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18개 부서에서 93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완료는 60건, 추진 중이 3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5건인데 공통이 6, 기획감사실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7건을 완료했고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감사 활동을 위한 요구 자료를 보면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 오타, 수치 불일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서식 내 수치 불일치 등 매년 반복되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류는 모든 업무의 시작이자 결과, 그리고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작성해서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류, 오타, 착오기재 등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각 부서에 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챙기도록 하고 총괄부서인 저의 기획감사실에서도 오류 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통 2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언급하고 있는바,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실질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 있는 추진 계획 수립 나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3번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기금 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그러니까 청양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다르고 동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율이 달라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금 관리 및 예치 부서는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협정이율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청양군의 재정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고 희계 간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1년 단기 예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보다 예측 기간이 짧아 협정이율이 낮지만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군 금고 지정 시 특약 설정 등을 통해서 기금과 동일한 예치금 이율 책정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통 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은 다양한 공모사업의 유치를 통해 119건에 3092억 원, 주요 국비 사업은 236건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남 기후환경 연수원 등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과 달리 각종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납은 매년 계속돼 있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점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도비 사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각 부서로 하여금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5번입니다. 11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내 업체 계약이 가능한 수의 계약 건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구입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에 솔선수범을 주문하셨고, 관내 업체 이용 및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마트 청양 운동 취지에 맞게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고 매입처 다양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관내 업체에 최대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통 6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별 대응을 보면 이전의 행정 행태 답습에 머물러 있고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과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은 현지 출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행정지도로 사업비의 경우에는 행사 시 현장 지도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 절차를 관리하고 사후 정산 서류 등 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저희가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인데 사후관리 감독 계획 서류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1번, 2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사업장 안내 팻말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음에도 사후 관리가 없어 제도 취지에 벗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안내판 설치 둠벙 설치 사업 등 성공 사례가 많은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한 사업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 시행 사업장에 안내 팻말을 설치하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시행 사업장에도 자체 홍보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관 3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관리주체 지정 촉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고추문화마을 온실에 있던 열대식물이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주체 지정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2019년도와 2020년도 행감시 지적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또 지시 사항으로 소각로 증설 시 재이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열대식물 관리 주체 지정 및 처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대식물 관리방안은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체 내 온실카페 설치 시 활용 방안이 한 가지 있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 하우스 설치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선 환경사업소 입구에 영농 폐기물 재활용 보관 창구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하우스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44 종목에 100주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전 관리토록 하였고 향후에 사업소의 온실을 제대로 갖춰서 폐열을 스팀을 활용토록 하고 환경교육장과 관람시설로 운영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운식물원 이** 원장께서 한 달에 4~5번씩 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4번입니다. 청양군 제휴기관 업무협약 시 군의회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군은 제휴기관과의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사항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전체 추진 현황 등을 일괄 보고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관 5번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열악하므로 의무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에 근접하도록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과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예산 절감 및 세입 확충방안 등 다각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앞으로 선심성,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탈루, 은닉, 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입 확충방안 강구해서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관 6번입니다. 청양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및 교통 문제 대안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앞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려 했지만 당사자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과 또한 청양초 후문 앞 특성상 차량 정차 시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으로 매입이 어렵다면 별도 정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방안을 알아보고 청양초 후문 인근 통행로에 도로 정비나 회차로 마련 등을 통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양초 청양교육지원청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수렴을 통해서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입니다. 소관 7번입니다. 금강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 노력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금강 국가 정원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권 숙원사업이며 국가 정원 조성 이전에 지방 정원 조성이 선결 조건으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 사항이 계셨고 이에 대해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해서 선결 과제로 친수지구 확대 지정을 해야 합니다. 해서 금강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금강 하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충남도청 등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관 8번 군정 홍보 전광판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지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 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 사항과 현재는 전광판이 설치가 완료됐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했는데 교체 시에 유지보수 계약 예산 절감을 위해 2년간 무료 유지보수와 1년간 무료 운영을 진행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가 완료됐고 모든 수요가 확대됐고 해상도가 좋아서 초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관 9번 보조금 지원단체 자체 감사 확대입니다. 2020년 행감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 강화를 지적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 사항과 증빙서류 미징구 등 회계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 지원단체 기관의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해서 자체 감사는 2년 주기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1천만 원 이상 감사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 실태 점검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록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처리 결과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내년이든 이 경우에 충남도 감사라든가 또 감사원 감사 이런 분들이 청양 군내 감사 나올 때 이것을 제일 먼저 요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군의회에서 우리 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얼마나 잘 하셨나, 또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했냐, 그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가져와라, 하면 또 이것을 보고 문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전체를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핵심, 우리가 이번에 핵심을 찌른 건 없어요. 일반 현황만 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게요. 국·도비 반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5천억 육박하는 그런 과정에 예산이라는 것은 교부세 특별교부세 기타 공모사업 같은 걸로 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예산을 반납할 때는 반납 사유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왜 반납하는지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직원들이 어떤 업무 소홀로 인한 반납이냐, 쉽게 해서 신청자가 없더라, 가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것 갖다가 직원들이 업무 소홀로 인해서 반납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말이든 또 내년이든 간에 이렇게 업무가 국·도비 반납되는 것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보셔서 거기에 따른 때로는 책임도 묻고 가급적이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게끔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교통문제 대안 마련 여기서 공문으로 이게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양초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이게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보내주신 건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당직자 관계자가 말씀하신 건가요?

운영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거쳐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행정실로 전화를 하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넣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해 주십시오. 했더니 운영위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운영위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의견을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학교 입장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승·하차 공간 확보하는 부분에서 지금 안전 공간이라고 지금 노랗게 표시된 공간이 있어요. 24페이지 사진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데 이 펜스를 안쪽으로 조금만 밀고 거기를 하면 이것은 학교 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고 소관 저희 실과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건 학교 측에서 응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실제 대화를 했어요? 공문뿐만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어려운 얘기 아예 이 자체를 좀 받아들이려고 안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건드리지 마라!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를 진행하셨죠?

했습니다.

몇 개 단체나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조정희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충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단체하고....

불편하게 자료 제출하실 것도 없고 올해 몇 개 단체나 감사를 하셨냐고요?

그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좋습니다.

자체 감사를 했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감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서는 감사를 주무부서 서류 위주로 하는지 현장 감사까지 하는지?

지금 저희 자체 감사는 읍·면하고 직속기관...

거기에만 국한돼서 하는 거죠?

예.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 현장에 가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그동안에 제가 우리 청양군의 각종 지원을 받는 보조금 단체를 보면 어떻게든지 보조금만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수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강하지 내면적으로 서류 같은 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감사를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당초에는 19년도에 이제 보조금 감사를 해라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20년부터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3천만 원 이상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금액을 지원 금액을 낮추다 보면 더 범위는 많겠지만 이분들한테 감사를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런 경각심을 새로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좀 강화해서 무언가 주지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주민복지 쪽이 지원단체가 소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개수가 거의 500개 이상 이렇게 돼서 감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축소를 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강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군정 홍보 전광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의에 본 위원이 시간 이 선명치 않아서 구별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시정 된 걸로 알고있는데...

시정 조치가 됐나요?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 부분은 유지보수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의회 바로 끝나고 나서 조치할 수 있게끔 전달했습니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제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좀 선명하게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보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결해서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29쪽 민원봉사실소관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공통 6건 민원봉사실관소관 3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료 8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31쪽 건별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작성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업무연찬 및 숙지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공통2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군정 질문 사항 및 5분 발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 및 실질적 해결책 마련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통3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예치 시 높은 이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공통4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적기 집행으로 반납액 최소화를 도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5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스마트 청양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 이용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매입처를 분산하여 다양화하겠습니다. 36쪽 공통6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7쪽 소관1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2021년 사업부터 이전 폐업 시 생길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 시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사전 동의받고 있으며 지속성이 현장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2년 이상 유지 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2년 본 예산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소관2 관외 방문 필요한 민원 서비스 자체 해결 노력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관외 방문 민원 서비스 적극 홍보로 더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추가 서비스 품목 발굴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세 번째 통합 민원처리를 위한 전화번호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알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통합 민원용 전화번호 940-8282를 지난 7월 16일부터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로 원하는 민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민원봉사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금번 우리 행정 사무감사에서 민원봉사실 지적 사항 공감하십니까?

예.

충분히 지적할 만 했다. 지적당해도 싸다! 혹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선 본 위원이 청양에 우리 스마트 청양을 그 당시에 민원봉사실이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지난 얘기지만 직원들이 의상 구매 때 롯데 아울렛에서 물건 구입했다고 지적당했죠?

예.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관내 상권을 이용해서 직원들 옷을 구매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의상을 고르실 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의상 자체가 입은 것이 여성 직원은 괜찮은데 남성 직원들 옷이 우중충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예산이 1인당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세워주면 더 좋은 옷을 사실은 민원복으로 구입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때로는 민원실에서 군민들한테 이런 민원 서비스도 잘해야지만 때로는 또 눈도 또 즐겁게 해 줄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의상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선택을 좀 폭넓게 다양하면 좋겠다!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본 위원 지적사항은 우리 민원실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940-8282로 개편됐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6일로 개통했는데요.

그 번호로 지금 민원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하루에 한, 두 건 정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군정소식에 이렇게 청양군 민원상담 전화 안내라고 해서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자 민원 전화번호를 개설했습니다. (군정소식지 보여주며) 전화를 원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940-8282 이렇게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 제가 또 또 물어볼까봐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항상 이렇게 냈나, 안냈나 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잘 해주셨고, 앞으로 그런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쉽게 그 번호 인식하게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청양군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이 번호는 살아 있는 번호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게끔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인식되게끔 기억하게끔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연찮게 거기 민원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친절 교육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시데요. 참 보기 좋았고요. 또 제가 피부로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가니까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놓고 청소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데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 날 친절 교육하고 대청소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친절 교육하고 대청소를....

친절 교육하고 대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요. 흐뭇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나 오타 수치 불일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등 매년 반복되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조치 지시로 작성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작성 바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이나 오타 수치 불일치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작성된 자료를 각 팀장이 오타 및 내용을 점검한 후 그다음에 과장이 2차로 오타 등 내용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본인 업무 외에 과 전체 내용에 대한 오타나 자료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3중 장치를 추진해서 완벽한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통 2번입니다. 제목은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치 지시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5분 발언의 정책 대안에 대해여 실질적으로 군정 발전에 접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쪽 공통 3번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달라 기금자산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치 지시로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기금 협정이율이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기금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목과 업무 협조를 통하여 우대금리 협약 체결에 최선을 다해서 예치금이 높은 비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공통 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청양군은 민선 7기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국·도비 반납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지시로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동시에 확보 예산의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힘들게 확보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어떤 비율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추진 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는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공통 5번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의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 건에도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구입 품목에 대해서도 업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조치 지시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 이용 시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청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청양에서 제작이나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 구매 사업 등을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산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에도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구입 품목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공통 6번 각종 보조단체의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 감사 조치 이전에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도 단체 자립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지시로 보조 지원 기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 통장 영수증 등 집행과 정산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정산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복지정책과 1입니다. 청양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관리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1년 기준 기금 조성계획이 33억 3326만 6천 원 운용 가능액이 3억 3326만 6천 원에 이르고 있으나 운용 실적은 3건에 582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시면서 협정이율이 2020년에는 연 1.2%인데 금년에는 0.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 지시로 더 많은 저소득층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협정이율 조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선정 기준 상향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11월 중에 개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는 재무과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재무과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추후 금고 지정 시에 기금 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우대금리 장기 금리 가 이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번 군 주관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사업 프로그램 중복 방지입니다. 군에서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가족 워크숍과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탐방 힐링 캠프가 있는데 내용은 다르나 동일한 목적이고 중복으로 3개 계층에 중복으로 복지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조치 지시로 다문화센터와 사업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절감된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가족 워크숍과 문화탐방 힐링 캠프의 사업 목적이라든가 대상자 중복 가능성을 배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가족 방문 가족 워크숍을 이중 언어 발표 및 습득에 중점을 두고 발표대회를 가졌으며 그리고 발표대회가 끝난 후에 남양 흥산리 알프스 캠프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자연스러운 이중 언어 표현을 활용하고 가족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글램핑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힐링 캠프는 이중 언어 미 참가자 중에서 위기 가족이라든가 가정 내 갈등 가족 사례관리자 등 열악계층의 다문화를 우선 선발하고 또 문화탐방 체험 활동 시에 폭력 예방 교육을 비대면으로 사전 교육 이행한 사람에 한해서 복지를 베푸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3번입니다. 예산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수요 예측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지적사항으로 어린이집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2019년도와 20년도 모두 집행률이 60%를 넘지 않고 있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 지시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 수요를 검토하여 가급적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 14개소 아동 현황 예측 파악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2022년도에는 실지원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액이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복지정책과 4번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유치 적극 홍보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현황이 2019년도에는 1명, 2021년 5명 등 2021년도에는 현재 기준액으로 한 명도 가입자도 없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지시로 많은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하며 또 전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해서 기업체 종사원들이 가입을 독려하라는 그런 조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처리 결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읍·면의 수시 홍보는 물론 언론을 통한 보도 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청양군 관내 113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입자가 지금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통장 가입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고 마지막에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설명 내용으로는 홍보를 많이 했더니 많이 증가되었다!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금년도에도 아직 없죠?

기업체 같은 경우 종업원들이 저소득자가 많이 있어서 대상은 되는데 이게 기업체에 나가다 보면 수급자 자격이 좀 미달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상자로 되기는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 지금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소득이 35% 정도 돼가지고 한 4~5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가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자로 연결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희망키움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저소득층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월급 타게 할 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홍보 부족이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다양하게 홍보했더니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 라는 보고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 그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그러면 잘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바람에 그나마 홍보했기 때문에 4명 올렸지, 이번에 행감 때 이렇게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냥 등한 시 하다 보면 금년도 또 한 명도 하기 어려울 정도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이 제도를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관리 개선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연내에 조례개정 11월 중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지금 기존하고 수혜 대상자가 한 몇 프로 정도 확대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기준을 지금에서 2배, 3배 상한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복지에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상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서 한 2천만 원 정도 한 두 배, 세 배 올려서 상한선을 올려서 거의 대부분이 어떤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솔직히 지금 현재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현금 500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의 가치가, 그래서 금액을 상향을 시키고 또 다른것은 어떻게 확대 방법으로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이게 기준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선정 기준에서 재산은 어느 정도?

재산이 지금, 잠깐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있는 재산의 기준을 좀 더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동산,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눴을 때 부동산에 있는 일반 재산을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재산의 합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두 배를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재산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재산은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는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낮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저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500만 원과 저희가 또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금을 합한 금액에 한 3배 정도를 하면 그 정도의 기준을 해놓으면 저희가 한 가구 1인 가구를 예를 들었을 때는 한 1800만 원의 금융소득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4명일 때는 한 24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 내에서 저희가 선정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연내에 꼭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곤란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우리 지역민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복지 정책과 지난 자료를 보면요. 19년도, 2000년도에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사실상 50% 조금 넘는 부분이 있어요. 60%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우리가 추정치를 계산할 때는 평균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최근 예를 들어 3년치 그 평균값의 수혜자 그 수혜를 받는 기관이나 인원이 얼마만큼 증감이 됐느냐, 이것만 감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50% 갓 넘은 것은 이건 완전히 추정을 잘못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양군 전체의 재정 운영의 그런 효율성이 저해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모든 예산 편성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61쪽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올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요구사항은 시정 5건 처리 6건 저희 공통은 6건으로 시정 1건 처리 5건 통합돌봄과 과별은 시정 1건 처리 1건으로 5건입니다. 총 1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11건 모두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작성하기 바라고 감사 자료 제출 시에 철저하게 제출해 달라는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 관련 법규 조례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직무연찬 후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공통 2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는 답변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통 3번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쪽 공통 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공통 5번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로 관내 업체 이용 및 매입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품구입 등 각종 예산 집행 시에 스마트 청양과 연계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업체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공통 6번입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를 지적해 주셨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누수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통합돌봄과 1번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 운영 철저입니다. 장애인 도우미 차량이 편중된 서비스에 따라서 모든 장애인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산동 지역에 현재 차량이 없어서 2022년 본예산에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호자 이외에 비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 수입액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통합돌봄과 2번입니다. 청양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철저에서 조화 등 폐기물 관리 방안하고 또 편리한 공원 이용할 수 있는 직원 배치 문제 주기에 맞춘 제초 작업 등 관련 검토를 하라는 시정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모 조화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했고 또 원격 개폐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상주 직원 관계는 인사 부서 협의해서 추진은 하겠는데 현재 업무 형편상 상주하기에는 사실상 약간 힘든 면은 있습니다. 제초 작업은 명절이나 또 어버이날 등 추모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통합돌봄과 3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사업비 탄력적 운영 홍보로 경로당에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7월달에 각 경로당에 냉난방비 사용 안내 등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양성 교육을 할때 담당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통합돌봄과 4번입니다.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리 철저로 서비스 이용권의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과 함께 고민해서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 예산을 배분할 때 방법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또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이 알고 준수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권의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통합돌봄과 5번입니다. 사단법인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관리 감독 철저로 근간에 이루어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통합돌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양 추모공원 운영 관리 철저에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잘 응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추모객들의 방문에 좀 불편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 운영 철저라고 그것을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차량을 산둥 지역에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일단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차량만 구입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 관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일단 차량이 구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봤을 적에 장애인 하면 저는 포괄적으로 3개 단체의 장애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잘 쓰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애의 특성상 그 차를 이용하는 데 좀 불편 사항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3개 단체에 담당자인가요! 그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장애인 차량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운영 방법을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가 또 못 받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총무님들의 애로사항을 좀 많이 제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출 항목이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냉방비 난방비 여러 가지 구분돼서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총무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 한 구좌에서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구분을 줘서 쓰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거에요. 또 뭔 얘기냐면 냉방비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줄 거 아닙니까! 냉방비를 배정해 주면 거기서 전기요금을 집행하면 안 된다면서요? 전기요금을 냉방비에서, 맞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냉방비가 7, 8월 두 번 나가거든요. 그랬는데 냉방비에서도 그걸 쓸 수 있다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취지가 아니고 냉방비는 전기요금으로 집행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여름철 선풍기나 에어컨 그런 것도 구입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품구입은 그쪽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난방비에서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거기다 집행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 냉방비는 공문에 보시면요. 저희 증빙 공문 거기에 보시면 냉방비가 여름철 전기사용료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문서가 있죠?

공문에 보시면 냉방비 여름철 전기사용료 이것은 쓸 수 있는 거고 밑에 에어컨 선풍기 구입 등으로는 쓰지 말라고 된 거거든요. 물품구입으로 쓰지 마시고 이 위에 이걸 저희가 공문을 약간 혼란을...

내용을 보니까 안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름철 전기사용료 냉방용품 수리비 이전설치비 에어컨 선풍기 구입 등으로 사용 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능자를 빼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가능이라는 말을 저희가 공문에 누락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난방비 그 밑에 보면 난방용 가스비 전기세 등 겨울철 난방과 관련된 비용...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하절기 전기요금은 어디서 지출하나요?

냉방비에서.

그게 궁금 사항인데 냉방비에서 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냉방비에서 전기사용료 내야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튼 총무님들의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너무 이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 얘기인데, 이해가 갑니다. 두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냉방비는 전기세를 따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세를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품만 따로 구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냉방비 따로 에어컨 값을 따로 전기세를 뺄 수가 있나요?

일단 여름철에 쓰는 전기료를 그 돈으로 쓸수 있다고...

그리고 난방은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난방은 또 겨울에 쓰는 거니까요.

기름이 별도로 나가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을 어디에 배치하려고 그러세요? 산동지역?

차를 일단은 구입을 해서 장애인 시각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운영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아니, 어느 지역에 할 건가? 산동 지역에?

정산.

그런데 정산에 지금 이동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약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약자요?

예.

그러면 장애인 차량하고 별개인가요?

예.

그러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교통약자는요?

교통약자는 어르신이나 이런....

장애인들도 다 그거 타고 있던데요?

장애인도요?

예.

그쪽에는 장애인도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장애인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도 거기는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한 사람, 그런데 보호자는 또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는요?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우리 정산에 있는 거 보니까요. 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쪽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쪽에 지금 장애인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장애인들이 콜이 들어오면 또 시간상으로도 또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쪽 교통약자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비용이 또 거기에 추가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요가 그게 많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수요도 조금 파악을 해 봤었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쪽이 어차피 저희 차량이 없어서 그 차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쪽 내부 이렇게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차량이 제가 그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줄은 몰랐고요. 장애인 차량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 타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자료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군정 질의 11건, 5분 발언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이율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잘 검토하여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적극적인 사업으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 추진을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을 촉구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스마트 청양 범국민 실천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청년 네트워크 기업인연합회 2개의 보조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검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보조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1단계 3기 사업 13개 사업과 2단계 1기 9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부군수님을 주재로 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카드 현행화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학당농공단지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지난 7월 7일날 입주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입로 환경 정화 근로자 및 화물차 운전자 교육 등 공동 관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내에 분리수거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제초나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주체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소기업체 창업 지원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융자금이 지원된 운곡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기업이 현재 사업 포기 시에 융자금 회수라든지 보증금 보험 청구 등 사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공기관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신규 산업단지에는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청양군 실정에 맞는 유치 업종을 유치해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대규모 산업단지 등 추진 시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 해 주셨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에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주민 소통 절차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에 성공적인 산업단지 및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협력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년 정책에 관한 지원사업 관리 일원화입니다. 현재 청년 정책은 6대 분야 5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미래전략과 주관으로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서 부서 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소기업체 창업 지원시 사전검토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포기 시 융자금 회수 등 사후 조치 이행에 철저를 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의했던 요지는 확실하게 안전 장치가 돼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이행이 됐을 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었던가 지금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융자금 지원을 해줄 때 보험증권을 청구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약정 체결을 할 때 저희가 조건이 뭐였냐면 2개월 이상 이자를 체납 시에는 이 약정 체결한 게 무효다. 이렇게 저희가 약정 체결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한 조례에 보면 융자금 지원 이후에 2년 이내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연말이 2년인데 2년 안 됐어도 지금 이자를 미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험증권을 통한 회수 그리고 현재 보조금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압류라든지 보조금 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을 우리가 청구를 했을 경우 우리가 투자했던 10억이었죠?

그렇죠. 10억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랑 또 이렇게 청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는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지금 재정 상태가 사실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렇게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할 텐데 이번 경우를 사례로 잘 삼아서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서 충분히 그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확실한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우량기업체 유치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건 뭐 뻔히 보이는 답인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어제도 제가 화성 농공단지 갔다가 모 기업체 갔더니 하는 얘기가 공장은 돌려놔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외지에서 타시군에서 사람을 태워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뜻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량업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비봉 산업단지에다가 몇십만 평에다가 몇 백 개 기업체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란만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 그래요. 우량업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그게 우량업체 아닙니까! 그런업체가 들어와야만이 타시군에서 여기 취업을 오는 것이 그때부터 인구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시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할머니들, 아줌마들 생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봉산업단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통째로 그 산업단지 통째로 기업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파격적으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무슨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까지 우리가 검토해서라도 그런 업체가 하나 와줘야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영세업체 몇 십개 갖다 놔 봤자 내용도 없어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서 한번 좀 뛰어봐라! 우리 과장님 청양에 계시면서 언제 또 도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를 업적 남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앞으로 이 자체를 우리과 직원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코로나 19 재난안전대책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개편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는 저희들은 비수도권은 3단계, 수도권은 4단계로 돼 있으므로 저희는 사적 모임이 4인은 접종을 안 한 분 4인 플러스 6인 6인은 접종을 하신 분 그래서 사적 모임이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 영업시간은 2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 해서 예식장에 대해서는 25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의 20%에서 접종자 완료자로 구성 시에는 30%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월 13일날 구성을 했는데 민간인 31분 정부 공무원 관계 9분으로 구성돼서 백신 접종자 2차까지 금년 10월 말까지 70%를 목표로 갖고 있고 70%에 해당 될 때부터 위드코로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단계적으로 세부 완화 조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안전재난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12건 중 시정 3건 처리 6건 건의 3건으로 처리 결과로는 현재 9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95쪽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과 작성된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통 2번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제안하는 군정 정책에 대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좀 더 심도 있고 분석과 고민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통 3번입니다.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5억 4천만 원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인바 만기 재예치 기준일 협정 금리로 예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고 지정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적정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통 4번입니다. 적극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회계년도내 예산 불용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통 5번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국민 실천 운동인 스마트 청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업체 부재 및 수의계약 미대상 입찰권을 제외하고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에 관한 관내 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통 6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시 정산 검사와 별개로 추진 과정의 면밀한 선제적 자체 감독을 통해 보조사업의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안전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의뢰하여 10월 20일 금일 도급 업체가 결정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지원 사업은 10월 13일 입찰이 결정되어 공주 소재 대봉건설로 낙찰되어 현재 시공 측량 등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안전 두 번째 국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홍보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보험 수혜 증가를 위해 보건의료원과 관내 소재 병의원에 보험 안내 홍보물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병의원의 근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숙지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정 소식지,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 세 번째 각종 공사 설계 변경 관련 개선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은 공사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설계서의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 금액 변경 없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측량 및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수행하여 완벽한 설계서가 작성되도록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 네번째 군민 안전 체험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양군 안전체험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7월 13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단계 하향시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체험교실 홍보 활성화 방안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양소방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및 현황 등록 전국 지자체 도교육청 관내 학교 유치원 등의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장소 검색 등록 sns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전체험교실이 현재까지 이용 현황은 청양초등학교 외 각 기관에서 총 7회 97명이 체험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홍보 활동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안전 다섯 번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세부 사업 자료 작성 시 수치 불일치 등 내역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완료하였으며 안전 스티커 잔여 수량을 파악하여 배부 및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액 정산 시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6쪽 안전 6번째 장평면 119 안전센터 건립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상 신축 계획이 202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소방서당 9억 6천 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향후 충청남도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장평면 부지는 농지로 일반 경작자로 하여금 공유 자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공통사항 6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5건 등 총 11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밀도 있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 및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통 2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향후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5분 발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밀도 있는 추진 계획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 등 칠갑산 중심 3대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3번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 진흥기금은 2020년 12월 31일 일반 회계로 반납 완료되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과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통 4번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에 대한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5번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업체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 업체 이용을 최대화하여 스마트 청양 운동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통 6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시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1번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 등 공정율 대비 사업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정률이 낮았으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앞으로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2번 칠갑산 도림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민자 유치 방안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민간 투자자 발굴 등 조합 외에서 사업 추진 원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양군내 7개 관광 거점화 지구를 발굴하여 중장기 개발하는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투자 수요 급감으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대감과 함께 풍부한 금융 유동성 환경을 통해 민자 유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3번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각 읍·면의 생활체육시설 운영 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 읍·면 야외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 항목으로 200만 원씩 재배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이 집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 목적을 정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4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성과 점검입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 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0년 기준 대치면 상갑리에서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차량을 지원한 바 있으나 투입 예산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드라마 제작이 대폭 축소되어 한 작품 유치에 그쳤고 군 내 대형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선정 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5번 스포츠 마케팅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정산 철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기준 54건의 정산 내역 중 36건 2020년 기준 18건의 정산 내역 중 13건 2021년 기준 9건의 집행 잔액이 없다는 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활용 집행을 유도하는 등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성과 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예산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말씀인 거지, 이런 방향 자체를 아예 축소시켜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잘 짜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다만 진행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에 정산 스포츠 마케팅 사업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스포츠 마케팅 정산은 결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포츠 마케팅 정산 전체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포함됩니다.

결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정산 결과를 갖고 종합적으로 결산을 보실 텐데 정산을 위한 정산을 하지 마라,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정산을 하지 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명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칠갑산 도림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지금 모든 소송이 종결된 지가 아마 2년이 됐을 겁니다. 2019년 8월인가 이때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조합측 대표자하고 한 번이라도 좀 만나본 적 있는지요?

조합측에서 작년에 와가지고 투자 계획을 저희한테 구기자 힐링온천 관광지 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해오면 저희 청양군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하고 조합장 박** 씨라는 분이신데 저희하고 통화는 가끔 하고 계신데요. 본인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만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조성계획 기간을 저희가 올해 또 연장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 26년까지 조성계획 연장을 신청하고 조합측과 협의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90년대 초반부터 거기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국·도비가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 한거 보면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온천이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뭔가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 한동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 보면 저도 사장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인천의 석모도 유황온천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거기다가 노천탕을 공사를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뭔가 좀 자주 만나서 우리가 좀 협조해 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아볼 사항도 있고, 자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온천이라는 걸 떠나서 뭔가 우리가 관광지로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보세요.

이분들도 온천으로만 개발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처음에 제시했던 모델이 강화도 쪽에 재실에 있는 테마파크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고 지금 공사하시는 분도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좀 더 사용하고 다른 온천공을 좀 더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데 조합원들끼리 지금 조정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안 되는 부분을 협의해서 좀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줘봐요.

장기간 미제 된 사업인데 한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6건 환경보호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총 8건 중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123페이지 공통 1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감사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료의 오타나 수치 불일치 요지를 벗어난 답변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 과정 검토와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한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공통 2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군정 질문 5분 발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통 3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향후 기금 발생 시 예치금 이율 책정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공통 4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공통 5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청양군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자에게도 관내 업체 이용을 안내하고 관내 구매처의 다양화를 통해 스마트 청양 범군민 실천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128페이지 공통 6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 실적보고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과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부적정 사유 발생 시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적정 조치를 취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감사 지적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환경보호과 1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방상수도 확충 시 주민편의 고려 사전 조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8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사용량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로 재매설 등에 따른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거나 주민 통행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에 환경보호과 2 남산 녹색 둘레길 관리 주체 조정 촉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으로 관리 주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기록물 등에 대한 이전도 함께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치면 탄정리 청양경찰서 사격장 부지 내에 화장실 철거도 10월 11일날 완료했습니다. 철거 사유는 경찰서 사격장 부지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청양경찰서에서 공중화장실 철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따른 기능 상실로 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거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8.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남산 녹색 둘레길 관리 주체는 그러면 산림축산과로 다 이관이 됐나요?

지금 협의 중으로 서류상으로는 안 하고 협의 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넘기는 쪽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고요. 지방상수도 확충 시 주민 편의 고려 사전조사 철저에서요. 수요 사업 추진 준비 시부터 예측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중 공사가 발생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내년부터 사업이 좀 시행이 된다고 보면 그런것을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방 마을 상수도 뜨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를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거의 광역 상수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공사를 했는데 또 할 경우도 있고, 물 사용자한테 대주는 관로가 관이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추가 좀 큰 걸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주택 수라든지 그것을 보면 주민 수보다도 주택 가구수를 좀 한번 고려를 한다고 보면 조그마한 관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중간으로 해야 될지 큰 걸로 해야 될지가 수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불찰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중 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