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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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백범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안 제1조,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 4조, 평가대상은 안 제5조, 평가시기 및 기준은 안 제6조, 입법평가 실시는 안 제7조, 종합결과보고서는 안 제8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평가대상을 규정하면서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는 3년을 주기로 평가시기를 정하고, 안 제12조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매년 초에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대부분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과는 그 목적과 추진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 9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백범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한번 이런 부분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법률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바뀐 법률에 따라 이전에 어떤 우리가 선행되어서 진행했던 조례를 평가해서 다시 개정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없을까요?

범기

백범기의원

그게 그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재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안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개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3년마다 한 번씩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 지금 우리 보면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해서 이 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5조1항7호에 보면 청사 내 예식 대관에 따른 예식 차량은 3시간 무료주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구청에서 예식 대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방치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갑용위원

맞아요.

범기

백범기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 주기를 3년이라 하셨는데 좀 당기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범기

백범기의원

아, 그거는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제가 제안한 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4년으로 늦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정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조례의 평가라든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조례를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기간이 들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많지만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할 건데 거기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조례가 우리 구 같으면 2017년에 지금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써는 이게 제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으로 제정이 되고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2017년 그 조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거죠.

범기

백범기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은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면 이게 좀 스크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입법평가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범기

백범기의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뭐 1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의원께서 지금 3년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3년을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한 2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4년 임기니까 2년 정도로 단축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의원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