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백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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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재)부산진문화재단으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으로는 재단 적립금인 기본재산 2억 원과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제세 및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6억 5600만 원, 일상문화 향유사업 우리동네 예술여행 등 관련 사업비 3억 7000만 원 등 출연금 1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거 설립한 (재)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해당 조례 제11조 의거 운영재원을 구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제도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절차인 거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발의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출연 부분도 그렇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신다고 느껴요. 그래서 안타깝고 저희들이 몇 년도까지 출연을 계속해야 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5년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예산 투입하는 규모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많은 체감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앞에도 의회에서도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례 법령에 따라서 별 방법은 없지만 신중하게 저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려고 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서면평가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고 경영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7월 1일 날 생겨서 저희들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평가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에 경영평가 실시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서면평가는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서면평가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올해 9월 달에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문화재단에서 처음 발족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또 문화재단이 태어난 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 역시도 작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도 2년, 3년 후에 그때부터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1년도 제1회 부산진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수정의결 사항을 반영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조례 운영심의위원회 수정의결 사항을 반영했다는 거, 경영평가보고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는 나중에 아마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가 따로 있을 겁니다. 지금은 출자·출연에 대한 내용이라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1년 정도 지났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10명으로 산정을 한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8명.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8명에서 지금 10명으로 내년도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펼칠 때 어떤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에 따른 어떤 인력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은 당초에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1명, 팀장 3명, 직원 각 팀에 2명씩 해서 팀별로 3명, 사무처장 해서 총 10명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 공무원이 2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2명이 1년 동안 파견을 나가서 6월 30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한 1년, 2년 정도 좀 더 공무원들이 재단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의회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공무원 복귀에 대한 2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이 채용이 되면 10명으로 똑같이 시작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어떤 그런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만한 어떤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사실은 많이 했는데요 사업비 내역을 쭉 올렸는데 이 사업이 올해 해왔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제 기초적인 어떤 향유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면하고 전리단길 쪽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은 향유 조사에 이어서 지표 조사라든지,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예술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하려고, 확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마 주축이 될 것 같고 또 아마 신규사업들이 조금 많이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후원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후원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부를 받으려고 하면 아마 행안부의 어떤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10월 달, 11월 달에 아마 거기에 대한 사항이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후원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출연 동의안에 이어서 2022년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적평가의 근거와 보고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출연 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계획과 결과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경영평가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경영실적을 2022년도 6월 이내에 경영실적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경영실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분야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에 따라 크게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직원 보수 및 성과급 반영, 관련법령에 따른 경영공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이후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획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조례를 할 때 과장님 답변에 진문화재단에 지금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라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후에 그러면 근무를 한 열 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재단이라고 하지 않고 과장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1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하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희용

박희용위원

뒤에 분들 다 사업을 하시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뭐 분야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과장님 국회의원들도 지금 9명의 직원분들과 같이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다 중소기업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도 중소기업 정도로 저는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직원들도 증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느껴져요.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이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3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업비.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또 실적평가를 내는 데는 아까 용역비도 한 이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용역을 같이 교수님들 할 때 하고 했지만 1200만 원짜리 용역은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지금 7급, 8급 직원들도 하라 하면 다 해냅니다. 그거는 용역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면피를 주려고 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 봐요. 현실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12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1200만 원짜리 용역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 그냥 용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용역이 됩니까, 그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법상으로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경영평가를 하고 난 뒤에 행안부의 보고라든지, 고시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아마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산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때 심의를 할 때 타 기관의 어떤 용역비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조금 깎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가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저희들 행사성 운영비 이런 걸 빼고도 부수적으로 저는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진문화원의 어떤 문제 그리고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예전에 조례 할 때 금정구가 롤 모델이다. 금정구가 문화재단이 운영이 잘된다고 대다수 다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했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금정구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잘되는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썩 잘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도 침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부산진구청이 행정의 서비스는 기본으로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들 문화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업의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의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다 하신다 아닙니까?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어제도 내가 용역비 예산을 이래 보기는 봤는데 1200만 원짜리 용역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부 다 저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그러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저희들 3억 7000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래 하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7대, 8대 의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8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발의되는 자체가 거의 다 예산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규모에 맞게 조례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문화가 당연히 저희들 지방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열외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어느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서면 철길 쪽에도 보니까 문화재단 해가지고 의자도 약간 배치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욕합니다. 내보고, 저희 지역구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미쳤다고 그럽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쓸 일이 없냐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문체부에서 받아서 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사람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에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래 하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이래 봤을 때는 다 어르신들 위주는 없잖아요. 거의 뭐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아주 내가 봐서는 이게 규모가 작은 게, 저희들도 작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짠 거를 보면 소외계층, 노인들에 대한 어떤 예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있고 청년에 대한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안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예산을 보면 여러 분야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실행이, 과장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이고 저희들도 진구의 주민이고 이래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공개적으로 할까요,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희들 계획 보고에 대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차라리, 1200만 원짜리 같으면 차라리 법적으로 갈 것 같으면 한 200만 원 가지고 하십시오. 200만 원 하셔도, 용역이 12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형식적인 절차만 따라가면 될 것 같으면 한 200만 원 주고 용역보고서 올리십시오. 그래 하는 게 낫지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용역이 200만 원 주고 용역은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해도 가능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뭐.

희용

박희용위원

이걸 크게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1200만 원짜리 용역이 그게 용역입니까?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3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는 지급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참전유공자에게도 월 3만 원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 내 3개 지자체에서도 독립유공자 수당 관련조례를 기제정하였고, 이 중 2개 구에서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참전유공자에서 일반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내 9개 구·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 중에 있으며 이 중 5개 구·군에서는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는 기초생활수급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2개 조례안은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저희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이유를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보훈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지방비로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그런 중에 올해 들어서 동구하고 타 구에서 수당 지급을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동구하고 어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연제구입니다. 그리고 동래구가 지금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되는 분들이 타 구는 주는데 우리 구는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그분들한테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날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제정을 하시려고 하면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저희들이 제정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밑에 자치단체도 대략적으로 다 같이 간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수당이나 어떤 지원금 성격 같은 경우는 점검이 나가다 보니까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별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 밑에 있는 독립유공자 전부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알고,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쭈어 보는 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저희들 대한민국을 지탱했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존치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예우를 해야죠. 예우를 해야 되는데 제정을 하시려면 좀 일찍 하시든지 하지 지금 와서 부산진구청의 예산의 적정성도 괜찮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급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전에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여쭈어보는 게 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른 쪽에, 교육 쪽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시기의 적정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봐주십시오. 수정자료를 참전유공자도 비용추계서를 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어떻게 추정을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매월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수당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47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 연세를 봐서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광복회 회원들이 지금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마흔일곱 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광복회 몇 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에서 지급대상을 광복회 회원이 아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지정된 사람만 주는 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비용추계를 지금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도 지급이 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5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떻게 해서 50명이 산정이 되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47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는 거보다는 예산 하는 과정에서 3명 정도 사사오입해서 50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많지 않은 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유족분들도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지급대상은 47명이고 그다음에 여유분은 혹시 이분들이 주소이전이나 전출입이 있어서 조금 더 증대할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 맥시멈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면 연간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작성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독립유공자분들이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많고, 유족분들도 상당히 고령이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점차적으로 사망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 아닙니까? 하는데, 비용추계를 동일하게 잡은 부분이 맞느냐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보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사망이라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고 지금 조례에서는 총괄적으로 최대 필요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이거는 50명으로 해서 계속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년이라도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변동 부분을 반영해서 각 연도 예산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개정되는 게 아니고 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정되는 부분인데 조금 저도 전국에 있는 조례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 부산시 조례보다는 저희 진구의 조례가 조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최근에 조례 제정된 데보다는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 자체가 서울 쪽의 조례와 약간 근사치에 따라간다는 부분이고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있는 조례보다는 서울 쪽 대도시에 서울시 조례, 자치단체하고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늦었지만 잘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하셔서 예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그런 고려보다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한민족의 통일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이런 잣대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예우를 하고 이거를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남과,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5개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참전유공자가 3만 원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다 맞다는 거도 아니고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거는 100명씩 이렇게 839명씩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쭉 내려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망위로금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망위로금 나간 실적을 보니까 연평균 한 칠십 분 정도는 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신규자격을 가지고 신규회원 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만 있는 상태니까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서 예측해서 감소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해서 지금 추정치를 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표시하는 거지 확정하는 거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사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은 그대로 쭉 간다고 예상을 하시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70명으로 잡은 건데 일단 비용추계에서는 두 부분에 대해서 몇 명 몇 명 구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총 비용은 같으니까 일반 거기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