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2022년 재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2022년 신규업무 8건과 보완발전업무 7건 중 보완발전업무는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신규업무입니다. 첫 번째 고령납세자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로 고령납세자의 경우 자동이체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태안군 65세 이상 납세자 2만 명 중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25%에 불과합니다. 이에 읍면 마을경로당을 순회하여 고령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지방세 자동이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더 많은 납세자가 자동이체 등 납부편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태안군청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세목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과세대상, 신고기간, 구비서류 등 절차가 상이하여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군 홈페이지 지방세 소식란을 신설하여 신고절차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구비서류 서식을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안내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의존수입 세입관리 개선입니다. 현재 태안군 세입관리계좌로 입금되는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세외수입고지서와 건별 이체요청서를 통해 태안군 금고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과 e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존수입을 예산과목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고지서 없이 금고이체명령서로 세입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50쪽 네 번째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차량압류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국의 자동차 소유, 말소정보와 체납 자료를 매칭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결손 사후관리로 체납징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개인별로 전국재산 조회를 한 후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 소유, 말소현황을 파악하고 건별로 압류, 해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차량 소유현황과 말소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일괄 압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 주민 맞춤형 재산세 운영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재산세 전체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비율은 5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하고 고지서 가운데에 납부세액과 납부기한 등 주요내용을 배치하여 읽기 쉬운 재산세고지서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4개에 달하는 민원서식을 표준서식 2개로 축소하고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재산세와 관련된 서식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여섯 번째 적극 행정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잦은 개정과 신규직원의 계약업무담당으로 전문성 부족과 감사 부담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자와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약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과 매뉴얼제작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기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일곱 번째 청사 패키지 에어컨 설치 및 온도제어시스템 도입니다. 매년 청사에어컨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3내지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너지 추진방향에 따른 실내적정온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온도시스템이 없어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온도제어시스템을 구축해 냉난방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관리할 공유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인력 대비 현장조사, 민원처리, 행정지원 등 업무 과중으로 정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정회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재산 인수인계, 세부업무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도 위탁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내년도 보완발전업무는 총 7건 중 5번과 7번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다섯 번째 주민편의 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의견 청취기간 운영입니다. 고령층의 인구가 많은 태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청과 읍면을 방문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작성 매뉴얼을 읍면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본청과 읍면 간의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방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일곱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반계리 171번지 일원으로 현재의 면사무소 위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130억 원의 사업비로 대지 2,500평에 건축 연면적 79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원북면사무소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충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충남도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심의회 준비와 사업 편입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차량 압류관리 강화, 좋은데요. 자동차 압류만 한다고 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번호판 영치를 당부 드릴게요. 먼저도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 기간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금과의 압류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도 같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쪽에 보면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추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신규직원이 회계와 계약업무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숫자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틀려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이상 2년 이상 된 직원들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계약 업무라는 것이 우리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다 있기 때문에 배치될 때 경력이 짧은 사람도 있을 테고 경력이 긴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경력 있는 잘 아는 분이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교육을 자주해서 어려운 부분도 서로 의견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직원들이 부담이 간다면 신규직원의 고충도 함께 들어 보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내부 시설개선 및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사개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청사를 개방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어젠가부터 공직자들이 주차장 앞에서 피켓팅을 하던데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든가 사업계획서 준비로 해서 바쁠 텐데 그런 것이 좀 맞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쪽 고령 납세자 자동이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격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문제는 고령 어르신들의 통장관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잔액부족으로 초래되는 연체상황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으셨어요?

통장잔액이 좀 부족하면 연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동이체를 했다고 해도 통지는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잔액도 확인해 보시라고 연락도 같이 거기에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별도 고지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런 자동이체를 해놓고 불이익을 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서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인데요. 토지 매입이 네 필지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소유자들하고 다 대화는 했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서 얘기하자고 해서 어제부로 그 현장에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아마 빠르면 금주 중 안되면 다음 주 중에 통지가 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서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랬더니 아무 연락도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네 필지를 수용을 해서 청사 뒤쪽으로 건축할 거잖아요?

예.

거기는 여기 지질조사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보완발전업무 여섯 번째 청사 내·외부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중간쯤에 청사 물품보관창고 신축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 제가 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청사 내에 부족한 걸 늘 말씀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한 약간의 보완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청사 물품보관창고 신축은 의회동 뒤쪽에 있는 걸 옮겨서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물품보관창고를 옮기는 건 동의를 합니다. 주차장 정비를 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렇게 한 20면 정도 되지요?

예.

늘어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족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 방침으로 해서 민원인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바깥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 있는 상태지요.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바깥에 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온다든지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갈지 그 또한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내년도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 청사에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공모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앞만 보고 삽니까? 저 멀리 있는 먼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우리 태안의 미래를 향한 우리 청사 내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이번 22년도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차장 부분은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확보계획을 업무보고 때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그때는 보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신규업무 12건에 대하여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태안군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태안군에 경계지점인 인평과 영목 관문에 태안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태안군의 정체성을 알리고 또한 우리군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을 투입, 22년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몽산포 랜드마크의 완성, 전망대 2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충남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1차 사업에 이어 야간조명, 액티비티시설 추가 및 연장확대 등을 통해 몽산포 관광을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랜드마크로 22년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만리포 진입 경관개선 및 해변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리포 특화개발사업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을 아이템으로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함께 충남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억 원을 투입하여 만리포해변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바다라이브러리 및 비치 쉼터 등의 조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진입경관의 개선을 통해 서해안권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만리포~뭍닭섬 탐방로 연결 해안데크 설치공사입니다. 뭍닭섬 탐방로의 연결로가 없어 주차문제로 주변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임시 주차장쪽과 뭍닭섬 탐방로를 연결하는 해안데크를 연결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의 해양관광자원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해맞이 포토존과 지역상징물 등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스토리형 경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북부권 관광의 핵심 학암포 데크길 조성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충남도의 해양관광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의 대표관광지인 학암포해수욕장에 관광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해변 데크길 조성과 해수욕장내 모래유실을 막기 위한 모래 포집기 설치 및 조명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진입로 노후 경관 가로등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2010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어 노후 경관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와 미관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태안 최고의 관광자원 모래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흔해서 소홀할 수 있는 지역자원 모래를 예술창작과 매칭을 통해 보령 머드축제를 뛰어넘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모래조각 체험교실 운영과 영상, 사진,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창작물로의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명소화 추진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완료와 함께 태안구간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걷기 여행길 명소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아름다운 태안여행길 걷기 여행 및 SNS인증샷 이벤트 행사를 추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77호선을 달리는 관광투어버스 운영입니다. 국도77호선의 개통에 따라 태안과 보령을 연계한 충남의 대표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령과 인접한 남부권지역 내 주요관광코스를 집중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투어버스 코스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태안 먹거리 관광컨텐츠 이젠 상품화하다 추진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용역 실시로 개발된 우리군 특산물을 활용한 2종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와 청년 창업지원 그리고 레시피 판매 음식점 맛집 홍보 등 온라인 컨텐츠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야행프로그램 달빛 걷기 추진입니다. 서해안 관광지도 변화에 맞춘 핵심 관문 영목에서 즐기는 야행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해는 여름휴가철 시즌 한정으로 진행하고 성과평가를 한 후에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보완발전업무 6개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몽산포 랜드마크의 완성, 전망대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실시설계를 해서 1차 사업 완료 시뮬레이션을 보면 바닥하고 건축 철골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예, 밑에 기초부분 현재 철근작업을 다했고요. 금주나 다음 주까지는 기둥 얹지는 데까지 기초는 다 매듭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골조까지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둥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밑에만요?

예, 철근 파동 때문에 현재 잠시 한 달 반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1억 5천이었잖아요. 또 실시설계가 2차적으로 또 있어요. 처음에 다해도 될 문제였는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제가 볼 적에는 돼 있다. 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닥재 모래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파일도 박았잖아요. 근데 그 파일을 너무 촘촘하게 설계를 했어요. 다른 쪽으로 해도 되는데 거기다 그런 쪽으로 좀 낭비성으로 보는 거지요. 이만한 거에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했다. 이런 게 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된다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173쪽에 보면 북부권 관광의 핵심, 학암포 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여기는 데크길을 한 500미터 정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500미터면 이쪽 학바위 있는 쪽입니까? 어떤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암포 들어가서 좌측 그쪽이 좀 많이 침식되고 유실이 돼서요.

모래포집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모래포집기도 그렇지만 이쪽은 관리되지 않더라도 지금 신두사구 같은 경우도 모래 포집기를 해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너무나 바람이 세서 날라가서 첫째로 이런 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도 모래를 다시 갖다 거기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모래 포집기 같이 문화예술과랑 상의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신규업무 열두 번째 영목항 전망대 야행 프로그램 달빛걷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고남과 영목 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태안군이 일회성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면서 야간에 산책 및, 이건 지금 예시를 봤을 때 야시장을 개최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책은 따로 예산이 필요 없나요?

아직까지는 무예산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영목 전망대가 6월 정도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세부계획을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완전히 우리 전망대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와 발맞춰서 저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객 유치확보와 체류시간 증대로 인해서 지역숙박까지 유도하는 관광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야간관광을 신규 핵심사업으로 두고 추천 가볼만한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야간관광 국제포럼, 야간관광 테마여행주간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00곳을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충남에서는 서산 해미읍성, 궁남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처럼 보고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를 할려면 기존 했던 거보다는 다른 시군이랑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건 부서에서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기본용역 많이 하잖아요?

예.

물론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사전용역심사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요즘 다른 부서랑 연계할 수 있는 신해양도시 또 해양치유센터 그런 모든 거와 연계를 해서 우리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기본용역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다른 부서 다른 관광사업들과 신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도 기본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82쪽에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에요.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내실 운영으로 이용편의 극대화. 지금 거의 준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안공원 전면부 공사를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가 불법노점상이 너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꽃지에 있는 할미할아비바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사가 있는 곳은 안되지만 바로 밑에 공유수면 한 곳으로 불법노점상들이 다 도로 내려갔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물론 여기 불법 노점상 적치로 해서 부여 업무로 해서 2,300만 원을 지금 신규예산으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공무원들, 해경이 막지 못한 불법 노점상을 이런 관리업무를 줬을 때 그분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유수면에서 노점상.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못들어갈 수 있게 펜스 차단막을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상시 1인을 둬서 적극 저지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적으로 관광객 대 주민 홍보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 불법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신도 불법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착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 해안공원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된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군다나 공유수면 바닷가 물 빠진 그곳에서 했을 때 토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라든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지금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이분들 관리업무를 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왜 진작 우리가 못했습니까? 하지만 안전총괄과 위생팀에서 계속 가서 관리를 해도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두 번 관리하고 위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적절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이쁘게 만들어놓고 또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내에서 의원님 말씀 따라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내에서 노점상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몸으로 막든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부분 한 번 언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두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7호선 개통 또 원산안면대교 터널 개통 관련해서 TF팀 구성이 돼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과장님네 부서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럼 그 TF팀에서 지금 구상하거나 계획하거나 발굴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개통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 TF팀 구성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개통이 11월 중으로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우선적으로 광역투어버스 교차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으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렇게 전부서 어떻게 보면 헤드부서들이 총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2022년도 관광진흥과 과장님 부서 사업을 보니 이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지역으로 사업이 지금 편중돼 있는 거고 편중돼 있는 와중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다 편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투어버스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남부권 내일모레 개통된다는 그런 대응하는 TF팀에서 인프라 구축도 한 곳도 해놓지 않고 관광투어버스 운영하면 뭘 보겠다고 오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갖춰지지 않은 데에다가 예산만 투입하면 뭐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만리포전망대 준공 했었지요?

예.

준공하고 저희 의원님들 가셔서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지금 영목항 전망대 내년 6월쯤이면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 지금 잘 챙겨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준공해놓고 또 몇 개월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또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현재 설계계획서상으로 먼저 의원님들께서 설계변경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광분야로 해서 전체적으로 TF팀 구성돼 있는 부분 중에 그럼 광역투어버스 운영하는 거 외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남부권 관광코스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

아니 인프라 구축이 뭐가 돼 있냐 그거예요, 그 투어버스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투어버스는 운영 안해도 가실 분들 다 알아서 가거든요.

저희들이 투어버스 관련해서 현재 영목에 전망대부분 그리고 꽃지 전면부사업 그리고 몽산포 명품테마해수욕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천리포수목원이라든지 안면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해서 투어버스 운영하면 많이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면대교를 건너면서부터 완전히 관광인프라로 봤을 때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이 충남도 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매일같이 충남도만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하고 관련될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하고요. 다음 달 정례회 때 관계가 되겠지요. 반드시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180쪽에 영목항 전망대 야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꽃길 조성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다리 밑에 수변공원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망대로 해서 영목항으로 들어가는 도로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업이 포함돼야 되는데 꽃길 조성하고 밤중에 누가 거기에 남아서 그걸 구경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다 몇 개소가 됐든 우리 특색 있는 야간판매장 여러 가지 수산물판매장 구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요.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있지요?

예.

금방 과장님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노점상이 들어올까 봐 염려돼서 펜스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17억이나 투입을 해서 아니 그 공간에 펜스를 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도로경계석 ...

그러니까 지금 조성한 수변공원에다 펜스 친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로 내려가는 부분 이 노점상이 접근하지 못하게 펜스를 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직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언급하셨지요?

예.

관리직원이?

예.

분명히 아마 많은 시설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이 시설 관리직원이 어떻게 노점상을 카바를 해요.

저희들이 노점상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못하고 시설부분에 전면부 인피니티 스튜디오하고 수변놀이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공유수면 내에 노점상 관리하는 부분은 또 저희 부서의 업무범위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 내에서의 노점상 관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드릴게요. 안드리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투입해서 얼마나 멋진 경관이 나올는지는 기대를 저도 하고 있고 또 군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오는 관광객들이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런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직원을 하나 둬서 시설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구상한 사업 있지요? 우리 진흥과 부서 소관사업 있지요?

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왕에 구성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F팀 구성된 부분들 있지요? 여기 물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구상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진흥과 소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 도출돼 나온 부분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됐을텐데 어떨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는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8쪽 77호선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개통이 되면 어떨 거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한테 이득이 되겠어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제가 어제 영목 전망대 10층까지 다 돼서 올라갔다 왔거든요. 전망대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좋다, 만리포에서 보는 전망대하고 영목 전망대에서 보는 느낌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령화력과 원산도와 육지쪽에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저쪽 보령에서 한 10분 거리니까 영목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쪽에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해변이 있고 모래길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잘 조성된 해변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왜 위기냐면 우리가 보령과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열세인건 맞아요. 그건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 주도로 관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관 주도로만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민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관이 아무리 예산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돼요. 그리고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먹거리 관광 컨텐츠 이제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시피 2종은 개발이 된 거지요?

예, 현재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레시피를 개발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용역기관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국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해 드셨던 거 거기에다가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의 취향을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는 안 해봤나요? 지금 보면 여기서 시식해서 품평회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 내부에서 테스트를 한 번 해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저희 세대에 맞게 게국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또 요즘은 트렌드가 캠핑이나 야영을 하면서 간단한 레시피를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산물에 맞는 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뉴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서 시식까지는 해본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두루 잘 하셔야 되고 저는 먹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식당 같은 것이 없는 곳에다 좀 해서 먹거리가 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산포 쪽에 식당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그런 걸 한 번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좀해서 관광진흥과가 사실 인력도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관광태안 관광태안하지 않습니까? 천만 명 관광객인데 2천만 명으로 도약할려먼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리고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서 잘 준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광역투어버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관광과에 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77호선 국도가 개통이 되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네이처월드나 코리아플라워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투어버스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코스도 되고 이렇게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태안 상징 대중가요 음원 및 컨텐츠 제작입니다. 태안 홍보와 관광객 유인 전략의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동역이나 여수 앞바다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공감하는 태안을 상징하는 대중가요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작곡가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곡을 활용한 영상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곡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문화예술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전시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 5회 이상 정기 초대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세 번째 태안군 역사문화전산기록보관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태안역사문화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책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네 번째 태안읍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연내 완공 예정인 태안읍 중앙로 광장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다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토요문화예술 감상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의 전문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 군민에게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문화예술영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8쪽 여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스마트 객석 시트 교체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객석이 설치한지 20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행에 맞는 객석으로 전면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곱 번째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입니다. 관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자료를 발굴하여 충청남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안기리 이태기 씨 근대가옥과 승언리 진태구 전 군수님 초가 그리고 안면 면의회 자료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가치를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이고 또 대를 이를 전수자를 찾지 못해 명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인 황도 붕기풍어제와 설위설경을 대상으로 전승·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문화예술회관 주변 수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원에는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운동도 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개관된 지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조경정비를 하지 않아서 미관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년에 조경수 정비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로 경관개선과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열 번째 옥파 이종일 생가지 주변 대여 군수품 반납입니다. 평화주의자이신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 주변에 전시된 군수품을 조기 반납하고 남는 전시공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보완발전업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우리말 사용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를 보면 영어 오남용이 많고 또 어렵고 권위적인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부터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하여 우리 태안군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공문서 작성 요령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이 한글 및 국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부서성과 관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양목 선생 생가터 재현 추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신 문양목 선생님의 선양을 위해 문양목 선생 사당 일원에 생가터를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문화예술인 초대 전시회 개최가 있어요.

예.

이 사업은 2022년도 일회성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마다 할려고 하는 건데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미술동호회 등 많은 사진동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그룹별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인 중에 작가를 선정해서 개인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한테 자극도 주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작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듭니다. 당연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향후에 연속적인 문제는 한 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문제도 있고 또 기타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을 하고 어쨌든 잘 추진하시고 우리 유명작가들도 초빙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가,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 우리말 사용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말 사용 추진계획을 시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보도자료나 TV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인사동 거리도 순수 우리말 간판으로 해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도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순수 우리말로 이쁘게 지은 이름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상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으로 해서 우리말로 조성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자라든지 우리 태안군에 각 마을에 정자가 없는 데는 몇 곳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있는데 지금 현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의 정자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외래어로 된 간판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고령화가 엄청 늘어나는 관계로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문해교육도 하고요. 초등학력, 중학학력 인정해서 지금 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지나가는 버스의 숫자를 읽고 간판을 보면서 나 이렇게 한글 깨쳤어, 한글 읽을 줄 알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외래어로 된 간판이 있을 때 그걸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외래어를 쓰되 옆에 예를 들어서 GS라고 하면 그냥 G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지에스라는 한글도 같이 덧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타벅스면 그냥 스타벅스라고 한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해서 같이 한글을 사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시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옥파 이종일 생가 주변 대여 군수품 반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갖다 논 게 23년 12월 31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걸 다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분에 대해서요?

예.

원북분인데요. 이분도 가서 잘 상의를 하면 공감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도 상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초대 전시회,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한 번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문화 소외지역이거든요, 태안이. 서산만 가도 좀 다른데, 저는 365일 문화원 1층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는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가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 공연 활성화인데 본인들이 음향장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줄이든지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방금 전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옥파 이종일 생가 군수품 반납,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잘 해서 옥파 이종일 선생님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신두사구가 사실은 외래종이라든가 나무의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신두사구로서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은 그렇지만 단기와 중기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걸 원형으로 잘 복원할 수 있을까. 지금 사구의 흔적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니까 앞으로도 관심 잘 가져주시고 얼마 전에 거기 갔더니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았고 소가 방목돼 있는 것도 아주 특색 있다고 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정말 관광명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2022년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6쪽 신규업무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입학 초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초등학교 326명, 중학교 422명 등 7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3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받고자 우리 군의 특성과 평생교육의 정책변화를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문화센터의 7개 강의실에 비대면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 교육으로 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자 무인자동화 도서대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 대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군립중앙도서관에는 도서예약 대출반납기를 설치하고 안면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스마트앱 도서관을 설치해서 안면상상도서관을 신축하는 2년간의 도서대출 공백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59회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준공으로 대회 개최 인프라가 구축돼서 전국씨름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코자합니다. 내년도에는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신청으로 씨름 강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민 1만보 행복걷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1만보 행복걷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터별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일상 속 걷기생활화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근린생활 군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 도서관이 복합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13억을 포함해서 57억 원입니다. 9월말에 공모가 확정됐고요. 내년도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후에 23년도에 착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남면 달산리 군유지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등 32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3년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태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외테니스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기상상황 악화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4억 8천 포함해서 16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사업 신청을 하고 23년도에 실시설계 후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는 9건 중에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확대운영입니다. 그동안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과정을 교육문화센터와 원북면 주민자치센터 2개소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후에 희망하는 읍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서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네 번째입니다. 태안군 읍면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환동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태안읍 장산리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경기장 한 동과 실외경기장 한 동 등 2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삼수확 문제로 공사중지 중에 있었는데요. 인삼 수확이 끝나서 10월에 재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안면 정당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야외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교체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준공해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0쪽에 군립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시스템 구축 있지요?

예.

그 중에 안면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2년간 사업기간 동안 도서관이 휴관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도서대출 열람이나 이런 문제는 원격지로 해서 가능한데 열람실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면읍 행정복지타운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열람실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열람실 공간은 아니고요. 이건 책을 베스트셀러나 신간도서 이런 걸 한 500권 정도 넣어서 대출기능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그 간에 열람실을 사용하던 분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만 몇 개월이든 1년 정도만 해도 열람실을 잠깐 운영을 안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년 정도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할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새마을지도자가 쓰던 옛날보건소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정비를 해서 열람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건 부서에서 찾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감안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가 돼 있지요?

예, 면사무소 앞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공모사업을 통해서 2년 3년 동안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면 전면민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하셨고 또 요청을 계속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많은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군비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안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 본들 국비, 군비 따져보면 거의 3대 1정도 되는데 어떤 거예요?

글쎄 저희들은 구상할 때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남면 면민들은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면서 공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2022년도에는 체육관이 건립되겠다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를 하잖아요, 읍면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굳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물론 마찬가지 뒤편 224쪽에 태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적 규모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의 고민이 많다고는 보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읍면별 다목적체육관을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남면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2년 3년 4년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언제 나머지 읍면에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 할 것만 여기 언급된 거지 그 외에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해 달라 또 배드민턴회에서는 전용경기장을 해달라 탁구장 전용경기장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거 말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군비로 소화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과장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읍면에 다목적체육관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인구정책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상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굳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긴 기간 동안 확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예산 활용을 해서라도. 남면 면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3년 4년에 걸쳐서 공모가 지금 안되면 바로 한 해가 넘어갈 거란 얘기에요. 다행히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말씀하실 테고 또 그렇게 장담을 하시겠지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면민들한테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면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듣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되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도 있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나나보트라든가 땅콩보트 이거 말고도 수상스키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수상스키 이쪽도 그런 걸 지금 해요?

그것까지는 않고 생존수영이나 이런 정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가 많이 보편화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 지금 소형보트 같은 경우 5마력 이하는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데 이상은 면허를 득해야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나요?

면허요?

예, 면허를 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딸 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하냐고요?

한서대학교에서요?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부의장님.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도 없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0쪽 환동 게이트볼장 조성해서 우리가 인삼을 심어서 못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수확은 했어요?

9월 말에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4월달에 준공 완료가 된다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보완발전업무 다섯 번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령이 제외가 된 건가요?

제외사항은 여기에 별도로 기재를 안했고요. 일단은 혼인기간만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연장이 된 거네요. 그거 말고 다른 건 변화된 건 없나 봐요?

기존에 조금씩 우리가 보완발전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보완발전계획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2년에 걸쳐서 기준이라든가 또 최대 지원금액, 중위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좀 건의 드린 말씀이 신혼부부에 제한하지 말고 미혼 청년들에 대한 주택 전월세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결국은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우리 주거부담을 완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거 없나요?

예,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을 못한 이유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충남도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넣으면 중복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번에 반영하기가 좀 곤란해서 넣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태안군에서도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남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청남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상향을 했고요. 대출 금리도 3.5%에서 2.8%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거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안군에 있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처럼 그 나이에 맞는 청년들한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여기처럼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중으로 지원 사업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원룸이라든지 전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이자 혜택이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일자리하고 주거 부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태안군의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까지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수 방안도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연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랑 하반기,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인허가 있는 데서도 설계사무소하고 잘 협의를 해야지만 또한 우리 건설 공사하는 설계에 품셈표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하고 그 전 꺼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 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전 걸로 품셈표를 해줘서 설계서에 안맞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담회 때 그런 것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올해 품셈표로 해서 꼭 반영을 해줘야 업자들도 그렇고 좋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도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 때 전달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있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당부 좀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이지요. 대한민국 최대단위 햇빛발전소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내보냈지요? 어딘지는 잘 아시지요? 안면 두산개발 그 부지인데 지금 산자부에 행위만 남겨놓고 곧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그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충남도하고 우리 태안군하고 또 사업자 측하고 MOU체결을 한 것들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계류돼 있던 부분들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만 내줬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그 부분도 조건부 허락을 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태안군에서 주민편에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으로 사업기간이 25년 동안 한 치의 배제됨, 소홀함 이런 거 없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예.

두 부서가 정말로 협업을 하셔서 한 치에 우리 주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는 사업 꼭 지켜봐 주세요.

예.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만큼은 정말 두 눈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2022년도 신규업무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본격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작하는 첫해로 농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하여 소농그룹 40팀, 액션그룹 56팀 등 생산조직 96팀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그룹 28팀을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안 농산물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파일럿가공시설, 공유부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등을 조성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소비대상을 인터넷 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라이브커머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사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서산 농어촌공사 태안지사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일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께서는 급증하는 농지은행 관련 민원과 각종 농어촌 기반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서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재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은 저수지 20개소, 양수장 15개소, 보 및 방조제 9개소, 용배수로가 209㎞ 등이 있으나 유지관리가 원활치 않아서 집중호우 시 예상치 못한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 돼 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농민들께서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까운 태안군에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태안지사 유치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농관원 태안분소 유치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예산의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도에는 대략 12명 정도의 분소가 설치될 걸로 사료됩니다. 농관원 측에서는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여 태안분소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72쪽 태안·원북 RPC 통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쌀 고품질화 대책의 일환으로 태안농협과 원북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39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역 농민들께서 벼를 수매하는데 불편함을 고려하여 태안농협에는 가공시설, RPC시설을 지원하고 원북농협에는 건조시설 DSC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에서도 태안산 고품질 쌀을 생산, 우리군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고추 등 밭작물 재배 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오랫동안 반복되는 농작업으로 인해서 허리와 무릎 등 관절질환을 호소하는 여성 고령 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한여름 작업 시 직사광선에 노출된 농업인들을 일사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시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들께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농작물 수확기 천대를 보급하여 성과 분석 후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농산물 온라인 시장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온라인 판매가 인터넷 기준으로는 156% 모바일기준으로는 197%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내년도에는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비, 우체국 쇼핑몰 입점지원, TV홈쇼핑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구매, 모바일 홈쇼핑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악취 개선과 관련하여 농가별 정화시설 설치, 축산악취 저감시설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농가 위주로 시행하던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지역단위 공모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 군 전체 축산농가가 악취저감 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지역산 식재료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푸드플랜의 시행과 연계하여 태안산 농산물을 군내에서 공공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단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태안산 식재료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서부발전, 해경,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태안산 식재료 공급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공급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북부권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남부권에 있는 로컬푸드는 1차 산업 위주로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 판매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로컬푸드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판매방식을 보완해서 2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별, 포장, 가공시스템을 갖춘 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5쪽까지 보완발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에 감사드리고 꽃다지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시나요?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통합 브랜드를 응용 디자인해서 태안가득이라는 걸 하겠다는데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합해서 함께 쓸 계획입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함께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태안가득만 쓰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도 꽃다지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빨리 정착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274쪽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사업에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이 있는데 행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입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받으시는 분만 계속 받아서 일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하고 많은 분들이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77쪽에 북부권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있는데 하여튼 우려가 많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법인화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법인화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남연구원하고 서울에 있는 행정지방경제연구원 두 군데만 유효하다고 해서 그쪽을 섭외를 하고 있고 섭외가 되는대로 곧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꽤 오랜기간 동안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로컬푸드에 공직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사 유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태안지소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지금도 서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추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꼭 유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272쪽에 태안·원북 RPC 통합사업 추진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원이북에 벼를 받아서 다시 사일로가 적어서 그걸 야적을 해놔서 아주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건너에 보면 우리가 땅 매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전서부터. 거기다 뭐를 했었냐면 하우스를 해서 육묘장을 했었어요. 사일로 2기 정도 훨씬 더 나오게 땅은 확보돼 있는데 거기로 해서 다른 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신규업무 다섯 번째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 해서 고추 등 재배 농업경영체에 고추 수확장비지요, 편의장비 이걸 지급하시겠다는 건데요, 천대를. 물론 부서에서 노동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장비를 지원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요.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많이 쪼그려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편의장비 추진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왕에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왜 한 작목에만 치중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고추수확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걸 비탈길이나 자갈이 있는 데서는 하질 못합니다. 또 기존 농작업 형태에서는 못하고 이건 터널이라든지 골이 좀 넓었을 때 우산이랑 같이 이 장비가 들어가서 다닐 수 있게 고랑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을 때만 장비를 활용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저는 이거 외에 여성농업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몇 가지 장비를 둬서 내가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걸로 필요 없는 분은 내가 진짜 편의장비가 필요해도 이건 나랑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편의장비가 아닌 그냥 편의의자가 있어요. 기존에 시골에 가면 어머니들이 앉는 그런 편의장비가 아닌 그건 기존 안전벨트에 엉덩이 허리를 고정할 수 있는 쪼그려 앉는 일에 충격을 덜하는 편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농작업대라든지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에게 충전식 분무기라든지 또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충전운반차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식 예초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없는 거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예산이라면 이래 놓고 또 반응을 봐서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우선 고추만 한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과채류 위주로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방침 받을 때 그렇게 과채류 위주로 받았습니다.

과채류도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보급방법 어떻게 하십니까? 보급은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보급을 합니까?

아니지요, 50% 정도는 자부담 ...

자부담은 하는데요. 아니면 개인이 가서 사서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제출하는지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

그럼 아무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비만이면?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샘플을 몇 개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건데요. 지금 농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충전식 분무기, 수확기, 다용도 농작업 작업대, 충전식 운반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다면서 저희들도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한테 최대 한 정 가격 이상 넘지 않게 최대금액을 산정을 해줘서 거기에 자부담을 좀 보태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태안군의 모든 농업을 하시는 여성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81쪽에 보완발전업무 여섯 번째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량종구도 있고 생산자재 지원도 있고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도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늘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태안 명품 육쪽마늘로 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할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10월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지요?

예, 마늘 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1년을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수확 철까지 내년 6월에 저희들이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식생 관련을 우리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할 때 내년 6월까지 설정한 겁니다.

그럼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중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쪽마늘 재배농가가 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문제점은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마늘은 기존의 육쪽마늘이 아닌 스페인산은 장사꾼이 작은 쪽서부터 파지까지 다 가져가요. 또 농협에서도 일부 상중하로 해서 수매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싸든 비싸든 다가져가서 스페인산을 선호하는데 육쪽마늘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없다는 거,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계약량이 한정적이에요. 천 평을 심든 2천 평을 심든 요만큼만 수매계약을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이거 누가 육쪽마늘 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만큼의 지원을 했음에도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태안군에서 육쪽마늘 축제를 해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상품을 팔아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발전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마 생산보다는 더 유통판매쪽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인터넷 앱 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196%가 늘었더라고요, 유통물량이. 저희들도 그 앱을 이용한 판매망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이 육쪽마늘의 명성을 떨칠려면 제도적인 거부터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없는 거니까 과장님 소신껏 답변 좀 부탁드려요. 중요시책이나 보완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부단히 여러 경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 가지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그냥 폐지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예, 소신껏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융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이하 사업들도 상당히 많고 조례에 명시된 농가당 상한선 1억 이상을 받는 융자사업도 많은데 1% 이하 사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시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과에 있는 생활소득자금도 검토를 해봤는데 소득자금도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데는 금산군하고 태안군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없나 보니까 ...

아니 과장님.

예.

그 답변은 군정질의 때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의지만 말씀하시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가 농업 도에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면 농어촌발전기금 지원계획입니다. 총 650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더 조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저리융자방식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무슨 사업을 할려면 꼭 자부담이 필요해요. 융자를 해주지만 자부담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련돼 있는 생산자단체 농협하고 관련해서 발전기금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답변 중에 새마을소득지원 기금하고 한 번 연합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방안을 세워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발전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농협이 안한다고 해서 농협 핑계만 댈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먼저 출연을 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 이 부분 구상을 안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인 2022년도 업무에 편입을 시키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남도에도 진흥기금 1%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시군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접근성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발전기금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부농들이야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진입하는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 관련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자꾸 기존에 있는 틀을 얘기를 하시냐 그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융자금의 종류나 주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융자금을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안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부담분에 대한 충당금 있잖아요. 자부담금이 없어서 사업 포기하잖아요. 농정과에서 농산분야 이 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부담 분을 충당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기타의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공모사업 있지요?

예.

2020년도 작년에 물론 저희들이 농촌활력에 관한 연구모임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전국 16개소 중에 충남이 15개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건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나 아니면 푸드플랜 계획 있지요. 우리 장기계획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 우리가 조속하게 공모사업이라도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생각은 또 어떠세요?

APC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왜 안됐냐면 푸드플랜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푸드플랜을 세웠고 우리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칭 푸드플랜 계획 내에 지금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사업시책에 업무구상 보고를 할 때 업무로 우리가 추진할 그런 거예요?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플랜에 패키지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올 12월쯤에 공문이 오면 신청할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책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있지요?

예.

이 부분 반드시 담으실려고 노력을 좀 하셔요, 내년도 사업에요? 문제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한 뒤에 농협이 됐든 아니면 유관단체가 됐든 서부발전이 됐든 아니면 농업인들한테든 출연을 권유를 하시면 돼요.

폭넓게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 청소차 운영인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다만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대형 살수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같이 운영하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태안시내나 안면시내 골목길을 한 번 청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구입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을 하셔야 돼요. 365일이면 최소한 겨울철에는 좀 뺀다고 해도 한 150일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 분이 한 분이잖아요?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예.

그러면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있는데 동시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사업, 예전에 보관함을 만들었잖아요?

저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일부 보급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가면 또 치워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단속인력이 있는데 단속인력이 제대로, 지금은 이른 시간하고 늦은 시간을 단속하지요?

예.

그럼 그걸 잘 잡느냐. 그리고 CCTV가 있는데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본인들이 딱 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담이 없는 연립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는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되면 이런 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쓰레기문화를 바꿔줄려고 아주 거기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가 통을 만들어서 밖에 내놓지 말고 주차장 안에다 넣어 놔라, 주차장 안에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을 관리 안하면 건물주한테, 보통 건물주는 있다 하더라도 임대해서 서너 동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겠다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정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여중 쪽으로 오는데 여중에 이쪽에서 보면 좌측 그쪽에 사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관함을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깊숙이 그것도 문제고 해서 그런 걸 잘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격화가 아니라 좀 쓰레기량이 많으면 규모를 키워서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만 일단 해봤거든요, 시범적으로 하느라고요.

군청 앞에요?

예. 그래서 그 통이 우리 군청 쓰레기 치우는 차에 딱 맞게끔 해서 엎어놓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중 거기 게도 한 번 잘 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강화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포획단 운영이 25명이잖아요?

예.

이게 몇 개조로 편성하셨나요?

3개 반이요. 지역별로 원북·이원·태안 이렇게 하고 남면·근흥하고 안면·고남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운데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획단 보상은 총 금액 2억에서 1억 7천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3천만 원 갖고는 터무니도 없는데 계속 이런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보상을 잘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예비로 망을 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반영이 안돼서 농민들이 그걸 좀 더 할려고 하더라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좀 더 해서 해줘야 되는데 얼마 못한대요,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하면.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보상하고 설치하는 그런 것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재난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해서 우리가 국지성 폭우, 태풍, 기후변화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보면 바닷가에 많이 접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손실이 되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크게 사업비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한 군데 그러면 이거보다 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산불 때문에 많이 저걸 하잖아요? 임도 소방도로 그게 아직까지도 취약한데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까처럼 산림의 훼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한 번 나면 소방차가 못가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셔서 임도도 내서 더 보호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쪽 신규업무 여덟 번째 태안군청 실내정원 조성입니다. 이건 공모에 확정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5월에 산림청에 공모 신청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확정해서 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에 예산편성하면 우리 군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편성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현관 들어가서 청사 내 1층 공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우리 청사 로비하고 민원실 쪽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다 할려고 하는데 일단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원에 가면 진료실 내과 앞에 벽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간이 시범식으로 작년에 조금 예산이 있어서. 그거 언제 가실 기회 있으면 한 번 보시고요. 하여간 관리라든가 모든 건 다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해진 건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298쪽 신규업무 일곱 번째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예찰강화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예찰 드론은 도 거랑 군 거랑 같이 하는 건가요? 합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찰은 도하고 군하고 시군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산림병해충 감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데 있어서 항공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또 그 자세한 지역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걸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소에다 보내면 그게 재선충병이다, 솔잎혹파리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예찰 드론은 몇 대가 있고 방제 드론은 몇 대가 있지요? 산림과에.

우리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방제는 아니고요?

산불 감시하는 예찰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드론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농작업도 이미 태안군에서는 벼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 밭까지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드론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산림에서도 지금 민간인들이 방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산림녹지에 병해충 선녀벌레라든지 노래기 같은 것도 계절적으로 해서 많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깍지벌레 같은 경우해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긴급방제를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 드론만 있다고 하는데 방제를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지금 태안군청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지만 군청 내에 하는 게 5억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건 오히려 예산 편성을 해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드론을 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띄워서 예찰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에 관계되는 큰 병충해는 솔잎깍지벌레하고 재선충병인데 그거의 예방방법은 나무주사하고 간벌뿐이 없거든요. 나무주사는 장기약제냐 단기약제로 구분돼서 하고 단기약제는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는 단기약제를 쓰고 또 백화산이라든가 중요문화재 같은 게 있는 데는 장기약제를 써요. 그렇지 않고 뿌려서는 재선충이나 ...

예방효과는 없다 이거예요?

예,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돌발 병해충에 관한 건 미리 방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선녀벌레라든가 이런 건 도로변 옆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이 아니더라도 직접 쏴서 떨어질 정도로 진하게 줘야 걔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또 드론 띄우기에도 제한된 지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 차로 다니면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도로변 옆에. 그렇게 뿌려서 하는 건 효과가 좋은데 드론은 사실상 지역에 조건이 많아요, 전봇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리적 여건상 그런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못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드론으로?

그건 일반 차량을 이용한 ...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노래기 같은 경우는 길에서 하지만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나무에 꼭 차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일반 농작물로 다 붙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말도 못해요.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는데요. 일단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하게 뿜어줘야 걔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요즘 드론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걸 드론을 활용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집중방제를 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충남형 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등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보니까 수수료가 최대 20%에 이릅니다.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배달앱을 적용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답앱 명은 소문난 샵으로써 중개수수료는 1.7%로 매우 저렴합니다. 앞으로 배달대행업체 사전조사와 배달앱 가맹점 모집을 하겠으며 지명도가 낮은 만큼 태안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벤트행사도 개최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금융기관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태안 지역의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중에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3월까지 출연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4월부터 대출을 진행하는데 1% 중반대의 금리로 대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1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부두 개설사업입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태안화력 6호기가 2032년까지 단계별로 폐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태안해상풍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향이 양호하다고 수치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 보령과 경기도 옹진군까지 관할할 수 있는 풍력단지 운영관리 전용부두를 조성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인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부두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가 선결과제입니다. 충청남도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부두조성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이 확정되고 시설이 준공될 경우에는 200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입니다. 태안 해상풍력 공동 접속망 및 송전선로 구축사업입니다. 2028년도까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서 2ＧＷ 규모의 발전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갈 수 있는 전용선로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변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한전과 노선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각 기관과의 사업비 분담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기재부, 산업부, 한전 등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접속망과 선로 구축을 위한 세부일정을 정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3페이지 주택용 LPG 용기 시설개선과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완발전업무 중에 1번 9번 10번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금년도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 상시 적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성과로는 1,400여개 가맹점에서 9월 현재 2,100여개소로 늘어났고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250여억 원의 태안사랑상품권이 판매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년도에 국도비 비율이 대폭 감소해서 군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해서 할인하기 보다는 추석과 설 명절에는 10% 그 외의 기간에는 5%를 할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군비는 올해 6억 원에서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각 가정과 사업장에 9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가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844개소에 72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수혜 대상자는 신청서를 기존에 받아서 확정을 한 상태이지만 사업 포기 시에 별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 투자심사 등 적기 심사가 이루어져서 연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1페이지입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사업으로써 안면읍 승언리와 근흥면 용신리를 대상으로 지난 해 산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안면읍 승언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산업부와 기재부 재정 협의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안면도 지역은 연육교 지역으로 도시가스 인입이 어려운 만큼 LPG 집단 배관망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쪽에 신규업무 첫 번째 충남형 배달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소비자 할인율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아마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늦었어요.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한 8개 정도가 일부 배달앱 관련해서 여기 소문난 샵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한 8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이 소문난 샵을 9월 10월부터 하는데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가맹점 확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확보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음식배달 중심이고 또 태안중심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를 일일이 파악해 본 결과 한 250여 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심으로 일단 확보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용료가 부담이 돼서 업주들이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은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배달을 안하면 매출이 완전 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했던 곳도 배달로 다 돌아섰거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소문난 샵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 부분에서 저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명도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처음 시킬 때 5천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배달의 민족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 주시고 한정기간 안에 처음 구매를 했을 때 5천 원 할인이라든지 또 기간 안에 재구매를 했을 때 티켓을 준다든지 해서 끌어들여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수료만 조금 낮춰줘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덜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일단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27쪽 보완발전업무 네 번째 2022년 태안거리축제 성공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지요. 못하고 내년도에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직 우리 지역이 3단계고 또 이걸 준비를 할려면 최소한 4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개최를 하신다면 기존에 태안거리축제를 보면 해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처음보다 많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여기 주요내용에도 있지만 어울림한마당과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 먹거리장터, 전통음식체험 등이 있는데 물론 노래자랑은 군민들이 신청해서 오는 거지만 나머지 지역특산물이나 먹거리장터, 전통음식 체험은 사회단체나 동아리들 그런 분들이 그 거리만을 빌려서 일단 하는데 이 상인들이 과연 이 거리축제를 해서 얼마만큼의 그날 소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태안거리축제가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점포들 그 다음에 상인들의 그날 소득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런 거리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 점포할인행사라든지 장보기 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오시는 대부분이 군민들이세요. 8개 읍면에서 그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 거리만 해서 지역특산물이나 먹거리장터만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점포들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가고 나서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1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군에서 주최기 때문에 자리는 하지만 가고난 뒤에는 쓰레기만 남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거리축제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를 더 먼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이라면 점포를 방문했을 때 일종의 영수증을 본부에 제출하는데 얼마 이상을 구매를 했을 때 사은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하루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많이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랑 상의를 해야겠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개최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문할인마대 깜짝세일 그런 것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방안도 한 번 검토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도 홍보를 하셔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그날 하루만큼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셔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21쪽에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 조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대요?

이건 풍력하고 또 화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업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충남TP하고 에너지센터 그 다음에 충남도의 에너지과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 시행을 않는 것들 중에서 이 전용 부두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안을 제시했고 충청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는 전용 부두 개설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것까지 됐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산업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진도 일원 부두에다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신진도로 했던 부분은 태안지역에서도 소원하고 근흥이 풍력의 중심이고 보령하고 옹진하고도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됐고 지역적으로 신진도 주변 지역으로 하는 건데 중첩은 못합니다. 이게 기존의 항구들하고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국비로 전액 별로의 전용 부두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다는 하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재 같은 게 들어오다 보면 엄청 그래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하고 있는데 부두도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늦었지요?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갖다 미리 같이 이 부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좀 늦었다 이 얘기지요.

화력사업들이 대개 2026년도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그거와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1,553억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총사업비에서 절반을 받는다는 거지요? 500억 정도요?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광역별로 5개 단체인데 지금 전라도가 많이 형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예, 서로들 자기 지역으로 끌어갈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주셔서 부두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