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특별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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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민인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 시 이상표 위원장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이상표)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이상표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예, 김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o 부위원장(김경수)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사업을 편성하기 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표

이상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내년에도 출자계획은 없습니다. 출연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사업에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을 32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에 1034만 3000원,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사업에 7억 원,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에 2억 5000만 원, 공주문화재단 출연사업에 35억 8100만 원, 제68회 백제문화제를 백제문화제재단에 30억 원,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사업에 2억 66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사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으로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마음 장학기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출연금 7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장학회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학금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만 해도 성적 우수 장학생을 비롯해 복지 장학생, 다문화가정 장학생 등 10개 분야에 878명을 대상으로 총 6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주학 연구원에 아카이브 구축사업비로 2015년부터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구축사업 외에도 구축된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공주학 교양강좌 개설 운영, 전국단위 공모전, 전시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양희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인 공주문화재단의 운영출연금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금인상률 공무원 1.4%를 적용하고, 정원 내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지원,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기록화, 시민문화활동ㆍ시민문화향유 지원 등 13건의 문화예술사업에 2억 700만 원이 증액한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꿈의 오케스트라의 운영사업은 아동ㆍ청소년 65명, 취약계층 45명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도부터는 사업자력기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총액과 동일하게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주민공동체.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한마음 장학회의 그 규정집을 많이 알아요?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자세히는……

이창선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듯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 아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

이창선위원

2개 과를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6대 의원 할 때 새마을 자녀하고 한마음 장학회 보니까 그냥 선거용인지 막 나눠주기식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막 나눠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준 이게 불법…… 쉽게 말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약 한 80명 정도를 나눠줬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물어내면 직원이 잘못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했느냐 하면 3명으로 압축시켜서 3명만 반환하는 걸로 됐어요, 3명만. 이게 나눠주기식으로 그냥……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점수도 50점 이상에 70%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솔직히 점수도 안 맞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이러는데도 막 줬어요. 이것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그 장학재단 한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들으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주소를 두는데 한마음 장학회 같은 경우는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주소는 둬야 되고요. 학생이 기본적으로 주소를 둬야 되지만 부모나 그 보호자가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자, 주민공동체과장님은 일단은 자격요건에서 학생들 점수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꼭 해서 저한테 별도로 줘보세요.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들어가시고, 평생교육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지금 한마음 장학회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사무실은 시청 본관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지금 그 총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어떤?

이창선위원

총금액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이요?

이창선위원

예.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이 기본재산은 현재 142억 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142억을 이자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이율이 조금 낮아져서 2억 5000 정도 되는……

이창선위원

어디 은행에 지금 이게 저축이 돼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은행이 우리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1금융권에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나눠져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역 금융기관에 골고루 조금……

이창선위원

시장 운동해 준 사람들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 금융기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창선위원

기금을 오시덕 시장 운동했을 때 그 사람이 운동했다고 그 사람 넣어주고, 그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 돈을 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자, 여기에 지금 100억이라고 따집시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이 돈이 부족해서 다시 출연하고 이자 장사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자가 센 데로 줘야지 이자가 약한 데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내 돈이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 은행에다 금융거래를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주는 데 거래를 하겠습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많이 주는 데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당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금고의 이사장들한테도 듣고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을 갖다가…… 기금을 가서 자기가 예쁜 짓 한다고 그리 더 넣고, 덜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10억을 넣고 어떤 데는 20억 넣고, 그렇게 다 쪼개서 넣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데, 이 총금액을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었는지,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었는지, 이자는 몇 %인지 저한테 좀 주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중으로요. 그다음에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 있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벌써 ’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나요?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좀 그만둬야 되는데.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계속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수집한대요? 저도 이 자료를 줘봤거든요, 달라고 해서.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동안은 공주 내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국단위 공모전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자료를 저희가……

이창선위원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 자료 구축하는 사업하고 일부 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창선위원

자료 같은 것은 삽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사는 것은 없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돈 안 줄 것 아니야?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연구원들하고 학생들한테 지급한 돈 있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준 거요. 저한테 그 명단하고…… 어느 연구원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떤 학생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것 좀 저한테 줘보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변칙을 하는 거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분들한테 이것을 구해서……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물어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고생했다고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으로.

이창선위원

그것은 변칙이지요. 유용하는 거예요, 유용. 공금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유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흥청망청 주고 이렇게 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 돈이 없대. 그런데 위에서 얘기하면 금방 그 돈이 살아나서 다시 또 시작이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정신 좀 차리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감시ㆍ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옥마을 계실 때 참 열심히 하시던데, 물론 이리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겠지마는 더욱 파악해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 나간 것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줘보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것은 며칠 걸리겠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며칠간 여유를 주면 되겠어요? 일주일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일주일 주세요.

이창선위원

일주일이면 며칟날인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그때까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공주대학교 공주학 연구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연구원들하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매년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이것 보면서 처음 봤는데 고마뉴스나 그랬슈통신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 번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많이 들이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공주의 어떤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구독자가 얼마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쨌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구독자를 늘려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아까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공주 근대역사 연표제작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 거거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짜…… 어쨌든 내용이 자꾸 첨부가 되니까, 추가가 되니까 그런 사업도 병행은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2억 2000인데 2억 5000으로 3000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금액에 비해서 사업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냥 건성건성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근현대사 어떤 연표제작이니 뭐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료수집 이런 역사기록물 같은 것들을 하는 거면 거기에 치중을 하고,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필요한 어떤 그런 용역을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그것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줄 때도. 1건에도 그것보다 더 많은 용역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이쪽 공주학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우리 공주시에 맞는 어떤 이런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보만 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이 5000이면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면 그런 부분 챙겨서……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 전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주학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광범위하고 또 지역도 넓고 막 이렇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교통비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주학 연구원에서 진짜 지출을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뭔가 해서 한두 가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께 저도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공주학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직접도 들어갈 수 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직접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주학 연구원 치면……

희숙

오희숙위원

어디에서요? 포털에서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포털에서 치니까 들어갔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일단 포털에서 공주학 연구원 치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 같은 것은 떠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클릭하면 홈으로 바로 이동 안 되고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야 되고. 정말 거기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 한번 파악하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주학 연구원 치면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아래에 배너모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공주학 연구원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배너모음에서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배너모음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주시청에서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서 공주학 연구원이든지 아니면 공주학 아카이브라든지 치면 이게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너모음 가가지고…… 배너모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해 봤어요. 왜냐하면 검색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검색해서 들어가거든요. 공주학 연구으로 해도 안 들어가고, 뭐 보도자료하고 공지사항만 뜨지…… 그것도 공지사항도 보니까 2019년 4월 7일인가 공지한 거 그것 몇 건 뜨고, 보도자료도 2017년인가 언제 한 것도 뜨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리고 ‘웹페이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막 이래서 제가 겨우겨우 몇 번 시도해서 그 옆에 것 눌러가지고 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깔린 게 보통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진만 그냥 막……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온 사진만 다 깔아놨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전에 저도 한 번 지적했듯이 사진도 막 이렇게 그전에 중복돼 있는 것있잖아요. 이 사진을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앞쪽에 있었는데 조금 뒤쪽 가다 보니까 또 그 사진…… 또 똑같은 사진이에요, 해놓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단 그런 관리ㆍ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것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지원해놓고서…… 뭐 사업은 엄청 많아요, 보니까. 사업은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주학 연구원 저도 공주학 특강 같은 것 가서 이용한 것 유익한 것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가서 듣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 직원분들은, 연구원분들은 인건비가 사실 또 부족하다고,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던 분들이 또 막 자꾸 바뀌고, 나오고 이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인건비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분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몇 분이고, 인건비 좀 주시고. 그분들은 부족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지원은 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 관리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우리 공주의 역사자료 같은 것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 많잖아요. 쉽게 접근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일단 한마음 장학재단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4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그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평가자료가 다 있잖아요, 선정기준도 있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 이게 3억에서 4억이 막 증액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담당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사업 보면 지금 매년 5000만 원씩 저희가 출연하잖아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기대효과 보면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충남연구원에서는 공주시의 정책수립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매년 협력과제라고 해서 큰 사업 용역거리가 있으면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그것을 수행해 주고 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자잘한 사업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5개…… 매년 5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저도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그러니까 무슨 각종 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그때그때 안 내고 그 부분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연 몇 건 정해져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관례를 보니까 ’19년에 5건 했고요. ’20년에도 5건, 올해는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고요. 3건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5건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