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윤광수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행복나눔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먼저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함안군에는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 전문의가 좀 부족한 거 같애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 퇴직이 올 연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년 연말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그만두기 전에 우리 의료인력 충원 차원에서 전문의를 좀 영입을 해서…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행정보다는 코로나 많은 인구를 매칭을 해봐도 제가 알기로는 인근 의령군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전문의 비율이나 이런 거 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챙겨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함안군 공무원 충원할 때 보건소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좀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코로나 예방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이 질문하지 마라 하더니만 특별히 기회를 한번 주시네예.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한 마디씩 하게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장애인 재활사업 이런 쪽에는 내년 예산이 없습니까?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예?
정금효의원
예, 중증 장애인 재활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황철용 의원.
철용
황철용의원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시고예. 우리 칠원읍에는 건강지원센터가 있지예?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철용
황철용의원
그쪽에는 우리 보건소 역할을 전혀 안 하지예?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진료는 안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칠원읍의 주민들은 그러면 칠서로 가죠? 칠서로. 그래서 몇 번 계속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필요한데 우리 칠원읍 자체에 보건소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서 그쪽에는 칠원읍 보건업무 보는 거는 전부 그리 다 가십니까? 주민들이 그거하려 하면은.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주변에 일단 병․의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건강증진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도 일반 단순 진료중심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 달라는 보건복지부 권고가 있고 이래해서 증진지원센터를 설치했거든예. 지금 거기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원격진료 보고 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ICT 활용해가지고 활성화하도록 그래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실제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필요한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보면 보건소가 필요해요, 보건소가. 그래서 혹여 우리 소장님! 칠원읍에 보건소를 개소할 예정이 있는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칠원읍에도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철용
황철용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칠서면 보건지소 하니까 칠서 사람들이 어떤 큰 동네에서 조금 전에 그런 게 나와서 칠서면 보건지소를 삼칠보건지소라든지 이리 해가지고 칠서의 중심의 되는 명분을 좀 줄여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뭐 행사 하나 하면은 칠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칠원은, 칠원 들먹이는데. 그래서 이래하면은 칠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넓혀서 삼칠로 하면은 칠원 쪽에서 “와 우리 칠원은 없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그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면 칠원 사람들이 와 우리 지역에는 없노 하는 소리가 아마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검토해 봤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내가 의도하는 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한 마디 해 주세요.
웃음
배재성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저희들 함안군에서 매일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 문자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외국인들이 근원이 돼가 이래샀는데, 거기는 앞으로 모르긴 합니다만 거기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 업체별로 보고 받고 또 문서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플랜카드만 걸지 말고 확실한 계획들이 있으면 이때까지 한 것하고 외국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와서 관광비자를 내와가지고 취업해 있는 이런 게 파악이 되었는가 그건 문서로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칠서 보건지소는 과는 3개 과가 되어 있는데, 외과하고 한방하고 치과입니까?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과.
배재성의원
그래 되면은 지금 여기의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각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각 지소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총 몇 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2명입니다.
배재성의원
공중보건의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배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거기는 치과, 한방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오면 열다섯 분이 된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5명이 되죠.
배재성의원
15명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원활하게 공중보건의 15명이 계속 펑크 없이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치과의사가 많이 줄어서 지소에 치과를 거의 닫았고요. 치과 진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부 방침이 의과대학을 좀 더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늘려야 되지 않나 이것가지고 계속 왈가왈부는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는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산에는 어떤 과목의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의입니다.
배재성의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의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많은 분들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산 같은 데를 가보면 의사가 상주합니까?
상주는 하는데 사실 2020년, 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거의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한 분만 상주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이 간호사는 보건진료소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은 처방권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의사가 없을 때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전무합니까? 그렇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산 가보면 보건소에 가서 이번에 감기백신을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일반 병원에서 다 놔주고 무료로 다 하니까 가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시설이나 인건비 많이 들이고 합니다마는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의사든가 이래해가지고 만약 치과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희소해지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 온다든가 해서 공석이 안 생기도록 했을 때 지소의 역할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만 많이 넣어가지고 칠서 보건지소 같으면 새로 신설되면서 과만 많이 넣어가지고 의사가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대치에 많이 어긋나고 이래서 좀 그거되고 주민들의 반응이 기대에서 많이 미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백이 실제적으로 있다해도 가시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서 좀 원활하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각 지소에서 환자든가 치료 진료내역 안있습니까? 그거 꼭 좀 하나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3선 의원이라서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지만 질문을 해버리네예. 이관맹 의원, 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이소.
관맹
이관맹의원
우리 의장님이 칭찬릴레이를 의도하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다른 질의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칭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 우리 함안 기준도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많은 감염자는 보이지만 그래도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시는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접종률이 70% 넘으면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일상생활로 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겁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만약에 환자가 많이 생기면 의료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못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의에 한국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층 전체를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대책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그런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따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고, 아까 배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보건진료소에서 양질의 의사를 모시기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분들 충원시켜가지고 운영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좋은 의사가 우리 함안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칭찬릴레이를 하라니까 좀 어색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모자보건 출산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함안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등록한 임산부에 한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함안보건소에서 진료는 안 받아도 다른 일반 타 산부인과에서 받아도 지원을 이와 같이 해준다는 겁니까?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다 해줍니다. 타 산부인과에서 받아도.
경자
추경자의원
아! 다른 산부인과에 가도 똑같은 혜택은 준다 이거죠?
옥순
강옥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병원비 청구를 하면 지원을 다 해줍니다. 참고로 288g 초미숙아도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진료한.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한 개 더 물을게예. 우리 치과 의사선생님이 전문의는 아니고 아마 수련의 과정에 있는 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틀니같은 거 합니까? 아니면 치료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틀니는 안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임플란트도 안 하실 거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충치치료와 스케일링 이런 예방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마무리를 좀 이쁘게 해 주이소.
광수
윤광수의원
엄청 부담스럽네예. 멍석 깔아놓고 계속 칭찬릴레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저는 어쨌든 2년 동안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함안이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이 최고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행정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홍은주, 건강관리담당 옥행자, 만성질환담당 이길림, 치매안심담당 서외숙 계장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도 행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죠? 코로나 쪽으로.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예방접종센터에 상시 직원이 네다섯 명 정도 계속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접종할 때도 보니까 계장들도 거기 나가가지고 고생 고생하더라고.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기현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오랫동안 장기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군민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국에서는 지난 3월에는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62억 원 지급에 이어서 9월부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7,623명에 144억 원을 지급해서 10월 19일 기준 지급대상자 대비 98.4%를 지급했습니다. 그래해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지환경업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함안독립운동사기념관 건립, 선진 공설장사시설 관리 운영,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양육 친화환경 조성, 도 대표 우수 습지 관리 추진, 군민건강 치유의 숲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우리 국장님이 거의 4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또 나가시더라도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들 인사) 202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식비와 간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제가 세부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도 있고 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직접 지원되기보다는 아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은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혹시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원아 수의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개별지원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이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부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계장님! 혹시 정확한 금액같은 거는 나와 있나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민간 가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3개소에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시설 개보수비 말고 급식비나 간식비 일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게 혹시 있나요? (여성보육담당 신경애, 본인이 말씀드리겠다고 함)
광섭
이광섭의장
계장님이 하도록…
광수
윤광수의원
이게 그러니까 간식비입니까?
급식비는 없고예?
아! 급식비는 그러니까 국공립은 지원이 되고 민간 사립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간식비는 국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똑같이 일인당 8천 원씩?
제가 왜냐하면 좀 오래된 기억인데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자기는 개인인데 국공립과 금액차이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간식비는 똑같이 지원되는데 그분 말씀은 그러면 급식비 차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보니까 급식비 차이겠네? 그러면 급식비 차이는 우리 정책적으로 차별을 둔 겁니까?
어쨌든 급식비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 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 가야권하고 칠원권이 위탁인데 같은 업체입니까, 회삽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조사해 봤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용자들이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이 조금 내용적으로 알차지 않다,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몇 개 있었거든예.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들하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용하는데 뭐가 불편한지?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으로 보면 위탁운영기관이라 하면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영일 경우에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물려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화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자들이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간담회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안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지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완성되면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 차이나는 게 센터운영에 대해서 1억 몇 천이 더 많이 갔거든예.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똑같고. 지금 8억 3000만 원 중에서 센터운영에 4억 700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프로그램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센터운영이 3억이었는데 올해 1억 정도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센터운영비가.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대상이 좀 확대되고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종사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 채용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시국 지나면 특정 나라의 언어라든지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가 다문화만 쓰는 게 아니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관련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부분이 있고 조금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근데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이나 올해는 예산이 똑같거든예. 센터 자체운영비가 1억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은. 작년 프로그램에 보면 내나 작년에도 4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1억 사업비가 올란 게 운영에 대해서 올란 건데, 이건 따로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고예.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우리 의원들이 숙지를 다 했으니까 신규 사업 쪽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마지막 192페이지에 재가복지 봉사사업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다시 하려고 합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기존 계속 하고 있는 거?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하고 있는 걸 왜 써.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혹시 이웃 칠북 이런 데도 하고 있는가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삼칠권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반찬 재료비만 제공을 하고 퇴직하신 여성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북에 기초수급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반찬 좀 수급해 줬으면 하는데, 식당에 막상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현장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준기념관 맞은편에 몽골텐트 체험 그 시설은 내년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사기념관이 완료가 되고 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자연녹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체험장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텐트 하나 해가지고 체험관이라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텐트치고 가서 누워 자는 게 오데 그런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 이것도 뭐 자연녹지니 뭐 어짜고 이리저리 되어 버리면 어떻게 체험관이라고 이래… 이름 체험관 몽골텐트, 체험관이라 말 붙인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숙박도 좀 하고 하려니까 숙박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내용은 체험관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샀고 이런 거는 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해소해가지고 하겠다 이래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근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하고 관련 분하고 어제도 부군수님이 현장방문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생각은 몽골의 총리공관이 게르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 외국인이 오면은 주무시고 할 정도로 해놨답니다. 그런 거를 자기들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텐트를 쳐서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최소한도로 체험관이라 해가지고 뭐 하면은, 내가 했지만 그 범위를 갖다가 조금 전에 했다시피 내빈을 크게 초청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몽골텐트에서 하루 잘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시설, 예를 들어 침대나 갖다놓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지, 지금 거기처럼 호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필요없나 생각되는데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리합시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함안 독립운동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운동사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는 주 내용은 어떤 걸 합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강점기부터 해방까지 우리 군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지 그런 공간이 우리 함안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1독립 만세운동도 연개장터에서 최초로 일어난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93인의 서훈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조국 희생정신을 이 독립운동사기념관에 다 전시를 해서 후손들한테 우리 함안군에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연개장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유공자 93명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일단 1910년 한일합방부터 해가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역사들 모두를 여기다 집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군북에 해가지고 칠북 연개장터 이런 데서 한 분들이 여기 운동기념관에 대한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전시하는데 자료수집이라도 아주 면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다시 한 번 더 충고하는 겁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재성 의원님께서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 밀양에 의열단거리…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정금효의원
그때 갔을 때 의열단거리하고 독립기념관에 설명하시는 학예사분이 1년에 30만 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우리도 준비를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밀양의 의열단거리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가 93명이란 서훈을 받은 사람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시 다음으로 경남에서 함안군이 최고로 많더라고예. 그것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작년에 경찰승전기념관 과장님이 보고할 때 예산이 10억 든다고 할 때 우리 군비로 전체 부담하기는 힘들다, 5억 정도는 도비나 특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건 관철을 했네요. 이 독립운동사기념관도 좀 노력하시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참고적으로 독립운동사기념관 특별교부세 지원관계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행안부에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지원 건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요번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광수
윤광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윤광수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각종 사업 중에서 많은 사업이 있고 또 실제로 보면 환경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그런 단속이나 관리가 내년 사업계획에서, 물론 평소에 하는 거니까 잘 되겠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좀 들어갔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이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하고 이러니까 단속인원을 늘리든지 이래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야간근무도 하고 토․일요일 근무도 합니다. 하는데 원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속을 하더라도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금방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치는 높고 따라가는 환경조치는 약간 늦은 게 사실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산단이라든지 칠서공단이라든지 그런 공장이 많은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주야로 단속이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은 한 명을 쓰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보강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안좋겠나,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비오는 날 이런 데에 많이 하지 맑은 날은 배출 이런 거 자기들도 눈이 있으니까 잘 안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새벽 두 시나 세 시나 네 시나 이래하면 실제로 단속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안어렵겠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그런 걸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단이나 밀집지역에는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야지. 왜냐하면 몇 사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북산단에 있던 사람이 칠서에 있다고 칠서까지 뛰어가지도 못할 거고 그래할 형편도 안 되거든. 안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좀 해야 되지. 내 아까 국장님한테 문자 보냈습니다마는 내 이래가 보낸다고 그래갖고 구경만 하고 뭐합니까 이래샀는데. 그런 거를 좀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산단지역에 많으니까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든지 주민들한테 표면적으로 보이고 또 단속을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이는 게 안낫겠나 싶네요.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사람들은 새벽에 한 세 시나 네 시 자다가 오줌 누러 일어나가지고 이리 쳐다보고 나오고 뛰어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밀집지역에는 단속인원을 늘려서 24시간, 요새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면 좋겠다.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가지고 민원이 좀 적게 생기도록.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분야에는 과장님도 오래오래 있어가지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참 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통합관리 한다는데 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하는 방식들은 종전과 큰 변함이 없고 직원들도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교체되어 가기도 하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대응하기도 힘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감시원을 5명 더 늘인다고 하는데 어떤 환경감시를 하는 겁니까? 내용은.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를 하는 거는 축사악취도 있고 그다음 공장 환경점검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얼마 전에 칠서공단의 악취문제로 인해서 이장단하고 한 번 협의하고 기기를 사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로 앉아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거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실전에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해가지고 거기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여기에 환경감시원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악취측정을 하겠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를 받았어예.
배재성의원
그 사람들은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채용이나 자격을 준다 이런 거는 없다 그지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그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저희들 공무원이 집행한 사항을 떠나서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해보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겠다.
배재성의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공단의 배출업체들을 정화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지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거는 업체마다, 우리 칠서 같은 데는 사실 협의를 해보고 지켜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정화하고 있는 그런 분야나 이런 것들 명세서를 하나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업체에서 오염배출시설을 정화하는데 무슨 업체는 무슨 기종을,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악취면 악취를 저감하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진행과정이 어떻다 하는 세부명세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에 폐기물지하 복합플랜트 소각시설 증설 이 부분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업을 우리 군이 유력하게 설치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게 기장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뜬금없이 부산에서 민간투자 개발방식 80톤으로 자기들은 할 거다 이래가지고 주민협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아직까지 함안군에 하고 싶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민간투자 개발방식을 하는 기장군으로 할 거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기장군에서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100% 승인이 났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 그죠?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지금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기장군에서 공사를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저희들한테 옵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기장군에는 민간이 하겠다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민간인한테 안 대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 톤수 20톤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을 초과하면 민간 BTO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BTO 방식으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5%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민간이 개발 참여를 하는 거를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거기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2순위가 되어도 당초 간담회 때 과장님이 설명했던 거랑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네예?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그러니까 고등기술연구원 쪽에서는 아예 기장으로 하기 싫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충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걸 하기가 힘든 건데 국토부에서 주민동의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5%의 이율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에게 만일에 2차로 선정된다 해도 혜택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니예. 저희는 군 돈으로 다 하겠다. 40톤만 하겠다. 저희들은 20톤은 국비로 다 주는데 40톤이 되니까 군비 30억만 시설비에 더 넣으면 되거든예. 부산 기장에서는 80톤으로 하는데 기장군의 돈도 일부 들어가고 40톤에 대한 모자라는 돈은 민간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돈을 100억을 더 넣는다 치면은 그 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자 못 준다, 저희들은 그런 개발방식은 하기 싫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예.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이게 안 되면 저희들 기금으로 할 수 있고예. 그래서 민간한테 5% 이자주는 거는 함안군에서는 안 한다 그랬던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받는 중에 복합플랜트 소각시설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추경자 의원님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3차 추경이 며칠 전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3차 추경도 우리 소각시설 기금운용 해놘 거에 대해서 50억 원입니까? 재난기금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지하 복합플랜트가 확정적이니까 기금을 당겨도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해놓고 지금 안 된다, 2순위라 해버리면 기금을 몇 년 동안 조성해 놓은 거는 어떻게 행정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뒤집어질 거를 기금을 당겨쓰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기금을 새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매년 25억씩 8년간 350억을 조성한다, 지금 있는 기금만 놔놔도 우리 40톤 부족한 거 2025년도에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돈 한 100억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 돈 다 써버리고 새로 조성을 하고. 며칠 전에 3차 추경 심사할 때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복합 플랜트 설치가 확정적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내년도에 30억 기금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당장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군의 소각장은 40톤 증설만 하면 됩니다. 40톤 증설의 경우에 216억 원이 들어갑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가 65억 원, 군비가 151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그런 방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2025년도에 증설하려고 하면은 내년도에 30억을 넣으면 약 97억이 됩니다. 97억이 되기 때문에 2025년 증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 재난기금을 안 썼습니까? 기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기금은 67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조성한 게 120억인가 되었다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한기현, 일반회계에 60억 빌려줬다고 함)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간 거는 다시 원위치로 하고 다시 35억을 내년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30억 원은 불입할 겁니다, 기금에.
용순
박용순의원
일반예산으로 나간 거를 다시 기금으로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용순
박용순의원
50억 나간 것 중에 내년에 30억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예, 예.
기현
한기현복지환경국장
기금 60억 나갔는데 2025년 되어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60억을 빌려줬다고 보고 60억은 30억, 30억 받아들이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겁니다.
창래
조창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군비는 2025년도까지 151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해가지고 기금을 쓰고 이래하는 거는 행정에서 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각시설 40톤 증설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해야 될 상황인데 기금을 당겨쓰고 또 복합플랜트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은욱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조태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오세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제수국 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윤광수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산림소득사업 경쟁력 제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때 곶감축제 때 수입이 3000만 원이었고 대면으로 판매를 할 때는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 축제 소요예산비.
경자
추경자의원
예산비?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비대면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들었고.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1억 7천? 이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산을 열어놨기 때문에 전산을 갖다가 곶감축제기간에만 하고 닫았던 게 아니고 1월 내내 열어놨다 보니까 그 소득이 전부 산정이 되어가지고 1억 7천 정도 소득이 잡히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1억 7천?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잠시만예! 조사해 놘 게 있었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경자
추경자의원
몇 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축제기간에는 7450만 원, 1월 달 전체 총합해서는 17억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전년도의 거?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전년도의 것까지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전년도에는 우리 군이 약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함양이나 산청 곶감이 우리가 5천할 때 3억 이런 식으로 숫자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리하는데, 곶감은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지원도 해주고 계몽도 하고 또 어디에 할 수 있는 힘껏 다하겠지만 그래도 인구면에서도 우리 함안군보다 월등하게 적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우리의 5배, 6배 많이 판매를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원인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군의 파수곶감은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을 올렸다는 곶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가지고 올해는 산청 감을 이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의회 와가지고 자꾸 뭐라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그런가 어찌 나도 급한 편인데 나보다 급한 것 같아서.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래예? 아니 10분 안에 빨리 해치우라고 그래서.
용순
박용순의원
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유아숲 이런 데 가면은 예산이 1～2억 드는 게 아니고 예산이 벌써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 유아숲도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장을 조성하면은 조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기대효과라든지 장래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나 기타, 물론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이해가 가지, 지금 내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나 조사 없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덜렁 문화… 하기야 오데 가서 벤치마킹했든지 조금 하긴 했겠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하긴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했겠지만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사후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조성하는 목적에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담당 과장님의 신념에 담당 부서의 신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내가 항상 그럽니다마는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한다고 또 계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3년 있을 겁니까, 5년 있을 겁니까? 한 1년, 2년 지나고 계장도 있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예산만 짜다리 하고 나면 흐지부지, 유야무야 해가지고 또 하면은 안 되니까 위탁해가지고 한다고 뻔한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산 50억이나 들여가지고 군의 직원들이 직영으로 행사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 위탁주고 어쩌고 하면 또 위탁하면 그냥 들어갑니까? 매년 수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또 나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모든 부서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새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부분은. 매일 한다고 허울 좋게 내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만 내놓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또 위탁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 여항에서도 경제성이 여러 가지로 적다 이래서 바꾸게 되었는데, 마침 청룡산에 이걸 하는데 신우산업에서 지금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몇 헥타르쯤 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총 23% 정도 되더라고예. 전체 면적 383,000㎡ 중에서 신우에서 갖고 있는 게 87,258㎡ 해가지고 23%인데 중요한 거는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펜션이 앉을 그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회장 아들을 만났을 때는 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장기보유 목적으로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보니까 그 회사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된다면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지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신우라든가 이런 데서 점유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된다면 사업비가 이걸 감안하다 보면은 약 23%의 땅이 협의되는 과정에 따라서 증액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40억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그리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최소면적을 잡았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배재성의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펜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또 위치를 바꾸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신우하고는 별로 큰 그거 없이.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펜션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데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상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과장이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다는 의원 있음) 예, 예, 이건 제가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릴게예. 의원간담회 때나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거를 사전에 해가지고 역점사업에 포함 안 되고 검토한 후에 역점사업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고 나면은 감당을 과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이미…
배재성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의장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목재체험장 있죠? 이게 저는 보니까 12,000평인줄 알았는데 1,200㎡면 360평이거든요. 360평에 52억 맞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는데예. 각종 전시실이라든지 체험방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서, 목재체험실 요런 거 다 들어가거든예.
광수
윤광수부의장
그래도 군유지고 땅 매입비도 안 드는데 300평에 52억의 건물이 들어선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