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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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최명진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의원

의안번호 제28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4호로 부의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문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농업기술센터 제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그간 단속이나 추진실적 보면 총 101건이에요. 지도 같은 경우 보면 300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왜 2016년도 52회, 2017년도 52회, 2018년도 52회, 2019년도 52회, 2020년도 52회. 왜 52회로….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고.

배강민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동의안하고 어떤 관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농산물 판매하는 김포의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판매하는 장소가 로컬푸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소수거든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농민들이 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또 로컬푸드 자체가 상당히 어떤 기준도 엄격하고. 일반 농업인에 대한 시설을 꼭 만들어주십사. 왜냐하면 가까운 강화 같은 데는 일반 농어민단체에서도 하고요, 또 고정적인 어떤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 판로가 많은데 저희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게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명항에 뉴딜300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장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왜 이렇게 52회로…. 2016, 2017, 2018, 2019, 2020년도 다 동일하게 52회인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치가 나오는데 수시로 나가서,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근거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지도단속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현장에 단속하러 가면 출장복명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몇 회가 단속이 됐는지 알 텐데 지금 추정치로 52, 52, 52회로 이렇게 52에 딱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나가는 예산인데. 저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2016년도와 2021년도 자료를 쭉 보면, 2016년도 고발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계속 16, 36, 28, 12, 6, 2건. 그리고 최근에는 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계도도 추정치라 하더라도 52, 52, 52건 하다가 2021년도에 40건으로 와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한두 건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백데이터가. 그래서 이 근거자료를 보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력 투입이나 단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구나 알 텐데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그 추정치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나가고 있고 이게 어느 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가게 되면 그게 다 근거가 남는데 저희가 다른 일과 같이 가면서 단속을 나가면 단속 계획으로 출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 출장을 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류상으로 남기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치로, 저희가 매주 나가기는 나가거든요.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출장복명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속계획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업무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정치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다고 하면 근태보고가 돼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삼아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몇 번 나갔는데 이런 사항이 몇 건이 이렇게 걸렸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나갈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 정도 단속이 되고 이런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으로 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친다고 하면 말 그대로 48회 이렇게이렇게 된다,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나간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는 안 하는 것인가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올라올 때는. 차라리 이 데이터를 안 쓰면 안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쓴다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단속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또 이게 물리적이나 물질적으로 힘든 게 있는가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그래요. 기존에 팔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로 와서 우리 지역이 아닌데 그냥 팔고 가버리거나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순간 접어놨다가 또 오후 되면,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후 되면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뉴딜이라든가 옆에 개선을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판매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요즘 대야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아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로컬푸드, 새벽시장에 있던, 또 라베니체에서 우리가 판매하던 그런 시스템들을 미리 연구하셔서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대명항에 정착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월곶, 하성, 통진 인근에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로컬푸드는 수수료를 많이 떼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좀 더 우리 북부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명항에 먼저 자리 잡아놓으셔야 대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갖춰지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단속한다고 다 나가라 그래버리면 이분들은 정말 판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차 있는 사람이야 저쪽 가서 판매하면 되지만. 그것은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뉴딜사업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기가 또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지금 대명항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배강민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2022년도부터, 내년에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분들은 판매가 어렵죠,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단속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여기는 단속하고 여기 어르신들은 단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임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새벽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짜져서 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임시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2022년도에.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판매를 해요. 지금 대야에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이 통진에도 가보고 하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면담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티타임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면면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됩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불편을 주지 않게끔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가게 앞에서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겹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셔서 미리 좀 우리가 선점을 해 놔야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지 다 세팅해 놓고, 다 지어놓고 다시 세팅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렸었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