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 의원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최기영·고점례·백순선 의원)

김용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최기영 의원, 고점례 의원, 백순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각화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앞에 힘을 모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북구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관광사업과 북구형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 방향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를 비롯한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광주호에 위치한 호수생태원과 충효동 왕버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어 주고 있으며 환벽당과 취가정은 우리 선조들의 선비문화에 대한 정취와 그 기상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구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정책과 특화된 세부사업 전략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지역 관광업계의 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역 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요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여행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규모 단체모임을 벗어나 가까운 친구‧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났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는 새로운 관광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러한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현재까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로운 관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거시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통계분석에 따른 우리 지역 관광상황판을 살펴보면 북구 방문객 대부분이 광주권과 전라남도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외부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체류시간 역시 길지 않으며 대부분 먹거리 탐색 위주의 단기성 체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구만의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관광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만들어 입혀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고 풍성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속을 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업계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되고, 위드코로나에 따른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북구가 지금까지처럼 선도적인 행정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 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고점례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시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지역현실과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일자 지역 언론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광주 기초의원별 의원정수는 총 6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59명, 비례대표가 9명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정수는 68명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획정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표등가성과 인구편차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내에서 일부 선거구 의원수를 조정한 안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의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선거구가 조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만약 선거구별 자치구 의원수가 조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1일 열릴 지방선거는 향후 광주와 북구의 4년을 책임질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앞으로의 4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북구 가 선거구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수는 4만여명이지만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과 도심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중흥동의 경우 1,778세대, 임동·중앙동의 경우 3,663세대 등 총 5,441세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거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획정위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에 대하여 현재의 인구편차에 대해서 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유입 등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정수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결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우산동·문흥동·오치동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주 내용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북구 시설 관리공단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이사장 선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초대 이사장이 누가 될까?’라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전언으로 인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 청탁설과 모 센터장이나 모 이사장 등의 내정설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실관계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어제 “많은 주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질문하면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이 방송을 시청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 인사 청탁설이나 이사장 내정설 등이 사실무근임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금 문인 구청장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경위로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구설이 있는 만큼, ‘정말 청탁이 맞나?’, ‘내정이 맞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문인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하여 이들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 대상기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및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경기침체 및 자금유동성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지역경제 전방위로 확산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새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안간 상충을 방지하고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공공성 허가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법 및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과 2021년 12월 신규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2022년도 1월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장학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양옥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