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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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일 위원회에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동의한 2건을 상정·의결하고 체육진흥과 등 3개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영주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0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 412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 2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으로 상당히 업무도 바쁘실 텐데 업무 보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 영주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기존의 이용객들 또 회원들과 신규로 사용하시려는 회원들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분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 들은 빨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양쪽에서 했는데,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 뭐 우리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들 면담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다시 또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충무의원

이게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시에서 조금 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사전 공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를 하셔서 설명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큰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기존에 철도 복선화가 되면서 과거에 단절되어 있던 풍기 동부리 쪽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를 10억으로 하셔서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현장에는 전부 가 봤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의원

지금 하천 하단 쪽으로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도 일부 요청한 사항들이 과거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었고,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폐철도에 관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매입자체도 어렵고 매입 감정가를 매기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잡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절차가 아직도 협의 중이라 그러시니 미래전략실에서 나머지 구간들을 다 통틀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차라리 별도로 떼어서 진행을 하시든지 중복 되서 하시면 진행하시기 어려우 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하는데 낱개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는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업무들은 이왕 하마 벌써 폐철도가 있는 데서는 영주시가 많이 늦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부서 간에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서윤부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 둔치 체육시설 투광등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상당히 어두워서 저희가 민원을 드렸고 그 내용대로 넣어 주셨는데요, 그 영주교에 인라인 연습장에 저녁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투광등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같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서천 둔치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둡다는 그런 요청과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쪽 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 연습장입니다. 그 쪽하고 그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서천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의원

어쩔 수 없이 하천법상 하천 안에는 조명이 못 들어가고 전부 다 둔치 쪽에 조명이 생겨야 그러니까 사면에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개별로 하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사전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거리 간격이나 아니면 서천의 조도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하여튼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인삼 엑스포와 연계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조금씩 더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네, 김화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동네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3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저도 여러 번 시에다 보내 준 적이 있는데 현지조사를 하실 때 과장님, 전체 조사를 합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김화숙의원

운동 기구 뭐 이렇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운동 기구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거를 저희가 접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읍면동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의원

시는요? 영주시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저희 과로 신청 하는 걸로...

김화숙의원

아, 동 지역이 별도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주민들이나 누가 읍면동으로 얘기를 하시면 읍면동에서 저희 과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대체로 오래되면 마모되고, 누어서 하는 나무하고 연결된 스테인리스 이런 게 떨어져서 사진을 보내 온 게 있거든요. 한번 1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접수된 걸 잘 파악하셔서 순위를 정하셔야 될 거 같아. 많이 망가진 순서대로. 되게 불편한가 봐요.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지금 들어온 게 많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김화숙의원

그러면 수시로 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우선적으로 접수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예, 예, 예.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한번 보겠습니다. 260쪽에. 매년 하는 거지요? 소백마라톤 대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김화숙의원

못 한 거는 그 사업비를 반납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예산 반납했습니다.

김화숙의원

삭감했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김화숙의원

2억 4천이란 돈이...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비슷합니다.

김화숙의원

인원은 어때요? 마라톤 대회에 선수들 인원은 계속 불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중에 만 명 단위로 개최되는 대회는 영주가 그래도 괜찮은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만 명이 유일하다? 영주시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유일한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만 명 정도로 개최를 해서 외지에서 그 정도로 들어오고... 물론 지역민들이 포함되겠지만 그 정도로 대회를 하는 거는 많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의원

그래서 돈 2억 4천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좀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들도 많이 와 주고 영주시도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작은 돈에서 큰 효과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화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자전거 명칭이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구르미입니다.

우충무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정비 중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전거가 지금 사용이 불편했던 자전거는 폐기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최근에 경북전문대학교 학생들 편익을 위해서 자전거 거점시설을 학교 근처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충무의원

지금 도시과에 학사골목 도시재생관에 들어가면 게스트하우스 밑에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못 씁니다,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자전거는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우충무의원

인수는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지금 자전거 원칙은 거치대하고 보관을 했던 곳을 실제 이용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 도시과하고 자전거는 인수를 하셨다 그러시니까 새로운 거점을... 거점 마련하는 데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전국체전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영주의 성적이 올해 나름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금·은·동 메달 딴 명수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상세한 거는 필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전국체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우리 영주 지역에서는 개최가 우슈하고 복싱, 자전거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일고등학교하고 국제조리고에서 출전을 해서 경륜과 복싱, 롤러 부분에 파트별로 1위부터 3위까지 그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 출신 중에서도 뭐 육상 쪽에 수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 국제조리고에 인라인롤러팀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또 제일고등학교에 복싱도 학생이, 고1 학생이 은메달을 따고 해서 사이클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학생들이잖아요, 우리지역에. 혹시 한번 만나서 격려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코치나 학교 쪽에만 전화를 시장님이 직접 드렸고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식사 계획을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해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충무의원

계획하신 거는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치진이나 학생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이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경기 진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71쪽에 학교체육 육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목이 있지요? 여기 운영주체가 대체로 영주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저희 시에서 주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회가 집행을 다 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나 소통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냥 시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끝인지? 정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학교 체육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체육회가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정산한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정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은 육상, 사이클, 롤러, 우슈, 여러 부분에 사격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그런 성과가 있으면 잘 된 부분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체육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기존에 하던 대로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체력저하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그런데 특히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체육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지금 영주시에서 가장 큰 행사 풍기인삼엑스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257쪽 한번 봐주세요. 시비 1억 4천9백을 해서 6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엑스포가 아니고, 인삼축제 때 하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추가로 되는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우리가 축제 때 계속 해 오던 행사입니다. 대회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추가 된 게 없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추가되는 거는 저희가 세계 보디빌딩 대회라던가 이런 걸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회도 지금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된 것이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이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하던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면 피트니스 대회는 기존에 하던 거 였는데, 지금 예산이 6억 정도면 작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5일간.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피트니스 사무실도 지금 있잖아, 그렇지요? 운동장 안에. 그렇지요? 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새로 만든 거 같은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거는 경북 보디빌딩협회입니다. 보디빌딩협회가 영주시 복싱 훈련장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계보디빌딩대회는 처음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가 된 거 잖아, 그렇지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세계피트니스니까 예산도 많이 든 만큼 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힐링체육공원. 보통 스포츠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맞지요?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들은 거 같은데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힐링체육공원은, 영주 힐링체육공원은 스포츠컴플렉스에서 명칭이 변경이 돼서 공모로 해서 영주 힐링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동안 행정 절차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소요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착공을 합니다. 지금 착공을 했고요.

이서윤부위원장

토지 매입부분은 수용절차에 들어가신 겁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중과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분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문중과 최종 결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하고 그 전에 문중과 협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부분 특히 문중이 들어가면, 문중, 그렇지요? 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봤을 때도 늘 이월, 이월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바짝 해가지고 마무리, 토지수용 마무리 부분까지 잘 해서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좀 해주세요, 마무리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 보고 드리고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시설 조성은 지금 현재 공모 중이라서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어디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우실 거고. 하여튼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경상북도에 저희가 사무실도 기존에 의회에서 행감 때도 말이 나왔었는데 또 기사에 따라서 사무실도 이전을 선비세상사업단이 이전을 하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경상북도에 현 입장을 솔직히 말씀을...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진짜 말 그대로 초창기 공모사업 할 때에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한다는 약속들은 이제 다 없어졌고 또 공모 계획도 추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들 다 삭제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효문화진흥원을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도 단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나섰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경상북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당초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전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는 벌써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에 사실 위임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충무의원

이게 위임사항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행정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국비도 50% 이상 받아 오겠다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론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았고,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의 폐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이사업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건축비에 국비를 많이 받아 오겠다 그렇게 처리하고 꼭지만 달렸는데 나중에 또 운영을 하려니까 이제는 법인에서 운영 밖에 못 하도록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을... 안 그래도 운영이 될까 말까인데 법인까지 설립하게 되면 연 운영비가 9억 가까이 들어야 돼. 8억에서 9억 가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시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 효문화진흥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페널티를 받은 것도 있지만 추후에 만약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영주에 효문화진흥원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효문화진흥원이 효에 관한 얘기고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잘 하면 좋은데 추후에 시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하실 때 진짜 고민을 진짜 좀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어 놓은 거를 없앨 수도 없고 운영을 하려니 혹에 혹을 계속 붙여 나가야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영주 시내에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인삼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콩박물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운영비들을 추후에 시에서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곧 선비세상이 개장이 될 거고, 재단 설립에도 아마 다양한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될 겁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또 이사장이나 말 그대로 일정비용의 금액을 들여야 되는 이사장들이 또 발생이 되고 다른 법인하고든 다르게, 재단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대전의 효문화진흥원도 지금 실제 적자 운영입니다. 그나마 대전은 이용 고객들이 주변에 잠재고객들이 상당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입장이 안 되니, 하여튼 선비세상하고 잘 엮어서 효문화 진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이왕 지난 사업 가지고 자꾸 논의해 봐야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고 하시면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신축 관련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일단은 부결이 되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유휴 노인요양시설 건물을 장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10년입니다.

우충무의원

10년을 사용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46억 가까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우충무의원

46억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이건 좀 맞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복지부 의견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처럼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법인이나, 법인의 유휴 건물이나 아니면 부지가 있으면 리모델링 신청을 해서 운영 하도록 그런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일단 질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비영리법인에서 한다면 10년 동안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또 하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충무의원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방식이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도를 해 보겠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라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무상임대를 해서 10년 간 쓰다가 혹시 시설투자 한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거나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우려가 좀 있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하여튼 노인·장애인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쪽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노인 쉼터를 마련해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안 된 거 같아,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지금 쉼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보통 누가 이용을 하는가요? 어르신들이 하는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저희들이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장춘당약국에서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임시로 와서 그 시간동안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여기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가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 40만 원 정도 월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리고 오신 분들의 인건비도 책정이 되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주요지는 그래요,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아주 방처럼 잘 꾸며 놨거든.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다른 면 지역에서 장을 보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할 건데 어떤 걸 할 건지 욕구조사도 하신다고 했네,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추모시설, 종합추모시설 화장장이 굉장히 낡았잖아,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72년에 했으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지금 50년이 됐는데 여기에 시급성은 아시잖아,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모든 시민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걸 지금까지 신청자를 받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지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식적으로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하기 힘들 거란 건 알고 계시죠? 더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좀 열정적으로 탁 달라 붙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 다음 건강증진 건 잠깐 드릴게요. 이게 참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작했어,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례제정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서윤부위원장

2006년도에 조례를 해서 시행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시행은...

이서윤부위원장

조례가 제정되고 얼마 안 돼서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되고요, 굉장히 오래 동안 했고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요즘 지금 이건 목욕하고 미용은 빠지고 이용이 세탁업소다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을 못 가잖아, 그렇지요? 갈 상황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좀 위험하고 그래서.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기한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올해가 지나면 이걸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사용 못 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먹는 거를 달라 이런 말씀도 사실 있는데, 이 부분 어때요? 이런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 당초 목적대로 위생 청결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을 한 건데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면 다른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조례 내용하고 맞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건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민원 사항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정산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산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올해부터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시키고 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화숙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