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감사담당관]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20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지표로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정비 항목이 평가 기획 정비 과제로 확정된 바 자치법규 내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입안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과 달리 동일한 목적으로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의 측면에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법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보훈관계법령 및 의사상자법과 국군 포로송환법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누락된 4개 대상 시설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를 전부 열거하는 방식으로 각 조문별로 개정하였고 법령상 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의무 감경률 50% 이상이 되도록 정비하였으며 누락된 공연장 감면료, 관람료 감면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 각 조례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전부 기재하였고 감면율을 의무 감경률 50%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누락된 공연장 관람료 감면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일괄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괄 개정 형식에 대하여도 법제처 의견 제시로 볼 때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실장님과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의안번호 3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금지 권고사항 이행 및 직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중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조문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 금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로 인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서구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부 다 단체 보험을 지금 들고, 삼성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그 단체 보장보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보장보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좀 보강해서 직원들한테 좀 지원 혜택을 좀 확대해서 지금 지원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안번호 3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를 거쳐 장기근속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 사항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근속기간 및 자격을 정의하고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 하는 관계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은순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29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서구민관협치위원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제1조부터 6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7조부터 제16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의견 청취 등을 규정했으며 제3장 17조부터 22조까지는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의 역량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구민과 지역사회 구정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의 주요 정책 결정, 실행, 평가 등에 대한 구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하여 참여 구정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한승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이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정책 결정,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이라는 그런 용어가 저희가 어떤 협치 사무를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차피 협치라는 업무가 이게 지금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 자체가 다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나 어떤 역량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했을 때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는 이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례 발의자로써 제가 그간에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됐는데 제가 약 한 달간 병실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카톡으로, 좀 핑계를 대자면 정확하게 지금 이거 좀, 이거 방송 나가는 거죠? 카톡으로 제가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카톡으로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카톡으로 양해의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진희 주무관님.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발의자로서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제가 그때 분명히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주무관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제주도 연수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그 사본을 자리에 놓고 그 뭐냐, 메모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좀 숙지하시라. 이거 우리 벌써 우리 3년 넘었잖아요. 3년 반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임기가. 여기서 지금 우리 강남규 위원님 우리 하나만 내가 여쭤볼게요. 전의 내용 깊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방의회 기능까지, 공동체협치과 설립, 사경센터 설치 의무까지 지금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정책 방향은 인정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자치분권 인정하셨고. 여기서 지금 이거 논의하면 24시간, 365일도 부족합니다.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질의는 좋은데 질의에 이 협치과의.

잠깐만요.

본질을 넘어간.

한승일 의원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3년 넘게 임기 하면서 많은 민원인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청취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야기됐던 사례도 실제로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도 그렇고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봤을 때 점점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데이터적인 수치나 이런 걸 지금 당장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이걸 하셨고 지금 보면 여기에 찬성하셔서 사인해 주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셔요. 사전에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찬성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취지를 좋게 보고 대신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조에 관련 기관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이 좋게 자구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 수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좋은 의견과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자치행정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또 우리 항상 해주시는데 항상 좀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특히. 많이 열정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만 그것이 좀 지나쳐서 같은 위원님들 간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견 대화 그때 너무 지나치게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다른 분께 질문을 해 놓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을 끼어들어서 하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지켜줄 부분 좀 지켜주셔서 다른 회의하시는 분들도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회의 분위기를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제20조 제목을 관련 기관 지원에서 민관협치 관련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0조의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승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동체협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246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분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46회 서구의 임시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분들을 모시고 추진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럼 간담회 수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 제7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기존 시범 조례와 동일하게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로 수정토록 하고 제10조 사무국 또는 간사 조항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주민총회 조항에서는 출석을 참석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위원회의 대우 조항에서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조항은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제2항의 내용을 이어 작성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 주민자치협의회 조항에서는 회의를 정기회의로 변경하여 월 1회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과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주신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석원 공동체협치과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14조와 관련 종전의 수입증지로 제한된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수입 중지에 따른 납부를 수수료 납부로 변경하고 수입 중지뿐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납입 및 정산을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종전의 수입증지로 제한된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구민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의안번호 제3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등 조문 변경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삭제되거나 유사 수수료와 중복된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양식산업과 관련 양식 산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개별 법령 주문 변경에 따라 수수료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등 조문 변경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국장님 및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