위한심사기준을완화시켜보증을지원함으로써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난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은정형화된평가기준정립이어렵고물적재산이없는콘텐츠산업의특성상,창의성,아이디어에기반한혁신적인보증지원이필요함에따라도와시가손실보전금을부담하여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운관내콘텐츠기업에대해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를발급하기위해출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1쪽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연도별출연금액으로중소기업특례보증과소상공인특례보증이2017년부터2021년까지중소기업에는총37억원,소상공인에게는34억38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2년도에는각각6억원씩12억을출연할계획입니다.또한콘텐츠기업특례보증은2017년부터’21년까지총4525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2년도에는10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참고로출연금은보증액의25%를경기도와시가5:5로5년간분할하여부담하는사항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4조,경기도문화콘텐츠사업진흥조례제4조,제5조,제6조입니다. 다음은출연기관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의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주요실적은연도별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1년도9월말현재특례보증41개업체에61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증한도는업체당2억원이내이며중소기업특례보증의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신청일현재안성시에본사또는사업장을두고사업자n등록을완료한기업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오늘부터보증한도는2억원에서3억원으로상향을했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연도별주요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1년도9월28일기준591개업체에140억5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증한도는업체당5000만원이내이며지원대상은관내업체중개업일또는사업자등록일으로부터두달이경과한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실적으로부국하이텍등9개의콘텐츠기업에5억9000만원을보증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필요성입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출연은관내중소기업의신용등급이낮아도완화된보증심사과정을통해서보증서발급을지원하여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위기상황에놓인관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의경영을안정화하고상정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특화된콘텐츠산업육성을하기위해서는자금지원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고창업자에게는적합한사업기반마련과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이또한반드시출연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은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장
일자리경제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건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소상공인들특례보증지원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현재’19년도부터’21년까지보증선분은816명정도되고요.보증액은157억4800만원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도우리가시에서출연금이없어서지원을못해주고그런것은없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보증액의10배이기때문에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계속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15쪽으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1982년도부터도내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운전자금지원을시작으로’93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자금을지원해왔습니다.출연목적은장기적인경기침체와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금난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지원으로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하려는것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17년도에는1억원,‘18년도에는1억5400만원,2019년도에는1억4400만원,’20년에는1억4200만원,’21년에는1억60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2년도에는1억5900만원을출연하였습니다.참고로이금액은5년간지원액에대한0.1%가해당이됩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이며출연기관의주요사업은운전자금지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으로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연도별지원실적또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21년도9월말현재운전자금은575개업체에402억3400만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7개업체에53억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우리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90년도부터’21년현재까지지속적인출연을통하여자금이필요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자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장기적인경기침체와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지원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을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것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자금중에서혹시여성창업기업이랑일반창업이랑몇대몇정도나가고있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별도로구분해보진않고요.신용보증재단에별도로자료를요청해서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3호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농산물품질관리위원중안성시의회의원들이공정한의정활동을위해위원회에참여하지않기로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였고현행조례운영상일부미진한사항인위원장의직무,해촉,임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존안제5조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대한사항을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설치및기능으로통합하는내용으로개정하였고기존안제6조위원회의기능을위원회의구성으로개정하였습니다.제6조위원회의구성에서는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규정과위원장의직무,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규정을신설하였고위원의해촉및제척·기피·회피,수당에관한사항을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하여정비하였습니다.그밖으로약칭규정을정비하고인용하는법령에낫표를삽입하였으며용어순화및띄어쓰기정비등일부개정하였습니다.비용발생요인은없으며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을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4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경기도농업농촌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기금의출연목적은농업인및농산물가공산업을지원하여농업전문인력을육성하는데있으며연도별매년5000만원씩출연합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이며주요사업으로는농어업경영자원과생산·유통·가공시설자금지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등이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자심사는비대상사업입니다.참고적으로우리시는연평균약23농가에12억원의융자금을받고있습니다. 이상으로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2-4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지원대상,기금심의위원회구성등체계적인지원대책을수립하여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부터제5조까지기금의조성,재원,용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지원대상및지원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기금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2조부터제16조까지는기금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문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13쪽∼17쪽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매년3억씩시출연금을충당할계획이며5년간15억원을충당할계획입니다.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결과에는제출의견이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같습니다.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상정되는안성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해야하므로간사이신반인숙위원님께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반인숙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장,반인숙간사와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대리
간사인반인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반인숙,신원주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설명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한글날을맞아각종문서에사용되는공인의글씨체를알아보기쉽고간단명료한훈민정음체로변경하여시민들이알아보기어려웠던불편함을개선하여시민위주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상위법령에따라현실에부합하게조례를전부개정하여공인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3쪽∼2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10월1일부터6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안의목적을,안제2조에서는공인의종류를,안제3조에서는공인의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현재안성시의회에서사용하고있는공인글자는한글전서체로한문서체에맞춰한글의획을임의로늘리거나구부려쓰는등알아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따라한글전서체를사용해야하는회계관련직인을제외한나머지공인을시민들에게쉽고친근하게다가설수있는훈민정음체새길수있도록공인의규격과내용에관한사항으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5조는공인의재료및인영의색깔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공인의찍는위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부터제10조까지는공인의교부와등록,폐기,재등록,그에따른공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1조에서는공인의도난,분실또는허위,변조등의사고가발생하였을때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문서등록대장에기록되지않는직인을날인할경우기록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는인영의보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본조례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부칙안제1조에시행일을,안제2조경과조치를두어신·구조례에따른적용관계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12쪽까지는공인의규격및공인관리에필요한서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13쪽부터26쪽까지는조례개정내용에대한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대리
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본공인의글씨체를간단명료하게훈민정음체로변경해서시민들이알아보기쉽게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부서의견은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대리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간사,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네,반인숙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