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3차 본회의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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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의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남진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 그리고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철원 군민 여러분! 특히 무너져 내리는 생계 앞에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철원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도 지속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그룹을 양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적, 지형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철원의 청정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지키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농업 생산 과정에서 쓰고 버려지며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 전 지역에서 도로 상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도로 노면에 따른 불편함, 과속방지턱 개선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철원의 노인 인구가 인구 대비 25% 초고령사회를 넘어 곧 30%대를 넘어설 수 있는 세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노인 복지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으로는 거리 제한, 방역 문제, 축분 처리 문제 등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축분 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원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이 문제는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분 처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 지원 방법 및 정책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과 6월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 국민과 군민을 대표하여 이끌어나갈 인물을 뽑는 선거는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원군정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은 철원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철원군에서도 2017년 철원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 추진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타당성 연구용역과 공공종합장사시설 부지 공개 모집, 사설장사시설 인허가 및 소송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석정 내 놀이시설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오던 고석정랜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운영이 중단되고 점점 녹슬어가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석정랜드 관련 인허가 및 토지, 시설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송지역 LPG배관망사업과 관련하여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평리 일원 LPG배관망사업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각종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화지리 일원 LPG배관망사업에 적용하여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이평리 일원 LPG배관망사업과 추진 중인 화지리 일원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몇 년간 철원에는 많은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관광시설들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관광자원들의 연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별관광시설이 아닌 각각의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철원에 머무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군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동철원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송 한농공영주차장도 입출입시스템을 갖춰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철원군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으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은 계속하여 조성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의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은 주산업이 농업이고, 그중 벼농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고령화되는 농업인구의 변화로 농민뿐 아니라 수확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젊은 사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결국 부담이 농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벼 건조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대신 RPC를 지원하여 같은 사업 효과를 얻는 것도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구의 변화에 맞춰 철원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방역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현장 확인과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뢰받는 철원군이 될 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천면에는 내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경원선 전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군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이라는 슬로건과 그 비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기여,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 전철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천~철원 전철 운영을 위한 철원군의 검토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원선 전철과 같이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철원에 인접한 포천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원군 전 주민이 공감하는 부분인 행정은 강원도, 실생활은 서울, 경기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이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위한 철원군의회 입장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유휴지는 그 규모와 위치가 활용하기에 따라 향후 철원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 활용방안 중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활용한 퇴비 및 에너지화 노력과 관련한 철원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한탄강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외 지역에도 관광시설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방안, 주민소득 연계방안, 소상공인 및 지역 상경기 기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트레킹과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트레킹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는 2017년부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버스 수익 감소, 그에 따른 미운행 지역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희망택시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희망택시사업의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채로운 공연, 전시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들의 시설 공간의 한계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철원권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상담지도, 직업재활,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협상 공간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의 확대 이전을 통한 시설의 확대, 기능의 확대, 사용자 편의확대에 대한 철원군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일원 이런 농경지의 경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리도 208호선이 유일하고 농경지 규모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양쪽으로 지뢰밭이 있어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한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리도 208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리도 208호선의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가을 추수철이면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진시설 설치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의 축분 처리 문제의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갑수 의원님의 관광시설 연계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 한종문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한종문 의원님의 질문·답변 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의원님의 고석정랜드 관련 인허가 및 종합적인 제안사항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갑수 의원님의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과 한종문 의원님의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확대 관련 질문은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그룹 양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그룹 양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현재 관광 인프라 확장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자원개발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개발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주민참여, 전문가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분야 국도비 신규사업들이 주민 참여를 통한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기에 우리 군도 지역기관, 관련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관광 현안 해결 및 관광 품질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관광두레PD 등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와 주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새로운 관광정책 발굴 및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그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그동안 주문을 한 중, 그래도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우리 철원군 사회에 우리 관광산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치느냐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떠한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또 트레킹 시기가 되거나 특정 시기에는 인근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반짝 효과가 있는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그 방안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사업자 위주의 관광공사 운영체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릇이 작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 단계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매김을 해서 또 관광공사로 전환했을 때에 바로 어떤 패턴이나 이어지는 부분들이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실장님의 복안이 됐든 계획이 있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며 또 세외수입 증대는 결국에는 지역 경제에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관광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세외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지역을 개발을 하고 많은 외부분들이 철원을 방문을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리 세외수입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물론 어떠한 국가사무와 또 지방사무가 결합이 된 산물이 우리가 구조물들이고, 또 관광의 볼거리, 즐길거리의 시설물들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 장점을 이용해서 철원을 찾는 분들에게 또 그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분들도 ‘아, 내가 철원에 오면 내가 이만한 돈을 지불하거나 가치 있는 관광을 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안이 도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이건 뭐 그냥 서비스적 차원에서 한 3,000원, 5,000원 받아야 될 입장료를 1만 원, 2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되돌려주는 상품권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또 그분들이 주머니를 더 열어서 우리 철원에 좀 더 머물러가고 좋은 기억을 갖고 되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수립이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물윗길 임시 개방을 23일 앞두고 있고요. 주상절리길도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할 때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중에 50%는 지역상품권으로 반환을 해 주면 지역분들은 무료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상품권 5,000원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 농산물을 구입을 한다든지 식당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입장권을 지역상품권으로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한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고 3,000원짜리 관광을 했을 때 그 주변에 3,000원 플러스 5,000원, 1만 원 쓸 수 있는지, 또 1만 원짜리를 되돌려줬을 때 그분들이 1만 원, 2만 원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잘해 주셔야 돼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저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철원 경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트레킹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분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상품권이 가장 최적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상품권 있으면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들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잘 안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잔도 같은 경우에 문을 확 열어 놓으면 홍보도 하고 하면 희소성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철원에서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관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마당만 펼쳐놓고 또 수혜는 온천이나 포천이나 일동이나 이쪽이 받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찾아오는 분들이 철원에서 적어도 하여튼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돌아보는 관광연계사업을 통해서 1박을 묵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스포츠와 연결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가장 힘든 펜션사업자들, 숙박업자들까지 경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저희 철원에 볼거리가 많이 있고 즐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 와서 관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인터넷으로 해서 관광여행사가 1박 2일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개별적으로 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통시장까지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철원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내년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에서 펜션이나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3만 원짜리 숙박을 하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철원에서 투어 할 때 입장료를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우리 철원에서 머물고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1박 2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세 끼, 네 끼 식사하셔야죠, 숙박비 내야죠. 상당히 많이 지불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 우대적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철원에 가면 이거 내가 숙박비를 지불해도 철원을 다니면서 온갖 혜택을 받는다.’ 하는 그런 좋은 인상도 줄 것이며, 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어려운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미끼라고 그럽니까?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돌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하루속히 실장님이 지금 총괄하시지만 오래 계셔야 2년 이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밑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철원은 그래도 관광의 어떤 인프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그룹은 하루속히 이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 소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마을공동체처럼 저희도 관광경영체 민간이 주도로 할 수 있는 경영체를 만들어서 관광 개발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생산 과정에서 쓰고 버려지며 발생하는 환경피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시설원예농가가 대규모화되고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수거체계 미흡, 농업 관행, 경작 시 수집·배출 불편, 처리 및 부담 등의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 소각 및 하천면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대부분이 기존의 토경재배방식에서 양액재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재배 과정에서 물, 비료의 과다 사용, 양액의 공공수역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영농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농가가 직접 수거하여 군폐기물처리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처리 계획을(39:23)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 집하장 확충, 마을단체 수집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서 재활용 자원인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류 등을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다량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업체 위탁 처리 시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마토대, 고추대 등의 영농부산물은 논·밭 등에서의 수집 배출 불편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파쇄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자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늘어나는 시설원예농가의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농가별 퇴비장 설치를 적극 지원 유도하고, 마을 단위 공동퇴비장 설치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으로는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농가에서 발생하는 양액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원예농가는 20년 12월 말 기준 1,573농가에 재배면적은 480ha이고, 이중 양액재배농가는 약 250농가에 192ha로 전체 재배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액재배방식으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양액재배농가는 모두 비순환식 수경재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재배면적 1ha당 1일 평균 11톤의 양액이 잔여비료성분을 함유한 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토양이나 하천 등에 배출되어 토양, 지하수와 하천 등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생산오염원에 대한 제재나 단속기준은 전무한 상태이며, 그나마 농촌진흥청에서 양액재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토양의 염류집적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배양액을 재사용해 비료 및 물 사용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물 부족 국가로서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순환식 수경재배의 도입에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양액재배 시 배액의 방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장치는 없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순환식 수경재배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 유도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여기 답변 요지 첫 번째에 보면 노천에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농가들이 하천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갖다 버려요.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질문 내용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경작지에다 배출하게 되면 수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소량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청소차가 다니는 구간에다가 배출을 하면 수거할 수 있게끔 수거체계를 해놨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여름철에 집중이 되는데, 집중 버려지는 시기에 고지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어떤 그런…… 뭐 단속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 환경과에서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퇴비장 설치는 유도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설치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거에는 공감이 많이 가요. 이게 좀 그래도 지역 지역 어떠한 시설을 좀 갖추어서 하면 또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기 주변에다 잘 안 버려요.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좀 멀리 갖다 버리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옆에 공터가 있어도 거기다가 야적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막 하천에 멀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을단위 공동처리 퇴비장. 숙성을 시키든 아니면 파쇄를 시키든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하면 거기다가 갖다 실어다가 일정한 기간 장비를 이용해서 뒤집게 한다든지 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퇴비로 처리할 수 있는. 들깨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토마토 줄기나 토마토의 비품들 이런 것들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비롯한 우리가 재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지금 없어요. 아니면 인삼농가처럼 집단 소각을 위한 지원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군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을 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톤당 1만 9,700원 수수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농민이 직접 처리장에 와서 처리를 하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양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쓰레기종량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처리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하우스농가나 이런 데 우리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해서 계속 홍보·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 이럴 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을 해서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폐기물 직접 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일정한 작은 양이면 이게 해결 방안이 좀 나오는데, 하우스에 대량 생산되는 폐기물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커튼을 한 번에 간다거나 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하우스 주변에 야적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막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새벽에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가들이 안 하게끔 우리가 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와수리 김화 일대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에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뭐 운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개인이 뭔가 또 사업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환경을 그나마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권 속에 지원방안도 찾아서 서면에도 있을 수 있고 갈말읍에도 그런 분들이 사업단입니까? 청정환경자활사업단 명칭은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괄 좀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관내에 고물상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고물상 같은 데가 물론 영농폐기물 외에도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지만 영농폐기물도 비료포대라든가 이런 좀 재활용 판매를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거를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수거했을 때 그게 잘 수집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민간으로 확대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점적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류상으로는 재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재활용이 될 텐데 지금 전국에 한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품이지만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매립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사업으로 확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거를 민간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그게 어떠한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농법인이나 합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단체가 필요하겠죠. 그런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라도 점적호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적 처리가 우리가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건비 쓸 수 있는 거는 절삭을 하고 분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철원의 환경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땅에 묻힌다거나 소각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리고 양액에 대해서 어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료 및 물 사용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고 또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진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료하고 물을 줄인다는 것은 환경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농가는 또 농가대로 생산성을 낮출 수 있고. 이 비료를 30% 줄인다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방안을 물론 사업주체인 농림부나 환경부가 뭔가 좀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방안이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높여야 농가가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환경에 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결국에는 지구를 살리고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크게 진짜 갈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감지가 돼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액 재배 시에 1ha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32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그중의 11톤이 배액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한 오염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천보다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서 네덜란드 같은 데는 2004년도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아직 저희 나라는 법제화는 되지 않았어요. 않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1ha 기준으로 했을 때 순환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간 한 780만 원 정도의 비료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게 몇 년 전만 해도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소요됐는데, 요즘에는국산화가 돼서 양액 재배를 설치를 할 때 순환식으로 했을 때 비순환식보다 한 2,000~3,000만 원만 더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양액재배시설에다가 추가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한 50% 이상이 절감이 되 상태인데요. 하여간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농민들도 이런 걸 설치하기를 원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적극 홍보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게 상용화되면 가격이 설치비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시설이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 순환시설이라는 게 배액이 나오는 유출수를 모아놓은 저장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갖다가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병균 때문에. 그래서 소독하는 UV소독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라든가 이거 시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완전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순환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이 사업은 아주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과나 센터하고의 어떤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지원해서 우리 농가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원의 환경에 지금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질문 내용에 없는 거지만 군 유휴부지가 도마에 올랐어요. 국방부에서도 아주 이게 애물단지인 거예요. 환경을 정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거나 지자체에 어떤 협의 이관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군부대가 그냥 무단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사가 됐든 집이 됐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그게 부식이 되고, 썩고, 쓰러지고, 삭고 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떠한 실태조사나 이런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좀 있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군 유휴부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군부대 유휴부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몇 개 군부대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현재 우리도 모니터링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사례, 자료 이런 게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 토양정화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군부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오래된 군부대 막사의 형태를 보면 지붕이 어떤 형태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형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남진

박남진의원

그게 슬레이트예요. 골슬레이트, 아주 왕골슬레이트 형태의 막사들이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지어진 막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서는 우리 슬레이트 진짜 환경사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부대들은 그런 것들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폐타이어 부분이에요. 그게 군부대가 작전상 진지에 어떤 구축을 위해서 아주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산속까지 타이어들이 정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과연 우리 철원에 산재해 있는 타이어들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 먼저 문혜리 타이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랬었죠.

남진

박남진의원

작년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정 처리가 있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포병여단에 강력하게 관리를 잘하라고 저희가 시정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군부대 폐타이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군부대에서도 폐타이어에 대한 오염 문제를 인식을 하고 매년 폐타이어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포병여단이나 이런 포진지에 사용되는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모아놨다가 모아놓은 폐타이어에 훈련 중에 잘못 화재가 난 건데, 이렇게 군단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열차를 통해서 영월이나 동해에 있는 시멘트 제조공장에 소성로의 열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매년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군부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상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국가나 지방사무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군부대에서 나온 폐기물이니까 그거는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물론 그렇겠지. 그분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사용을 한 사용자는 아니고 작전상, 뭐 작전상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진지 구축을 위해서 과거에 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몇 년 전에 토성리에서도 화재가 한 번 크게 났었고, 작년에도 또 화재가 났고 하면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또 일부 지금 도창리 들어가다가도 아주 굉장히 많이 야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철원에 여기저기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불이 나면 그게 진짜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재가 그렇게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벌금 부과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민간, 군민들이 소각을 해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국방부에도 강력하게 우리 관할 부대에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좀 행정력을 미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영농폐기물, 부산물 관련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예, 보고 계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올해는 특히 그 신청을 받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가을철 지나고 지금 겨울철로 접어드니까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를 집중 수거를 합니다, 앞으로.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파쇄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업센터에다가 파쇄기를 무상임대 받아서……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틀리게 전수조사 후에 바로 사업으로 이어져서 지금 파쇄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기계, 파쇄기. 파쇄기는 보통 부산물 같은 경우는 탈곡기를 이용하면 퇴비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퇴비 자원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파쇄기가 필요한 거죠. 파쇄기 보셨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거를 이동을 하려면 몇 명이나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 기계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한 두 명 정도.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지게차나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상차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걸 현장에 가져가면 하차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 때문인지 파쇄팀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기계가 됐든 지금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마침 영농장비가 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괴리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하면 네 가지로 압축이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익직불금도 농촌의 청정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돼야 되고, 우리 군에서 보조, 서포트하는 정도의 그런 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님 말씀하신 특정폐기물 커튼이나 차광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실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커튼은 보통 설치한 지 10년 전후로 해서 다시 철거해서 새 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커튼은 나올 때 양이 거의 한 10톤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군 매립장에다가 반입해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처리 방법을 농가가 아닌 어느 부서가 됐든 관에서 주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영농폐기물 중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인삼밭에서 인삼 수확 후에 철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커튼 그 정도가 다량으로 나오고, 그래서 법상으로 1년에 공사라든가 작업으로 해서 5톤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삼밭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17개 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커튼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일단 협의는 했어요. 그 외에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활페기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 직접 배출하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농폐기물 부산물이겠죠? 답변서에 보면 농가별 퇴비장 설치, 마을공동퇴비장 설치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 지금 우리 퇴비도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뭐 풀이나 이런 거 해서 퇴비하는, 자원화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복합영농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농가별 퇴비장 설치는 바람직한 거 같아요. 이거 공동으로 퇴비장을 한다. 지금도 개인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공동퇴비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만큼 선택이 아닌 의무, 어느 정도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정 장소 만들어놓고 파쇄해서 다시 거름으로 자원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꾸 저희가 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준다면 끝이 있겠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로 농사할 때……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부만 이렇게 몇 평이라도 해서 거기 퇴비장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 초기부터 독려해서 그게 꼭 되게, 설치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할 때 아예 그거를 하게끔……

갑수

김갑수의원

의무사항으로 넣으셔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물론 좋은데, 아직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갑수

김갑수의원

이제라도 우리 농가, 계속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 계속 새로운 시설 나올 때 양액기, 커튼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만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킬 의무 할 수 있게 하셔야죠. 이거는 청정환경과가 아닌 우리 농정 관련 부서에서 할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 좀 교감을 가지고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우리 현장 확인 가보셨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잘되는 데도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되는 데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됐든 지원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전체를 처리해야지 일부만 처리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재활용 자원화사업 하고 나서 우리 철원군 농토가 얼마나 깨끗해진지 아시죠? 저희가 처음에 새마을이 시작할 때 농지 주변 그 몇 년 동안 묵어 썩어 있던 것을 다 자원화해서 발굴해서 다 캐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농촌이 이만큼 청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사업하면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현장을 보고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하여튼 저희가 수집장려금 제도를 거의 군비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잘되는 사례 있잖아요. 벤치마킹해서라도 잘 운영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양액배출분이 또 문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가 양액재배인데 앞으로는 100%로 아마 할 거 같아요.

갑수

김갑수의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도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양액재배시설로 전환할 때 의무적으로 순환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양액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액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시에 순환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 유도를 해서 양액으로 인한 오염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의무라는 건 규정이 아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양액시설을 설치했고, 양액기를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재활용 자원화사업하면서 우리가 각 마을이나 거점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수거장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 하시는 주체들이 새마을지도자회나 또 마을에서는 부녀회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을 좀 특정할 수 있을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동송이장협의회 또 새마을협회 그다음에 철원읍 새마을협회 이런 데가 잘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련해서 그분들이 하는 단체들을 모아놓고 회의나 이 정책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도, 기본 지침 같은 거를 공동적으로 그렇게 한 번 공유하는 회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분들이 거의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려금이 계속 해마다 저희들이 인상을 해 줘서 지금 연간 한 2억 7,000~2억8,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이장협의회처럼 큰 단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적은 데는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을 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잘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한 사례가 그렇지 못하는 단체나 그렇지 못하는 마을로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떤 규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응하게 기존에 어떤 방침에 부흥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데는 페널티를 주든 규제를 주든 어떠한 시기에 경각심을 주든 그런 차원의 전체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생활환경쓰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 농업폐기물 갖고 말씀 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생활환경쓰레기를 다 배출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일반,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큰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재활용품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분리배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재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배출을 해서 군자원사업소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재활용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재활용 산업이 열악하고 또 기존에 중국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가 처리를 못 해서 그런 것들이 매립이나 소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종문

한종문의원

그 말씀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놓으면 그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군자원사업소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기본적으로는 배출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환경, 생활쓰레기들이 배출할 때부터 배출의 분리수거 기준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돼야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잘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를 좀 제안을 드리면…… 아, 한 가지만 더. 소각지도, 소각에 관련해서 가정용 쓰레기를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간 우리 단속 건수나, 단속은 아니어도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환경감시원 4명이 지금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불법 소각으로 해서 28건 적발을 해서 1,45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 심각하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소각이라든가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9건 정도, 그래서 2,700만 원 과태료 부과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환경 감시를 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많이 좀 노천 소각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거로 이렇게 하고……

종문

한종문의원

많이 줄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관련해서 환경감시원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하나 좀 지어봤는데, ‘생활환경마을관리사’, ‘새마을환경마을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감시원은 4명밖에 없잖아요. 아마 담당구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시 기능보다는 지도와 계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지도하거나 소각을 하는 동네가 있으면 가서 그 동네에서 지도를 해 주거나 계도를 하고, 배출 지도, 배출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을 지도 단속하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효과는 쓰레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생활환경쓰레기 치우는 데, 분리수거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6개 읍면에 하나의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을 좀 선정해서 동네, 특히 예를 들어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전리나 월하리 같은 경우에, 또 근남면에는 사곡리 일원. 마을 한 군데를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해서 동네분을 지정해서, 물론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안 되면 경제진흥과랑 협의해서 환경일자리창출로 좀 해서 한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지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하는, 지도·계도에 우선을 두는 그런 우리마을환경관리사, 우리마을환경지킴이, 생활환경지킴이 그 사업을 한번 고민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도와 계도.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도우미라는 기간제들을 운영을 했어요. 10월 달까지 운영을 할 건데, 재활용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분리수거를 지도를 해서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마을 단위로 하는 거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명칭도 도우미보다는 관리사, 지원사가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지킴이관리사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 그 명칭이야……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이름 따라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공공근로 거기에 그런 거를 추가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김선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음식물을 버릴 때 통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통에 대한 불만들은 이제 별로 없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불만이 있는 분도 많으신 거 같아요.

선례

김선례의원

그 통이 환경사업소에 가면 그 통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불편해서. 그래서 마트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면 요즘 또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안 하시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주민들은 용기하고 봉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금 음식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없더라고요, 판매 안 한다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몇 개월 전이고, 그거는 시정을 해서 충분하게 지금 음식물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금요일 날 버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 3kg짜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차고 넘치면 집안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든데,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같이 담아서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음식물봉투에는 한 번 내놓으면 되는데, 용기는 본인이 내놓고 다시 또 용기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음식물용기는 이제 식당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RFID가 있으니까 용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용기나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아니,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요.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말씀하시는 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을 때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봉투에, 일을 하다 보면 재활용봉투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 거기서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이 되어야 될 거 같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트병을 가정에서는 분리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보면 페트병에 상표가 있잖아요. 상표를 다 제거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가정에서는 열심히 분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 같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전국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무색페트병 그것만 별도로 선별하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무색페트병만 수거를 한다든지 스티로폼만 수거하든지 해서 지금 자원사업소에서 재활용 전용 차량을 1대 지금 확충을 해서 분리가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가정에서 열심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좀 분리가 되게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이스팩은 먼저 시범적으로 저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으셨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세척을 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세척하다 보면 또 세척수가 나오고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군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채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채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걸 분리를 해놔도 그걸 재활용하려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워서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아이스팩을 저희가 버릴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아이스팩에 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젤리 형태로 되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또 하면 매립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오염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진짜 집에다 아이스팩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버리지 못 하고. 그런데 저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가정주부들은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고 해서 쌓아두고 있는 데가 많은데, 홍천 같은 경우는 그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또 상가에다가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데, 철원도 그렇게 하자고 한 번 제가 여성단체하고 그 시도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이스팩을 받을만한 소상공인이 없어요, 철원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아까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다는 데가 홍천 말씀하신 건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그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립이나 소각 같은 거를 하더라도 그게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 여건상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 아이스팩을 철원군에서만이라도 수거를 해서 필요한 군에다가 주면 안 될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 다 받기 원하는 데가 없죠.

선례

김선례의원

없어요? 뭐 속초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수산물 많이 이용하는 데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속초 같은 데도 그런 거 세척해서 재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분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생분해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재질을 바꿔서 가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스팩 버릴 때마다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도로 노면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철성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관내 도로 노면 불량에 따른 불편함과 과속방지턱 개선과 빠른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도 1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78개 노선 등 총 189개 노선에 총연장 767.6km의 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포장된 도로는 292.16km이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대하여는 철원경찰서 교통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노후 된 노면 정비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도 4호선 여우네입구에서 삼성리 부원과(01:32:03) 농업기술센터에서 463지방도 4차선 장흥초등학교 앞까지 3km를 재포장하였고, 2022년도에는 10억 원을 반영해서 군도 11호선 청량4리에서 다슬기축제장 내 체육공원 앞 등 2개소에 대해서 10km에 대하여 재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홀 등은 도로보수원들이 로카드 등으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346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변형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일부 맞게 설치된 곳은 수시로 확인 후 1년에 두 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탈색된 과속방지턱은 차선도색 시 병행 시공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국도와 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노면 불량 구간을 조사, 관할 도로관리청에 도로 정보 등을 수시로 요구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도로의 양적 성장은 선진국 수준이죠.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굉장히 많이 또 도로 폭도 넓고 양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노면의 질은 과연 선진국 형태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포장구간이 늘다 보니까 관리 측면이 약간 못 쫓아가는 것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관내 도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노후도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담당계장한테 좀 알아봤더니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건사고나 민원 접수가 몇 건 없었어요, 근 몇 년 동안. 참, 다행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봄철이나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국도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불량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요즘 바이크족도 많이 생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위험 노출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방지턱도 무언가 좀 연속성 있는 일관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노선이 한 10km가 지방도가 있으면 돔형의 방지턱이 어떤 거는 높이가 한 20cm, 25cm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5cm되는 곳, 물론 규격이 조금 미달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교통 흐름도 그렇고 교통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폭이, 길이가 몇 미터, 3m씩 정도 됩니까? 박스형 방지턱 같은 경우가 돔형이 계속 이어지는 도로에 어느 순간에 하나가 그냥 그런 게 덜컥 또 민원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세워져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가면서 민원이 들어와도 과연 어떠한 것이 어떠한 높이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좀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처럼 도로 한가운데 맨홀이 진짜 조기 눈 박듯 5~6개가 밀집돼 있거나 도로 한가운데 그런 맨홀이 있는 그런 선진국이 과연 있는가? 뭐 그것은 우리 철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개설되는 그런 구간이나 이런 데는 맨홀이 사이드로 빠지거나 도로 한가운데 설치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또 맨홀이 높낮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도 어떤 거는 한 5cm 쑥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5cm 이상 또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로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건 다 경험하셨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상수도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도로를 절삭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까지 누가 해야 돼요? 건설과가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좀 부적정하다 하면 개선을 요구하고 또 과에서 직접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로 관리에서 재포장률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3년 치 저희가 자료를 보면 예산투입액이 많아지고 있고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격대로 시공을 해도 차량이 달리거나 기후적인 영향으로 약간 변형이 돼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수시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과속방지턱의 위험성이 도색이 또 바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계속 도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학교 주변에 또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관리를 못하는 과속방지턱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국토가 좁다 보니까 모든 지하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다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요.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하지만 지금 상하수사업소에서도 1년에 일부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도로관리부서의 저희들이 최종 부서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어쨌든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없애야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는 도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에 넣었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니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봐서 고쳐야 할 부분이다 하면 과감하게 좀 이렇게…… 또 도로의 어떤 연결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시설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속방지턱 1년에 두 번 도색도 하고 관리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규정 말씀드릴게요. 6m 이상 도로는 폭이 3.6에다가 10cm고, 6m 이하는 2m에 7.5cm 맞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제가 3.6m에 10cm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낮은 부분에, 도로 규격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규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보통 매뉴얼 네이버에 보면 보통 6m 이상은 3.6m에 10cm, 6m 이하는 2m에 7.5cm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철원군의 과속방지턱 설치한 게 이 규정에 맞나. 1년에 두 번 관리하시고 도색도 하신다니까. 다녀보시면 어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금 500개 개소에 지금 개소가 설치가 돼서 일제 정비는 좀 어려우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일제 정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변형이 좀 갑니다, 저 과속방지턱이. 그리고 약간 높게 됐거나 그랬을 때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규정에 안 맞으면 규정에 맞게 지금 계속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 이 과속방지턱에 관련해서 어제오늘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지나간 거야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설치가 됐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는 사업에서는 이 설치 규정에 맞추시면 뭐 더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데 규정에 안 맞는 게 태반이고. 혹시 성모병원 앞에 마트 사이에 과속방지턱 혹시 한 번 지나가보신 적 없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지나가본 적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제가 운전하면서 특별히 느낀 건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게 규정대로라면 3.6m에 높이가 10입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설치했다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m 중에 6m는 유독 더 볼록 올라와 있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거를 한번 현장 가서 다시 확인을……

갑수

김갑수의원

이런 부분은 설치규정에 맞지도 않지만 어떻게 3.6m에 높이가 10이면 다 10으로 가야지 일정 어느 부분만큼 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니, 어차피 관리하신다니까 그런 부분 좀 보시고 과감하게 깎아내야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건 깎아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재포장도 중요하지만 포트홀 올해는 여름에 큰 비가 안 와서 포트홀 발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도에서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트홀 이외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 관리책임이 있어서 피해자분들이랑 약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보험사에서 보험 지급한 후에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지금 지방도하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강원도지방재정공제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금 포장된 전 구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좀 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상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원활히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그런 사고 예방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주 다녀보시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보통 그런 민원이 오면요, 주말이야.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은 왜 듭니까? 향후 생각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 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포트홀 발생하면 그때그때 좀 주말이 됐든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수로원들이, 보수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응급조치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뭐 다니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면서 도로 커팅해서 다짐이 안 되고, 관과 관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 분명히 하셔서, 예를 들어 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다니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군 특성상.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다짐을 받아 놓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 꼭 협의를 해야 돼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이다 보니까 안전시설물이라는 특성상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시설로 해가지고 다시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안전시설물 자체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시설은 또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게 맞고요. 예전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절차는 좀 빼고요. 교통부서랑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어차피 교통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에 강원도지사 소속으로 들어갈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데 혹시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약간의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는 경찰이 단속하는 유지관리 개념이고, 저희는 시설 개념인데, 아직은 크게 그런 건 없고 최대한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한 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 쪽에서 관리하는 경찰 쪽에서도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 한 그런 걸로 또 안이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건 없고 둘이 협의하에 설치하니까 그런 것도 경찰서랑 협의 좀 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좀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알겠고요. 덧씌우기 예산이 금년에 얼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5억을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 10억을 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봤을 때는 5억은 턱도 없고 10억도 턱이 없어요. 과속방지턱도 턱이지만 도로가 불량도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관내 불량도로 덧씌우기 해야 될 그런 도로를 전수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그래갖고 연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를 세워서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뭐 전수조사하고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이거 주문한 거.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철원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병행을 해서 이 용역에서 도로전수를 하니까 이것도 같이 좀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꼭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해야 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 용역 수립해서 결과 나오는 게 또 언제입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이것도 한 번 별도로 그러면 저희도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별도로 해서 이거 용역하고 금년에 내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불량도로 확인해서 기럭지 재는 거야 뭐 큰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해서 좀 전수조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해 줘야지, 사방이 지금 불량도로인데 우리가 주문하면 맨날 “알았다, 알았다, 한다, 한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수조사해서 우리한테 자료 주고, “이거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드릴 거 아닙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자료를 주면서 좀 돈 좀 달라고 그러시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속방지턱이 자주 도색이 희석이 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꼭 1년에 두 번 하지 마시고요. 도색이 안 보인다, 좀 저거 하다라면 수시로 해 주세요, 수시로. 과속방지턱 모르고 갔다가 진짜 차 많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지,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들 전부 손해배상청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은 실제로 들어오는 입구도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죠. 그런데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얘기 못 하고 만만한 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반은 돼 있고, 안 돼 있어서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만 차량이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주변에 달리다 보면 도색이 아주 없어진 데도 많고. 그거 오늘이라도 돈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서, 도색 좀 제대로 해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안 나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의 3대 문제인 빈곤과 질병, 고독과 더불어 건강한 노후생활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공간과 주거지원, 복지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통합서비스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철원군 인구 4만 3,57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280명으로 23.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향후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의 주거안전과 건강, 돌보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 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과 주간,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계획하고도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교실과 관련해서는 관내 125개소 경로당에 65세 이상 1만 657명의 운영비 외에 냉난방비, 양곡비, 청소 및 소독비, 가스·전기 안전점검, 개보수사업, 순회프로그램지원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철원 서면, 근남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운영을 위하여 갈말 지역에도 노인대학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요양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주야간보호센터가 5개소, 방문요양센터가 8개소로 총 19개소로 625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소 입소,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보다 더 엄격한 시설관리 및 지도를 통해 서비스질 향상과 장기요양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비용 지원 확대 등을 강구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16개 사업에 2,0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 증대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의 공모사업 신청을 계획 중에 있으며,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디지털교육을 확대·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주변 CCTV 설치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원군 노인회관, 동송노인복지센터, 철원복합커뮤니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노인복지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강구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어제 그저께인가 전국에 인구 감소 지역이 발표됐어요. 보셨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1조를 지원받는 해당 시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일선 시군은 인제가 들어가고. 인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인제는 빠졌어요. 그건 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철원이 거기에 들어갔고. 우리 지방사무 중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우리 철원군만이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크게 보면 기초연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사업이나 또 이것도 도비 지원받고 있지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나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금 운영하는 데 연료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현재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여기 인구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까지는, 20대 초반까지는 300명 초반 대에 인구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넘어서면서 하사관들 이런 분들이 아마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500명 전후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400명대로, 또 30대 후반서부터는 400명, 50대까지 그렇게 쭉 가요. 그런데 50세부터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60세가 되는, 만 60세죠. 여기가 890명이에요. 그리고 61세가 895명, 그다음에 62세 790명 해서 거의 800명대가 65세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800명씩 해마다 노인인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이층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실 분들도 아니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하실 분들도 아니고 철원에서 농사지으시면서 계실 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 300~400명 빼고 그렇더라도 약 한 400~500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앞으로 4~5년이면 벌써 2,000~3,000명 늘고, 지금의 노인 인구비율 23.6%는 곧 30%는 금방 넘어가는 상황이 돼 버려요. 왜 그러냐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적고, 인구는 우리가 근 1~2년 동안에 굉장히 줄어서 4만 4,000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러다가 인구가 만약에 4만대까지 내려가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면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보이지만 근북면 유곡리는 인구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아마 그게 표본이 될지도 몰라요. 마을이 없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철원의 언젠가 미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 공공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 소수를 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철원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인구 유지를 해나가야 될지 또 경제를 어떻게, 어떠한 버팀목을 통해서 인구의 선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걱정도 걱정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한 노인 복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뜻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향후 폭발적 노인복지 수요에 맞춤형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됐는가, 돼 가고 있는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또 수립해서 그거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부군수님에게 좀 주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철원군 정책적 용역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철원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요인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부군수님 답변 속에 인구를 늘리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 집중화돼 가고 있고, 또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특히 우리 철원은 근 몇 년에 통계를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원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후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노인으로서의 행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구성원 일원으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사회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떠받들여서 해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좀 지도 전환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철원에서 정말, 철원의 버팀목이 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되고, 뭐 인구 유입을 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이 과연 철원에서 어느 정도 녹록한지는 그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철원 어르신들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어떠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봉사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살펴봐주실 것을 좀 주문드려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그쪽 방향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 혹시 언론을 통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된 그런 뉴스 혹시 접하신 적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한 그 재산을 보통 우리가 수급……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공시지가가 7,000짜리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억이 넘어가면서 수급자격을 박탈당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게 있겠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땅 꼭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그런 부분이 복지사각이겠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렇게 사시는 분들 사실 어렵게 사시는데, 조사를 해보면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재산인데 그걸 보유함으로써 지원 못 받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것도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꾸 집값만 올라가니까 그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가액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죠.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보듬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동송노인복지센터 이거 몇 년도에 준공한 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잠깐……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뭐, 됐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고, 꽤 오래됐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3년도? 1993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때 노인인구와 지금 초고령사회, 이제 몇 년 안이면 30%대 초고령사회로 가겠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기존에 동송노인복지센터는 저희 7대 때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송노인복지센터 기존에 있던 거를 사이즈를 키워서 초고령사회에 대처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송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지금 현재도 거기서 적십자나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여유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게 여건이 된다면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뭐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23%, 이제 30% 초고령사회로 가는 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셔야죠. 여건에 맞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늘 질문한 내용은 다 노인인구, 노후의 안락한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렇다면 적극 검토하셔야죠. 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오늘 부군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용돈벌이를 위한 일자리사업이죠? 실제 이 사람들한테 그게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노인일자리사업.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월 27만 원씩 이렇게 그거는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시면서 노인들이 건강해야 100세까지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글자 그대로 그냥 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실제 일자리는 아니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65세 이상 되는……

경훈

문경훈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고.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농촌이 난리예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나서서 논밭에 예를 들어서 파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캔다든지, 심는다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드리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쓰는 사람도 좋고, 노인들도 건강한 사람들은 가서 일을 자원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가서 그날 일당 쳐서 얼마에 철원군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 주면 쓰는 사람도 좋고, 노인들도 돈 더 벌어서 좋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이거 일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가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 거는 더 얹어주면 그런데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일손도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갖고 그런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좀 피곤하시겠지만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가실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해서 나이 드신 분이지만 심한 일만 안 시켜도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한 달에 27만 원만 주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못 한다라고 하면 정책 권유를 한번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분야별로 직원들이 맡은 사무를 하고 있고, 지금 업무 운영은 잘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데 유치 자체가 거기에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가시면서 차 세울 공간이 몇 대 돼요? 몇 대 되지도 않고 또 올라가는 게 철계단이에요. 아시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철계단은 예를 들어서 눈·비 오고 하다가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철원군에서 해 줘야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거기 주차공간도 없고, 하나도. 거기 그 옆에 생활민원계도 있고, 그 수로원들도 같이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에 차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댈 여력이 없어요. 주차 될 데도 없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 거기 먼저 의원님들도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어서 모양새가 좀 안 좋잖아요. 노인네들이 노인회관에 모여서 회의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 주차도 못 대고 또 구급차를 불러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회관을 다른 데다 옮길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동송 쪽에서도 얘기했듯이 거기도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노인회관을 사용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이전해야 된다 꼭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향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노인인구 관련해서 이런 증가에 대한 업무를 하는 노인회 사무실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어디다 확보해놓든지. 한번 가보세요. 차 두 대, 세 대 대면 없어요, 댈 데가. 그럼 노인들도 회의하러 가는데 차는 어디다 세워놓고 갑니까? 시장 주차장이나 여기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철원군 자체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또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불편사항을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주차장이나 아니면 철계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 시책이 아까 부군수님 얘기대로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면 노인회관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사무실을 요구하는데, 자꾸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노인회관은 병원이나 이런 근처 가까운 데다, 넓은 데다 이렇게 지어서 하려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노인복지 지원업무에 사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장애인이시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른신 저희가 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노인, 어르신들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 달라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말만 해서 말만 자꾸 새어나가고 그러는 거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우리 어르신들 욕구가 또 있을 거 같아요. 노래교실이라든지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의들이 나타나실 거 같은데, 우리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 수행할 수 있는, 강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이직을 하거나 다른 또 직업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수요·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건 좀 점검해보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대학에서 놀이교실이나 스트레스 해소, 댄스교실 이런 것들 사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이 좀 힘들었습니다. 11월 들면 위드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보통 9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강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사전에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이 돼서 추진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차질 없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2022년 3월과 6월 양대선거 실시 예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의 규정에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와 시기별로 제한,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철원선관위에 수시 질의 및 사례 자료를 수집·배포하는 등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공직기강확립 및 점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감찰반 편성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선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공교롭게 선거 사무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차이로 있어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과장님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미리 경각심을 좀 갖고 이런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거 같아요. 그렇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에게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자료들 받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철원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은 유사한 사례들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선거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어떠어떠한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뭐 우리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사례도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언행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모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하신다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정부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되어,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수시로 제한·금지되는 수시조항이 있고 또 선거철에 또 임박해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그다음에 임박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현재 저희가 강원도나 또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또 보내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한 열다섯 번 정도의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개인메일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에서는 유사한 사례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과할 정도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 업무에 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또한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떠한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선거에 임할 때 재선에 임하거나 삼선에 임하거나 할 때에 벌어지는 사례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불법 사례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한다거나 또 줄서기식 모임을 어떻게 핑계로 후보를 참석시키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에 우리 철원군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불편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행이나 관습을, 관습으로 인한 무언가 또 이걸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정치지도자들의 자세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에 군수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점수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에 있어서 과연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군수나 의장이나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전이라는 것이 따라요. 그런데 그 의전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 자기 영역,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지도자들의 선행돼야 할 어떤 자세가 필요 없지만 또한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 도에 지나치는 그러한 의전을 하거나 보필을 하려고 하거나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계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자기의 어떤 고유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우리 900여, 1,000명 우리 공직자들께 당부드릴게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쨌든 또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직원들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근무자세 그리고 그게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보호받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적으로, 하여튼 넘치도록 저희가 좀 단속이나 이런 감찰반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선관위상황실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어쨌든 저희 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자세들은 잘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장을 수행하는 기사들의 어떤 복지적 차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관행적이라는 어떤 관습에 의해서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거의 다 없애고 타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집행부도 군수를 비롯한,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시각은 상당히 안 좋게 비춰져요. 예를 들어서 뭐 휴일에, 진짜 우리 직원들도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군수나 우리 의원들을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도 없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사에 정치적 성격을 띤 그런 민간단체의 사회를 본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공공의 어떤 행사에 사회를 보는 것은 괜찮으나 그렇지 않은데 자진해서 막 사회를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간간히 들린다. 그런 것들 경계해야 될 거 같고 또 우리 제일 회자되는 게 뭡니까? 여성 계장이 많이 회자돼요. 우리 인사상 여성계장이 장기적으로 6~7년까지 한 자리에 근무를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여성계장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진급의 문제도 있었었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 계장도 근무년수가 지금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휴일 얘기하시는 것들은 공식행사에 여성담당이 이렇게 사모님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여성 계장을 해봤지만 저희 군만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옛날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지금은 또 개선도 많이 됐고, 다행히 또 요즘에는 코로나나 저희 ASF 때문에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그런 행사도 많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영역 범위들은 저희가 또 한 번 살펴봐서 또 내년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이라 오해의 소지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좀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저희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는 저희가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남으면 앉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과 아니면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앞좌석에 앉아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의전들도 관습이라는 것을 타파하고, 개선하고, 깨지 않으면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역행적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철원군은 그런 데 있어서 선행적이고 모범적이고 진짜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가 진짜 분명한 선을 갖고 지켜야 할 도리들을 서로 지켜주면서 우리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일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 사모님 의전도 그래요. 너무 의전이 과하면 그게 다 우리 군민들에게 비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임 계장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침을 우리 자치과에서도 업무지침을 분명하게 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성 계장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여성 복지를 위해서 어느 것보다 일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물론 거기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900, 1,000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런 데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일자리가 되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저는 기감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기관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시는 또 주요부서시니까 두 가지 경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내용은 다릅니다, 단어는 같아도. 첫 번째 경계는 뭐냐면 선거법의 적용과 실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 되고, 선거법이 많아요. 특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그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을 할 때 안 된다고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상대방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도 정확하게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선거법이라면 선거법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안 된다. 물론 선관위의 질의를 받는 상황이시니까 그걸 좀 하는 그 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위축되거나 하는 것으로 경계가 위축되는 것은 좀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경계는 사실 정치에 관심 많고 선거에 관심 많은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력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혹시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복무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의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 있는 직원들도 모두 속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뭐 겉으로 요즘은 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하여간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곰곰이 파악을 해서 하여간 직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좀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석정랜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석정랜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석정랜드 지역은 고석정관광지 조성계획상 운동, 오락시설용지인 종합유원시설 용도지역입니다. 고석정랜드를 운영하였던 (주)아이랜드몰은 2019년 4월 25일자로 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가 종료되었으며, 안정성검사 미수검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21년 4월 29일 날짜로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 명령한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한탄강 물윗길 및 얼음트래킹,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등 다양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성으로 현재 한탄강 일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고석정랜드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에 우리 군에서는 대·내외적인 투자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고석정랜드 꽃밭 및 고석정랜드를 포함하여 고석정 관광지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고석정 관광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거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석정 꽃밭, 고석정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죠? 골프장부터 해서. 그래서 더더욱 계속 주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관광기획개발실에서 뭔가 선을 그어주지 않은 한 이런 논란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행정 이제 12월 말이면 이게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한 게 마지막 마무리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후에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가능합니까?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지금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석정 꽃밭과 고석정 전체를 아우르는,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 주민 여론 지금 꽃밭도 그렇잖아요. 주민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개발할 것인가. 우리 철원군민, 많이 좀 의사받으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석정 관광지는 철원군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좀 받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번에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 철원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두 군데가 선정을 했는데, 저희 철원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한국관광공사와 전문가들이 고석정 꽃밭을 와서 여기 고석정 관광지에 어떤 거를 유치를 하면 이 지역에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어떤 거를 유치를 하면 좋을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전문가 여덟 분이 오셔서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자료 주고받으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오늘 2차로 또 미팅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컨설팅을 여러 분야로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런다면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민자 유치라든지 또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국민들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실장님! 이게 법적인 처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상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재산권을 소유한 쪽에서의 향후 법적대응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우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현재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거는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또 체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라도 일정한 기간 또 보관을 해냈다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이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게끔 정확하게 이행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이상이 없고 해당되는 부서와 논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우리가 하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또 들어가잖아요. 철거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민·형사상의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걸 해서 또 이것이 2년, 3년씩 막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 굉장히 또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배관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평리 일원 LPG배관망사업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화지리 일원 LPG배관망사업에 적용하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이평리 일원 LPG배관망사업과 추진 중인 화지리 일원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리 일원 LPG배관망사업은 사업량 2,200세대에 배관망 3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1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2,200세대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문제점으로는 이평리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하면서 겨울철 임시포장을 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도로 통행차량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며, 현장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손해보상 및 도로복구 등의 행정상의 시간 소모와 비용 소모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과의 차이로 인해 일부 공급 불가 지역이 발생하였고, 사업 추진 중 자부담비를 징구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확한 소통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 시켰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내용과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배관망사업단에서 주기적으로 이장단과 협의를 하거나 또는 군청 담당부서에 수시 보고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지리 배관망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365세대에 배관망 7km를 사업비 3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 굴착 및 배관 매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와 가스안전공사 공사 신고 등의 서류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배관 매설 및 보일러 설치공사에 대한 절대공기가 연내 준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평리 배관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화지리 배관망사업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주민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긴급대책팀이 상시 대기하여 유사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배관망사업단, 저희 군 지자체와 수시 업무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민원 대책 마련과 주민 요청 사항 대책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생산마감 일정에 맞추어서 임시 포장을 실시하고, 겨울철 포장면 불량에 의한 통행 불편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이전에 배관 매설공사를 완료한 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 내년 해동기에 조속히 재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경제진흥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동송읍 사업은 추진하고, 화지리는 보고하신 대로 원활히 잘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동송 이평리 LPG배관망사업에서 여러 가지 주문, 뭐 이장단에도 주문했고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전에 소통이 안 됐다. 어떤 말씀인지 알죠? 기름보일러 떼시던 분들이……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런 부분 꼭 적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평리는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보일러 설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기름 때문에 이래서 좀 몇 가구가 보일러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40세대, 당초에 이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거나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40가구를 대상으로 마저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세대가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관리·감독도 어렵겠지만 이게 계약 단계부터 그랬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뭔가 엇박자가 난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업체는 거의 울다시피 쫓겨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완료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배관이 도로변에 접한데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제가 직접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경제진흥과 사업담당 부서를 신뢰하지 그분들을 신뢰합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준공 처리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00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모든 총 공사를 마무리까지 하려면 다소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이제 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다음에 공급 문제, LPG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말씀들을 하시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공급은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의원

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단가는 봄서부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께서 다소 오랫동안 써보시고 여름하고 겨울철하고 또 다르고, 단가계약이 몇 달을 써보고서 비교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론이 많이 가라앉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지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사항을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뢰가 중요하다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봄에 일부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철원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공급단가를. 갈말 지역, 와수리 지역, 동송 지역 다 해서.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이평리 주민들께서 공급받는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장님들 통해서 또 재단지역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지금 체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지만 미비한 부분, 완료가 안 된 부분 올해 가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내년에 철원에 또 사업이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원군의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의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의 징수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주차와 차량의 방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주차, 차량 방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갈말읍 소재 동철원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무인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주차나 차량 방치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다수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가 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과는 달리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위치, 다밀집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인주차정산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 한농공영주차장 부지는 이전부터 장기주차 및 차량 방치 등의 차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곳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주차정산시스템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의 경제적 상황과 주차장 이용도 등을 판단하여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내 장기주차 등에 따른 민원과 경제 상황,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차요금 징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통 평균 주차장 한 면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유치 여건에 따라 좀 틀리지만……

갑수

김갑수의원

평균 정도 하면.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까지 했을 때, 한 50면 했을 때 평균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갑수

김갑수의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시내 지역에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주차장이 시내 지역에 있지, 뭐 외곽 지역에 있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보통 시내권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새로 개설한 데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철원 한농.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어디나. 지금 여기 우리도……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지금 조성 중에, 완료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잘 다녀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이 거기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쪽에 차를 대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주차장 자리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주변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내 집에. 그렇죠? 내 집에 주차 공간이 있겠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차고도 있고, 저 뒤편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대당 보통 제가 먼저 평균을 내니까 2,000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군수님한테 좀 보고를 드렸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도 우선은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확보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한 300 정도씩 지원을 해서 주차장 갖기 운동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 담장도 정비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300만 원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떤 부분이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우선은 담장 같은 거를 정비를 해야 될 거고, 그 안에 좀 차를 댈 수 있도록 마당을, 정원 같은 데를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가 고정시설물이 아닌 파이프나 비가림시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하면 되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거기.

갑수

김갑수의원

가능하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막대합니다. 우선 그 주변에 있는 차부터 집 마당에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늦게나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병행해서 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다음에 여기 하는 거 우리가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점에서? 물론 무료로 운영해야 될 때는 운영하지만 유료로 운영할 때는 유료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예, 잘 좀 정리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구청 뒤에 주차장 지금 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경훈

문경훈의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요금 징수는 안 하고 무인무료주차장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무인시스템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지금 산 상태로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할 거예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무료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하려면 그 비용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먼저 무인시스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말이 바뀌어요, 왜?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장기주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고 낮에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다 좋은데 왜 의원들한테 보한 걸 자꾸 말을 뒤집냐고요?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땜빵하려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뒤집어놓고 마음대로 하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해놓고 나중에는 멋대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너무 여기 구청 주차장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저대로 놔두면요, 하나로마트처럼 똑같이 장기주차하고 엉뚱한 차 갖다 대면 이거 만드나 마나예요. 이거 만듦으로 해갖고 지금 구청 뒤에 양쪽으로 차 세워놨잖아요. 여기 주민들은 교행이 안 돼서 불편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저거 그냥 저렇게 무료주차장으로 놔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 우리 구청에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장으로서의 효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먼저 주문한 게 그럼 무인시스템으로 한다길래 다행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더니 또 말이 뒤집어지니……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무료주차장으로 검토하게 된 거는 지금 용화천 놀이시설 그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찰서 뒤에 이쪽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규모는 작지만 그곳도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조성이 되면 군청하고 뒤에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좀 해서 주차하지 않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으로……

경훈

문경훈의원

도시재생사업할 때 분명히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타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차타워가 없어지고 개인차량 주차하는 그거를 철원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주차타워를 만들면 굳이 거기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또 나도 모르는 새에 또 주차타워가 없어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놨더라고. 보고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대니까 나도 나가갖고 얘기한 부분이 이상하게 내가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는 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우리가 저 주차장 지금 만든 거 진짜 알다시피 구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저렇게 놔둬버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저기 하나로마트처럼 무인시스템을 하든지 아니면 무인시스템 하다가 저녁 6시 퇴근하고 나서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내에는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면 그래도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잠깐 와서 일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놔두면 민원인들이 차 댈 수 없다고.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댁이 어디예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와수리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못 보셨겠네. 여기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차단기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차단기가 자주 훼손되고 망가져요. 누가 갖다 차를 박아서 부러뜨리는지 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선하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확실하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내가 몇 번 봤는데 어떤 때는 누가 고의적으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분도 솔직히 몰라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인식이 잘 안돼서 나갈 때 나도 한 번 당해봤지만 이게 차단기가 안 올라가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런데 몇 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한 것도 좀 잘 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 당황하지 않고. 뭐 눌러갖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호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러한 것도 크게 써갖고 붙이시든지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저렇게 놔두겠다고 하면 하나마나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운영을 해보고 어차피 저게 또 요금 징수한다고 거기다 대다 보면 또 이면에다 주차량도 더 많아질 거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이면에 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지금 만약에 하나로마트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철원군 갈말읍에 하나로마트만 돈을 받아요? 그것도 그냥 놔둬야지, 무료 주차해야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나로마트 만든 거는 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고,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처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주차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회전율을 보고 있습니다.(35:57)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 대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이면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형평성도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분들도, 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6시나 7시, 8시 이후에는 오픈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대놓고 그다음 날 우리가 8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다라고 빼주면 되는데, 그게 또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해 주셔야지 저렇게 만들어놓고 무인주차, 무료주차장 만들면 하나마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성천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놓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올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다 세워놓고 출근하겠어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해놓고 주차 주정차 단속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시내 공사할 때 그 당시를 보니까 주차 협조를 했을 때 다 도로 이면에 안 대고 다른 데다 또 주차하고 생활도 하셨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지금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지만 이면도로에다 차를 대는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보세요. 그거 안 하고 주차 댈 데, 안 댈 데 다 대는 것도 못 본 척하고 있으니까, 코너고 뭐고 다 대 있어요, 차.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런 거 단속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단속을 한번 제대로 해보면 그러한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귀찮더라도 주차장에다 주차한다고요. 그냥 유야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니까 지금 이게 주차 대책이 전혀 안 서는 거니까 일단 군수님이 욕을 먹더라도 주차 단속을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면에, 그다음에 대면 안 되는 데 그런 데 과태료 물려주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만들어놓은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뒤에 이면도로를 양쪽 다 세우지 못 하게 하고.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도 못 대서 고생이고, 행정에서는 지원 충분한 공급하지 못해서 문제, 또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큰 빌딩 가까운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신고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철원군 전체에 전수조사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전체로 하려고 보면 인력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상가, 규모가 좀 단독주택은 제하더라도 상가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택부서랑 협조를 해서 한번 일제 점검 계획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반드시 해보십시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은 나중에 하더라도 시내 중심지역. 갈말권, 동송권, 철원 화지리권, 와수리권 해갖고 한번 하면 빌딩, 집, 상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가 주차장으로 확보한 그 땅은 아마 다른 거로 쓰고 계실 거예요. 건물에 최소 100m인가 몇 미터 안쪽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차장 유료화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 유료화에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실 겁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용도가 많은 데, 상가라든가 이래서 동철원처럼 상가 지역에서 자주 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30분마다 500원씩 하는 요금을 정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하는 곳은 딱 저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동철원농협 주차장밖에, 철원 관내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은 전 주차장으로 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평3리에 있었던 철원 한농 옆에 있는 주차장도 당초에는 유료화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료화하는 데의 의견들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동송농협 앞에 있는 주차장 두 군데가 무료화하는데 그쪽을 유료화한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방금 문경훈 의원님 말씀하듯이 동철원농협도 유료화를 하면 저쪽도 유료화를 해서 장기주차를 막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송읍에 있는 동송시장에 동송농협 주변으로 세 군데 주차장이 있어요. 네 군데죠, 그 시장 쪽으로만. 또 여학교 올라가는 데 두 군데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료화하려면 전부 다 유료화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은 무료, 30분은 유료인데, 영수증이나 시장에서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또 공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나를 설치하는 데 1억이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시스템……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그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라도, 5억을, 6억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저희가 민원이, 장기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하다 보니까 동철원농협 주차장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에 비해서 민원이 좀 덜 들어와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부서로 민원을 제기 안 할 뿐이에요. 동송농협 옆에 무대가 있는 그 주차장을 보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한 얘기로 빈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댔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와서 거기다가 대셔요. 그럴 정도로 자기 자리에 대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댈 수 있는 곳은 맞지만 자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료화를 하고 유료화에 따른 장기주차의 민원이, 뭐 차 댈 데가 없다는 민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통과 의례적으로도 약간의 혼선은 있을 수 있지만 정착이 되어요. 지금 현재 동송 동철원농협 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동철원농협 그 민원에 비해서 좀 작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인정산시스템을 하시든 무인정산시스템을 하시든 또 장기주차에 대한 방법도 좀 고민해보시면서 유료화로 가는데 전체적인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오래전에 만들어뒀던 주차장의 차 폭과 길이가, 특히 차 폭 이게 좀 좁은 데가 있어요. 각별히 좀 하셔서 차 서너 대를 덜 대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문콕이라는 거, 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인구 변화에 따른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농업인구의 변화에 맞춘 철원군의 농업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구가 변화함에 따라 철원군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농촌사회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고, 농촌 일손 부족이 고질적인 농촌 문제로 대두되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시키고 살맛나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협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방제기 및 농업용 드론 등을 활용한 공동 방제를 실시하는 벼농사 방제비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공동방제 12,000ha, 개별방제 6,000ha의 면적을 방제하여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농촌인력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 개설하고, 베트남 동탑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하여 2018년부터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올해에도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43명이 입국하여 지역 내 시설원에 27농가에 배치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원예시설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중소농 위주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ICT를 결합한 국내형 스마트 농업모델을 육성하고,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려워지는 원예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사회의 주요계층으로 등장한 농촌여성들의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과 복지바우처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농업 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미래농촌 리더육성 교육을 통해 청년후계 농업경영인 집중 육성으로 점점 고령화되는 농업인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국 및 강원도의 농촌정책 및 시책추진사항 등에 신속·정확히 대응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활기찬 경쟁력 있는 철원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미래농업과뿐이 아닌 리 농업기술과, 유통과, 축산과 전체가 아우러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농업과장님한테 답변서로 하고 간단하게, 이제 생활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사회분야나 구조적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변화해야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현실을 직시한 변화, 우리 철원군 농업 특성상 인구 구조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장비 구조, 이런 전체 점을 아우르는 정책 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미래농업과뿐이 아닌 기술과나 유통과 협력하셔야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 철원군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우리 미래농업과장님 또 리 유통과나 기술과한테 질문을 드리겠지만 좀 힘써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답변 내용 중 끝 부분에 고령화를 대비한 미래농촌 리더육성 교육을 통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집중 육성 그렇게 의지를 보이셨어요. 농업인력,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우리가 농업후계경영인은 아시다시피 한 5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청년후계농을 계속 육성하고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도 시키는데, 청년후계농이 최근 5년간에요, 27명에 정착금도 지원하여 주고 기타 농기든 장비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농업인후계자가 과거에는 농업인후계자정책을 안 해도 그 당시에는 농업·농촌에 후계자들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다 후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선발해서 초기에 2,000만 원에서부터 해서 몇억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후계자들에 대한 농업인 전문후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그런 시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그 청년들이 부모의 농업을 진짜 승계해서 가업을 잇는 데까지 과연 가겠느냐. 또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지원들을 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 쌀 후계자, 쌀농사짓는 후계자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갖춰서 다먼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우리 철원의 쌀 산업을 이어가고 지켜갈 수 있느냐. 또 축산농가들은 현재 기타 염소까지 이런 거까지 한 1,000여 농가 된다고 하면 그중에 정말 한 500농가의 청년후계자 축산인들이 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느냐. 원예농가가 500농가 되면 과연 그 속에 100명, 200명의 후계농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박게 해서 철원의 미래농업을 책임지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떠한 분야, 분야 해서 좀 육성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진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쌀 산업을 하는 농가가 4개 농협에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개 농협에 2,000명 조합원씩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4,000에서 5,000 정도, 규모가 많든 적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3만 평 이상의 농지를 자경이든 타경이든 해야 쌀 농가로서의 그래도 소득이 보장되고 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0ha씩 1,000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00ha 정도 되니까 그게 1,000농가인데 그 1,000농가를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거냐. 또 축산 농가는 한우농가서부터 양계, 양돈, 낙농해서 정말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후계농이 정착하겠느냐. 원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목표치를 좀 정한다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한 플랜을 갖고 쌀 농사하는 후계자들 있으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서 어떤 임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 농가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마련하고 해서 우리 철원의 미래 후계자들이 진짜 진정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려운 과제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초석을 놓고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산업을 지켜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쌀 농업을 하는 중추에 있어요, 우리 철원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으면 다 고령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땅을 과연 누가 지킬 거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장기적 계획을 세밀하게 우리 철원에서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이제 시작을 해도 늦어요. 지금 해도 늦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시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어떠한 연구용역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우리 농업에 발전방향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이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천~철원 전철 운행을 위한 철원군의 검토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위한 철원군의 입장과 추진계획, 그리고 철원읍 갈말 일원 리도 208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철성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전철 연장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철원 발전을 위한 연천~철원 백마고지역 전철 연장을 위한 철원군의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2021년 7월 5일 최종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연천 월정리 구간 29.3km를 단선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천 백마고지역 구간은 현재 동두천, 연천 전철화사업으로 인하여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셔틀버스로 기차이용객들을 수송하고 있는 상태로, 2022년 12월 연천 전철화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백마고지역에서 일반철도로 이동 후 연천역에서 전철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회,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한 사업에 포함되어 이번에 반영된 연천~월정리 구간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일 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국가 정책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사업으로, 단선전철화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과 강원도 인근 시군인 연천군과의 협력 등을 통해 철원군의 모든 역량 동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과 관련 철원군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 9월 24일 고시되었습니다. 제1차 국도도로망 종합계획에서는 도로망의 기본 축을 남북동서로 7X9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이번 2차 계획에서는 10X10축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종, 구리, 포천, 철원은 남북 4축으로서 여수를 기점으로 철원이 종점인 노선입니다. 그동안 낙후된 강원도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에 예상되는 남북 교류 활성화,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연장을 국회, 강원도, 철원군, 포천시 등과 연계하여 포천~철원 구간의 고속도로 연장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유하였으나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된 만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조기에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읍 리도 208호선 도로 폭이 협소하여 농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철원읍 리도 208호선은 갈말읍지역 농민들이 영농 시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지방도 463지방도에서 경기도 연천군 도계까지 4km가 비포장으로써 영농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영농 출입 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갈말교(01:02:47)를 지나 지뢰밭 구간 200m 구간은 지뢰 안전철도망 설치로 도로가 협소하고 지뢰밭 수목으로 시야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 구간을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체 4km 포장 시 대략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어 조기의 사업 추진은 지난하여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특수지역 특수상황지원사업 등에 건의하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뢰밭 400m 구간은 관할 군부대에 사전 협의하여 지뢰 작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연천~철원 전철 운행을 위한 철원군의 검토 및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4차 철도망 구축계획사업에서 최종 고시가 되었는데, 철원군의 연천~월정리 구간 단선 전철화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됐어요. 최종고시에는 안 들은 거라고, 들지 못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당장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장래 미래를 대비한, 통일을 대비한 미래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미래사업으로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공사 시작은 어느 시점이다라고 특정하지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주변여건 변화나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10년 단위 계획인데, 그것도 한 10년 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약한 사업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간 안에, 10년 단위 계획인데 그 안에 변경되거나 그런 사례는 있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4차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 관례를 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국제환경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착공을 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변동사항은 없다. 두 번째 답변 텍스트에 보면 4차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을 건의하였지만 안 된 게 향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 필요한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면 연천군과의 협의 같은 거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주로 해서 연천군과 협력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철도망 용역을 하나 기본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천군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천시하고도 좀 협력할 사항이 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천군하고 연천군하고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더불어서 이 그림을 얘기할 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여건 이런 거 남북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북 관계가 과연 열렸을 때 철원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놓는다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다고 하면 뭐 좀 말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고, 지금 어떤 용역을 하던 간에 큰 그림에서 철원이 철원의 그 경원선 백마고지역이 됐든 월정역이 됐든 철원에서 남북철도물류기지 같은 것이 있었으면 그런 그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철도 노선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있는 경원선 말고 지금 포천까지 들어오는 노선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개량해서 GTX 계열로 해서 일정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연천에…… 지금 경원선은 역이 좀 많아서 속도를 낼 수 없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을 연결해서 43번 국도 축으로 해서 월정리역으로 오는 노선 하나고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주~춘천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철원까지 연장을 해서 이번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저희 격자형 구조, 강원도 내에서도 그 격자형이 되고 평양으로 해서 원산 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리 가면 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해서 계속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금강산 철도도 금강산으로 가는, 속초까지 가는 철도 때문에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로 가는 그 노선이 있으면서 양구도 거기서 금강산 가는 기찻길을 거기서 선을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 보도도 본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자꾸 동해안 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물류가 가는 곳이, 길이 생기는 곳이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남북거점물류기지, 철도물류기지.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경기도 의왕시에 부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곡이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였어요. 철원읍만한 동네였는데요. 거기가 철도물류기지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물류기지. 그러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림은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철은 지금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전철이 완공이 되면, 단선전철이 완공이 되면 기사상으로는 ‘용산까지 하루에 88회 왕복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걸 확인해보신 게 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그거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해봤고요. 그거는 한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감리단이나 코레일 측에 확인을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에 어떻게 할지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기사로만 확인해 주지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입장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기사대로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는 연천에서 전철이 용산이나 인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연천에서 타면 소요산에서 내려가지고 인천 가는 기차를 환승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백마고지역에서 연천까지 가는, 지금 다니지 않는 통근열차도 다니지 않는다. 그냥 버스를 계속한다라는 그런 연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저희도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의원님들 중 연천~철원 전철 운행에 의한 철원군의 검토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위한 철원군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이 부분도 경원선과 별반, 도로와 철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국가가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철원군에게 “철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도로를 먼저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과장님에게 만약에 그러한 질문이 온다면, 선택의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장님은 어떤 걸 먼저 하시겠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답변을 드리는데, 저는 철도를 먼저 해달라고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보다는 철도가 있으면 주변에 역세권이나 개발 값어치가 저희들 전국 국도 개발하는 거로 봐서는 철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철도는 대량수송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 공단이나 주거지역을 대단위로 해놨을 때 도로보다는 철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철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우선순위에 철도를 두겠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맞춤형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는 좀 이렇게 김화권이나 신철원권에서는 다소 편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질문 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신북IC에서 떨어지는 고속도로 종점을 제가 포천시의 어떤 분과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공단 앞에까지도 옮기고 축석까지도 옮길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대요, 축석검문소 있는 데까지 그 고속도로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보력이나 또 우리의 대처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예정이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보면 2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 철원 도계까지 와서 2단계가 월정리까지 들어가게,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천상 포천시에 강하게 같이 어필을 해서 여기 도계까지. 왜 그러냐면 포천시장님께서도 이쪽에 또 연고가 있으셔서 상당히 이쪽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속도로 용역을 하면서 포천시에도 한 두세 번 가서 교류를 하면서 그쪽이랑 협력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들어온다 그러면 한 10km 정도만 들어오면 도계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약간 걱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동 도평리까지, 이동갈비까지, 그쪽 동네까지 왔던 고속도로가 철원구간 백운계곡에서 2차선으로 줄고 우리는 4차선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또 상노리 87번 국도 그 구간도 우리끼리 4차선 착공식하고 준공식했고 그게 연결될 때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경기도 포천시에서의 입장, 거기서 만약에 몽리 아닌 몽리를 부린다고 하면 우리는 또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해 주시고요. 아까 철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큰 그림 얘기하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철도물류기지도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시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백마고지역이 됐든 월정역이 됐든 거기서 철원으로 오는 열차도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철원 관내에 한탄강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철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하지만 예를 들어 백마고지역에서 철로를 놔서 고석정까지 갖다 놓는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림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철원이 거기에 좀 좋은 소재로, 좋은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천에서 들어오는 43번 국도 축에 대한 기차를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 월정리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정소재지를 해서 철원 동송 쪽으로 해서 월정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석정 주변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철도만 그렇게 단순히 되어 버리면 김화권이 약간 도외된다 그러는데, 지금 춘천에서 오는 그 철로도 강원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철원역에서 거기서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거의 유사한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분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안으로 해서 이거는 좀 강하게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다음에라도 중간에 또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강하게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마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주민들의 어떠한 일정한 운동 내지는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어떤 압력행사 같은 행위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게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원선하고 구리~포천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 준비하고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하죠.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SOC사업이라고 그래서 철도하고 고속도로는 가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고속도로를 떠나서 둘 중의 하나로부터 빨리 저희들이 연결이 좀 돼야 지금 지역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지역 발전이나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좀 그런 게 빨리 저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여기 보면 국회나 강원도, 인근 지자체 연천, 포천 협력해야 되겠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자료나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해서 작년에 철도하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시행해서 그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할 때 자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관련 전문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안 해도, 비공식적으로 해도 그거는 자료 좀 많이 확보 좀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많은 또 연관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관리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힘을 쌓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노력이 선제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국회나 강원도 정치력이 필요하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경원선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오는 노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지는 경원선이냐 거기냐.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강원도의 의견은 경원선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를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철원까지 필요하니까 그 건의를 한 거고요. 철도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춘천~철원 고속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도는 경원선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고속도로가 좀 다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고속도로……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아, 철도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고속도로가 됐든 뭐. 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부터,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 보면 경원선이나 우리 구리~포천 고속도로 다 국토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한종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통일을 얘기하고 우리 평화가 공존하는 이런 부분이면 굳이 꼭 국토부가 아닌 통일부를 빌려서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우리의 노력 결집해서…… 이게 뭐 다 빠지신 거는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늦었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성취해내도록 우리 협력합시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철원에서 수도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노선은 43번 또 47번 또 연천 쪽에 87번 이렇게 통로가 그래도 중요한 통로는 세 개가 있고, 강원도하고 중앙고속도로는 또 육단리 쪽으로 해서 사창리로 그런 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또 희망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경제적 어떤 논리 이런 거의 전철을 얘기하셨지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를 가장 희망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철원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물론 또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포천은 전철을 끌어오는 걸로 어쨌든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지하철화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백마고지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전철 형태고.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사업을 국토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뭐 정치권이 됐든 한 목소리를 갖고 한 가지의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어떤 데 동송 쪽에서는 ‘전철이 필요하다’, 김화 쪽에서는 ‘아니다, 47번 도로 확포장하고 4차로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다 틀려버리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어느 하나를 딱 우리가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고속도로가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상황은 편의도 좋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운영하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저희들이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고속도로 계획은 2020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고속도로 지금 개발계획이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중으로 지금 발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기본 도로망계획 이후에 좀 나오는데, 그거를 좀 지켜봐서 저희들이 그거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의 소망은 진짜 포천고속도로가 연장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SOC 국책사업이 전부 다 예타 한참 미달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철원 군민들이 한 가지, 하나를 관철시키려면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우리가 설득력 있게 우리 미래에 통일을 대비한 또 열악한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포천이 그래도 선례를 남겼어요. “포천도 예타가 가능한 겁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 인구가 좀 수도권하고 비교적 가깝고 인구가 그래도 15만이라는 밑천을 깔고 가면서 성취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고속도로를 어떡하면 조기에 도계까지 끌고 올 수 있는지 전략은 한 가지 전략을 갖고 우리 매진했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1조가 넘는 사업을 단번에 정부에서도 사업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1단계 양문까지. 양문까지는 문산에서 오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또 그쪽으로 연결돼 있고, 그게 아마 제3의 수도권 순환도로 기능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와도 우리 철원의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또 포천도 교통망 지금 아주 혼잡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질문, 우선되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우리가 원한다고, 철원군이 원한다고 다 해 주는 국가 SOC사업은 없어요. 어떤 것이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경원선 관련돼서 통일부의 힘을 빌려서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고요. 또 47번 국도가 됐든 세종(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됐든 거기가 먼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셔서 접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철원읍 갈말 일원 리도 208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여기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가보시면 지금 이 답변서대로 4km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또 예산 문제, 시기적인 문제 또 거기에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일단은 위험구간을 먼저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신 현장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뢰를 먼저 탐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선행될 수 있도록 작업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하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난봄에도 차량 사고가 세 번 있었고요. 가을에도 벼를 베러 다니면서 많은 차들이 지뢰밭 가운데에서 조우를 해서 서로 후진해 주고 그러면서 했던 아주 곤란한 상황도 있었으니까요. 우선 예산 편성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뢰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지 확보가 되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유휴지 활용 방안 중 관계기관과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 활용 방안 중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구체적 협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 개혁으로 발생된 군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라 우리 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도 유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 한계와 국방시설본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 소관 군 유휴지를 취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방시설본부에서 국유재산법 등 4개 법령에 대하여 개정 의지를 갖고 있으며, 2020년 11월에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뤄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구 3·4단 전차대대가 위치했던 김화읍 청양리 547번지 일원에 산불 초동 및 공중 진화와 산악 인명 구조를 위한 DMZ산림항공관리소 구축을 위하여 2020년 12월에 산림항공본부와 3보병사단, 철원군이 군사부지 공동 사용 방안 업무협약식을 맺고 산림청 직접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원읍 율이리 433번지 일원의 폐군분대를 국방부와 산림청 간 토지 교환하고 산림병해cnd의 남북 이동 및 공동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산림청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6사단 19연대 2대대가 위치했던 동송읍 오지리 1020번지 일원의 철거 예정인 태릉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철원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철원군 직접사업으로 국방시설본부의 군 개방시설 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철원군 공공 체육시설 빙상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과 제도 개선, 중앙정부 사업 및 관계 기관 개발사업 유치, 우리 군 직접사업 발굴을 통해 군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적인 답변서를 봤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진행될 계획도 있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의 의지와 또 시설단에서의 유휴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을 텐데 가장 아쉬운 게 어떤 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가장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시설단이 생기기 전에는 사단하고 군단하고 얘기하면, 대화를 하면 거의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시설단이 생기면서 상당히 국방부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면 좋은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DMZ산림항공관리소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 이것의 공통점을 제가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국방부 시설이 있던 곳과 그리고 산림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었다. 그래서 땅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을 또 분석해서 보면 우리 자체사업은 하기는 어렵지만 산림청이나 예를 들어 행안부가 됐든 국가 기관 대 기관끼리의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중앙 단위의 필요한 시설도 철원에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저희가 지금 지난 5월 달인가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약 심사까지 10월 1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을 바로 착공을 해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 맞춰서 저희도 도로를 개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산이 한 22억이라고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한 25억 정도.

종문

한종문의원

25억 정도.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전액 군비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산림협력센터 때문에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산림청에 뭔가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관련해서 금학산 쪽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금학산은 당초에 관광부서에서 관광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국방부하고 사용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또 우리 지자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법에 안 맞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일단 부결을 시켰어요, 국방부에서는 좋다고 얘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이 아닌 산림 분야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먼저도 아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하늘숲땅하고 그다음에 또 유아들을 위한 그런 시설, 그다음에 또 아마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광하고 그런 명칭은 빼고 순수하게 힐링, 복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남북협력센터나 DMZ항공관리소가. 답변서에 보면 철원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하여 문체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저희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유치하는 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기관에서 요구사항이나 조건부 유치 이런 게 예상되는데 그러한 기류는 감지 못 하셨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먼젓번에도 아마 문화체육부서에서 가서 타진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제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주시나 의정부시에서도 유치를 하면 뭐 좀 더 이거……”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돈을 대라.”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하니 못 하니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철원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1,500억 이전예산을 가지고서 철원군에 유치하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분 처리 문제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 및 가축분뇨 처리를 활용한 에너지화 노력 등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축분 처리 중장기 방안으로 지원방법 및 정책 방안과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를 활용한 퇴비 및 에너지화 노력에 대한 대책의 질문 요지가 같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은 연간 58만 6,573톤으로 처리 방법은 퇴비화 34만 6,105톤, 액비화 11만 723톤, 정화 방류 12만 9,745톤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퇴비 부숙도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수질 오염 총량제 시행 등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공공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축산농가 처리시설 협소 등으로 농가의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책으로 대규모 양돈농가의 자체 처리 유도를 위하여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29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여덟 개 농장의 정화방류시설과 26대의 다목적 교반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한우·젖소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 해소를 위하여 퇴비 처리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억, 양질 퇴비 생산시설 설치에 2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규모화된 양돈 농가에 정화방류시설 설치로 자체 처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계획된 여덟 개 농장에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발생량의 44% 자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분뇨 발생량의 60% 이상 자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여 노후화된 공공 처리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농장 내 분뇨 집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액비 생산 및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보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00㏊의 농경지 살포와 22 농가의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액비의 품질 개선 등 유통업체 규제 및 관리 강화로 연간 300㏊ 이상의 농경지에 양질의 액비를 살포하고 하우스 농가에 맞춤형 액비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농가 및 한우·젖소농가의 퇴비 처리를 위하여 3개 권역에 권역별 공동 퇴비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농·축협, 영농법인 등을 운영 주체로 권역별 공동 퇴비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소규모 축산농가 및 한우·젖소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 해소와 양질의 퇴비 생산으로 자원화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양돈농가의 축분 처리는 속도감 있게 지금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율이 44%의 자체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나머지 60% 이상 또 공공 처리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인다고 했어요. 양돈은 이번에 여덟 개 농장이 시설을 잘 갖춰서 가동이 되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현재 여덟 개 농장이 시설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44%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연간 발생량의. 그래서 60% 정도까지는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6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40%는 공공 처리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공공 처리 시설에서는 자원화 쪽으로 추진하고.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그것은 속도감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소규모 대가축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축분이 1년 내내 발생을 하는데 양질의 부숙·완숙 퇴비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온도, 습도, 또 이런 폭기라든지 산소 공급을 통해서 이게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적정한 퇴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더군다나 동절기에는 퇴비장이 협소하고, 그걸 몇 번 뒤집어도 잘 속도감 있게 완전한 퇴비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김화권은 사설 축분장이 있어서 위탁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동송, 갈말 쪽의 대가축농가들은…… 동송 쪽에서 전번에도 25톤입니까? 그거로 계속 실어 나르던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비용으로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축에서 발생하는, 한우나 젖소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정말 부숙만 잘 시켜서 완숙 퇴비만 되면 그걸 우리 철원의 농가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추면 들깨를 심으시는 분들, 원예사업을 하시는 분들 해서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 3월 25일에서부터 부숙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규모 농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퇴비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근남 쪽에 있는 업체 또 오지리 있는 업체 쪽에 처리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부숙 안 된, 당장은 실정이 어려운 소규모 중소 농가들 그쪽에 운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오지리 쪽의 사설사업자는 대가축의 축분 처리를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많이 처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요인이에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그쪽은 대가축 쪽 처리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축 위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게 왜냐하면 대가축 분뇨만 가지고는 퇴비로써의 어떤 그런 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계분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는 다른 데에서 아마 축분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가들 해소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사곡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축분 위주로 아마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아마 계분이나 이런 거 섞지 않고도 그분은 잘 부숙을 시켜서 심지어 양구까지도 아마 축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농가들의 부숙을 위한 장비 지원 같은 거를 여기 어느 거예요? 1억하고 2억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거는 통풍식 에어라인을 퇴비사 바닥에 깔아서 블로워로 불어줌으로 해서 발효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실과 그다음에 블로워 시설에 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농가의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일부 농가에서 물론 스키로더도 사용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포클레인 정도가 아니고서는 수시로 교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장비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미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82농가에 8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기.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26대 정도를 지금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축분이 완숙 퇴비가 돼서 농작물 재배에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부적절한 퇴비가 공급이 돼서 그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지금 박남진 의원님 질문과 답변 속에서도 있었는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요, 농가에서.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어쨌거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샘플 채취 방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샘플을 채취해서 직접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성분 분석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농가들의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의무도 예를 들어서 허가기준 1,500㎡ 이상하고 신고기준 1,500㎡ 미만, 또 소규모하고 각각 달라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1년에 2회 이상.

종문

한종문의원

2회 이상 해야 되고, 소규모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신고 미만은 1회.

종문

한종문의원

저거 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3년간. 그건 농가에서 관리대장을 관리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가분법에 의해서 분뇨처리대장은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축산농가들은 사실은 전혀 못하지는 않으나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런 신고하고, 검사받고, 대장을 써서 3년간씩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거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부숙도 시행 초기에 시범기간 동안 환경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거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저희도 공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농장에서 갖고 관리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랑 잘 협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법률이나 이걸 봤더니 벌금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고 우선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농가의 당연한 그런 걸로 좀 인식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서를 보면 저희가 정화방류시설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화된 양돈농가에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해요. 이게 설치하는 데 예산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한 3,000두 이상 된다 그러면 2,000에서 3,000두 이상 된다 그러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최근에 공사비가 올라서 아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 3,000두 이상에 15억이 든다고 보면 그 이하의 소규모 하는 1,000두, 1,500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은 적게 드나요? 거의 비슷한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물론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든지 기본 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소규모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 15억이 들어가는 데면 자부담과 보조는 어떻게 비율이 나눠지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정화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는 거의 정화시설을…… 지금 현재 정화방류시설이 설치돼 있는 농가가 관내에 열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에 8개 농가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농가들은 다 자부담으로 했고요.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농가들은 자부담이 10% 정도, 그다음에 융자가 5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게 정화방류시설 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못 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모화된 양돈농가도 필요하지만 악취가 심한 곳, 또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런 소규모 농가들은 일단 공공 처리장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지원계획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농가들도 최대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물론 악취개선사업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축분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답변서 중심으로 또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양질의 액비 생산 및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액비살포단 조직이 몇 개 단위나 있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액비 7개 전문 유통 주체가 있고요. 퇴비로 한 개 유통 주체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지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액비 살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이미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년간 지금까지 액비 살포를 해왔기 때문에 액비 살포 관한 한 상당한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상당한 수준과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지도나 또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라도, 또 어떤 안일함, 해이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전문적인, 특히 겨울 되면 또 많은 부분 움직이는데 봄까지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통업체의 규제 및 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공 자원화시설이 과장님이 판단하신 철원군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저희 공공 자원화시설로 설치된 게 오지리에 있는 퇴비화시설하고 풍암리에 있는 액비화시설입니다. 그게 2008년도에 시설이 돼서 2009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그나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 저희가 유일하다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게 시설 자체가 벌써 2009년도면 10년이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산 부분이 가장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거 가축분뇨나 축산업 쪽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한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공동 자원화 사업을 저희가 액비 살포 현재 2,000㏊ 정도 액비 살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2,000㏊ 중에서 한 70%를 동송 지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풍암리에서 생산되는 거로 김화권에서 살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동송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년간 동송권에 공동 자원화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 자원화 사업은 민원이 가장 큰 문제고, 저희가 3년 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민원 관계 때문에 그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감점 처리가 돼서 했었는데, 사실 그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민원이죠, 민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따른 주변 민원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액비 악취 제거나 자원화하는 것들도 뭐든지 처리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악취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정화방류시설 8개 농장, 그다음에 26개 퇴비 교반 장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키로더, 그다음에 포클레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기사를 봤더니 공모사업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민원 그런 것 때문에 공모 못 하는, 응모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으로 하고요. 어쨌든 축산농가도 잘사는 길이 철원이 잘사는 길이니까 항상 앞장서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연간 2,000㏊의 농경지 살포와 22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계시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20년 대비 21년 살포량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농경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현재 하반기 살포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한 1,400에서 1,500㏊ 정도 살포가……

갑수

김갑수의원

전년도에는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전년도에 2,000㏊ 정도.

갑수

김갑수의원

줄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줄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줄은 게 아니라 올 가을에.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면 작년 2,000㏊ 수준은 된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2,000㏊ 정도 수준으로 매년 살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살포 농경지가 동송 쪽에 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일단 수도작 경작지가 동송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액비 살포는 밭보다는 밭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작 위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 관내 같은 경우 밭 면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가 살포단이 살포하고 나면 우리 축산과에서 유선으로 확인하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과……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환경과에서 추적장치가 돼 있습니다, 차량. 살포차량에 추적장치가 돼 있어서 그게 살포되는 것이 다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미발효된 그런 액비를 살포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전년도는 그 방식이 아니었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전년도, 20년도.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전년도에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2,000㏊ 되는 농경지를 전체 다 개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살포지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분 말씀은 “축산과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올 거다. 살포했다라고 해라.”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살포하지 않았는데 살포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저거 하기 위해서 살포실적이 들어오면, 살포비 신청이 들어오면 전 필지에 대해서 해당 소유 농가에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물론 살포 때도 본인이 확인을 하게끔 돼 있지만 확인서가 거짓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가 한 1,000여만 원을 회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시설 연계 방안 소상공인 및 지역 상경기 기여 방안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 트레킹 등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관광시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소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 트레킹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관광시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소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DMZ 안보관광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고석정 꽃밭, 은하수교를 시작으로 지난 추석 연휴 5일간 철원 한탄강 주상전리길 잔도를 임시 개장하면서 다양한 채널의 홍보 효과 속에 철원 관광은 전에 없는 관심을 받으며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주상전리길 잔도를 비롯하여 내년 상반기 철원역사 테마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새롭게 조성되는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을 연계한 팸투어, 철원 관광 투어패스 사업,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인센티브제 및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즐기고 머물다 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유료화 운영으로 입장료 수입의 일부 50%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기반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소득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국내 여행 관광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 트레킹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추석 연휴 기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임시 개통하여 총 1만 4,655명이 방문하였고, 주상절리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여덟 명을 배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운영을 위해 주상절리길 구간 내 CCTV 열여섯 대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코스 구간 내 미끄럼 주의 구간 및 계단 구간에 안전 문구를 부착하여 관광객들이 안전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일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은 지난해 200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운영인력 17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한 건의 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2월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전체 코스 개방을 위해 코스별로 부교 설치 완료 일정에 따라 소방서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스 내 시설 하자에 의한 부상자 발생 시 사고를 위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을 지난해보다 아홉 명 추가하여 총 스물여섯 명을 채용하고 코스 내 안전 유의 구간에 현수막, 라바콘 등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포스트(41:22) 시스템을 운영하여 매표소에서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콜 체인을 통해 방문객 동선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얼음 트레킹 행사도 물윗길 트레킹 안전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얼음 깨짐으로 인한 사고자 구조를 위해 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요 코스 지점에 안전초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관광시설 연계 방안, 소상공인 및 지역 상경기 기여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류형 관광, 그게 핵심이겠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주민 소득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오신 분은 없다.” 참 좋은 얘기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가 지난번 현장 확인도 했지만 꽃밭에 28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이야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5만을 좀 상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 또 전망대도 생기고 사시사철 우리 철원 평야 변화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연계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철원이 관광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이번에 꽃밭 개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례적으로 철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은 아마 이례적이라고 주변 사람 모든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또 주상절리길이 11월 중순경에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일 코스가 아니라 박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투어패스라고 해서 쿠팡이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이런 온라인 채널 열한 개의 채널로 저희가 상품을 등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로 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별로 저희가 1박 2일 코스는 어떻게 노선이 되고 이런 것을 노선을 만들어서 주상절리길을 도착을 했으면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를 경유하고 또 전통시장도 어디를 들르고 이런 코스별로 세 코스 정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또 오시면 먹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장 내에 시장에 어디어디에 있다는 안내판도 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왔을 적에 어느 식당 가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든지 물윗길 같은 경우라든지 주상절리길도 마찬가지지만 상품권을 1만 원 입장료 받아서 5,000원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철원군에 어떠한 농산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다 아울러서 연계해서 정말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험농장 그리고 지금의 또 대세는 치유농업 아닙니까? 이런 거 연계해서 패키지로 묶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마이산 가보셨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마이산이 어떻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쉽게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볼 수……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주차 관련해서.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글쎄, 그 당시에는 심도 있게 보지를 않아서 주차 관리는……

갑수

김갑수의원

마이산이 진출입로가 확실히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해서 하차를 하게 되면 출구는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마이산을 관람하고 동선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또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올라가셔서 내려오셔서 또 차까지 도보로 이동이 되고. 그냥 거기서 딱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관광지라면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일정한 공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동안은 그만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체류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도보로 할 수 있는 철원도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개발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관광시설 연계 방안, 소상공인 및 지역 상경기 기여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먼저 소상공인 및 지역 소득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은 김갑수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안전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20년도 1월 달에 했었던 얼음 트레킹 코스 안전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저희가 주상절리길이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안전사고를 혹시 이렇게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제가 현장에 5일 동안 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라 한다면 거기가 철제로 돼 있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를 해서 “뛰지 마십시오. 여기는 계단이니까 천천히 내려가십시오.”라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어떤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저희가 구급약품을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치료해 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것까지도 저희가 안전사고라고 본다고 하면 과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주상절리길에서 다친 거기 때문에 각별한 게 필요하고요. 저도 다쳐서 무릎이 찰과상 이상의 상처를 입은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겨울에는 그래도 긴 옷과 긴팔 옷을 입기 때문에 조금은 찰과상이나 스쳐도 덜 위험하겠으나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상절리길도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계획도 세우실 거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전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 쪽에. 제가 얼음 트레킹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작년에 안전관리요원 1일 배치 현황을 보면 총 111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안전관리본부 9개소에 52명, 그다음에 철원군 축제위원회에서 52명, 대학생 40명, 해설사 5명, 셰르파 10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기동처리반 4명까지. 그러면 여기서 안전관리본부 9개 초소에서는 직원들이 4명씩 근무를 섰어요, 계획서에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52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투입된 축제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그거는 민간인들이 근무한 현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민간인들이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대학생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고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해설사고. 그러면 셰르파 10명은 여기는 일종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되신 거고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기동처리반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1명 중에 안전 관리에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셰르파라고 하는 그분들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기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사전에 행사할 때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교육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실장님?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모든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충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냥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윗길 트레킹 행사에 가보면 그분들이 안전관리요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안내요원의 수준이지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해설사분들은 각 체크 포인트, 초소마다 “어떻게 가십시오.” 말씀을 줘요, 또 해설도 하시고.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몰라요, 여기가 무엇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안내요원의 정도고, 그 안내요원마저도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시설물을 갖다 놔요. 트레킹에 시설물을 갖다 놓으면 100m에 하나씩 일련번호를 표시해요, 연락처하고. 이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지점에 몇 미터 지점에 몇 번 지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누가 됐든 당사자가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초소에 있는 사람이 됐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한탄강 양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 안전계획도상에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 지금 초소가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가 태봉대교에서부터 순담까지 한 아홉 돼요. 그러면 거기는 적어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사람이 들것을 들고, 긴급 구조반이 119가 됐든 누가 됐든 이동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긴급환자 이송경로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민간인, 대학생, 해설사, 셰르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후에 실제 실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또 성공리에 개최를 해야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각별히 또 계획 수립할 때 또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각별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요원은 안내요원을 하면서 안전관리요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설치된 시설물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포인트로 긴급하게 투입되는 것이 가장 근접한 경로다라고 하는 매뉴얼 정도는 근무 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1일 111명이 서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숙지하고 있을 만큼 사전 매뉴얼 교육과 사전 실습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 관리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김선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고석정 꽃밭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3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아주 난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안보가 재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보가 재개가 되고 또 물윗길이라든가 같이 병행되게 되면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안보관광을 하려면 고석정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석정에서 나오면서 회전 로터리 쪽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편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석정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혹시 양지리에 있는 두루미센터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석정 꽃밭이 성황리에 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안보관광까지 겸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붐비게 되고, 지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회전 로터리에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인솔자들하고의 그러한 방문객들하고 거리 관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지금 전적관 관리사무소 2층에 있어요, 저희가. 두루미 관광 부서가 그쪽에 있는데, 그 부서는 현재 국제두루미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사무실을. 그런데 접수는 우선 올해는 당분간 그쪽에서 접수를 하고, 고석정에서 하고 추후에 변경은 좀 더 지역 상가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옮겼을 경우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적극 검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석정에서 안내 데스크가 있으면 지금 관광버스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가 차를 이용을 해서 앞차를 쫓아가는 형식이잖아요. 보통 갔다 하면 최소 열 대까지 뒤에서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미처 못 쫓아가는 차량이 다른 곳으로 빠질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해설사가 인도를 하고 가면서도 그런 면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지리 두루미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교통에 큰 혼잡도 주지 않을 것 같고, 양지리에서 땅굴을 가고 평화전망대를 가고 해서 오검으로 나오면 노동당사 앞에서 흩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생각해봤습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1차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다음 주에, 지금 통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무실은 이전을 할 거고요. 접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 양지리 그쪽이 주차장도 넓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시는 데는 큰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방문객의 편의와 또 여러 절차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또 먼저 백마고지 전적비 위에 먼저 제초 작업은 서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요. 백마고지 전적비에 요즘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 그래요. 많이 오시는데 밑에서 주차장에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인도해서 올라가는 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마고지 위에다가 은하수다리에 있는 해설사 부스처럼 그런 부스를 하나 갖다 놔주고 거기서 해설사가 상주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나와서 해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부스 설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아래 주차장 옆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장 다시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다시 또 어떤 가설 건축물을 놓는다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해설사들의 편리는 좋지만 또 그거로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해설사가 아래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을 인도를 해서 백마고지 전적비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해설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참 많이 들어요. 시간이 드는데 이분들이 내려왔다가 또 다른 분들이 오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차장에서 어느 정도 해설을 하게 해 주고 위에는 위에 계시는 분이 해설을 하게 해 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해 꽃밭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라이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게 참 너무 잘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카톡으로도 음악을 주문을 하면 노래가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이렇게 신청한 곡이라고 해서 나올 때, 내 이름이 나올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튜디오를 크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우선 저도 그게 반응이 좋고 모든 분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스러워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오고 내가 아는 동료, 직장, 지역명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워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지금 주상절리길에도 지금 CCTV도 설치하고 방송시스템도 지금 곳곳에 설치해서 주의를 요하는 전달사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고석정 꽃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주상절리길에도 들릴 수 있도록, 누가 편지 내용을 낭독을 한다든지 이런 전하는 말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꽃밭에서 일어난 일을 또 주상절리길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또 주상절리길도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주상절리길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도 저희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게 유튜브로 해서 전국으로도 전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러면 그런 방송이 나갈 때 다른 지역에서 듣고는 ‘아, 철원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우선 의원님들 중 관광시설 연계 방안, 소상공인 및 지역 상경기 기여 방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실장님, 내년도에는 관광이 활성화되고 코로나가 어떠한 다른 정책 방향으로 바뀌어서 관광버스가 운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 내용에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출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 하던 사업은 아닌가요? 센터 쪽에서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한 적도 있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여러분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여행사가 모객을 해갖고 손님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차량 임대료 전체, 1박 2일 간의 차량 임대료입니까?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하루에 차량이 5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그런 차량비를 지원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그건 적정하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금의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1인당 1박 2일 하고 하는데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10억이면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5만 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거고 20억이면 2만 원씩 10만 명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우리 철원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또한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관광수요는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이냐, 어떻게 또 접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또 물론 이분들이 고급 호텔에서 또 묵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렴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펜션이 됐든 어떠한 민박이 됐든 가능할 것 같아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펜션도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사가 그분들을 모객을 할 때 일정을 잡습니다. 어느 펜션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일정 그리고 또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어떤 걸 체험을 하는 이런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사용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철원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편에 보면 우리가 물윗길 트레킹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아홉 명의 추가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물윗길 한탄강……

기준

박기준부의장

박 의원님, 그건 조금 있다 하시죠.

남진

박남진의원

조금 있다요?

기준

박기준부의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주상절리길이 언제쯤 개장되죠? 11월 중순?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가 지금 11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기준

박기준부의장

그것도 조금 있다 하시죠.

경훈

문경훈의원

아, 있다가. 예,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이어서 한탄강 주상절리길, 물윗길, 얼음 트레킹 등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 하셨으니까 박남진 의원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물윗길 한탄강 트레킹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불편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남진

박남진의원

어업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대여섯 분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한 2~3년 동안 잔도 설치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어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또 가을이면 물윗길이 일찍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어떤 구간을 어업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물도 쳐야 되고 또 배가 다녀야 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어떤 역할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한탄강을 지리를 잘 알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거기에는 젊으신 분들도 있으니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하는 어떤 일정한 구간의 역할을 주면 그런 것들은 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그분들의 생계도 유지가 되고, 철원군이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힘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이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고충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윗길을 할 때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전요원으로서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분이 오셔서 안전요원으로 기간제 일시적인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그분들한테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고요.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또 의사가 없는 분들은 또 참여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안전요원을 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이어서 문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추석 전에 주상절리길을 개장을 했잖아요, 임시 개장. 주인인 철원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서 아쉬워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번에 11월 중순에 개장을 할 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마을별로, 아니면 수요를 조사해서 버스를 동원해서 개장식날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그분들이 철원에 사시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궁금해하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먼저 구경시켜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제가 5일 동안 운영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걸을 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셔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오셔서 한 번쯤 그런 비경을 관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하는 거는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버스 운행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주상절리길을 걸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꼭 마련을 해 주시고,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남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어업권 가지신 분하고 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겉으로는 말을 못 할 거예요, 속앓이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자기가 실제 하고 있는 어업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분들 참 어려우시니까 어업하시는 분이나 배 하시는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자료 주세요.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희망택시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택시 사업의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7년에 4개 마을 199가구로 시작하여 금년에 3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10월 현재 18개 마을 396가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택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대중교통 미운행 및 이용 불편한 소규모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의 교통 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임의적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 시작할게요. 희망택시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역 중심, 마을 중심의 교통복지 공급 서비스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약자 중심으로 희망택시 서비스가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에 관련된 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현재 한 300, 400가구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18개 마을에 운영하는데 총 한 1억 6,000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다고 하면 더 확대하거나 그러한 마을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쪽에 제안이 돼야 되겠지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버스가 안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마을에 대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강원도에서는 희망택시 관련한 조례를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도 조례가 있고 시군에 한 7, 8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원주, 삼척을 포함해서 화천, 고성, 양구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8개 시군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는 마을 중심이에요. 마을 중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교통이, 버스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하며 그 마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법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법에는. 그런데 고성군의 희망택시 운영 조례를 보셨나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고성군 것과 다른 시군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은 마을 중심으로 혜택이 있고 고성군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모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읽어드릴게요. 고성군 겁니다. ‘제4조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 등록한 주민 중 제2조 2호에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부분은 나머지 8개 시군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독자적인 겁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가구, 통학이 불편한 고등학생들을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고성군 조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보고 사람 중심으로 한 데가 고성군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기본지침이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위한 기본지침이지 대상자 개인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고성군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약자 개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해서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로 되어 있지요, 지금?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 군은 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장애인 택시는 잘못된 거죠. 교통약자 이용 택시로 바꿔야죠, 그것은.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좀……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그것이 꼭 장애인, 교통약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 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 택시가 잘못 이용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나오신 김에 정리를……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교통약자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장애가 있다든가……

종문

한종문의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다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에요. ‘단’, 고성군 조례의 ‘단’의 뒤에 나와 있는 분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라 함은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같이 멀쩡한 사람이 아프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희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70세 이상 고령, 75세 이상 고령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양급여나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혼자 이동을 못 하셔요.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그것을 벗어나서 한번 또 다른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원도 시군, 9개 시군 것을 보는데 다른 곳 시도의 조례를 보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지침과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우리가 굳이 그렇다고 하면 농업에 관련된 농림식품부의 그 지침을 과연 계속해서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 사람들은 이분들인데. 과장님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희망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거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희망택시에서 개인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콜택시 이걸 명칭을 바꾸든지 확대해서 개인적으로 교통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생활지원사의 생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아프신데 차가 없거나 그래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급상황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분들도 병원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은 동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교통약자 증진에 관련된 우리의 조례에도 부합되고 아니면 희망택시 조례가 아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도 담아도 된다. 한번 과장님께서 희망택시가 농림식품부의 운영지침에 맞지 않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보셔서 그것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연구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조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다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해서.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희망택시 이것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 개인택시업이랑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기사를 봤더니 준교통약자, 그러니까 지금 표현대로, 지금 쓰는 대로 장애인 택시처럼 쓸 수 있게 MOU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역 상경기와도, 지역 택시 쪽에도 긍정의 효과가 있을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문화체육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의 공연을 위한 시설로는 348석 규모의 화강문화센터와 160석 규모의 청소년회관이 있으며, 개인 및 동호회의 미술·사진작품 전시시설로는 철원문화원과 뚜루하우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보장을 위해 중소규모의 문예회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약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포함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 확보 추진에 대하여 협력 중에 있으며, 또한 강원도와도 협의 중으로 추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위치나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는 곳은요, 갈말읍 군탄리 501번지. 먼저 저희들이 자동차학원 자리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예산은 저희가 500석 규모로 할 경우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그냥 공연장, 전시장, 전시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나 물탱크 같은 게 들어가고.

종문

한종문의원

수장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지상 1층에는 전시실, 분장실, 다목적으로 해서 사무실 정도 하고, 지상 2층에 공연장 해서 500석 규모, 최소 500석 규모 이상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사실은 필요성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지역의 부족한 공간을 매우기 위한 거고 또 전문성 있는 공연 또 큰 공연, 좋은 공연들을 보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러면 위치가 과연 군탄리 501번지 거기가 가장 적절한지 혹시 다른 부지는 검토대상에 있었는지?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접근성이나 또 어떤 지리적 위치 그리고 또 거기가 우리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위치는 일단 그쪽으로 잡아놨고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위치나 어떤 자리가 있다면……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나, 더 좋은 조건에 있고 그런 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좋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석정 꽃밭이 어저께부터 많이 등장하는데 게이트볼장이며, 뭐며 무슨 거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꽃밭도 있고 하면 그쪽도 가능성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고석정 꽃밭을 문화예술회관 그쪽도 생각해 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술회관 자리로.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연장이 종합적인 공연장, 전시장 또 부대시설을 하면 향후에 거기에, 그쪽에 들어갈 여러 가지 단체나 내지는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비 확보 방안은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예술인,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는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그런 개개 동네별로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체육 운동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문화인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 지을 때, 설계할 때 그런 것도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국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은요, 작년도부터 도 전환사업으로 이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도 전환사업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비로 한 20억 내외로 이렇게 줬었는데,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하고도 저희들이 저거하고 그다음에 도 문화예술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500석 이상 공연장이 미설치된 데는 철원, 영월, 양구, 고성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종합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철원군만 없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야구장 철원군만 없습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운동장 앞에 조성을 하다가 거기가 또 문화재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스톱은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없어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500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데가 철원, 영월, 양구, 고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군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거의가 군세가 조금 비슷하기도 하네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적은 데도 있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500석 규모 이상의 어디가 그래도 가장 잘되어 있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정선도 잘돼 있고, 시 단위들은 그렇고, 또 우리 인근에서 이렇게 보면 포천 같은 경우도 잘돼 있다고 저희들이……

남진

박남진의원

포천은 아마 거의 한 1,000석, 800석, 1,000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보통 시 단위 같은 데는 1,000석 그 정도로 하고 또 보통 이제 500석 이상에서 한 600석 이 사이에 이렇게 지금 군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5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억 정도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한 600석을 계산했을 때 한 280억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500석으로 하면 그래도 200에서 2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연습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언제든지 가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용이한 부분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만만한 게 지금 우리 자동차학원 자리인데 경찰서에서도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철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혜리 지역과 이런 부분들이 상충돼요. 그런데 어쨌든지, 물론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 지역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이것도 또 시작할래도 또 4, 5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확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 이런 것까지 하면 빨리해도 그렇게 소요되지 않겠나.

남진

박남진의원

250억이면…… 하여튼 차근차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추수철 건조장의 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수철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건조기 집진시설 설치 등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문제는 특히 농협RPC나 마을 밖 건조시설이 아닌 마을 인근의 개인 농가가 설치한 건조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98대가 공급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2022년부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사업과 연계한 곡물건조기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입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주변 설치 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거지역 주변 건조시설 설치 농가부터 사업자 선정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2002년부터 추진하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마을 내 500m 반경 이내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지침을 도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강원도 및 철원군 환경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었고요. 답변을 보면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농협RPC나 새마을금고RPC, 일반 민간RPC 그쪽에서의 집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쪽은 거의 저희가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협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업을 거의 받아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작년에 새마을금고도 마지막으로 설치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새마을금고 5억 사업인가 그때 그거 맞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큰 데는 다 됐어요. 집 주변에 이게 생각보다 좀 심하더라고요. 가을에, 특히 야간에 저녁에 이렇게 건조장을 다녀보면 건조장이 주변에서 불빛이 제일 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바람을 타고 또 집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원적외선 사업 말고 저감장치 구입 설치 지원사업을 이제 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비율로 갈 건가요, 정액으로 갈 건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강원도에서 철원이 수도작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이때까지 저희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사업 이래로 대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강원도 전체에 지금 한 459대가 설치돼 있는데 철원이 98대니까 한 21%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 집진장치도 그거에 아마 비율을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저희 철원에 사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도랑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여기 보면 마을 내 500m 반경 이내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지침을 도에 건의하여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새는 많은 수의 주민들한테 느끼는 불편이 개인 한 명의 이득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밖으로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는 지침을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마을 주변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조장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기존에 마을 주변에 있는 걸 없앨 수 없고 또 한두 대는 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건조기도 오래되고 또 자기 혼자서만 하는 그런 가을철 벼 베기나 이런 곡물건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래농업과 질문 때도 이런 곡물 적외선 관련해서, 건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농업인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변화해야 되고 농업여건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육묘 운반기, 차량에 싣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렸을 때 말씀이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운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쉽게 우리 동송, 철원만 놓고 얘기합시다.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건조장 사설, 농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많이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실태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에 또 별도로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제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문을 닫는 실정이고, 과거에 콤바인 두 대를 운용하던 건조장이 콤바인 한 대만 운용이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마을 내 500m 개인 농가가 설치한 건조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안 들어간 거죠. 기존에, 과거에 보급됐던 그런 일반 건조기입니다. 이런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보셨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냥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계속 저희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도에서도 이제 그 사업의 요구에 맞춰서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저희도 지금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대상이 되는 그런 원적외선이 지금 얼마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지금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적어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유통과, 미래농업과에서는 철원군의 여건, 몇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고 건조장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곡물건조기 이게 앞으로도 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여건이 다르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의원

수도작 비중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철원이 최고 많죠.

갑수

김갑수의원

철원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담당과나 부서에서는 철원의 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이게 일정 기간 가서 교체를 하지만 이제 크게 봐야 됩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30% 초고령사회로 들어가요. 가뜩이나 일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건조장도 축소가 되고 일을 줄여가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우리 농협의 사일로나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군 차원에서 봤을 때는 RPC나,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또 RPC 자체도 일단은 통합적으로 지금 가는 거를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각 조합에서도 또 원하는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아마 지금 각 4개 농협 RPC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그것도 아마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큰 것은 큰 것대로 가고 또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대로 또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도 그렇다고 큰 부분이 하나가 진행된다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양쪽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가 농협 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도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 건조기 사업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디서 담당하겠습니까? 이제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이나 마을금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철원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철원군만의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건의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 산골 밭 많은 동네하고 우리 철원 평야하고 틀리잖아요. 필요한 부분도 틀릴 거고 전체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철원군, 내가 나를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세 개 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립이 안 됐다,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강원도에 건의도 해야 되고 우리 농업정책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육묘운반기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나 그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철원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나름 건의해서 철원군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철원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특히 저는 수도작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이후의 철원군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RPC 통합 건도 그렇지만 저희도 생산조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또 풍년 들다 보니까 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찰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철기 40호, 50호 나와서 어느 정도 또 물량 가져가고, 사실 올해는 저희가 조합장님들이랑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쌀이 너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쌀값 문제를 이번에 수매가도 좀 높게 줬는데 이것을 또 굉장히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쌀이 농가들이 많이 생산한 것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그런가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일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이 생산조정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실제로는 막 8만 톤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 7만 4,000에서 7만 5,000 정도가 나왔다고 보고, 이것도 저희가 공공비축미를 지금 계속 도에 건의해서 현재 저희가 배정된 물량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육묘운반기나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원만 안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또 원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대신 저희는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콤바인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철원군만 지금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몰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저희가 이런 철원군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거나 혹시 그럴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여건에 맞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상토흙이나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것 있었는데 도에서 농민수당을 주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데이터도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지금 내년에 다시 저희가 충분히 군비로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래요,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런 부분을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통계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