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으로부터진주시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이상임위원회에서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불철주야진주시를위해노력하시는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현판문명석수곡대평지역구허정림의원입니다. 2019년12월31일중국에서발병된코로나로인해2021년10월오늘까지2년이다되어가도록국가적재난사태로온나라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전염병이전세계적으로유행하는현상,즉팬데믹으로인해전국민이누구랄것도없이힘들고어렵습니다. 정부가최선을다해방역조치와환자치료,백신접종을하고있어이제는위드코로나즉공포의감염병이아닌통제가능하고치료할수있는병이되어가고있습니다. 전국민70%,성인80%,고령층90%이상백신접종을끝내고사적모임규제,다중이용시설이용이서서히완화되는방향으로갈것입니다. 힘들고어려운상황에서방역조치로영업을하지못했던소상공인,자영업자의피해도나아지리라여겨집니다. 진주시는지난1년반동안코로나19로인한민생경제종합지원대책을세워함께어려움을극복하고자했습니다. 소상공인분야의긴급생활안정지원금,진주사랑상품권발행,전통시장활성화지원,경영안전자금지원,상하수도요금감면등그리고복지분야의저소득층한시생활안전지원,아동돌봄쿠폰,입원격리자생활지원등세제분야로는소상공인임대료인하,임대인재산세감면으로지원하고문화교통의료분야에지역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지원사업,전세버스.법인택시운수종사자긴급지원,코로나19대응진단검사지원등과함께진주시행복지원금각10만원으로작년전시민독감예방접종비지원과함께어려운시민에게조금이나마위로와희망을줄수있도록노력했습니다. 이이외에도각분야다양한핀셋지원으로함께했는데,그중에서저는위생과담당식품접객업소즉음식점의지원방안을하나제안하려합니다. 위생과에서진주형방역물품지원현황을보면식품접객업소,즉음식점,유흥단란주점은마스크,수저포장지,마이크위생덮개,안심콜지원,비말차단테이블칸막이를지원하였고,공중위생업소즉,이미용업,목욕장업에는방수마스크,자동손소독체온계,안심콜지원으로방역수칙을잘지키도록도움을드렸습니다. 그러나대형프랜차이즈음식점의경우대부분체온측정기가있어입장시열체크와안심콜을하지만,소형작은음식점의경우체온측정은하지않고,수기로출입명부를적는곳이다수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위생과의지원물품중음식점에체온측정기지원이없었습니다. 목욕장업에만진주시에서3,4월목욕탕발코로나확진으로홍역을치룰때긴급히지원되었던게다였습니다. 이에위드코로나로온전한일상으로되돌아가기위해선다중집합업소출입시백신접종과함께더욱철저한방역수칙이지켜져야할것입니다.이는기본적으로체온측정과출입명부는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진주시관내음식점에비접촉비대면자동온도측정기를지원해야된다고제안합니다. 안그래도어려운데체온계다뭐다구비해야할것이많은데시에서지원해준다면조금이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무쪼록시에서잘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끝으로한가지,이제독감예방접종이시작되는시기입니다. 코로나와독감은증상이비슷하여구분이어렵고같이감염되기라도하면큰일입니다. 작년에우리시가전시민무료접종으로시민의보건안전을지키고감염확산에따른지역경제침제를최소화하여큰호응을얻었듯이올해도지원이가능한지잘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허정림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승흥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6만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중앙동,상봉동지역구백승흥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시의공공근로사업등에서도로변잡초제거를위한인력운영과문제점에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것은해마다반복되는작업으로봄부터가을까지도로변과보도블록사이에는잡초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또이를제거하는작업이반복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읍면동지역곳곳에서공공근로사업등을통해잡초를제거하는일이매우비효율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한여름더위속에서우리의어머님과할머님들이잡초제거에애를먹고있는상황입니다. 실제로보도블록사이의작은풀들은제거하기가쉽지않습니다. 하루종일많은인력이투입되더라도작업량은불과얼마되지도못한실정입니다. 잡초제거작업의비효율성도그렇지만우리의할머님과어머님들이쪼그리고앉아그작은풀들과힘들게싸움을하시는모습을보면,저는우리가과연잘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회의가들때가많습니다. 인간이존엄한데,이모습이그런것인가? 우리의행정수준이이래서야되겠는가하고생각하게됩니다. 자료사진을한번보십시오.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사진화면은우리들어머님들이잡초와싸우는모습입니다. 제가알기로관내농민들은논밭의잡초제거를위해봄철이면마트에서빙초산을구입해사용하고있습니다. 빙초산은식품에사용되는산성물질로,살포시식물의엽록소를파괴해작물을고사시키기때문에친환경제초제로많이활용될수있기때문입니다. 올해4월에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제초기술을개발했다는신문보도가있었습니다. 바로빙초산을이용한제초기술이었습니다. 연구결과를보면봄가을또는잡초발생초기에는빙초산농도1%,여름철엔8%농도로사용하면3일이내잡초를100%제거할수있음을확인했다고합니다. 이러한농도는토양PH변화에도크게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확인되어생태계오염과안전성도확보되었다고합니다. 앞화면을보시면사진화면은빙초산살포이전과이후의모습입니다. 시간이가면잎들이마르게되어잡초는당분간성장을못하게됩니다. 빙초산을활용한제초방법은친환경적이고효과적인제초기술로서현장에서많이활용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는농가에서도노동력을절감할수있는방법으로특히도심보도블록사이의작은잡초를제거하는데매우효과적인방안이될것입니다. 빙초산을활용한제초방식은읍면동별인력1명만운영하더라도관내제초관리가가능한일입니다. 작업시친환경제초작업을하고있다는안내표시를한다면이를보는시민들도안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미농가에서채택하고있는방식으로다른지자체에서도이미시행되고있는일입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의할머님,어머님들께서더이상쪼그리고앉아풀과의씨름을하지않도록하는것이어르신들을바로모시는일이자올바른시행정의역할이라는것을말씀드리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상희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지역구더불어민주당제상희의원입니다. 세계최대규모의공룡발자국화석이발견된진주정촌공룡발자국화석산지가지난달29일국가지정문화재인‘천연기념물’로지정되었습니다. 정촌화석산지가천연기념물로지정된것은공룡과익룡등1억1000만년전우리지역에서백악기척추동물이살았다는흔적이뚜렷하게확인되어문화재청으로부터우리나라를대표하는화석산지라는평가를받았기때문입니다. 본의원은앞으로진주시가이곳화석산지를어떻게보존하고활용할지에대해많은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기에정촌화석산지를비롯해진주지역의소중한지질유산에대한국가지질공원인증을추진할것을제안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은자연경관이우수한지역으로서이를보존하고,교육·관광사업등에활용하기위해자연공원법에따라환경부장관이인증한공원으로서지질명소를보존하고,이를적극활용해지역주민의소득향상과지역경제발전까지도모할수있는대안적공원제도입니다. 현재국내에는13곳의국가지질공원이운영되고있지만,경남에는아직까지국가지질공원이없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인증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5곳이상의지질명소를보유해야하는데우리시에는공룡화석산지인정촌,충무공동,가진리,유수리4곳을포함하여호탄동방해석비프,촉석루의하식애와의암등총7곳의지질명소가있습니다. 이와같이우리시는자체적으로지질명소7곳을보유해국가지질공원후보지신청자격을충분히갖추고있습니다. 특히,이번정촌화석산지의천연기념물지정으로총4곳의세계적인공룡발자국화석산지를보유하게되었습니다. 정촌화석산지는‘육식공룡발자국’,충무공동화석산지는‘익룡발자국’,가진리화석산지는‘새발자국’화석이각각‘세계최다’로출토된곳이며,유수리화석산지는‘조개화석’과‘공룡뼈화석’이국내최다로출토된곳입니다. 이소중한우리의지질유산들을국가지질공원인증을통해보다체계적으로관리해야할것입니다. 서부경남의일대는백악기지층이잘보존되어있어특히진주의공룡화석산지의지질유산관리등급은1,2등급판정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은알려지지않은지질자원을발굴하여지정,보존,관리할수있을것입니다. 특히,지질공원인증을위해지질명소의정기적인관리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구축,지질공원예산편성및기본계획수립,지질공원관광및교육,지역업체간네트워크구축등의준비가필요합니다. 또한국가지질공원인증을통해지질자원에대한발굴,관리,유지,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습니다. 2011년국가지질공원제도도입이후,지질공원으로인증된지자체의여러사례및해외사례와같이뿌리깊은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진주에서지질명소를기반으로특화된교육과관광자원으로서인프라를구축한다면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이이루어질것입니다. 진주시가지질공원으로인증되면인근고성과사천의지질자원을연계하여관광자원으로서지역의역사와문화,관광산업활성화기여는물론세계지질공원인증과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등재의쾌거도충분히이뤄낼수있을것이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상희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5분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규제개선을위한위원회심의시이해관계가있는위원의심사배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스마트도시의효율적인조성및관리·운영과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도시의경쟁력향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광분야활성화를위해개발된캐릭터및향후개발될캐릭터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과캐릭터를이용한상품을제작하고자하는민간분야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관련근거및절차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2019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사업선정과함께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고시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나거점시설의사업계획조정등활성화계획을변경함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의거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관광캐릭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주택가주변의도로변등에불법주기된건설기계로인하여각종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음에따라시민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정책방향변화에대응하고,사업을쳬계적이고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등의구성및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3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4건과동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노인학대예방및보호를통해모든노인의인권을신장시킴은물론,건강하고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가진주시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로이원화되어있어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로통합운영하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를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로확대하고,참전명예수당신청방법등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민법에의거하여운영하는(재)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운영과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2조및제58조,제58조의2에근거하여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각서(MOA)체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KAI회전익비행센터의설립에따른부지조성및조속한투자사업추진을위한협약체결내용중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의비행센터설립을위한부지임대지원의권리.의무사항및손해배상조항등이있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규정에따라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한대규모보증공급확대에따른운용배수급증으로소상공인에게안정적신용보증공급의어려움이예상되어경남신용보증재단에지자체의출연금지원을하기위해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인(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따라출연금을지원하고자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기준에따라산출한법정출연금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하고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개별법령에규정되어있는수수료는삭제하고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수수료를정비하여보훈보상대상자와지원대상자를수수료감면대상에포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에따른합의서(MOA)체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