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병직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0건, 심의안 2건, 동의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현재 108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3.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푸드파크 조성사업을 내년도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벤처와 청년식품창업 허브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두려움이 아닌 대처가 가능한 바이러스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상반기 7월 달에 하반기 계획보고 하셨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업 유치 2군데가 어디였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천일식품하고 한국야쿠르트, 그때 2개 기업이라고만 말씀드렸고요. 그때 천일식품하고 한국야쿠르트였었는데 천일식품은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한국야쿠르트는 충남에 기존 공장이 있었는데 확장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유치를 못했고요. 그 외 다른 곰표맥주라든지 대기업 다른 데를 지금 유치를 했고 제주맥주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경호
장경호위원
무슨 맥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주맥주.
경호
장경호위원
제주맥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보니까 상반기 대비 3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3개 업체. 분양률로 보니까 한 2.8% 정도가 상반기보다 좋아졌더라고요. 3%에 채 못 미치는. 올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식품관련해서 식품관련 스타트업 기업들 유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 관련해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들도 꽤 많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데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해 나가 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올해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 올해 2달 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년창업허브구축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2023년까지 마무리가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청년창업허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랩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올해 82팀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제품개발, 실제적으로 나중에 기업을 하면 운영 같은 것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벤처센터에 입주하게끔 유도를 하고 나중에는 청년창업허브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가 시비, 국비를 들여서 우리 익산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랩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창업을 하면 좋을 텐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할 때 이거랑 연계를 좀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12월 말에 완공이 되나요? 지금 공정률로 보면 58%정도 되는데 한 60%가 채 못 되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 12월 말 완료예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운영계획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운영규칙, 계약기간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지금 운영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계열인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 기관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선정까지는 운영 기관이 끝났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 운영 기관들이 지금 지으면서 와가지고 미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진흥원하고 농식품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운영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서 하드웨어를 갖추고 나면 그다음이 효율적인 운영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영의 효율이나 관리자체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 조금 방만해지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면 주요성과에서 반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결산이나 업무보고 중간중간 보고할 때 보면 늘 반성에 대기업 유치 성과 미약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항상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약간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늘 이런 걸 보여야 되는 담당관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예.
한동연위원
예, 기대에 못 미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없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부탁을 드렸었어요. 입주기업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기업의 매출 및 취업인원, 연도별 성과 이런 것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국회에 국가식품클러스터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상임위에 상정이…….
한동연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세감면, 배후도시 조성 지원 등 기업 입주를 유도할 수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세제한특례법이 있어서 그게 제가 알기로 2021년 올해 말까지 공장 등록 해야 되는 것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도 지금 다시 상정해서, 우리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상정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동연위원
진행 중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공사 착공시기 지났는데 안 짓는 것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한 50% 되나요, 안 지은 데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원래는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요, 법상에서 가능한 것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하고 회사가 어려운데 그것을 해지도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유예를 줬고요, 그다음에 안 짓는 업체들 착공이 늦는 업체들은 저희가 계속 착공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식품클러스터 14블록여기에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접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도 그거 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압가스시설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가스공사에 연락을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와가지고 점검 실시하고 이상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반침하 발생민원이 작년 하반기 8월경에 접수가 됐는데요, 그때 이후 계속 진흥원의 피해대책위원장님이나 관계자들 LH나 협의해서, 그리고 시장님도 LH전북본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것은 기업한테 애로사항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반침하원인을 대책 용역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니까 적극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지반 침하원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시에서…….
한동연위원
그 용역은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공공성을 위해서 입주 기업체하고 LH하고 전문기관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토목학회로 우선은 추천을 했고요, 계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지금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서로 합의서 같은 것을 저희가 중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조정하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업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아까 중간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어제도 LH사장님하고 김윤덕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그렇게 와서 현장에서 조사하고 또 LH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14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번에 그러면 용역에서 같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그 블록만입니다. 다른 데는 이상 전혀 없고요, 그 블록만, 이제 원인조사를 해 봐야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6개 업체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해요. 지금 2020년 5월부터 진행 중인데 2차 종합계획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배후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푸드파크까지 다 연결이 지금 돼 있죠? 하겠다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배후단지 조성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배후도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1,230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에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어요. 1,230명보다 더 많은 공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150개 기업이 차도 3,000명, 일단 지금 조성한 70만평으로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MP상에 36만평은 배후도시 면적으로 너무 크지 않았느냐. 그래서 2단계 할 때 그 주변에 같이 조성하는 걸로 농식품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푸드파크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화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식품부는 푸드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는 하지만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여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부에서도 약간 기류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어떻게든지 신청을 국회에다 해서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속도감 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18페이지 보면 식품산업(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전반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그거 미래농정국에서 이쪽으로 이관했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병직
소병직위원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고 또 중간에 붕 떠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직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식품클러스터에서 해야 돼요. 그게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협이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그쪽을 지원할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농산물 들어가는,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왕궁·여산농협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농산물은 19개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로 19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쪽 투자유치 활동 보니까 올해 16개사 이렇게 유치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21건은 분양계약 했는데요, 5개사가 확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 분양계약을 했고요, 16개사…….
규대
조규대위원
21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비율이 73%예요, 분양 비율이. 본래대로 하면 60내지 70% 분양률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 60~70%,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행정 3년 기간, 공사 3년 기간 6년 정도 필요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당성 논리로 계속 2단계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처음에는 60% 이상 되면 추진한다고 했다가 그다음 얘기는 이개호 장관 있을 때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추이를 보고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양률이 많이 되고 활성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자고 했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라든지 당 공약사업 그런 데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 공약사업에 이게 포함이 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재명 후보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당 공약에도 전북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단계 사업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푸드파크하고 2단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지금 73%, 아직 27% 남았는데 사실 이게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27% 정도는 금방 잠식을 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1만평 이상 분양할 기업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면적은 팔다보니까 조금 작은 땅이지,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랄지 물류비용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하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대기업을 유치했으면 분양이 더 빨리 됐을 텐데 대기업을 유치를 못하다보니까 식품관련 소규모 기업들을 유치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콩이 한 바퀴 돌 걸 깨가 몇 바퀴 도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분양률도 저조하고. 우리가 처음 목표한대로 제대로 대기업이 안 들어와서 고용창출도 안 되고 또 2단계 사업도 가는 과정이 느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됐다니까 그나마 또 우리가 기대를 해 볼만 하고요. 지금 보면 용역도 새로 하는 이유가, 재용역 하잖아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용역에서 미흡하게 되면 2단계로 못 갈 확률도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 거의 나왔는데요, 미흡한 건 없고요, 실제적으로 2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농식품부나 국회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이상이 분양이 됐으니까 2단계로 가고 개인주택이나 공공주거 그런 정주권 기반시설도 빨리 구축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본래의 목적한바 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같은 건 70%, 그런데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4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이 10월말인데 왜 그래요? 이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큼 근로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일이라든지, 저희가 추정을 하고 분양계약 될 걸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천일식품이라든지 곰표맥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면 저희가 그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양하고 연관성이 짙은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연관이 된 거라요.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임차비 얘기했는데 우리 교통수당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1,230명이고요, 그것은 1,230명이라 는 것은 입주기업하고 벤처센터 그다음에 진흥원 다 합쳐서 1,230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230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분양기업은 958명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분양기업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벤처센터가 145명 그러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래요, 하여튼 1,000명, 1,200명 지금 이래요. 그러면 교통수당이 기업만 나갑니까, 아니면 진흥원 이런 데도 다 나갑니까? 지원시설에도 다 나갑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만 나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기업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진흥원이나 그런 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기업만 나가면 대상이 전체가 95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1,000여명이 대상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1,000여명 정도만 대상이 된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50개사 47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추정을 해보니까 월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한 달에 473.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면 한 반절정도는 익산시에 거주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55.8%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종사를 하면서 교통비를 안 주는 분들은 임원들 이런 분들은 안 주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사장, 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익산이 아니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가 한 55%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4억 4,000만 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가지면 올해 줍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올해 연말까지…….
충영
김충영위원
가능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조금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 추정하기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일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언제 준공이 돼서 들어오느냐,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요. 준공업체 추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어찌됐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을 익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이게 예산에 또 맞추다보면 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융통성 있게 그것을 하다가 보면 또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타이트 해.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드릴 분 다 드리고 남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4억 4,000만 원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 안 생기도록, 받을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됐든 우리시가 이게 인구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차원도 좀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익산시 인구 늘리는데 주소지를 두는 것에 포인트도 있단 말이에요, 일정부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보면 아직도 좀 미흡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인구 이전에는 그렇게, 아까 55%정도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했던 진흥원 직원들 주소 이전 어떻게 얘기는 해 봤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신규자들은 계속 주소지 이전 해 달라, 그래서 조금 하긴 했는데 그게 사정들이 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자녀교육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아무튼 진흥원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 농산물, 익산시 인력이 여기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끊임없이 그 부분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아하식품을 유치를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이 들어오면 지원시설이 총 몇 개나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총12개인데요, 7개가 지어져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마무리가 되면 12개가 다 마무리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7개 정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7개가.
충영
김충영위원
7개 지원시설이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12개가 다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년.
충영
김충영위원
2023년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식품진흥원이든 우리 익산시든 그런 센터들이나 그런 지원시설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생산·유통·마케팅·판매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차질 없이, 아까 2023년도에는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12개 시설들이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야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하면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12개가 다 만들어져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도 불편 없게 마케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일부는 아까 7개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2개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만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고자료 보면 기업을 유치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까지 공장을 짓는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300억 원 투자한다. 뭐 관심 있는 건 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고용인원은 얼마냐, 90명.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보도자료가 90명으로 처음에 식품에서 그랬는데요, 나중에 300명으로 식품회사에서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고용이 거기가 300명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300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도자료 때는 이래요, 이 수치들이. 그래서 이게 좀 되도록, 그렇죠? 그래야 실제로 익산에 일자리들이 느는 것 아닙니까. 300억 원 투자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막상 고용인원이, 한번 그 자료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처음에 입주한다는 기업이 MOU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고용인원 숫자와 실제로 준공해서 가동되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달라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셔야, 시민들에게 불신을 좀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 계획이 맞아야지. 처음에는 허황되게 갔다가 나중에는 적은 인원을 채용하고. 그러다보면 저는 행정도 신뢰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신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우리 국식클이 2단계 사업 아까 좋은 말씀 있었어요. 대선공약에도 들어가고 또 푸드파크 조성사업하고 2단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 기관운영관리, 투자유치 및 홍보비,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지원까지 100% 집행을 했어요. 지금 하반기에도 거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100% 집행한 이유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집행실적이요, 6페이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페이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투자유치 홍보 이런 것들은 진흥원에다가 기관운영비라든지 운영비는 미리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하는 걸 추정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100%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그냥 100% 지급해주고서 우리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어떻게 집행이 나가고, 여기도 분명히 다 집행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들
이세들국가식품클러스터주무관
출연금라 한꺼번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출연금이라도. 예, 말씀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방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이나 보조금 운영비는 사전에 지급하도록 행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실적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좀 첨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률도 알고 어떻게 가는 건가, 그래야 저희들이 결산보고 자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빼다보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봐 봐요.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임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 기업이전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 지금 여기에서는 30%, 40%, 47% 이렇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70~80% 돼야 하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업투자유치 및 홍보 100% 지원했다면 어떻게 압니까? 돈을 얼마만큼 썼으며 어떻게 운영돼서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가 됐는가.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예전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결산보고 의미가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전에 윤영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가 진흥원에다가 주고 집행을 하고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설명자료에 제대로 집어넣든 뭐라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방관을 하는가 모르지만 농작물에 지금 눈이 내렸어요, 한 여름에. 거기에 서리가 내려 덮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게 뭐냐, 지금 침하사건이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침하사건도 이게 쉽게 갈 일 아니에요.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14블록인가 거기에 18,755평이 침하했다면서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죠. 14블록이 어디인가를. 이 민원들이 우리 익산시의회에 안 오고 어떻게 국회에 가서, 아무리…….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보여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4블록은 저희가 하림식품 이게 큰 길입니다. 이게 지금 익산 IC쪽에서 익산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에서 3번째 블록 상단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 발생된 된 이후에…….
남석
조남석위원
예전에 거기 야산 아니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농경지는 아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이 지반이 진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있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실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돈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 볼까 검토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LH에 가서 이것은 입주기업들이 너무나 불편이 많다, 익산까지 우리가 끌고 왔는데. 이것은 LH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LH도 솔직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 공무원들이라 그 사람들도 이게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양쪽 의원님 김수흥 의원님이랑 한병도 의원님실에도 말씀을 드려서 와서 실제적으로 점검도 했고요, 그다음에 왜 김윤덕 의원님이 왜 거기 오셨냐면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 또 LH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김윤덕 의원님한테도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일단은 이게 국회에 먼저 알았다는 것이 저는 조금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기회가 없어서, 아무튼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오죽하면 거기 소유자들, 공장주들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침하가 됐으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로는 침하가 된 그런 지반침하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한테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김현준 LH 사장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겠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 요구사항은 지금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가 중립을 지켜서 기관이니까 용역사 선정이라든지 합의사항 그런 것을 우리한테 중간에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입주기업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설명했고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중재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행정이 중재역할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결론은 아직 안 나왔죠. 왜 그러냐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또 용역이 나와야만, 기다리는 거예요? 추후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기업유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고 뭔가 빨리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예단하고 뭘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매번 무리가 따른다면, 아까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집안 단도리도 못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이거 관련해서 지금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 따로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상정돼서 지금 연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 중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을 못 받고 이러면 기업들이 또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이 닥칠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따른 시의 또 다른 대책들이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특별법도 상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보면 관계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조특법으로 못 받으면 나중에 특별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 특별법으로 이번에 기한이 끝나면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법이 통과가 늦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아직 그 대책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고요,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도 대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국회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이 특별법이 바로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업 투자유치 활동할 때도 나중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그런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오해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 뜻인지 알겠으니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기존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대책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게 식품클러스터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따른 대기업 문제가 항상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한 것도 그렇고 또 물류비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 금방 서울 근교 그런 데 땅을 투자를 해놓으면 땅값이 나중에 올라요. 기업이 정말 잘 안 되더라도 땅값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으로 오면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지니까 기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올해 21개사 계약을 했는데 5개사가 추가 분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기업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상당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아까 20대 대선 공약에도 넣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식품클러스터가 우리가 그 바람과 같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법이랄지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는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안 따라주니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도 사실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2단계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식품대전을 했잖아요? 9월 8일 날, 9일 날.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식품대전을 온라인으로만 했던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일부 활동은 역전 같은 데서 대면으로 홍보도 하긴 했는데요, 거의 다 비대면입니다. 유튜브.
경숙
강경숙위원장
거의 다 비대면으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한 거예요?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가 2회째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2회째인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작년, 올해 비대면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는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쯤이면 대면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또 식품대전을 할 수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9월 8일에서 9월 9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만 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도 지속으로 이렇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대면의 장점이 그 기간 말고 중간에 유튜브에서 계속, 홈쇼핑에서 판매도 하고요, 한 한 달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간만 8일에서 9일이지 판매기간은 한 달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처음에는 미약해도 준비하다 보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서 구입해보신 분들이 다음에도 또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익산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식품클러스터에서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운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국내 농·생명 분야를 이끌어갈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농민 공익수당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및 편의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해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영농 편익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가소득 창출 및 중·소농, 고령농의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추진하여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성당포구마을에 마을자치연금을 추진하여 8월부터 만70세 이상 주민에게 월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함열읍 상지원 마을과 오산면 중흥마을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삼기면이 선정되어 국비 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021년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운영 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자금 69억 원과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먹거리 선순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10개 사업 116억 원에 선정되었고, 그중 푸드플랜 APC건립사업으로 50억 원을 조기 확보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개장으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 CJ햇반 원료곡 및 서울 노원구 학교급식 공급으로 친환경쌀 판로 및 기업맞춤형 쌀 생산 공급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 9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송권역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8개소를 운영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202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산림 분야 지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성과창출에 기여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조림사업 추진 및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산림청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북부청사 내 산불대응센터를 준공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안생태습지를 지방 및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정원 지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김명하.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익산시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농업인소득원육성기금 이거 조례는 폐지가 됐고 남아있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 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때 결손금액이 총 얼마였죠?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결손을 지금 해서 1억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융자금액이 6억 1,000만 원이고요, 이자포함해서 체납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게 아무튼 결손처분이 되었고요, 보니까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회수 기금이 73건이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10억 5,000여만 원 정도. 혹시 하반기에 여기에 따른 실적들이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73건에 대해서는, 지금 원금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있어요? 회수노력에 대한 실적이 별도로 있느냐는 말씀이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아직 회수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1:1로 전부 다 면담을 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산조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미회수된 금액 중에 1986년 것도 있어요. 1992년, 1993년, 1996년, 최근에 2013년까지. 그런데 2013년은 1건 있고 그전에는 보니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이게 미회수 자금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 그 사업비는 과거에는 2004년도 5월에 농협에서,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그전에는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준 거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은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자만 지급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사항이 발생해서 압류하는 것 외에는 아직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시에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보통 20년, 20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게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이전 치이다보니까 추적하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월등하게 많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액들은 크지는 않아요. 작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훨씬 더 원금보다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감면을 통해서라도 이걸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만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개인면담 1:1면담을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원금의 몇 배씩 되다보니까 그것만 탕감해 줘도 내가 원금은 상환하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들 진행하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농·배수로, 농로, 수리시설, 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미래농업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앙동 침수사건을 봤지만 한꺼번에 많은 비들이 오게 되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 줘야 돼요. 기존의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더 미래를 보고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농경지가 일부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일시에 막 비가 내려서 하류가 침수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은 배수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뭄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홍수에도 대비하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미래농업과인만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통한 농업인들이 연명을 할 게 아니라 자립이나 자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9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4억 4,291만 원이에요. 맞죠? 예산집행상황은. 그런데 실적은 5억 1,1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
한동연위원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부담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5억 얼마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25페이지에 표기한 것은 뭐냐면 자부담 비용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이게 생생지원카드가 13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은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자부담 2만 원이라는 것이 표기가 됐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4억 1,600만 원 대비 추경 해서 1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과장님, 1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내시를 할 때 금액을 내려줍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올려서 다시 그 이야기를 못하나요? 왜냐하면 도에서 한 30% 주면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추경 때, 본예산에서 내시해서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똑같이 2월에 이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5월에 되고 옆에 사람은 5월에 안 돼요. 그러면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거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다 적극 건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간 가고 있어요. 그렇죠? 늦게 오면 이거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하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카드를 12월까지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회수가 됩니다.
한동연위원
세입처리 되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부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모레부터 바뀐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그동안에는 문화, 미용실 이런 것만 됐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동연위원
그렇게 바뀐 것 아시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해서, 슈퍼에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과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좌우간 지침 내려갈 때 저희들이 변경된 것들은 충분히 명시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데 신청할 때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고 여성농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우리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월급제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써 5년차가 됐는데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본인들이 농협에 해서 미리, 사실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한꺼번에 받는 돈을 나누어서 받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우리 농가들 한번 청취를 해 봤어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걸 분석해볼 때가 아니냐, 해가지고 해 봤는데 뭐냐면 농민들이 돈을 나누어서 받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아까 1,500만 원을 연말에 결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얼마 정도나 우리가 소진될 겁니까? 앞으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이자액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4억 2,500만 원이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제로 나간 것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동연위원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이자로 나갈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품목도 작물 제한 없이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다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농협이나 원협에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푼돈으로 받지 않고 나는 목돈으로 받겠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저번에도 이거 한 5년 됐으니까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걸 이용하는…….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자체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정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쪽에 주요성과 및 반성 부분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부족으로 민원을 해소하지 못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하고 기반시설 예산확보가 무슨 상관입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저희 농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이 기반예산이 특히 저희가 한 27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보고 느끼는 건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면 100%를 집행해도모자라는 형편에 집행률이 지금 57.6%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농기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겠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이월된 게 11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만 거치는데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돼있어야 저희는 회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예산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기반시설정비나 환경정비 이런 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건데 담당계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저희 직원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하십시오.
윤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3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파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상반기 반성에는 ‘친환경농자재 등 국·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배정사업량 감소’ 이렇게 상반기에는 반성을 해 주셨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 관련해서 9월말, 10월이 됐고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해서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상황이 나아진 건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비를 많이 반납을 하다보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12월말에 가서 농가들이 포기를 해요. 그러면 12월말에 가면 다시 선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반납이 돼서 그것이 내년 예산에 페널티로 적용을 받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윤영숙위원
그걸 수정할 어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줄다보니까 시비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중간정산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담당직원이 작년에는 1~2번만 하던 일을 한 10차례 이상 계속 보조결정을 반복해서 변경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면 다시 지정을 해서 넣어주고 다시 지정해주고 그런 작업을 올해 해 오고 있거든요. 최종 결산은 해 봐야 알겠지만 좌우간 저희들도 최대한도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몽땅 신청해놨다가 포기를 12월말이나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그 사정을 알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친환경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보면 조금씩은 국·도비는 줄어드는데 저희 시비부담은 줄지는 않고 늘어나면서도 어떤 성과는 약간 딱 결과를 내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이 사업이 아마 계속 진행될 텐데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앞서서 장경호 위원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저희 익산에 유치하게 된 거. 저는 의원을 7년, 8년 하면서 어떤 국가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대처해서, 이게 전라북도가 유치하려고 한 건데 저희가 유치를 한 거잖아요? 저희 익산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앞에서도 칭찬하셨고 저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32억 원, 33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효과성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익산에 대한 부가가치라고 보면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생산액 376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는 147억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 전체 부가가치로 보는 겁니까? 익산만의 어떤 부가가치는 혹시 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동물의약품하고 식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김제에서 종자를 가지고 있고요, 순창·고창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0개 기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서 보육작업을 한 3년 내지 5년간 하는데 저희는 이 기업들을 얼마만큼 우리 익산에 주저앉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은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된 기업들 많은 수가 우리 익산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평가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응모작업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특히 우리 익산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설립되기 위한 가장 휼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희가 경쟁했던 평창 같은 경우에는 평창 서울대 캠퍼스 안에 그린바이오 이 5대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그런데 거기는 30km 이내에 산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익산에서 30km 안에 5대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연구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유치가 되면 우리 익산에 있는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중점으로 해서 각 그린바이오 연구기간들을 연계해서 장비 공동활용이라든가 또 인력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으로 발굴을 해서 그 기업들을 우리 익산에 많은 숫자가 주저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 캠퍼스를 졸업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졸업하고 나면 익산에 계속 상주하거나 익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저희 익산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윤영숙위원
그 부지는 제공했고 나머지는 국비로 운영을 하지만 추가적인,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는 부분들은 생기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자체수익을 제외한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관여를 좀 할 수가 있고, 관여를 하면서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입주시켜가지고 보육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효용재단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윤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7월말에 확정이 됐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상반기 결산보고서에도 그 내용은 없었고 지금 여기에도 없어요. 상시적인 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결국 미래농업과에 이게 확정이 되면 좀 큰일이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기록을 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익산시에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방향을 가야될지 같이 모색해야 되니까요, 자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이 시행기관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농업 쪽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먹거리,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산업발전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25페이지에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시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애당초 목표가 275개소였는데 저희가 실제 보급을 하면서 가격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309개소이고요, 신청한 모든 곳은 다 지원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90% 계약을 하면 한 30개소 정도 더 추가 지원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헬스케어가 인기예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 안마기, 노인양반들 갔다 와가지고 몸 풀고 했을 때 참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경로당 알아봐가지고 그쪽으로는 많이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최대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게 강원도, 경북, 전남, 충남·북 또 전북 이렇게 여러 군데가 뛰어들었는데 우리 익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말에 선정이 됐던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 산업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 그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내용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전북대에도 인수공통연구소가 있고 또 원광대학교에는 인구공통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실용화재단도 있고, 국식클도 있고 또 하림에 동물의약품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맺어져서 우리 익산시가 선정이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계획들이 나올 텐데 그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서로 윈윈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벤처캠퍼스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벤처캠퍼스를 유치를 한 곳이 원래 LED산업단지라고 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벤처캠퍼스 유치로 한방에 해결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보면 우리 북부권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장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기반조성계 아까 반성에도 좀 있던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직원이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4명.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보니까 4명 있어요, 계장님하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기반시설, 배수펌프장 점검·유지 또 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관리 이렇게까지 다 하시는데 여기에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물론 예산도 지금 부족했습니다. 직원들 고생 엄청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책임지고 내년 예산 많이 확보하시고 또 직원도 좀 늘려줄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요즘에 이 농·배수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원도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꼭 인원 재배정에도 신경써야 됩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가 어쨌든 미래농업과가 익산시의 농업정책을 총괄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우리 탑마루 쌀에 대한 경쟁력,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하는데 탑마루 관련하고 유통 관련해서는 또 전문분야가 있는 유통과에서 그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장이랑 협의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유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 생산단계에서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마케팅이나 판매 이런 부분은 유통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품질적으로 높아져야 마케팅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좀 정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번에 농민 공익수당들을 지급했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숫자가 아까 자료에 보면 한 1만 2,000가구쯤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대상자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고 1만 2,000가구쯤 되는데 그때 처음에 1차 받았을 때 대충 몇 퍼센트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1만 2,600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을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민원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입장은 추가로 접수는 안 받겠다는 게 처음에 완강한 입장이었어요, 도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계속 도에다 얘기해서 도에서 지금 10월 22일까지 2주간 추가접수를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200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은 있는데 도 예산이 안 맞으니까 도는 안 받겠다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도비하고 포함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 좀, 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깜빡하고 놓친 거예요. 안 놓쳤어야 되는데 신청기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놓쳐가지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또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척 고생하셨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과의 협력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하는 과정들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농업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열병 발생이 많이 됐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농가 수가 3,500세대 정도 되고 면적이 약 5,000ha. 재배면적 대비 약 30%가 도열병이 걸렸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도열병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여름철에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기후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의 비료 시비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자연발생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잦은 비나 야간 저온으로 인해서 환경이 도열병에 걸릴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루어보면 농민들이 영농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영농방법은 우리 농민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제때 농약을 제대로 안 줬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도열병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병충해 피해 신고접수를 받았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피해 신고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고접수를 받으려면 중앙정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돼야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요구가 전남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결정을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결정을 11월 달에 해 주다보니까 조사가 안 된 데는 보상이 못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서 저희가 지번하고 그다음에 발생률하고를 일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아까 3,553농가에 5,000ha 정도가 나왔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피해 신고접수를 하니까 농민들은 또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농림축산식품부나 LH, 이게 지금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보험이죠? 재해보험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농금원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농금원.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뭐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게 피해지수별로 재해가 인정이 되면, 피해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300 이하인 경우는 시비에서 시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말이죠, 재해보험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봄철 냉해 이런 것만 됩니까, 아니면 이 병충해가 포함이 됩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병충해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특약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중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랄지 긴 장마, 태풍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잇따른 재해가 발생을 하니까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재해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재해보험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만약에 안 날 경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들이 신고한 걸 보면 평균적으로 35%정도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확하는 상태를 유심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짧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덧붙여서 이상하게 신동진벼가 피해가 많아요. 재배면적이 많아서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만. 본래 신동진벼는 밥맛이 좋으니까 재배면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병충해에 취약하다, 생각이 되네요. 이게 도복도 심하고 신동진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신품종 개발하고 있나?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건 기술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동진벼가 개발이 돼서 밥맛이나 이건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이걸 좀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쪽,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다른 직원들도 욕보지만 우리 기반조성계랄지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요. 본예산에 반영된 건 지금 다 이미 시행이 됐죠? 아마 이게 추경에 한 걸 못한 걸로 이렇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벼 추수가 곧 끝나잖아요? 끝나면 미리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라도 빨리 선정해서 업자 선정이라도 해서 벼 추수가 끝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망성이나 용동, 용안, 물론 시 전체적으로 여산이나 하우스 재배농가가 많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보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침수될 수도 있고 또 수확된 농산물을 운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배수로랄지 농로포장, 특히 망성이 좀 덜 됐더라고, 그쪽이요. 정주권사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하우스 재배단지 이쪽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랄지 또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2년차 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시비가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비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도비는 세워졌었는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도비는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 사업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경로당에 이렇게 주는 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원래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그쪽에 경로당이나 그런 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의? 회관도 있고 경로당 있으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그전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압기나 안마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나 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신청을…….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사실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연한도 안 됐는데 다시 또 넣어주는 방법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은 적발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됐지만 반영되지 않게끔 취소할 수 있게끔 해서, 못 받은 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잘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러 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집행률이 농업용 배수로 정비 19쪽에 27억 4,800만 원. 46%예요. 사실 배수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뭔가 빨리해 줘야 만이 되는데 이게 70~80%가 예산이 되면 조기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지나서 해주니까.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배수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올해는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그렇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반기에 사업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배수로가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용배수로 시설한…….
남석
조남석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용배수로는 우리시 구간이 33.1%정도 했고, 농어촌공사 구간이 51.5%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턱없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반성도 이렇게 썼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좀 업무상에 방해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민원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대응을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예산계에 많이 올렸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함열에 그린바이오 벤처센터가 유치가 됐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예전부터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센터라고 있었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게 사업명이 농림부에 가면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로 바뀌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바뀌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유능한 국장님께서 유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어떻게 보면 부지선정만 했지 추후에 뭐 위탁입니까? 공모해가지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 이건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하는데 만약에 운영 주관을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하냐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운영기관도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판단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농림부에서, 예.
남석
조남석위원
농림부에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농림부에서 주면 실용화재단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스마트농업 벤처창업센터를 할 때 실용화재단 앞에 부지나 거기 유치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SPC사업으로 함열농공단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좀 못하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애당초에 스마트 벤처창업센터를 추진할 때는 실용화재단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실용화재단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실용화재단을 지정을 하면 익산에 줘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전국 지자체를 공개모집을 하면서 지금 당장 사업부지가 확보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일단 부지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응모할 수 있으니까,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응모할 수 있으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 실용화재단 앞에 있었으면, 이제 제 지역구로 온 건 너무 환영을 하는데 SPC사업에 거기는 전자거래로 했는데 만 몇 평 우리가 매입한 거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8,400평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8,400평입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코드하고는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겠네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50% 이내에서는 다른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 같은 건 발생되지 않을까요? 봤을 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기업체를 30개 정도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경이 있든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과를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이게 제대로만 정말 나중에 잘 되면 익산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우리가 LED 산단이 한 7만평 정도 되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7만평 정도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거기가 저희가 벤처캠퍼스로 사용될 수 있는 건 한 1만평 정도 되잖아요? 1만평 되고 나머지 6만평 정도가 거기가 남으면 나중에 새로운 창업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업체를 계속 지원을 해서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번 모집해서 30개 업체를 모집해서 보육시키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5년 가는 기업이 있을 텐데 상시에 들어와 있고 하는 건 한 30개 기업 정도 된다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상시로 들어와있고 기간이 하여튼 3년이든 5년이든 끝나고 나면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굉장히 익산에 진짜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진짜 온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식품클러스터도 진짜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가 대기업 유치도 저조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기대치가 많다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벤처캠퍼스 이렇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대로 나중에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이세중.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2021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마을전자상거래 관련해서요,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이 9억 8,900만 원 그리고 2021년 예산이 9억 3,800만 원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마을전자상거래 관련해서 2020년도 판매액이 총 얼마였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2020년도에는 549농가 38억 7,8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8억 원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 자료에 보니까 현재 한 25억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계획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계획은 약 70억 원 정도, 1,000여농가 정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그쪽 업체들이나 사업들 보면 매출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6월부터 쌀과 법인판매를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소농 위주로 하다보니 건수는 많고요 금액은 적어서 판매액은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판매건수가 올해 얼마나 되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판매건수는 지금 48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88농가에 건수는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2만 2,994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만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작년 동월 대비해서 보니까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약 13만 건 정도, 그리고 농가수가 537농가. 작년보다도 좀 많이 줄었어요. 소농가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 11월 달까지, 물론 한 한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가수도 좀 줄었고 판매건수도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한 13만 건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줄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마을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전에도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부 대농이나 이러한 규모가 있는 데가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금액은 올라가고 소농이나 영세농에 많이 지원이 안 됐다, 해가지고 이게 예산도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판매액도 많이 줄었어요. 이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참여농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실적위주로 금액이 많아지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올해에도 내년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함열 다송권역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다송권역에 보면 무지개 매화마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반려동물놀이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많은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 함열 다송권역 이용현황은 따로 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현황은 아직 집계된 건 없고요,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랑의 손길이라든지 새소망주간센터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자료 보니까 한 48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48억여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공동급식소, 전시장, 동아리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연간운영비는 시설면적 500㎡ 기준으로 전기요금이랑 따지면 월 1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고정지출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고정지출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보면 따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급여도 나가고, 사무장 급여는 안 나갑니까? 센터장이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사무장 채용해서 지금 월급은 마을과 합작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경호
장경호위원
관리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관리비 전부 다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건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인건비는 제외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인건비까지 합치면 3~4,000만 원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니까 각종 거점사업들 마을만들기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시설들을 만들고 있어요. 수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 인건비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문화복지시설이거든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기를…….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수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참 걱정되더라고요. 수많은 민원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거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협약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농촌협약 추진내용 중에 이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침에는 소득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추후에 시골여행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그런 구조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계속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기존에 된 사업들, 최근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거점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이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많은 주부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마련해달라, 했으니까 내년 사업에 그것 좀 반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파고라가 있기는 한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 나무를 식재할 수 있으면 나무를 좀 식재를 하든지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으로 지금 파고라든지 이런 건 추가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쪽에 마을자치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당포구마을에 발전설비를 해서 연금이 이제 됐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가 1호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보니까 마을자치연금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9월에 선정이 돼서 2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이건 1억 5,000만 원인데 이건 2억 5,000만 원이라 더 큰 용량을 할 수 있겠네요? 1억 원이 더 많으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고정수익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처음 추진했을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2호 마을 추진하려고 예비사업자 공모를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에서 들어옵니까? 하겠다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여산면 수은마을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을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에서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홍보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홍보가 돼서 찾아오는 마을도 있고요, 저희가 고정수익이 있고 마을공동체 협의가 가능해서 젊은 분들이 노인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마을들에 한해서 저희가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형평성 있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상당히 어르신한테 큰 액수인데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기준 잘 해야지 서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지역구 동네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해서, 또 홍보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님들 만나고 하잖아요? 면지역에. 그러면 그 홍보 꼭 해서 그걸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것은 여산에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하시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익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협의가 이루어진 마을로 지금 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제3호, 4호 또 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런 것 좀 미리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개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함라면은 실시설계 완료됐고 시행계획수립 하는 데가 웅포, 왕궁, 춘포, 용동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추진이 성당 이런 식이에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용동이나 춘포는 사무장 활동비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가 나가요. 그리고 함라, 왕궁, 웅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성당은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것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춘포 같은 경우에도 천서권역 사업 때문에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천서권역하고 춘포 거점하고 같이 묶어져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다른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돼 있길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비에 있잖아.
한동연위원
사업비에 들어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
남석
조남석위원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있다고요, 사무장.
한동연위원
그러면 공모가 어느 사업은 들어있고 어느 사업은 안 들어있나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면 것은 돼 있고 어느 면 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다 돼 있어요. 5개년 사업에 돼 있다고.
한동연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다음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몇 년 나가고 그다음에 안 나가고.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데요? 전부 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사업비에 사무국장 비용이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으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뭐가 다르죠? 지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권역사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춘포면이라도 천서에 있는 권역사업으로 사무장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용연리 쪽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료로 한동연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거점시설에는 안 나가고 권역별사업이 최초 완성이 되고 나면 몇 년 동안 사무장들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권역별사업에 우리가 7개인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권역별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6개인가 7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도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만 최초. 그러고는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원래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고 인건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얘기를 해요. 농촌지역에, 이게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이라 그래요. 국가가 현장을 너무 잘 모른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큰틀에서. 그래서 농업·농촌지역을 살려보려고 지원하는 돈을 공모사업에 걸어놓고 이렇게 주니까 안 받아오면 우리 익산시는 뭐 하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또 안 받아오면. 거점이든 기초생활거점이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든 권역별사업이든 금액도 한 50억 원 이쪽저쪽이에요, 한 곳당.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시는 그걸 받아오려고 하고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특히 권역별사업은 이사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니까 답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물은 멋들어진데 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우리 부서에서 좀 내놔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그 고민하셔서, 건물은 멀뚱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송권역도 그게 권역별사업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그리고 운영의 주체는 다 주민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대안을 잘 먼저 내놔주시기 바라고. 이 얘기도 똑같은 건데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4월 달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년도 더 지났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 플러스 공모사업 자체가. 그래 가지고 70억 원을 투입해서 이 플러스 사업을 한다. 지금 그 속에 전자상거래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시골여행활성화하고 농촌활력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을전자상거래도 있어요, 활성화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세월은 상당히 시간은 지났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어야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활력센터는 농촌활력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농촌활력센터에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활력지원센터에서. 중간조직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직영으로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지금 사단법인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농촌협약에서도 이런 중간조직에서 운영을 해야 가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얘기는 끝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도 중에 있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간이 2년 반 지났는데 실체가 나오지 않아서, 이 공모사업에 70억 원 투입을 하고 내년도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서 민간조직한테 다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아까 이 일을 일단은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였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시·군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협의회 주축으로 해서 저희 북부청사 내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북부청사 내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마을만들기협의팀들이 그 팀들이 지금 이 농촌활력지원센터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돼야 돼요, 플러스사업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이 저희가 2019년에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2020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년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2022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은…….
충영
김충영위원
더디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이게 다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균특이 50억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서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인계가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준비를 좀 빨리빨리 해서, 이거 자꾸 늦추면 안 돼요, 이런 것.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익산이 수범사례로…….
충영
김충영위원
빠른 겁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빨리 진행해서 수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더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권역별사업 대책을 좀 수립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을 안 하려다가. 농촌활력과가 되게 일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가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업무를 한다면 농촌활력과는 말 그대로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3가지 정도, 앞에서 위원님들 말한 거랑 중복이 되는데 첫째, 마을전자상거래 최근에 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1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 삭감을 했어요. 사실 3억 원, 4억 원, 5억 원으로 좀 해라. 하셨으면 말을 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매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25억 원 정도 9월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일반 사기업으로 치면 매출 40억 원 하는데 이정도 10억 원, 그러니까 40억 원 하는데 그런 전자상거래 비용이 10억 원 드는 걸 누가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관이 하는 건 어떤 이윤추구만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너무 비율이 많아요. 너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2년차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따서 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을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연금 1호로 최초로 한다고 해서 막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하는 곳만 할 거냐.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곳, 두 곳 할 사업을 왜 합니까? 그건 너무 일회성이고 홍보용 그런 것밖에 안 돼요, 행정이 하는 게. 그래서 말을 듣는 것이고. 마지막 권역별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하면서 지금 막 건물을 짓잖아요. 아무리 국비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해요. 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후로는 시비가 투여되는데. 사실은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냥 합니다. 국비 주니까, 건물 지어준다니까 좋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다송권역 가보면 건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무장 급여를 최초 몇 년만 준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안 주면 거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줘도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난제이고 해결책을 주시라고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활력과는 그걸 결과를 내야 돼요. 이게 아주 크나큰, 지금이야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적체가 되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면 시민들이 알면 아마 크나큰 비판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네네, 하고 흘러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뭐라도 좀 단초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 과도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분들…….
윤영숙위원
예,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분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고민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연대라든지…….
윤영숙위원
예, 그러면 1월 보고 때나 뭐 예산반영도 하시고 하셔야 하잖아요. 뭘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바꾼다든지 하셔야 하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시급히 뭔가를 바꾸시고 시도를 하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여산 수은마을 완전히 끝났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자치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예? 여산 수은마을이 지금 마을가꾸기 다 끝났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가꾸기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여산 사월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직
소병직위원
수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 종합개발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거 끝났는데 거기 잔디 식재했습니까? 마당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잔디를 지금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잔디가 하루 이틀에 구하면 구하지 뭐 한 1년 갑니까? 그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 지금 조성하려고 저희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동공원에 포장문제, 동물체험장.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동공원 동물체험장에 오·폐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포장을 해서 정화조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분뇨처리는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병직
소병직위원
어떻게? 위탁해서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가축분뇨 위탁처리업체에서, 왕궁면 소재에 영농조합법인 부송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어요? 얼마치 퍼갔다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월2회씩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월2회.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어떻게 퍼가요? 거기에 지금 없을 판인데? 정화조가 없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정화조가 아니라…….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본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분뇨를 모아놨다가 월2회씩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실적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실적하고 서동공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수가 없어요. 너무나 삭막하죠? 조경수를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나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경수가 너무나 없어 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자꾸 짜증을 내더만요. 조경수 식재하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제가 몇 가지 지금 질문을 했어요. 내년이라도 빨리 해서 서둘러가지고 그걸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세요. 60쪽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사업.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도 심하고 또 폭염도 계절에 관계없이 심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비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풍기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폭염을 대비한 커튼? 커튼이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이랄지 이런 것들이 수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에 하우스단지가 많아서 원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혜에 비해서 우리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자재값이 너무 인상되어서 선정되신 분들도 포기를 하신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란 게 우리 활력과만 일방적으로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농가들의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농사지어가지고 이거 냉해랄지 폭염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그만큼 또 원가생산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역사업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본래 기반공사에서 대행으로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직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님하고 대화중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대개 보면 건물위주로 사업이 되잖아요. 거의 지금 보면 복합문화센터, 마을회관 전부 그래요. 권역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함열 권역사업도 사실 건물위주로 하다보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짓고 거기 운영비랄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좀 사업이 잘 돼서 수익도 내고 그래야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이런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때는 좀 사업위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앞으로 농촌협약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위주로 좀 가야 돼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조그마한 면단위는 시가지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물론 복지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익위주잖아요. 지역주민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수익도 있어야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잘 균형 있게 좀 해서 사업 신청할 때 그걸 유도를 해 주셔야 돼. 지금 우리 권역사업도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 권역사업이 지금 6개 있는데 그래도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권역사업이 수익을 내는 데가 성당포구하고 웅포 산들강하고 2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4곳은 0원이더라고요, 수입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지금 함열 뭐야, 지금 뭐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매화마을 말씀하시는…….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다송권역. 지금 반려견 그거 해도 사람들만 많이 오지 거기 수익사업이 뭐가 됩니까? 차 몇 잔 먹는 것밖에 지금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요란스럽고 화려하기는 하지만, 물론 반려견들한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송권역에 경제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차 몇 잔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막 화려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송권역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애견용품 관련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 개발해야지 엊그제 우리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잘 기획하고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농촌활력과의 행정운영이나 정책이 무엇인가 한번쯤 뒤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을전자상거래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과 좀 그쪽에 돼야 할 사업 같아요. 로컬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합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부서에 7명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따라가기도 힘든 것이고 국가공모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이나 의회가 나무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숲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MP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스터플랜이나 법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처음에 소득사업, 권역사업, 중심활성화사업, 거점사업 이렇게 계속 바꿨잖아요. 결국은 유지관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 됐죠? 협약사업이 됐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지역 얘기하겠습니다. 도농통합이 안 됐었으면 벌써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면단위로 가면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모든 문화적인 혜택, 목욕까지 했어요. 목욕탕도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치돼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폐허로 돼 있어요.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이것은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지금 면사무소 가면 풍악치고 댄스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업무를 못 보겠대. 지금 현재 시의 복지관도 다 철거해야 합니다. 흉물로 돼 있어요, 흉물로. 이게 지금 활력과에서 끌고 간다는 것이 참 무거운 거예요. 이거 시장님이나 회계과나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 한번 만들어보자, 뭔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결국은 협약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구나. 어떻게 이거 농림축산식품부가 했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현장 가보고 계속 이것을 리플레이하니까 결국은 이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줬어. 그 주민들이 뭘 알아요? 지금 시골은 나이가 평균 70입니다. 자꾸만 이것을 만들어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해서 결국은 실시계획으로 설계돼가지고 시행이 됐어. 결국은 사업 진행하면서 100% 또 바뀝니다. 하드웨어는 같다고 쳐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70, 80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다 이해가죠? 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50억 원, 이게 일반사업으로는 60억 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을 따져서 한 40억 원 줘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용역비, 역량강화비 다 빼면 사실 30억 원이나 이십 몇 억 원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거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협약사업을 해가지고 10억 원, 20억 원 투자해서 운영을 해라. 지자체는 버거운 거예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죠? 15%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으로 돼서 운영관리비는 못 주겠다. 아까 말대로 한동연 위원님 의아한 것은 우리 권역사업이나 중심활성사업은 사무장 관리비가 5년 동안 있습니다, 5개년 사업이니까. 없으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도시에 있는 위원님은 모르니까 운영관리비 왜 주냐. 막무가내 할 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하고.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이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막 다른 데 다녀요. 이것을 소득사업이, 국가가 또 거기에 MP자료에 거시기는 없다 이거예요. 소득사업이 없대요. 이거 과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관리비 다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예전에는 다 나왔어요. 복지관 운영비 시에서 다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초부터 주변에 인프라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협약사업을 잘 만들어서 해 주고 운영관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에서 주민들이 법인체가 손들면 시가 다 떠안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법인체를 만든 사업들이. 이 사람들이 못해,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저는 첫째, 이 사업을 할 때 입지조건이다. 정말 좋은 데 인프라가 있는 데에서 같이 조성하고 같이 가야만 된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부지선정이. 그래서 숱하게 싸우고 뭐하고 했죠,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대범하게 잘한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한 아들 엉뚱하게 가서는 안 되잖아. 정확하게 투자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게요. 이게 이번에 조례 만든 것도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할 건데 형식상 여기에서는 운영·관리비, 뭐야, 사무장 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사실 매화마을 가서 봤는데 그 앞에 또 반려견 놀이시설을 짓는다고 했지만 그 앞에 마을전자상거래 건물이 또 들어선다니까 지금 제가 황당해졌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뭔가 관광이나 주민의 복지시설이라면 그렇게 해서 가야 합니다. 함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읍면동은 없어요, 복지관이. 함라나 성당이나 용안이나 다 없습니다, 망성이나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또 회계과와 뭔가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거 잘 해쳐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우리 반려견 놀이터를 갔다 왔어요. 그게 다송권역에 있잖아요, 매화마을에. 그런데 거기에 동아리실, 전시장, 급식소 하다보니까 수익창출을 할 장소는 좋은데 그렇게 할 용도로 쓰이질 못하잖아요. 이게 공모해서 그런가요?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거기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원래 지침상 저희가 수익사업이나 경관사업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못 했고요,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애견용품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그 건물 내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날 보니까 저희도 처음 가봤는데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훌륭하게. 그런데 그 건물을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건물은 지침상 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물 가옥대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이나 숙박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성화 안 되는 데를 반려견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죠. 그래서 지금 용머리권역 같은 데 이런 데도 사실은 음식도 팔고 하긴 해요. 체험형식으로 파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게 지금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모색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다시 거기에다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찾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농촌활력과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되게 보면 기초생활거점하고 권역사업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건 참 좋아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길 만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올 때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차후가 문제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