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32번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과 에너지 취약지역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32번 인천광역시 서구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6장과 제7장을 신설하였으며, 이것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 지역 및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정책추진 업무로 인한 에너지 전환 업무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7장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너지 취약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취약지역 어느 계층,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구도심에 보면 신도시에는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 관한 폐, 뭐라 그러나요?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관으로. 그런데 구도심에 보면 인천에 보면 저희 서구에 원도심하고 검단지역에 신동마을이나 좌동마을 그다음에 이쪽 일부 지역에는 지금 에너지가 공급이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태양광이나 아니면 기타 에너지 서구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항이 있으면 먼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은 구도심이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다 옛날 집이세요. 그래가지고 연탄 때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건가요?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나 서구에서.

아니에요?

태양광을 지금 설치해 주고 있어요, 일부는. 거기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설치를 해주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먼저 좀 설치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태양광이 물론 굉장히 좋게 알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 되죠? 몇 년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년?

네. 실제로는 한 5년 정도 쓰면….

이 10년 된, 내구연이 지난 10년 된 태양광 에너지 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언대에서, 발언대로.

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 철거를 해 주는 것은 정부나 이런 데 저희가 그쪽에서 지정해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로 지원이 됐거나 아니면 지방비로 지원해 준 데에서는 거기에서 설치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들한테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설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고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 후에 나중에 10년, 10년이라 하면 굉장히 짧거든요. 이 이후에 철거를 할 때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가 잘, 프레임하고 안에 유리하고 처리가 잘 안 돼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다가 이렇게 복지사업을 해 준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시기예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정비가 돼서 통과가 돼도 이것들이 기간이 지나서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는 물체 자체가 나중에 철거 폐쇄를 할 때, 폐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쓰고 난 다음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설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일단은 여러 가지 태양광 하는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원활하신 분이 아무나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장 22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광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서 마치 태양광사업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태양광사업이라는 문구는 빼고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하나드리고요. 고민을 해보시고 마무리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 제7장 22조4항에 다시 1번을 보면 전기,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은 시행할 수 있다. 각 구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대상이나 어떤 지역을 검토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나오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현재 상황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LED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에너지 바우처가 정부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보조행정, 복지행정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분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원하시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G 보급사업들은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계획을 보통 짜지는 않고 시 차원에서 같이 매칭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해소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천동 쪽 아까 이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마을이니 이쪽에.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은 열병합이나 도시가스가 가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이.

네, 설치비용이 오히려 더 크니까.

인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서구문화회관 아마 확인해보셨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선 우리 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 보도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이 한참 국비,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특히 지방 도시, 유휴지에 많이 논, 밭 이런 데, 산 이런 데가 설치하다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두각이 얼마 전부터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같이 수립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보통 2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 매년 0.8% 정도 효율이 감소해서 25년 후에는 82.2%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그리고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치면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계획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지금 당장 오늘 조항을 삽입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추가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가 이번 조례개정에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7장 22조3항에 태양광사업 등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이따가 잠시 논의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니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의 취소.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한번만 해 주시기를 요청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와 제2조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에 세부 허가요건 안전 관련 조문을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등에 인용 조문 변경 및 안전 관련 조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 액화석유가스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내용을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7번 사항을 보면 신규 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 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원래 500m였다가 1,000m로 저희 8대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다른 지자체 전부 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1,000m로 개정을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을 500m로 다시 개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희 8대에서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이라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김명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다음 12월달에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니까 개정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희가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거를 제가 혼자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딱 얘기해서, 여기서 위원회 자리에서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개정에 발의, 조례개정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조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정숙 의원 대표발의], [기후에너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 위반은 안 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현재 수소산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소산업 지원 조례는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광역시 지역에 기초지자체 조례는 저희 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 대부분이 다가오는 수소산업에 관한 시책추진에 관한 의지 표명 관계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의하신 우리 구 조례안 또한 유사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행 규정이 없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언제, 이 자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사항이죠, 지금? 인구 50만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제5조나 제6조나 제7조는 괜찮고요.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수소 연료 공급 시설 및 수소 배관망 구축, 연료전지 기반 시설 구축, 수소 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수소 산업에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이것 6번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사무란 말이에요. 제4항 그 밖에 수소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이 부분에서도 인력양성 2항 신지식 및 기술 창조 확산에 관한 연구ㆍ개발. 3항 기술이전 및 자문. 4항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항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이게 기초자치의 사무로 볼 수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른 보조 사업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이 자구라든가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결정에서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내년에 우리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서야 저희 실정에 정말 맞는 그런 조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번 발의된 조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 있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부정책과 방향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는 광역단체에서 지원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시책 상은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숙 의원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보니까 찬성 위원 중에 저만 서명을 안 했어요. 저한테 안 오셨으니까 제가 안 한 거죠. 반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위원장님도 하셨고 부위원장님, 김미연 위원님 다 보니까 찬성을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그때 제가 촉박해서 입법예고 기간하고 임박해서 제출을 하게 돼서 일부러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안 받은 게 아니라 촉박해서 그때 시간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꼭 공정숙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조례가 급하게 제정되어야 될 조례도 있지만 시간 여유를 두고 제정이 돼도 큰 무리가 없을 그런 조례들은 오히려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 전체 위원님들이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급한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딜레이 시키면 그다지 저희 서구사업에 좋은 이로운 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소경제에 있어서 이순학 위원님께서 아까 저변적인 것을 조금 약간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국가경제사업으로써는 구조산업입니다, 이 수소산업이. 그런데 남부 쪽에는 바이오고 우리 서구 쪽에는 수소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그 저변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SK석유화학이라든지 또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산학연 우리 학교하고 연구할 수 있는 R&D 그다음에 검단산단에 수소 전문기업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또 해야지 되고요. 바로 내년부터 지금 허가 난 것도 하나 있었죠? 수소 충전소. 내년에 두 개 생기고 후년에 두 개 더 생깁니다. 그런 저변적인 저희 수소 경제산업에 있어서 이 조례가 우리 그렇잖아요. 어차피 할 일인데 할 일을 지나가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또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얼마 전에 우리 환경부장관과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또 함께 이런 수소경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현대는 현대모비스가 3,000명이 청라 아이파크에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청라지역 주민들도 흔쾌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굳이 급한 게 아니다 그래서 더 딜레이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시대의 우리 서구 사항에 발전에 도태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되 발의에 목적이 저희 부서에서도 함께 논의한 부분이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최소한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내용을 좀 숙지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에 상정이 되는 안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내용 숙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섯 분 정도 서명하셨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찬성 동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다섯 분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저만 없어서 좀 서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지금은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지정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소에서 판매스티커를 구입을 하셔서 폐기물에 부착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거는요?

개정하는 것은 현재 판매소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구 홈페이지 지점 전산망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지정폐기물 스티커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폐기물에 부착 또는 적어서 부착만 돼도 저희가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요? 그 스티커를?

구 홈페이지에 배출 신청서와 예약을 하게 되면 아예 신고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번호에 대한 것을 폐기물에 기록 또는 아니면 거기 저희가 보관증에 대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출력물을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대신에 넘버가 적혀있는 걸 출력을 해서 그거를 붙이면 수거하는 분들한테 전산으로다가 가고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거를 수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게…. 이게 좋아요. 좋은데 출력을 해서 붙일 때 주민들이 잘못 붙였다거나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눈, 비에 의해서 출력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A4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 사실은 부착하는 것은 지금 스티커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보통은 번호라든가 매트릭스에 매직으로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청테이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활용을 해서 대형폐기물에 부착을 하시는 건 주민들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그 스티커가 어느 정도에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 비나 이런 것에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게 떨어지지 않게 강력 접착을 해서 붙여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신청을 해서 출력을 해서 붙인다 그러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A4용지라고 하면, 이게 A4용지라고 하면 이쪽 이쪽 네 면을 뭘 접착을 하든가 아니면 눈, 비를 안 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를 전체적으로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넘버만 나와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굳이 안 가고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것을 출력해서 접착을 하는 방법에서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배출하는 분들하고의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신고가 바로 들어가면 그 시스템 정보가 수집운반 업체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의 기간도 좀 짧아지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젖는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만 일단 흔적만 있고 또 품목에 대한 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정이 돼서 스티커를 구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디 앞에 보통 배출장소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관련해서 크게 아직 문제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제안을 하나 드리면 붙였는데 넘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신청해서 붙일 수 있나요?

그것은 출력 가능합니다. 재출력이 다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분실이 됐을 때, 넘버 종이가 분실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요. 이런 폐기물 말고도 또 수거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일단은 끝내고 나서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