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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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봉근 영등포동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38만 영등포 구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박봉근 도시안전과장의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영등포동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또한 지부근 도로과장님께서도 금년 7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38만 영등포 구민들이 최적의 상태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지부근 도로과장의 앞으로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임 도로과장 지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등포 전입을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영등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내를 한 번 돌아본 결과는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라는 훌륭한 국제지구도 있지만 문래동, 영등포 쪽방촌 해서 많이 낙후된 곳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 의회의 의원님들의 여러 관심사항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6분

김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우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지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동이었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집행부서 중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일전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9월 30일날 일어난 당산2동 반도보라빌 물론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철거 중에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결국 안전불감증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10월 2일날 주말 영등포동에 화재 발생 시에도 금방 달려오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53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완쾌자 수는 얼마입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확진자수는 보건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로서 1,029명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지원된 여러 가지 지원책 등 행정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자가격리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구청 직원들한테 1인당 한두 명씩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가격리가 발생하면 10만원 상당 라면이나 쌀 물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어제부로 3,000명에서 1,000명대 정도로 내려왔다고 언론에도 봤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전에도 고시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격리를 시키지 못해서 방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치료센터나 서울시 생치 그쪽으로 확진자 발생하면 공동생활하는 데는 취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보건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규선위원

보건지원과에서.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자가격리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CCTV 1대는 200만 화소에 얼마 정도 대당 구입합니까?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겠지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1대가 얼마 하냐고요?

이규선위원

예. 가격대가.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CCTV가 방범용은 고정용이 있고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용은 70만원 정도 내외하고, 회전용은 2,400만원 그렇게.

이규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제 청소과에서는 한 400만원 정도 한다길래 가격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회전용은 2,400만원 정도 한다고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방범용은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총 얼마나 됩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CCTV가 총 1,289개소에 3,9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범용은 819대, 그린파킹 92대, 공원방범이 105대, 어린이 보호 91대, 불법주정차가 160대, 경찰서에서 15대 이렇게 설채돼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능별로 방범용, 주차단속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구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CCTV 신규 설치 시 CCTV 생명인 카메라 화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30만 화소는 220대 정도 있고 나머지 95%가 200만 화소이고 그전에 질이 떨어지는 41만 화소는 지금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 이야기고, 200만화소하고 130만 화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댕기면 그대로.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거의 200만 화소로 설치해서 범죄라든지 각종 무단 투기라든지 불법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다각도로?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규선위원

지부근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과장님 이하 팀장들, 담당자 분들 수고하여 주는 덕분으로 도로가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 걸 동료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며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과장님 현재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보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수십 년간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에 따라 민원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후 장기간 미집행 등으로 인해 우리 구가 개인 사유재산 피해를 줬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시설 결정이 됐는데 왜 보상이 안 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개발 시기를 보면 초창기 때는 모든 도로를, 지금은 무조건 계획이 되면 모든 게 보상이 돼야만 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60, 70년대 개발과정에서 그런 게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총 93건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도로가 85건인데 예전에는 이게 구비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가지고 어느 구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현재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건건이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도로가 차지하는 것은 85건입니다. 약 91건으로 대부분 도로인데 그중에서 최근 저희가 3년간 보면 보상중인 게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게 5건이 있고 완료된 게 9건, 1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현장에 보류, 나중에 주택 인허가가 나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1건이 있고 해서 현재 추진된 것은 보상이 5건, 완료 9건, 보류 1건 이렇게 15건이 추진됐습니다.

이규선위원

15건.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 5건 총 소요예산은 34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구 50 대 50 비율이니까 저희가 170억, 시에서 170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50 대 50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 12쪽 도로 물고임 개선. 이게 과장님, 비오는 날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구 관내 노후 포장도로에서 물고임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으로 인한 물 튀김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도로 중 현재 파악된 도로 물고임 장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전체적인 도로 물고임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 전체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우기 이후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차가 지나가면 물 튀는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 전체는 몇 개소냐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물고임 배수시설 6개소 공정률 70% 이런 부분은 기재해 놓으셨네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물고임 6개는 이게 단순하게 측구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측구 하부에 물 빠짐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배수드레인이 들어가고 위에다 투수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물이 고이는 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게 특허공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됐고 지금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올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서 견학도 많이 오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거는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다시 한 번?

이규선위원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 물고임 부분을 깨내고 측구 밑에다 물 빠지는 유공관 비슷한 그런 장치가 들어갑니다. 물을 이렇게…….

이규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갑자기 이야기한다 해서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질의 시간이니까 어쨌든 물고임 장소 수 같은 것을 좀 더 담당자분들께서 한 번 더 파악하시고 또 비오는 날 그런 재발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지난번에 이화산업 부지 철거 시 사고 건은 잘 처리가 됐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정말 철거하는 업체들의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권한은 건축과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같이 철저히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면, 우리가 CCTV가 총 3,982대가 있는데 130만 화소 220대, 200만 화소, 3,760여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20대 있는 13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복합용은 몇 대인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복합용은 카메라 한 군데에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같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다행이 하나로만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방범용, 청소, 주차 이렇게 같이 돼 있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제가 다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은 보면 방범용은 방범용 하나, 주차는 주차, 청소는 청소과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되어 있는데 지금 CCTV 1대에다가 복합용으로 다 같이 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개수는 지금 파악은 못했고 만약에…….

길자

김길자위원

몇 %나 되나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몇 %나 되나요, 대충?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고요. 그거 설치를 할 때 거기 만약에 불법주정차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 방범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요즘 들어서는 200만 화소로 바뀌면서 복합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급하게 CCTV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방범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추후에 몇 년 후를 생각하셔가지고 복합용으로 설치를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들어와 있나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용도가 설치해 놓으면 보건소 지하에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범용이든 주정차용이든 다 확인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은 가능한데 이게 복합용이 돼야지.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다,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복합용 쪽으로 설치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율방재단 방재물품을 지원을 아이젠 9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재단 회원들한테 수요조사는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분들 아이젠을 해주시는 목적이 미끄럼방지 때문에 해주시죠, 겨울에 눈 때문에?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이젠만 찬다고 해서 운동화를 싣고 하면 물이 들어와서 발이 엄니다. 혹시 안전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현재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2, 30명씩 구성되어서 총 371명이거든요.

이미자위원

예, 371명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물품을 사고할 때 그 단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단장님하고 해서 지금 겨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서 드린 겁니다.

이미자위원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아이젠을 하신 건 아닌지?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이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운동화에 아이젠을 차면 거기 눈이 들어가서 차갑거든요. 그러면 젖어서 발이 얼게 되니까 차라리 안전화 같은 걸 해주시면 미끄럼방지도 되고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다음에 살 때 다시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단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안전화 쪽으로 해주시면. 더구나 안전화는 또 우리 방재단은 여름에 풍수해 때는 빗물받이 청소까지 합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재난을 혹시 또 과장님, 신길 지하차도 제설장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분사기 염화. 거기 상판절단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그건 유지합니까? 유지하고 그대로 갖고 갑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도로과장님한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미자위원

제설장비는 안전 아니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건 저희 도로과에서 자동…….

이미자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자동염수장치인데요. 그게 기존의 게 지하에 배관 같은 게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게 도로 상부 2.9m 정도 깎아내다 보니까.

이미자위원

예, 거기가 엄청 놓았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 거라서.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 부분이 다 훼손이 돼서 거의 우리가 다음 달 초까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안전과장님, 신길4동은 구릉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이미자위원

신길4동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골목이 45도 이상 내려가는 데가 참 많거든요. 제설대책 세울 때 그쪽에는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지, 염화칼슘을 더 많이 배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인데 사고 접수 및 청구가 1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고였나요?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122건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인당 200만원 정도. 7쪽이요, 7쪽. 중간에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에.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저희 상해 입었을 때 1인당 200만원인데요. 이게 9월까지 122건인데 그 신청한 사람들 보면 다 200만원 주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25만원, 2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있는 사람은 좀 심한 사람들…….

이미자위원

25만원부터 들어가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도로에 가다가 넘어져서 구민이 사고 나는 것도 그런 보상도 해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사고접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5만원부터 주시는 거는 제가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든지, 또 미끄럼틀 계단에서 떨어진다든지 또, 집에서 물건 찾으러 의자에 섰다가 넘어가서 허리 다친 사람들 그런…….

이미자위원

그런 거 일반인들 보상해 주시는 거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런 분들…….

이미자위원

그러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에 보면 한화꿈에그린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이따 감사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신길 공개공지에 보도블록이 다 금이 너무 많이 가고 깨져서 사람이 넘어져서 팔을 다치고 머리를 다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이쪽으로 50 대 50, 상가에 50 우리 구에서 50 이렇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 구민의 안전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는 총괄로 보험이 들어오면 어디 다쳤다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 보수 부분 파인 부분은 따로 또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우리는 안전이라는 거는 사전 예방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사전예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전은 사전 사고 사후가 아닙니다. 먼저 미리 안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보상입니다. 구민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통합관제센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잘 해결하셨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협의해서 원성이 높지 않게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도로과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미자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 너무 감사했고요. 전화를 드리자마자 현장에 쫓아와주셔서 정말 그건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고맙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전화 한 통에 쫓아와서 현장 살펴주시는 과장님 처음 봤다는 식으로 말씀과 놀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골목골목 살피시는 거 보고 정말 제가 감사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신길4동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메낙골공원 앞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미자위원

그건 어떻게 협상 협의가 돼가지고 있는지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때 위원님이랑 현장에 만나서 추가로 하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위원

예.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때 도로 상태가 약간 급경사도 있고 겨울에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높이를 우리 신길 지하차도처럼 깎아내려면 거기는 옆에 상가가 있거든요. 깎아내게 되면 상가 같은 데는 접근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장님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동장님이 문서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직 안 올라온 겁니까, 문서가?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문서는 현재까지 아직.

이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 볼록거울이라도 더 설치해서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률이 거기에 같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신길5동 근린공원 거기도 임시조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공공공지로 해놓고 서로 핑퐁하면 이건 민원인이 자꾸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고 연락이 오니까, 하다못해 임시방편으로 틈새에 시멘트를 발라주시더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발목도 빠질 위험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예, 심하잖아요. 제가 사진도 같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기동반으로라도 응급조치 이런 거는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건축법」에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 동장님이 장기충당금하고 우리 구청 공공주택지원금으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계서도 뽑아가지고 해당 동장한테 보내도 줬고요. 그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우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기동반으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응급조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 좀. 왜냐면 일단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구민이 다쳐서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문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공사 10.5%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아직도 덜 되었나요? 준공예정이 10월 달인데 끝났나요? 너무 진척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이게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까지 사실은 좀 지연된 게 승강기제작을 하면 이게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안전문제가 돼서 승강기관리원에서 검사과정이 대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보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정식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10.5% 돼서 너무 안 하셨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너무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건 예산이 나간 부분이 10.5%란 거고요. 공사는 거의 90%…….

이미자위원

여기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 끝났나 확인 좀 하느라고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11월 15일까지 연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자위원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다목적CCTV를 볼게요. 신규 설치를 2021년도에 6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윤준용위원

나머지 5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신규 설치 장소는…….

윤준용위원

그러면 됐고요. 성능개선을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성능개선은 몇 화소까지 하고 있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200만 화소를 목표로 해서, 기존에는 130만 화소였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130만 화소가 지금 한 5% 정도 남았는데요, 그걸 계속 200만 화소로.

윤준용위원

200만 화소로 전체 다 바꾼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다목적CCTV는 주차단속은 아니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다목적CCTV 중에 방범도 있고 주차단속도 있고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만 주장했는데 지금 매뉴얼 개발은 돼있습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CCTV가 주정차용은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잖아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설치가 돼있는 거고, 이면도로 이런 데 방범용이 설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나 청소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CCTV가 설치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다목적CCTV도 2,000만원 이상 가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다목적이 2,000만원 내외 하고.

윤준용위원

주차단속은 3,000만원 정도 하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윤준용위원

그런 비싼 기기를 여러 각도로 다목적으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방범은 방범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다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대를 설치해서 방범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할 수 있는 공통 매뉴얼을 개발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란 그 문구에 맞게 전체적으로 CCTV가 달려 있으면 모든 것을 다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보니까 국비 7억, 시비 7,500, 구비 3억 600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시비 7,5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아직 없어요.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시비가.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확보돼 있고요.

윤준용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하고 시비도 11월안에는 다, 먼저 국비, 시비 쓰고 구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 쓸 겁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CCTV 설치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하고 구비밖에 없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시비는 조금 약합니다.

윤준용위원

시비 확보를 왜 못하는 거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나중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아직 파악이 거기까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물론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비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매칭사업 식으로 구비를 투여를 해서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예산 쓸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시비 확보를 하셔야지.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시비 확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시비 확보를 많이 하면 구비가 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13페이지에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지금 유지관리 대상이 1,081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1,240건으로 돼있어요. 왜 이렇게 장애 요건이 많은 거예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CCTV 설치를 하고 1, 2년 새 거면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부터 해당되는 게 1,081건인데요.

윤준용위원

장애 건수가 1,240건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CCTV가 워낙 많다보니까.

윤준용위원

용역업체는 연간 단가로 결정하나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1년 단위로 용역으로.

윤준용위원

용역으로 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전문용역으로.

윤준용위원

그 용역 회사가 몇 년이나 됐어요? 매년 똑같은 회사가 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아니,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윤준용위원

그럼 매년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달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입찰해서 회사가…….

윤준용위원

그 내역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윤준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240건씩이나 되면.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게 심한 건 아니고 단순히 화면이 잘 안 나온다든지 부품이라든지 단순한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도 건수가 장애처리가 1,240건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운영이. 유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내년에도 신규 설치가 60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돼있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국비로 60개 설치하는 비용이.

윤준용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완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윤준용위원

민원으로 할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세우셔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윤준용위원

매년 CCTV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되나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으로 여기도 설치해 달라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을 설치하더라도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매뉴얼을 개발하면 굳이 이 용도 저 용도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주택도 많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치는 계속…….

윤준용위원

없는 데는 새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다목적으로 하자 이거지, 말 그대로.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보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윤준용위원

다음은 도로과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9페이지 보면 보도턱 낮춤 정비 100개소를 목표로 하는 거죠? 목표 아닌가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윤준용위원

목표인데 66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현재까지 실적이 66개소입니다.

윤준용위원

이게 만약 연간단가에서 실적대로 못하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나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연간 단가라는 것은 금액보다는 물량에 대한 단가를 맺어 놓기 때문에 실제 한 양만 정산합니다.

윤준용위원

실제 한 양을 정산하는데 나머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이것 100개소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다 쓴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연말이 되면 필요 없는 보도블럭 여러 가지를 교체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은 보도 턱 낮춤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소파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모자라서 추경에 항상 더 올라오는 예산이고, 나머지 것들 목표가 정해져있는 것들은 적당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하셔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교체·신규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메탈등은 없나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메탈등도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메탈등은 등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등기구까지 교체를 합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보통 매탈등에서 LED 교체를 한다면 소위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 안에 램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커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튀어 나온 거 일체를 바꾸게 돼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기둥만 빼놓고 위에는 다 교체한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LED는 그렇고, 메탈등은 등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메탈등은 등기구 안에 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LED는 등 기둥은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전자기판도 들어가고 일반 메탈등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메탈등이 몇 %나 있습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 구 메탈등이 26.4% 있는 걸로 돼.

윤준용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것을 하루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LED 등기구 하나 가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대충.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금액 말입니까?

윤준용위원

예.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금액이 조달로 하는데 보통 등 하나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등당 75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전용주로 하면 150만원, 한전주로 하면 69만원 정도.

윤준용위원

LED등이?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윤준용위원

가로등은 75만원, 보안등은?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보안등이 기둥까지 하면 152만원 정도 되고요.

윤준용위원

기둥은 설치 안 하고 몸체만 설치하면 된다면서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게 69만원.

윤준용위원

기둥 빼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윤준용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그런데 LED등이 유효기간이 몇 년으로 해 줘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LED 뿐만 아니라 전기 등기구가 내구수명이라고 해서 공영수명이라고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9년을 봅니다. 그런데 9년 됐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거기에다 5년 정도 더 모든 시설은 쓸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4, 15년 정도 됐을 때 안전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14년, 15년을 AS를 해준다고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교체 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회사에서는 우리가 등기구를 매입하면 몇 년까지 AS를 해줘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AS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2년인가 해서 좀 길고, 일반 등기구는 보통 등기구에 문제 있는 건 1년 정도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다 표준에 따라서.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구 등도 검증된 것으로 오래가는 걸로 사용해야지, 보통 보니까 5년을 넘지 못해요, 교체하는 시기가. LED래도.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LED 교체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등기구 커버까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불빛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9년까지 안 가고 기후에 따라서 한강변에 있는 것은 2년밖에 안 가고요. 조금 내륙에 있는 것은 4년 가고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LED등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는 간다,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1년 정도 밖에 못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우리 집에서도 형광등 같은 경우는 램프가 나가면 자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영반이 불이 나가면 자주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준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값도 비싼데 너무 자주 교체를 하다보면 예산투여가 많이 된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겠지만 그것을 등기구 선택을 할 때 잘하셔서 오래갈 수 있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나머지 건은 수시로 얘기할 거고,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에 사고접수 청구가 122건이라고 했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대림3동에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친 아주머니 코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접수 받았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신고를 저는 못 받아가지고.

박정자위원

못 받았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다시 한번 현장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122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사고경위 접수받아 놓은 것 있으면 122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재난관리청에서 각 구마다 확진자가 나타나면 접수를 받아서 병실을 배정을 받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확진자가 일단은 검진을 받아서 나타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도록 확진자가 없도록 음성판정을 받아서 한 가정에서 있으면 즉시 재난관리청에 신고를 해서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해야지, 하루 이틀 삼일 심지어는 5일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자가. 그러면 음성을 받았던 가족들이 엄마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세 식구가 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과장! 안전과장 책임 있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박정자위원

비단, 대림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영등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면 재난관리청에 병실이 부족하면 여기서 대책을 세우고 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해서 즉시 이송해가지고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받든가 해야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 관리하는 데가 보건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보건지원과에서 하는데…….

박정자위원

안전과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박정자위원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보건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박정자위원

환자를 점 점 늘려요, 늘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송시키는 게…….

박정자위원

전파를 자꾸 시킨단 그 말이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송을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바로 하는데…….

박정자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원 세상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보건지원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소독도 환자가 그런 시설로 가면 즉시 와서 해야지요. 소독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됐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박정자위원

보건지원과도 하지만 안전과장도 알아야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제가 그것은 보건지원과에다 얘기를 해서 바로 바로 소독하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5일째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보건소장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재난관리청장은 그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3일이 지나고 안 데려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보건소장이. “아,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감기로 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데려가지를 못한다.” 감기로 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안전과장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잘 하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도로과장!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박정자위원

물론 개중에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이. 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옛날 3, 40년 된 사각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패이고 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넘어져서 걸려서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아마 대림3동에도 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도 교체해달라고 몇 번 건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산뜻한 걸로 교체 좀 하세요. 전수조사를 한 번 다해 보세요, 각 동마다. 대림3동만 국한하지 말고. 옛날에 3, 40년 돼가지고 색도 너무 어두운데 밝은 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좀 해 보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규칙이랄까 운영 수칙이랄까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에 관제요원들이 아침에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나오면 뭐를 해야 되는 임무…….

김재진위원

따로 우리가 수칙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근무하는 사람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

김재진위원

그 매뉴얼이 어디 우리 서류로 작성돼 있어요, 아니면 입구에 현장에 붙어있거나 이런 거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김재진위원

확인해서 한 번 주시고. 거기가 출입 통제시설이에요, 제한시설이에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통제시설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시는 분이 3교대로 해서 경찰관도 같이 혼합근무를 하고 계시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 입구 들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한 번 가서 보면 출입이 통제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제센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제시실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출입하실 때 개인 핸드폰 다 갖고 들어가시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진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그 매뉴얼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타구 사례를 보면 관제센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관함을 놓고 핸드폰을 바깥에 저장해놓고 근무가 끝나면 와서 가져오는 통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제센터에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서 그게 맞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관제센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개인이 보고자 하면 그걸 저희가 개인 신상으로 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못 보고요.

김재진위원

경찰서에는 공문에 의한 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지. 아무나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만큼 신상도 중요하지만 통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진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내년 주요 추진계획인데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온기텐트라고 있지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15페이지요.

김재진위원

예, 무슨 말이에요? 맨 밑에 온기텐트 괄호 열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온기텐트가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김재진위원

괄호 열고 거기 써있는 글씨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름을 각 구별로 이름을 정하거든요. 우리는 영등포근포근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재진위원

포근포근방?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네. 다음 추진일정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안전대책 수립은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여기 폭염, 한파 이런 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매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안전계획수립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년 2월에 심의 확정 후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2022년 안전계획은 내년 2월에?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이라든지 한파, 폭염 이런 걸 일정표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맞지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3월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진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3월 이전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부터 3월 달은 동절기로 보죠.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올해 계획수립한 거를 그때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그때 또 수립하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이 추진일정상으로 보면 계획서와 추진일정상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관리계획이 3월 달에 나온다하는데 그 이전에 한파대책이 그 이전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보면 이전계획에는 또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매년 세우는 기준이 똑같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는 기준은 누가 보면 모호한 문제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한파는 또 언제부터 하고…….

김재진위원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야 된다면 그 계획서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과 질의를 드리면, 치수과 안 계시는데 치수과도 역시 보고 계신다고 보고, 저희들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계획된 공사도 있고 갑자기 급하게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갑자기 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간혹 무슨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당황해서 다시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