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지침사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시달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달사항이고, 도에서 내려온 시달사항입니다. 기 전라남도에서는 7개 시·군하고 기 의료원급이 4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8개 시군이 미시행하고 있죠? 4급 승진에 대해서요?

1과, 2과 체제죠. 보건소 조직이..., 지금 현행 1과 체제도 있고, 지금 4급 시행된 데는 2과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1과 체제에서 2과 체제로 옮겨서 현원은 그대로 두되 승진을 시켜서 4급으로 2과 체제를 하겠다 이런 어떤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개편 시달지침이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의무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시달사항, 권고사항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군도 자체 작년 7월 31일날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것을 판단을 했죠? 작년 2021년 7월이죠? 아! 2020년 7월이구만요.

금년도에요?

올해가 ‘21년도인데 여기는 2020년 7월 31일인데? 보건소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건소 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었고, 기획실하고도 따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정조직을 간소화 또 작은 정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군에 맞는, 재정규모에 맞는 인사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증원이나 감원할 때 또 정원규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수입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1대 1 의료서비스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군민 한 명당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1대 1 서비스한다라면 그야말로 완전 천국이죠. 건강의료복지에서는..., 그런 장점도 있을뿐더러 그러는데 어느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고,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의 실정, 그런데 또 유별나게 인구수 3만, 4만 부분에서 4급 2과 체제가 거의 다 앞에 주를 이뤘고요. 구례, 곡성..., 담양은 우리 보다 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적은 군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이런 지침 하달이 나왔는데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요. 그런데 보건소 개편을 작년에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1년이 늦춰져서 올해 조례를 올렸다고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부분이나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군 같은 군에 읍장까지 해서 엊그제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4급이 또 지방의회 개편으로 인해서 독립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4급 과장, 5급 2, 예산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안부 시안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구 4만 2∼3천 이런 어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인건비 재정도 충당하지 못하는..., 우리군 재정자립도 9.8%입니다. 우리군 세입 다 아시겠지만 1년에 400억 내지 많이 해봐야 500억입니다. 전부다 지방 의존재원이잖아요. 다른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을 시키고 다른데 어떤 복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편성할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 여 달라, 즉흥적인 예산이 아닌 계획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 정말 요구하고 입이 닳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론화 시키지 않아도 또 우리 기획실장, 예산계장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건소 조직개편부분에 이 단점, 맹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급 1명이죠?

보건소 보건직을 갖고 있죠? 5급 한 명입니다. 행정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부분을 하고 있죠? 일반행정분야를..., 그런데 4급을 이 안을 해서 내년에 올해는 승급 뭐시기가 없으니까 4급을 내년에 승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면 도에서 4급 승진을 모셔와야 할 것인가? 또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을 4급을 승급을 시켜서 4급으로 보건소장을 앉힐 것인가? 보건소장은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직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보건소 간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서 보건소장직은 5급이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맞죠?

맞죠?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말 좀...,

제가 질의한 것 나중에 답변 시간을 드릴게.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에 의료원 체제에 의사분을 의료원장으로 모신 적도 있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하고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좀 달인이 되어야 되고, 행정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셔다 4급을 승진을 시켜서 보건소가 원활하게 2과가 됐든, 3과가 됐든, 1과가 됐든 원활하게 운영하는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면, 능률적인 면에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하고요. 또 그것들 준비기간에 걸쳐서 이제 당장 승진 시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서 다음에 보건소 누구 올린다고 하면 의회를 거쳐야죠? 아! 승진은 의회 절차가 없죠?

그냥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성이 있는 그 체계, 인사직렬체제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더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만이 원활한 인사 직제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분명히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대 1 보건서비스하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명, 70명, 2부 수업 그러다 지금 정원 25명, 또 그것도 많다고 해서 20명 이런 어떤 교육체제도 반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우리군에 맞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또 말씀드렸죠?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시·군에서 먼저 4급 체제로 되어서 지금 여기는 의료복지서비스를 그만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군에 실정에 맞게 본 위원은 이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소 늦췄다고 하지만 1년 그러면 바로 그때 시행해서 시달이 오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됐지만 지금 1년 다 지나가고 내년 선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이락에서 이런 어떤 승진 부분도 한편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무런 뭐시기가 없이 이런 2과 체제를 하든, 1과 체제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4급 지도자가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의료서비스 장성병원에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 응급서비스 이것도 해서 체제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2과로 간다라면 우리가 응급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건 정말 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원을 책임지는 과장께서 정말 애석하게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우리 대행체제로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이겠지만 좀 질의를 나눌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건축담당하는 팀장도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에 건축 조례안들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있어요. 개정은 있는데 총체적인 이번 제가 민원을 받고 또 민원을 같이 토의하면서 해결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무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장성군 전체적으로 건축조례 이 부분들을 옛날부터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상위법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는 이러한 건축조례나 토목조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정, 개정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농막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이런 가설건축물 또 냉동, 냉장창고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이 어떤 것을 명확하게 어떤 것은 정말 법의 규정대로, 법의 잣대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유사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에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어떤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매일 민원실에 건축부서나 민원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성군에 누가 집을 짓고 오겠느냐? 살러 누가 오겠느냐? 장성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장성군에 까다롭고 장성군 민원체제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게 한다. 어쩌면 좀 상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더럽고 아니꼬워서 장성으로 안 올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8∼90%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있는 법의 규정 잣대로, 우리는 법은 조례로 됐든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증축이라이라든가 또 축사부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8∼90%는 전부 다 위법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집을 짓고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 불법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하게 계시겠지만 다 증축을 하고, 개설을 하고, 개축을 하고 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의 제재를 정말 강하게 되는데...,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강한 제재를 내리는데 시골이라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통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우리 최영문 팀장님도 집이 보면 어떤 불법으로 되는 것 좀 있죠? 없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만큼..., 답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질의인데 이런 부분들이 8∼90%정도는 거의 가정집을 짓는다든가, 농막이 됐다든가, 또 가축 이런 어떤 건물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부다 소급해서 법을 제재를 가할 것인가? 지금 답변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설재철 팀장님께서 신고 들어오는,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군정질문도 있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 현실을 위해서라도 농촌 현실뿐 아니라 우리 장성군의 건축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정이 시급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내가 가끔 설재철 팀장하고 우리 최영문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가서는 끝없는 민원, 지금 민원실에 민원대행체제를 바꾸자.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 보자.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도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성 우리 최영문 팀장이 답변을 책임지는 답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막 규정 한번 보십시오. 농막 규정에 보면 거기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농막이에요. 그런데 100%입니다. 이것은 100% 농기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보십시오. 전깃불도 안 됩니다. 뭣도 다 안 됩니다. 냉난방 안 됩니다. 유리창문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정확하게 지금 이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부분도 했는데 이런 부분 갖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택도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농막 고정하지 않아야 되고, 이동식으로 되어야 되고, 농막 하려고 거기다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명확한 규정들이 하루빨리 이 시행 일부개정 시행보다도 총체적인, 현실적인..., 우리는 전라남도면 전국 정책이고 농촌지역에 맞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 맞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사 이것을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전에 있는 것을 해 주는 것보다 뭐라고 하죠?

양성화를 시킬 것인가? 건축법, 상위법에 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들이..., 그래도 지방자치법 조례로 양성화시킬 부분이 있고, 소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성군 건축조례는 이렇게 해서 조례에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해요. 현실적인 감각은 있지만 못해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필히 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는..., 그래야만이 장성군에 여러분의 후배, 누가 와서 민원실을 누가 맡더라도 건축직, 토목직, 누가 와서 맡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해결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요. 또 거기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 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적과 적이에요. 극과 극이고, 오죽하면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개선방향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듣겠죠? 우리 최영문 팀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기획실장께서요.

정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 이건 정말 폭행, 폭력, 협박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한두 건 본 것이 아닙니다. 몇 건이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기 강제이행 부담금 이제 금방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으로는 여기 제26조에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단독주택만 한 것이 아니라..., 설재철 팀장님.

단독주택의 범위가..., 보세요. 단독주택의 범위가 평수의 제한이 6평 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소규모 25평...,

여기는 2항이 있어요. 2항. 제80조 5항에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매년 1회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를 2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삭제하고 나서 그 내용을 얘기해 봐요. 그냥 삭제만 해버리고...,

4항 규정? 4항? 4항 규정이 대신해서 있어요?

제가 조례가 없어서..., 4항 규정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금까지는 쭉 1년에 1회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3회까지도 했죠?

강제이행부담금이 가설물하고 이런 어떤 단독주택하고 다 틀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설물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이 됐든, 창고가 됐든 또 뭡니까? 농막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될 때까지 1년에 몇 번씩도 부과를 하죠?

100분의 3을 몇 회까지? 1년에...,

그러니까 철거될 때가지 몇 회까지...,

아니, 일주일에 열 번도 시켜버리고...,

네?

1년에 1회죠?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과를 맞아요. 1년에 100만 낼 수도 있고, 10만원 낼 수도 있어요. 농막을..., 또 비가림시설도 있어요. 나 때려주시오. 그러면 불법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없을 때는 그걸 내놓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민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된 여기 삭제만 해서는 안 될 조항 같은데..., 어떤 단서 부과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인데 단독주택 건물,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르게 부과를 시키고 있다라는 건축법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건축법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가설물이 있든 모든 건축법에 다 적용이 되어야지 왜 소규모 주택만...,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 알아요. 위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삭제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더라면 우리 건축팀장 다른 데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앞전 모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법을 개정해서 해야될지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법 적용을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 시킬 수 있는 법의 조례를 우리 군에 맞게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저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농막뿐이 아니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막규정이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인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것이 민원발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사람 감정적인 부분이 저 사람 것 민원신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민원신고 된 사람만 개선해라 시정명령, 끝날 때까지 벌금부과 시킬란다. 이런 법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아까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농막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창고 대부분 거기도 말썽이 다 나고 있고, 그것이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타시군하고 다르고 있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아니다. 장성군은 아니다. 장성군은 기고 저기 타시군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것을 줘야 우리 설재철 팀장이 과장 되어서 나가고 후배가 담당하고 다른 동료 직원이 와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고생만 하고 욕은 욕은 다 얻어먹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잘한 일은 칭찬을 별로 않고 못한 일만 해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장성군 전체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내가 이걸 감정적으로 갖고 있고 당신하고 뭔 관계있어. 당신하고 민원인하고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인데...,

계속 부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시행될 때까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시행여부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최 팀장도 느끼고 있고 나하고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최 팀장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현실성에 맞는 이 가설건축물, 농막 또 창고, 냉동보관창고 이런 어떤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는, 이 부분은 현실성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검토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럴만한 어떤 부분들에 법리 뭐시기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거창한 용역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조사를 시켜서 더 탐구해서 현실성에 맞는 조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의 부대낌이나 이런 민원제도개선을 바꾸어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확답 좀 해주세요. 두 팀장들...,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스냐 노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요. 의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군민의 서비스 봉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평소 우리 최영문 팀장 그것은 아니지만 설 팀장이 평소 느끼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야 건축과 7명 팀이 또 민원토목과팀이 또 개발팀들이 원활하게 소신을 갖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꼭 민원에서 그렇게 어정쩡...,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목요연하게 싹 해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이런 부분들에 찾지 못하는, 꼭짓점을 찾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 하자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그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질의를 하는가? 내가 답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점들이 있어 가지고 합의를 못하고 있고, 서로 불상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요. 그 민원들을 지금 불법건축물 다 되어 있는 비가림이나 창고나 농막을 불법건축물 조사 현장 나가도 다 8∼90%가 그런다니까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만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설 팀장님! 질의에 대한 용건을..., 내가 질의하는 방향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불법건축물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나가서 보자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보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일부러 조사 나가가지고 ‘당신 고치시오, 안 고치시오’를 않고 있잖아요. 단, 뭐가 문제냐 이야기를 좀 빨리 알아들으세요. 혈압이 많이 올라 가니까..., 지금 민원해서 민원을 거친 사람만 거기는 다 행정에서 ‘당신! 벌금부과 과태료 먹어야 돼요.’ 이것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조 몇 항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장성에서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짓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못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질문할까요?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느끼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사자 팀장이, 주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이런 것은 고쳐주십시오.’ 의회에다가 읍소를 하겠소. 나 같으면은...,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오히려 읍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의회에서 조례로 하든가, 해결을 할 방법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 정말로 사정을 해서 날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군정질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팀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어긋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우리한테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해 주시오.(청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