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현황 보고의 건(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남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위수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 23개소 1,078면, 노외주차장 28개소 4,404면, 부설주차장 4개소 337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147억4,551만3,000원으로 대행사업비 116억8,166만3,000원, 수탁 자산비 30억6,385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운영입니다. 단속 자료입력, 의견진술 접수, 단속업무보조,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장기 미반환 차량 매각 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35명이며 2021년 총 예산은 33억9,279만8,000원으로 대행사업비 33억1,289만8,000원, 수탁자산취득비 7,990만원입니다. 이어서 거주지 우선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 신설 및 삭선 민원처리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6명이며 2021년 총 예산은 14억3,366만7,000원으로 대행사업비는 14억1,311만원, 수탁자산취득비는 2,05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강남구 스포츠 문화센터, 강남구민회관, 구민체육관 외 5개 체육시설과 올해 신규 위탁받은 일원스포츠문화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63명이며 2021년 총 예산은 114억7,845만1,000원으로 대행사업비 101억8,052만5,000원, 수탁자산취득비 12억9,792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청담평생학습관, 압구정평생학습관, 대치평생학습관과 직장어린이집, 미미위 클린 놀이터, 세곡어린이놀이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56명이며 2021년 총예산은 63억3,472만5,000원으로 대행사업비 49억2,999만2,000원, 수탁자산취득비 14억47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평생학습관이 2020년부터는 공단으로 이게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떤 배경이 어떻게 됐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달에 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공단으로 위탁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약간의 공단에서 더 기존에 어떤 문화재단에서 했던, 운영했던 효과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기존에 어떤 더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시설을 관리하던 면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기존에 교육사업부가 신설이 되면서 평생학습관 위탁을 받으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교육사업부를 공단에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단이라는 거는 원래 도시관리시설을 맡기, 운영을 맡기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의 시설들을 관리하는 게 공단의 사업 중에 가장 큰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사업 같은 프로그램 전문성을 위해서 공단이 이거를 맡는 게 더 맞다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공단이 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처럼 어떤 교육 시설뿐 아니라 어떤 놀이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사업부 이외에 교육, 문화 쪽에서도 위탁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어떤 문화재단에서 했었던 어떤 효율성보다는 문화재단과는 차별화되게 공단에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또 별도의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위탁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교육이나 문화 관련된 문화센터의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거는 오히려 재단이나 아니면 교육지원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더 채용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더 전문성을 위해서 공단으로 이걸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공단에서 채용 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학습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교육혁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는 외부강사, 강좌를 하고 전문인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또 지금 평생학습관 내에도 지금 체육시설이 좀 일부 들어간 거 있습니다. 거기는 전임강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고 있지만 전문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 교육혁신부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강사로 해서 교육강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또 강의실을 몇 개 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시설관리, 주차관리 이 부분하고 체육시설 일부만 관리를 하고 또 교양강좌는 저희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감사한데 과장님,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전문강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도 아마 그런 운영을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혁신부 안에는 교육진흥팀이라고 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도 채용을 하고 해서 약간은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이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할 때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3개의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거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인력을 또 추가채용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확대된 것에 대해서 맞게 강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분야가 기존과는 좀 차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좀 답변을, 추가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학습관이 있지만 그 학습관을 운영하려면 평생학습사가 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으로서 평생학습사가 지금 3명이 각 3개소에 지정배치 돼 갖고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학습사가 또 프로그램이 해서 외부강사나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양강좌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압구정동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은 청담이나 대치는 완벽하니 저희 시설로 돼 있지만 압구정동 학습관에 대해서는 개인 민간시설이 38%가 있습니다. 우리가 62%로 확보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서 단독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낙후된 시설이 좀 시설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체육시설 또 교육시설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과거에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하고 지금 현재 공단의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재단에다가 프로그램 요청을 하시고요. 공단은 공단 프로그램에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저희가 교육혁신부장이 있는데 다년간 했기 때문에 이관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혁신부장 한 노지윤 부장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직접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 저희가 오늘, 잠시만요. 시간상 제가 잠깐만 조금 답변은 좀 짧게짧게 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자료로 제출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비교 자료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셔서 부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부장 노지윤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재단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저희 평생학습이 사실 교육기관이라든지 구청에서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그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재단에서 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가 교육혁신부 작년에 취임을 해서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니 그 차별화를 좀 도모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코로나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개설 강좌들이 중단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특화된 강좌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있었는데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고령자 위주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하고 11월달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새로운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뭐냐,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했을 때하고 저희가 했을 때하고 차별화 된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평생학습사가 각 학습관마다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2011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공단에서 넘어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남의 기관을 탓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저희가 평생학습사를 자기개발을 통해서 2명이, 현재 2명이었는데 5명까지 지금 고용승계로 넘어온 사람하고 그 이후에 저희 공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 딴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규채용 없이 늘리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금년, 작년에 청담평생학습관과 대치평생학습관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수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그것도 공사한 내역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재단에는 시설관리 인력이 별로 없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쪽에는 이미 축적된 노하우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증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개강을 못했기 때문에 증빙을 크게 이렇다 할 실적을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비대면 강좌를 했습니다,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좌를 여러 강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한 4개월 정도 무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규정도 좀 애매하고 그랬어갖고. 그래서 지금은 유료화를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면강좌는 안 됐더라도 사실상 운영을 상당히 다른 평생학습, 서울시 전체에 다 평생학습관들이 쉬고 있는데 저희만 거의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작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제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공단이 조금 많이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우려는 모든 위원들이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조직은 좀 이렇게 좀 작고 대신에 좀 더 중점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단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증가한 인원이 몇 명이죠?

제가 작년 7월 31일날 왔기 때문에 제가 올 1년치만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지금 한 것은 청년채용, 청년채용은 행안부에서 청년채용까지 해 가지고 3개월 끝나는 것까지 하면 한 60명 정도, 그 부분은 결원이 생겨서 연차적으로 나가고 또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4회에 걸쳐서 뽑은 것이 한 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정원은 357명인데 지금 현재 현인원은 32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앞으로 지금 12월달에 지금 뽑을 인원이 일원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28명 정도 예상한 인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 관리를 해 가지고 6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2명을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을 2018년도에는 몇 명, 2019년도에 몇 명, 2020년도 몇 명,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이제 내년까지 예상되는 인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부서 총괄하고 계시는 노지윤 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주체가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차별화가 좀 필요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1월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차별화를 확 느낄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신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차별화보다는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육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학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문화강좌가 있을 수도 있고 문해력 관련이 있고 하여튼 6가지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짜여진 게 1900, 그러니까 한 15년쯤 전에 이게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면서 당초 압구정 문화센터, 청담 평생학습관들이 2005년도인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전혀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진법에 맞는

부장님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어학이나 문화강좌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문화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관해서 지금 받고 계시는 거하고 차별화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걸 그냥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설들을 이번에 개보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예를 한다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대면을 지금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는 미술관 해서 문화예술 쪽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초단기 강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해 주신 답변으로는 기존에 재단에서 운영할 때 하고 큰 차별점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운영 계획이실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포 8단지 기부채납 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미미위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건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시설의 위치나 사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주민들만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미위놀이터라는 시설이 일정한 개포 8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비를 투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공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포 8단지에는 지금 미미위클린놀이터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미미위클린놀이터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시설 자체가 그곳에 계신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 운영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 주신다고 하는 점을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든지 물론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일종의 복지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 7월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시에는 물론 그곳에 이제 크게는 서울시에서 2030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위주로 또 그리고 그곳에 계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 구에서도 부서 간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크게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세워졌을 때 지금처럼 개포8단지라든지 앞으로 또 발생될 기부채납 건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시책심의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미위클린놀이터가 권역별로 생길 예정이잖아요. 지금 이미 생긴 곳이 있고 예정인 곳이 있고 앞으로 지금 부지를 선정해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곡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곡1동에 있는 미미위놀이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휴관 상태에 있고요. 지금 4단계 때문에 휴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재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된 곳이 지금 바로 세곡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완료가 다 돼서 지금 준비단계해 가지고 거기는 인력을 뽑아놓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 어디냐 하면 개포8단지에 있는 일원센터에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김현정위원이 우려하셨던 부분, 왜 단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있는 통로에 대해서는 직접 못 들어오게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개포8단지에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곡동이 지금 운영 중이고요. 세곡동이랑 개포8단지가 예정이고 세곡동은 지금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이거 외에 지금 추가로 개설 예정인 미미위클린놀이터 위치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제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 한 부분이 8단지까지 하는 부분이

혹시 강남 갑지역 쪽에 지금 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곡이나 세곡동 같은 경우와 다르게 개포8단지는 위치나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원래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위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어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판단을 하실 때에는 어쨌든 강남구의 세금이 사용되는, 강남구 모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포8단지는 아파트 하고 복합화시설로 이렇게 같이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한다고 해도 직접 오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금 상가가 있는데 주차면을 또 상가는 37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일원센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고 잘 발전될 수 있게끔 개선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최순옥 본부장님, 강남구에 얼마 근무하셨죠?

35년 했습니다.

공단으로 가신 지는 언제 가셨어요?

2020년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장이 인사나 사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최본부장은 거의 전결권이 없는 그냥 로봇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죠?

와서 한 번 현장에서 보시면 본부장이 하는 일이 뭔지, 저희가 1실 7개 부서에서 전체 하루 종일 결재하고 현장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독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사장님은 대외적인 것만 하는 거지 전체 살림하는 거는 부장 7명하고 본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 또 심지어는 호남, 호남 쪽에 인사를 많이 기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미미위놀이터에 투입되는 인력과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미미위요?

미미위놀이터에 투입되는, 그러면 페이퍼로 좀 전달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부채납 받은 놀이터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 정규직인 직원을 뽑아서 운영한다는데 과연 맞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이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과장님.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부채납 받은 놀이터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인 직원을 뽑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맞는 말인지 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바뀔 경우 정규직원 처리 문제는 대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미위클린놀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8단지, 개포8단지에 미미위클린으로 역삼동에, 도곡동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8단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체육시설이든지 그게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을 해서 계속 그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구청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대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어떤 저희가 최초적으로는 기본 정비 계획을 세울 때 도시기본정비계획을 세울 때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용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바뀔 수는 있지만 한 번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시설이 확정돼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성격에 맞게끔 일반직을 뽑기도 하고 업무직이라고 해서 현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영강사라든지 현장을 운영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현장 성격에 맞게 인원을 뽑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형대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정책 사업들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바뀌면. 한 번 결정된 사업을 10년, 20년 꼭 가져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에,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공단 직원들 정규직으로 다 채용해놓고 이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를 지금 다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좀 철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해 보고서는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이건 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년간, 몇 년간은 사업 시작하고 임시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공단에다 위탁을 맡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발언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강남구가 출자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죠? 과장님.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공단은 뭡니까?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이 됐잖아요? 출자라고 그러지, 이걸.

자본에 대한 출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문화재단 하고 복지재단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공단에는 우리가 출연출자한 거 없나요? 어떻게 설립이 됐어요?

설립 당시에는 1999년에, 설립 당시에는 저희가 자본금으로, 자본금으로 출자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연출자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강남구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먼저 우리 노지윤 부장님, 우리 공단이 7개 부서에 19개 팀이 있는 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조직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 노지윤 우리 부장님은 교육 전문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떤 전문을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혁신부장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일반직 5급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압구정문화센터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공단 그리고 재단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문가라는 거는 일절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재단에서 공단으로 이관을 할 때 전문성을 말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어떤 전문성이나, 전문성을 본 게 아니라 효율성을 본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공단으로 이관을 할 때? 왜,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공단이 하고 운영은 또 재단이 하고 이러는 비효율적이라서 공단으로 이관시킨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우선이 아니라. 효율성, 그게 맞죠?

예,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맞고요. 전문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우선이고 전문성은 지금 파트를 맡고 있는 부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건 전문성이 아니고요. 관리하기 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원화 된 것을 공단으로 넘기면 일원화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판단이 돼요. 인정하시죠? 우리 부장님. 과거에 우리가 주민센터도 사실은 또 이원화가 돼 있었잖아요? 복합문화센터, 복합주민센터에 문화강좌도 있고 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별도로.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쓰레기 처리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그때 이루어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그러면 보신다면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 서비스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도 정관이 바뀌어서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 사업을. 그렇다면 전문성을, 효율을 본다면 공단이고 전문성을 본다면 저는 복지재단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복지재단도 물론 구청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복지재단 나름대로도 별도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복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부족했던, 부족했던 어떤 교육을 충족을 시키기 위한다면 연세 많은 분들이 이것도 복지 서비스입니다. 복지 쪽이 더 많은 기울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우리 강남구 전체의 구조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8단지에 왜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단지 위탁 대행기관이지 않습니까? 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했지만 지금 공단에서 위탁 공단에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재위탁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 있지 않습니까? 청소. 청소 용역 주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위탁을 주는,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청소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청소, 경비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임금 부담에 대한 비대화되면서 공단 직원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됩니까?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공단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런 예산이나 세금을 줄이는 부분에서.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을 거기는 있기 때문에 한 3년 있잖아요.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업체가, 민간위탁 업체 직원이 지금 공단의 직원 급여보다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진홍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 공단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강남구청장이 저희 이사장님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에다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 준 부분, 일부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지만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평생학습관도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은 또 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지만 평생학습사가 없으면 저희가 학습관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관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복지재단에서 하든 평생학습사는 당연히 채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이외에 직원들은 우리 공단 직원으로, 정규직 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임금도 사실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도 하죠, 정부의 기관들도. 지금 공무원보다 내가 더 높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 공단의 정규 직원을 이렇게 자꾸 증원해 나가는 것이 과거에 다 우리 강남구에 다 그게 다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을 따지기 위해서는 또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전문 교육기관 또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왜,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할 수 있고 정년 보장의 어떤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단이 직접 이렇게 채용을 해서 시작하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구민들의 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으로부터 공단이 위탁을 받았더라도 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재위탁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공단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8개 부서에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시 다른 민간위탁으로든지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비라든지 용역에 대한 부분은 청사 자체 내에서

지금 정관상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공단 정관상에. 지금 청소나 이런 거는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물이나 시설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교육지원과에서 A라는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요. 평생학습관을 주든 스포츠를 주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그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구청장님 의견에 따라서 방침을 받으면 공단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단에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공단이 민간위탁 주는 게 그게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시설은 또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논리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재단에서 공단으로 평생학습관이 옮겨온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발언하는 요지와 어떤 뜻을. 이것을 내가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또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몇 군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제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봉은테니스장이나

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것에 대한 휴무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휴무일을.

휴무일은

통일돼 있습니까?

토요일도 있습니다.

아니!

휴무일은 저희가 지금

통일이 돼 있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진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러면 휴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배드민턴장은 월요일날 휴무로 돼 있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좋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쉰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저기 개포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은 휴무일이 언제입니까?

어디 개포동 말씀하십니까?

개포4동에.

개포4동 구민체육관이요?

네, 구민체육관 휴무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은 휴일날은 또 회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남구민체육관도 구민들이 휴일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화로 한 번 제가 민원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일요일 날 운동을 많이 하겠어요, 출근하는 날 많이 하겠어요?

일요일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요일날 공단직원들이나 체육회에서 쉬면 그거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편의상 일요일날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휴무일은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월요일날 쉬는 데도 있고 일요일 쉬는 데도 있고 이거 헷갈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 헷갈리겠어요. 본부장님은 언제 운동을 많이 하세요? 평일에 많이 하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하세요?

저는 일요일날 많이 합니다.

네?

일요일날.

그러면 일요일날 운동을 하게끔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직원들은 월요일날 쉬어야지요. 요즘 같은 노동법에 다 쉬고 다 월차, 연차 다 하시는데. 이건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검토를 한 게 지금 2년이 가까워 오네.

조례로 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로 뭐가 휴무가 제정돼 있어요!

전체적인 휴무는 연간 휴무 일자에서

그리고 연간 휴무 일정은 있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통일되지 않고 다른 데는 월요일날 쉬는데 지금 개포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은 일요일날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2년이 흘렀어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공단에서 합니까?

단속권한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시간제 근무제로 해서 단속원들이 합니다.

한 60 몇 명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56명, 그러면 공단에서도 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직접 단속은 권한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대신 단속을 해갖고 넘어온 부분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만 하나요?

네.

그래요. 내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잘 이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비대화해 가는 공단, 그다음에 공단 뭐 공단 입장에서 직원 많다고 일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김진홍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신규사업에 의해서 인력을 계산해서 지금 늘어 있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공단에 되어 있는 것만

그러니까요 공단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급여에서. 그렇다면 잘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세 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 임금, 다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임금이 다 보존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낫고 어떤 경우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바로 오늘 오후에 가서라도 잘, 또 어떤 뭡니까? 예고기간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또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일요일날 쉬다가 또 월요일날 쉬면 안 되니까 그 직원들하고 이런 상의를 해서 주민 위주로 체육관을, 사설도 아니잖아요, 사설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안 쉬어요.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자금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재단에서 운영하던 것 중에 가지고 온 이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쯤이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던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안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지금쯤에는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노지윤 부장님께서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 11월 위드 코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런 전수조사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로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평생학습 관련된 전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원 중에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생학습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가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런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안에서 안정적인 어떤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져야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집행부와 공단 채용 관련한 인력들이 철저하게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다등급에서 지금 나등급으로 어쨌든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평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지금 뭐가 있나요?

김현정위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영평가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분들 리더십, 그다음에 또 수지도 보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모든 채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해서 한 5~6가지가 있는데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포인트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그 부분

그러면 고객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자기들 모니터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그 평가원에서 자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나 경영수익과 관련해서는 아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조금 미비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건 저희 자치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영실적이 상향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고 아무튼 이사장의 리더십이 또 인터뷰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영 방침 그 부분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급 예산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한 9,000만원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평가등급에 의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금액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 평가금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청하고 구청장님이 평가금을 어느 몇 프로 주는지, 220에서 250%가 하한선인데 그 범위 내에서 평가금을 정한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거라고요?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구청장님이 평가금을 몇 프로 주라, 그 대신 저희가 평균 받는 것은 최하한선이 220부터 300까지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원하고 지금 인력이 늘은 부분, 평가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 채용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금액이 많으면 평가금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면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연봉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주기 때문에 %를 정하기 때문에 하위 직급은 평가금을 받아도 금액이 얼마 차이가 없지만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근무연수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금액이 좀 차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또 본부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워낙에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요?

네, 수의계약 건수가 그냥 기준에 맞춰서 다 수의계약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되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계약내역에 대해서 공사하고 계약내역, 공사내용 자세한 사항들, 그래서 어떻게 무슨 계약으로 했는지, 집행액은 얼마,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부장님들이나 팀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이런 질의와 답변 중에 사실은 잘못 이렇게 곡해해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제가 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0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과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그럴,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고 또 구청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 뭐 우리가 공격을 하고 또 적극 방어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은 담당 과장님 몇 분은 사실 고백도 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금방 와서 알 수도 없고 또 뭘 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고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업무가 어떤 업무나 노하우나 그간에 축적이 안 되고 또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와서 또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본인 스스로도 배우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개선을 잘 해보고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