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건 상정하였고, 행정복지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방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회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용역 반대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경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병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경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지원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코로나 장기화 및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 고령출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들도 생각지 못한 다른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구 차원에서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지원 방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난자 동결방식입니다. 난자동결방식은 어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암세포와 더불어 가장 먼저 파괴되는 세포가 안타깝게도 난자 또는 정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아암 환자들의 미래를 위해 사전에 동결을 시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임신을 가능하도록 나온 방안이 난자 또는 정자 동결 방안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의 난자를 보유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질의 난자를 소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의학적 통계를 참고해 보면 35세를 기준으로 가임력은 20%미만으로 떨어지고 유산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즉, 35세 이전에 임신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결시킨 난자는 적당한 시기에 임신을 시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한 가정에게는 강요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계획했을 때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에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을 못하는 가정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 동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난자 냉동기술 발전과 여성의 출산 시기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보관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난자·정자 동결 지원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임신을 원하는 가정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자 또는 정자 동결방안은 현재까지는 큰 비용이 듭니다. 난자동결의 경우 검사부터 채취 및 보관까지 총 경비가 1회에 250에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월급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비용입니다. 즉, 청년세대에게는 여자와 남자를 불문하고 추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 큰 마음을 먹고 비용 지출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여성의 출산 시기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신도 하나의 생명권입니다. 무조건적인 무료 지원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적절한 자부담의 비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인과 출산까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구차원에서 관내 자녀를 원하는 청년세대, 미래의 세대에게 안정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청년세대, 불임가정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복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것이 진정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는 길이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새로운 재택치료 방식에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갈고 계십니까?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노후 학교를 미래형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에너지 자급 공간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내용인데 교육부는 2025년까지 18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0여개 학교의 노후된 건물 2,835개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는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을 지정한 점과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조립식 모듈러 교사를 사용하거나 전학을 가야한다는 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일감을 몰아주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시선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하였고, “증,개축 하는 동안 학교 주변이 공사판이 되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학생들은 3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 하였습니다. 강동구청과 가장 인접한 성내초등학교는 사업 대상지에 선정 되기 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부지 지하에 강동구청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2개층 162면 이상 설치할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 역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며 학부모들은 학교 앞 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 건설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어떻게 보장하실지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대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으며, 학교측에서는 왜 학부모님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은 강동구민들이 성내1동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강동구청의 이해하지 못할 리모델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초등학교와 인접한 강동구청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굳이 학생들의 교육하는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건설은 강동구청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은 공약사항으로 안전한 학교, 행복한 교육, 안심 강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공약 하에 통학로 주변 신호체계를 학생 중심으로 완전 개편하고 덤프트럭 공사차량 진입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한산초,한산중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공사장 진출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비산, 석면 등으로 인한 문제를 강동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지만 강동구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동구청에서도 목소리를 내어 교육청과 학부모님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의 아이들이 강동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고심하여 안전한 학교, 행복한 교육의 안심 강동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동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대상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개소예정인 ‘1인가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 출산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규 청소년시설인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위탁, 시설운영 제반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6호 「2022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동의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7호 「2022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신무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품목의 다양화 반영과 수수료 비용을 현실화하여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연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제·개정된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발생 사례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기금의 재원에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지방세 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민수 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해주신 서회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대표인 이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검증한 자리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예정자의 도덕성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임명예정자의 경영능력 관련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예정자의 공단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으며, 예정자의 장애인 고용 관련 현황 파악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관련 공단 현황을 파악 후 향후 계획을 예정자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구민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협의를 통한 예정자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운영 관련 수익과 공공사업에 따른 적자운영의 경계를 예정자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입니다.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일방적인 이사장 임명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대표인 구 의회가 검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의회 출석요구에 대한 공단 이사장 대행자의 불참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자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공단 노조와 소통하여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들이 행복한 경영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경영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주차문제 등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용역 반대 결의안 맨위로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용역 반대 결의안을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 하루에 약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11월 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용역 결과에 따라 입후보지를 선정한다면, 이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이기에 반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입후보지를 용역을 주고 11월 5일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동구민들은 입후보지 예정지에 강동구가 포함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11월 5일 용역 결과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2021년 서울공론화” 시민 토론회는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서울공론화 1차 토론장은 10월 16일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나, 서울시 갈등관리협치과는 10월 12일에야 강동구로 공문을 보내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다.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참여를 원하던 토론장인지 의문이 든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및 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시민참여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가 안 나온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하지만, 쟁점에 대한 논란의 해소 없이 나오는 용역 결과 발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차 서울공론화가 10월 30일에 있지만 11월 5일 발표될 용역결과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상 요식행위로 판단되며, 자치구간 갈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전시행정이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용역결과 발표를 서울시가 강행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하여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는 용역 결과 발표를 중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잠깐만! 박원서 의원님, 의원님들 전부 다 일어나시고요, 반대한다 선창하시면 같이 반대한다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켜온 한강생태수변도시이자, 서울암사동 유적지를 보유한 대표적인 문화도시이다.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책무가 있기에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 발표는 반대한다. 하나. 강동구는 이미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포함한 자원순환센터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자원회수시설까지 들어온다면 구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반영하지 않은 용역 결과 발표는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강동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동구의회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따라서 자치구의회의 참여가 없는 서울시 용역 결과 발표는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용역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용역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인사청문 준비와 진행에 수고 많으셨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님과 서회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