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제작은 기후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중 한 부분으로 산자부가 올해 시작한 에너지센터지원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되어 국비 1억50만원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예결위로 이송된 홈페이지 제작은 작년에 설립된 기후에너지센터의 주민 접근성 확장과, 탄소중립 실천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 2,250만원에 국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억100만원의 사업내용을 공모 시 미리 제출하고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제출한 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감사도 받을 예정인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일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 추경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에서 다루고 했는데요. 기후에너지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앞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기후에너지센터의 운영방법은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한데요. 저희 광명시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처음 센터 설립 시부터 직영이 효율성은 있지만 독립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향후 민간 쪽으로 이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전문가그룹들이랑 토의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따라서 센터는 민간으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기후에 관련해서 대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광명은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 제작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 전문가들이 제작하겠지만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운영할 건가요?

네.

인력은 충분하고요?

사실 현재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IT시대에 홈페이지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부담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다시 판단해서 인력 확충을 하더라도 우선은 홈페이지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센터 측과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센터장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부분에서 일, 업무가 늘어나는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예산 수반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사실 홈페이지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5,000만원, 1억원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수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대로 이렇게 만든 홈페이지는 단순 게시판 기능이라든지, 크게 소통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얻는다는 가정하에 또 이 홈페이지를 즉각즉각 상황에 맞춰서 변경하고 하는 데 전문가 손을 일일이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CMS 기능까지 얹고 그렇게 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지금 현재 뽑은 것이 4,5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센터와 또 기후에너지센터가 홈페이지 제작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열정 앞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귀에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 확보 건으로 예산 요구액은 3억8,560만원입니다. 2011년 개장 이래 10년이 경과된 광명동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에 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해 경기도 내 광산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금년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용역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명동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고자 금번 제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범위는 광명동굴 내·외부에 대해 지표지질조사, 갱도지반조사 및 암반평가가 주요 내용이며, 세부사항으로 동굴 외부는 위성 및 항공사진 분석과 동굴 내부 0레벨에서 지하 1레벨까지 총 2.5km 구간에 대해 갱도 맵핑, 타음조사, 누수대 파악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2021년 지반조사표준품셈 단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조사 및 기술업무비로 구분됩니다. 광명동굴 안전진단은 동굴의 관련 자료 수집 및 광산 지하지반 3차원 분석으로 상세 지표지질조사 계획을 세워 안전성 평가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또한 지표 및 갱도 내의 정밀 지반조사를 통해서 갱도 내의 암반 특성 및 암반 분류를 시행하고 각종 지반조사 자료의 종합분석 및 광산의 안정성 종합분석을 실시 후 갱도 내의 불안정성 요인에 대해 구간별 최적의 보강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행하는 사업비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7대, 실내기 56대 교체공사비 3억2,000만원 중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조달청 경쟁입찰로 냉난방기 공사비용이 50%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2022년 본예산에 옥상 유리덮개 지붕 보수공사, 천장 블라인드 교체공사,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 경로식당 주방 바닥공사 등을 위해 1억5,400만원을 환경개선공사비로 편성 예정이었으나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을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편성 사용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비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도시교통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4회 추경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4만2,000여 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월 카드 이용자 자료 추출과 이용금액을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지역은 최근 15, 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신규 공영주차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해당 용역에서는 신규사업의 위치 발굴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차로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비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 관련, 추경안에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할 내용이 있다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나와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금액은 감액이 18억3,200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지금 많이 결원이 되어서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용역비 4,000만원 증액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미집행분에 대한 대행사업비 18억7,200만5,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일반 정원이 89명인데 75명으로 14명이 과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육아휴직 3명, 파견 1명 포함하면 총 18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결원율을 검토했더니 수원은 4.7%, 의왕은 6.4%, 평택은 2.1%, 시흥은 1.1%이고 저희 광명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결원율이 20.2%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기 결원자가 6명 있고요. 그래서 금번에 과부족 총 14명의 절반 수준인 7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은 일반직 7급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분야가 4명, 시설 행정이 2명, 개발사업 분야가 1명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면 각 팀별 과부족 결원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감의 주요 원인은 경영지원팀 소관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297명 고용하고자 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동굴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실제 200명의 인원을 채용했던 사항으로 인건비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사업팀의 현원이 8명인가요?

개발사업팀은 현원이 8명인데 휴직이 1명 있어서 정원은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희 개발사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물론 수요가 많이 준 것도 알고 있지만 그에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고객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또 별도로 더 채용해야 하는지 하나 염려스럽고요. 다름이 아니라 개발사업팀은 광명동굴 그 주변 사업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기 위한 정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도 있고 또 소하동 노외주차장을 복합건물로 또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주택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동굴 그 주변 사업이 가장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광명동굴 주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공람을 다 거쳤고요. 11월에 도에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까지 사업 구역이냐를 지정받아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광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그 승인이 나야만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제 광명시가 실시계획은 했겠죠. 그러면 환경부에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광명시에 내리면 광명시는 이 서류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청에 제출해요. 과장님,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내려온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기간이 꽤 걸리는데,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과연 개발사업팀이 이만큼 인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인원을 감축, 감소를 하고 또 필요함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 또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들은 지금 현재 개발사업팀이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업무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2020년도에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 내에 또 저희가 조직개편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을 해도 그렇게 인원이 현재 18명이 감 되어 있기 때문에 7명 정도는 충원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또 발전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이내인데 과장님 충분하게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설명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조직개편이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을 채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우리 시 입장과 광명도시공사 입장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신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와 예산법무과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실적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명동굴 주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만 이 인원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대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발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끝으로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광명동굴 주변 사업도 충분하게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사업팀과 지금 현재 안의 도시공사 사장도 채용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또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혈세 낭비가 절대 되지 않아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하고 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력을 채용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도시개발사업 진행 관련된 사항은 다음 정례회 전에 한번 의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주원위원입니다. 이일규위원께서 예산법무과, 도시공사 공개경쟁 채용에 대한 질의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첨언적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8억원을 감액하면서 채용 부분을 거기 같은 목에 넣어서 이렇게 퉁쳐서 올라오셨네요. 그렇죠?

네, 대행사업비라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가 감액 안에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한번 방문도 하시고 또 면담하시고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어제 또 저희 심의할 때 위원님들 자료를 배부해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이런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관계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알아 가는데 회의 직전에 이런 것을 주면 저희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것이 딱 한 장이지만 우리 위원은 지금 한 사람이 몇 개 과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적당하지 않고,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밑도 끝도 없이 ‘이것 꼭 해야 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러면 엄마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부 잘해. 잘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주원위원도 동굴을 참 자주 가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한 4일 전에도 동굴을 한 번 갔습니다. 우리 동굴 상황이 어떤가 하고 가 봤는데 인력 채용,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동굴에 가면 VR체험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VR체험관도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거든요. 가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냥 계세요. 대기상태로, 소위 말하면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굴 또한 마찬가지이죠. 지금 아무리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디 시국이 그렇습니까? 시국이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몇 분 오시는 손님을 모시고 있는, 안내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이고, 대부분이 다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채용을 또 한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공개채용의 필요성을 한번 다시 언급하시겠습니까?

공개경쟁 임용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임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20% 이상의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꼭 절반 인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피로도나 사기진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타 기관하고도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타 기관은 인력이 얼마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부족하다. 현재 18명이 부족하지만 최소 인원으로 7명만 채용하겠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사 이런 것인데, 아까 이일규위원님 발언에서 정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구조를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시국에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광명시뿐만 아니고 어느 공무원 조직이나 어느 공사나 비틀고 조정하고 쥐어짜면 인력은 또 가용 인원이 생기거든요. 우리 그런 부분 잘 안 해 보셨죠?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회기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한다는 강조를 했는데요. 그전에 이런저런,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요청을 드린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더 발전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 그리고 캠핑장 또 주차장, 메모리얼파크, 종량제봉투, 교통약자, 시립체육시설, 동굴사업 이런 것을 합니다만 지금 단순 비교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안 맞고, 우리는 평년에 비해서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전년도도 코로나 상태였고 지금도 코로나 상태이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눈치가 있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채용 이런 것을 하면 우리 평가는 잘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 거기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참 원만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으나 평가를 잘 받으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낮은 평가에서 높은 평가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직원들이 더 일하고 싶은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돈을 또 준비해야 하잖아요. 평가를 잘 받았는데 성과급을 또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 채용하느라고 예산 쓰고, 그동안 조직개편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눈감아줘야 하고, 또 평가급 높게 받았다고 해서 다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이런, 예산으로서는 사실 버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해서 3억8,500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경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동굴 예산도 한 3억8,500 정도 되어서 예산이 조금 높기는 한데 사전에 충분히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송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명동굴이 관광화 된 것은 몇 년이나 되었죠?

2011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이런 안전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은 광명동굴 오픈하면서 2012년, 2013년도에 최초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전하다고 일단 우리가 판정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거기에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굴에 대해서는, 광산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종 시설물에 터널 분야가 있어서 이것하고 유사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 안전진단을 한 5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년 정도 되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미연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광명동굴이 가장 자랑거리 중 하나예요. 앞으로도 계속 또 개발해야 하고 사실 전국에 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 것인데 정밀안전진단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올라왔나 싶기도 하네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계속 이어가면요. 예산편성이 저희가 보통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해서 유지보수관리나 이런 것 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행사업비 시설관리비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게 되었냐 하면, 주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동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구분해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광명동굴 측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운영주체인 광명동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광명동굴의 관리주체는 저희 시라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이유가 그 운영주체인 도시공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자체 판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서로 어떤 협의,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누구인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단순 10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그 사고 때문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점검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를, 저희가 8월 말에 안전점검, 안전진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진단도 필요하다는, 저희가 수시로 동굴 관계자들하고 정례회의, 미팅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같이 진단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안전진단,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예측 가능하고 그 주기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고민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사건·사고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금 이런 사업 진단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특별법으로 해서 어쨌든 기준은 정확히 명확치 않으나 5년 주기라는 그 판단이 드셨던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저희가 2020년이라든지 2021년이라든지 본예산에 벌써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은 사실 열 번을 이야기해도 백 번을 이야기해도 항상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작은, 지반 침하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7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동굴 관계자들과 동굴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도 보고 여러 가지 또 혹시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과 한 100일도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에 그 동굴 관계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과장님이 오셔서 생길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지금 법을 안 지키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진짜 이번에 큰 사고가 아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모두 과장님들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우리 현 위원님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지난번 소녀상 청소하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굴에서 하는 것은 동굴에서 더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가, 동굴 가서 동굴 내부의 안내도를 보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의 몸속 대장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도를 안 봤을 때는 별로 걱정이 안 되었는데 내부도를 보고 와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세웠어야 하나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지난번 그 사고도 있고 그런 걱정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안전점검을,

그것과는 관련 없이,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 없이, 사고 염려하고 관련 없이 추경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동굴을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도시공사에서 할 부분은 도시공사에 이관하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문화나 축제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기여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업무분장도 큰 틀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방금 두 페이지짜리 자료 쭉 봤는데 광명도시공사가 1본부, 2부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본부, 그러니까 관리부서죠? 관리부서 보니까 감사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사회공헌팀, 시설안전팀,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8명이에요. 그중에 사회공헌팀의 1명이 파견을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MC로 간 것 같은데 AMC 가려면 사실 개발사업부나 개발사업팀에서 파견 보내야 하는데 사회공헌팀에서 보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 부분 개발사업팀에서 보낸 것이라고,

사회공헌팀입니다. 사회공헌팀에서 AMC 파견 갔어요. 네 번째 4번 보면 사회공헌팀에서 1명 파견 간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파견 간 것이지 개발사업부에서는 파견 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6번부터 13번까지 동굴사업부하고 건강레저팀, 생활복지팀, 주차관리팀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37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 28명, 1명 부족한 것이라고 하고, 사업부서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37명이에요. 15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것, 그 앞장을 보니까 일반행정 4명, 시설행정 2명, 개발사업 1명이라는데 주로 다 사업부서, 관리부서만 뽑아요. 비중 자체는 사업부서가 15명이 부족한데 사업부서에 관련된 채용은 미미하고 관리부서만 집중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이주희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 계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사회공헌팀하고 시설안전팀 관련해서 ‘통합을 시켜라.’ 사회공헌팀이, 경영기획팀에서 충분히 1명, 2명이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사회공헌팀이 경영평가지수, 점수가 5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과하게 놓고 파견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시설안전팀도 각 사업부서마다 시설 관련해서 업무담당들이 있는데 ‘그것 통합을 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주문할게요. 정원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은 사실 광명시에서 해야 해요. 도시공사에서 조직진단 하면 도시공사 실정에 맞게끔 조직진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시에서 하고요. 이것이 조직이 방만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합시켜서 과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과업을 분산시켜서 인력을 나눈다면 그것은 솔직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 통합도 하나 더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데가, 돈 버는 데가 사업부서입니다. 인력을 사업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관리부서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역차별이에요. 현장에서 돈 벌어오는 부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한 업무를 한 세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관리부서는 그냥 과업 자체가 1.0으로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비교되고 차별받겠습니까? 사업부서는 업무량이 2.0, 2.5이고 관리부서는 1.0이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번에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금번 조직개편 곧 시행할 것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 삭감. 이상 2개 사업, 5억4,5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