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효 의원 발언

주요 수정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재해 위험이 있는 옹벽 등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제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각각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7호는 경비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냉난방 설비, 제8호는 재해 위험이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제9호는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5조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6조의 3년간 동일 호를 5년간 같은 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2 정산보고 등 1항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은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3항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그 밖의 조문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16조제2항 전단 중 신청자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같은 항 후단 중 기피신청을 기피 띄우고 신청으로, 거치지 아니하고를 거쳐로 하였으며, 제17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5조에 7항 보면 우리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휴게공간, 편의시설을 해 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조례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우리 고과표를 보는 것 같으면 300세대, 500세대 미만, 1000세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가 1000세대 되면 자체적으로 시설비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큰 세대들은 오히려 제외를 해버리고, 물론 여기도 고과점수를 작게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적립금이란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 180세대, 200세대는 자생능력이 부족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 하는 건 이거를 빼버리면 어떨까요?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까?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전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5년 이상 경과됐다든지 노후한 그런 데다가 또 세대수가 적은, 자체적으로 좀.

그래, 적은 세대는 저희들이 자체 여력이 약하니까 경비원 환경 개선해 주면 좋은데 1000세대나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자기들 시설 보완하는 적립금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다 해 주면 좋지만 10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를 보면 좀 제외를 하고 적은 세대, 우리 300세대 미만 예를 들어서 200세대, 300세대 이래 되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데에 좀 주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대상건축물을 영세한.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우리 조례에다가 1000세대 이상 배점에 11점이라든가 14점 줬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라 할 때 그 지원 대상을 아예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받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아예 제출을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겁니까?

예.

그래 안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여기서 이 목을 빼버리는 게 항을, 안 받는다 하는 거는 또 안 되잖아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예 안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대상을 그거를 그런 내용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거 해서 올라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적은 세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아파트 가보면 300세대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분담금 정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잘 심의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약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어문규정에 어긋난 조문을 바로잡는다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경과된을 지난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죠?

예.

경과된이라는 게 한자용어고 그래서 한글로 바꿨는데 제5조를 한번 보세요. 5조를 보면 개정안에 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이 경과한을 앞에는 지난으로 바꾸면서 뒤에는 새로 개정하면서 경과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하여야를 해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1조의2 정산보고 등에 보면 전부 다 하여야 한다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사업에 7호에 보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냉난방설비입니다, 그죠? 이 냉난방설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에어컨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실.

그러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해놓고 괄호 안에 휴게공간, 편의시설, 냉난방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밖에 있으면 냉난방설비를 따로 지원하는 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냉난방 시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조문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및 그다음에 냉난방설비입니다. 그러면 냉난방설비는 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별개입니다, 이게. 조문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별개지요. 그 안에 필요한 시설 안에 휴게공간, 편의시설, 냉난방설비가 들어가야지 이게 따로 하면 안 되죠.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관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렇게 관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2조에 보면 행정구역 안에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관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립할 때 관할구역을 합니다, 관할구역. 그래서 관내라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2조에서처럼 차라리 행정구역 안에서라든지 행정구역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지 이걸 관내라는 단어는 과거에 쓰던 용어인데. 혹시 지명하고 관련되는데 관동지방 있죠? 우리나라의 관동지방, 관서지방, 관북지방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관할구역이라 합니다. 관할구역 동쪽에 있다고 해서 관동지방 그다음에 관할구역 서쪽에 있다고 해서 관서지방, 관할구역 북쪽에 있다고 해서 관북지방이에요. 그래서 관내라는 게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용어를 그냥 관할구역으로 바꾸는 게 안 맞겠느냐,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으로 그냥 하는 게.

그러니까 행정구역 하든.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안에서라는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행정구역 안에서 써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부산진구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렇죠.

행정구역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행정구역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관할구역을 많이 쓰잖아요. 건축 관련 법규에 보면 전부 다 관할구역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7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원범위 및 한도에서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를 1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매끄럽게 되려면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1의 범위로 한다 해야지 범위 안에 이내라는 거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범위라는 게 이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1의 범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 범위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의 자를 많이 씁니다. 2분의 1의 범위에서, 거기에 보면 2호에도 보면 총 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할 때 어떤 분의 범위 이렇게 의 자를 보통 써요, 일반 법에 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게 11조를 한번 보세요. 1항에 보면 관리주체에는 해당 사업시행이, 고쳐가지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이 완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완료된 거는 사업이잖아요. 해당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사업이, 해당 사업이 완료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별지 신청서에 이렇게 별지 몇 호 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렇게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있던 거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해서.

그거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전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로 하면 해야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를 잠깐 보시면 1항에 위원장 및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및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되면 되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및보다는 와, 과를 쓰는 게 낫거든요. 및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2조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진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거는 법의 제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및, 및이 계속 따라 나오잖아요. 읽으면 그러니까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및을 과로 고치는 게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방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평가표 이거는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수정 전과 수정 후가 지금 다른데 이렇게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인물을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거를 배포하시는 거예요? 평가표 점수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새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검토 안 되신 겁니까?

평가표 안에 내용에 보면 당초에 세부적으로 연한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놨는데 그거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사전에 할 때 조금.

무슨 확보를 위해서요?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 공고를 할 때 그래서 조금 이 내용들을 세분화한 걸 좀 줄였습니다.

지금 수정 전 심사평가표는 좀 우리가 공동시설물이나 민간위탁 부분이나, 심사평가표 작성은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면서 이의제기한 내용은 사실은 없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심사평가표 작성을 하는 거는, 민간위탁이나 우리 공동주택이나 모든 부분에 심사평가표 작성을 하는 거는 사후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정성.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자고 바꾸자는 겁니까?

예,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준공 후 20년, 22년, 24년 2년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줬는데 그거를 20년, 25년, 30년으로 했고요.

3개로 줄이고.

예, 세대수는 옛날에 1000세대부터 해서 500에서 1000, 300에서 500, 150에서 300, 150세대 미만으로 했는데 아예 300세대 미만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예전에는 20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5개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3개로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이네요?

예.

굳이 그거 1개하고 또 150세대 미만은 점수가 원래 전에는 20점이었는데 그것도 삭제시켜버렸네요, 그죠? 300세대 미만으로, 그죠? 그냥 같이 친다, 그죠?

예.

그다음에 지원받은 횟수도 4회 이상 이거는 없애버리고 긴급성에 대해서도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과 중으로 그냥 하고, 그죠?

예, 효과도.

효과도 마찬가지고 필요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심사평가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거를 기존에 있던 심사평가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평가를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그게 보니까 평가점수를 매길 때 조금 더 업무를 좀 줄이고 까다롭게 안 하겠다고 이걸 평가표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입니까? 이래 되면 평가표 점수가 차라리 그냥 한 두 가지로 줄여서 이렇게 준공 후 20년, 준공 후 30년, 10점에서 20점 이렇게 최소한 간단하게, 어째도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생각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 준공연수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맞겠는데 그 밑에 부분들은 현재 이게 안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도리어 직원들이 혼선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게 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 위원회에 이 자료라도 한번 주시면서 오늘 개최 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평가표를 조금 더 간편하게 축소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이렇게 한 번쯤 설명을 하시고 유인물이 이렇게 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은 일단은 그때 당초에 올렸을 때 이 부분이 보류된 내용하고는 빠져 있어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까지 다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계획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1월 26일 14시부터 11월 29일 현장방문하고 11월 30일부터 안전도시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제12항 나호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