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어제 거제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의 입장들을 어제 의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관한 특위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0일 오늘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후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15명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특위를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등과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 정보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선정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 아닙니다. 협약서의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여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 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특위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있었던 거제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거제시와 의회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그에 필요한 유의미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확보해 개발이익금 정산 규명을 위한 전문회계법인 즉, 독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정산작업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한 잣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특위에 지금까지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토해서 구체적 방안들을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기자회견과 관련된 특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서면질의의 건

구제운 공개하십시오.

예.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운 대표님.

구제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때까지 특위에서 했던 뉴스나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설명을 듣는 게 질의에서는 빠르고 질문하는 시간이 더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의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운 감사합니다.

오늘 구제운 대표께서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출석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앞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또 그것이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여 구제운 대표의 모두 발언을 어느 정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의견이나 발언의 내용들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한 개인정보나 개인에 대한 인격 또는 명예와 관련해서는 발언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구제운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구제운 감사합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 구제운입니다. 전번 거제시 회의록에 보시면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구제운 개인으로 저번에 의회에 왔던 것이 아니었고요. 평산산업 대표이사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후구는 거제시의회 감사인지는 모르지만 우후구는 감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 내부 관계자도 아님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감사인지 모르지만 감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고요.

전 감사다 이런 의미죠.

구제운 전 감사라고 못 들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저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모자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후구가 전부 우리 회사의 소송 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허위 제보해서 특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증거에 의해서 전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구제운 지난번에 우후구가 와서 했던 그 내용 전부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

의석에서 - 아니, 대표님 우리 특위가 우후구씨의 그겁니까?)

구제운 나중에 전 거는 말씀드릴 건데. (

의석에서 - 아니 이것 보세요.)

구제운 알겠습니다. 나중에 듣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특위가 우후구씨가 무슨.)

구제운 마지막에 증거에 의한 뉴스를 말씀드리니까. (

의석에서 - 뭐라시는 거예요, 지금.)

구제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일단.) (

의석에서 - 발언 중단시켜 주세요. )

저기 평산산업 대표님. (

의석에서 - 어디서 지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구제운 그날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뉴스에 특위가 우후구씨가 해서 우리 특위가 열렸다는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구제운 박형국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서 박형국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

의석에서 - 내부 관계자가 누군데요?)

구제운 지금 우후구가 내부 관계자로 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안 되죠.)

구제운 죄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

의석에서 - 시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특위가 열리는 거예요.)

구제운 제 의견이에요. (

의석에서 – 아니, 의견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구제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구제운 대표님 다시 한 번 앞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나 또는 회의에 있어서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어떻든 특위 운영에 관한 한 나름대로 지적하시는 것이 좀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또는 회의 운영과 관련 되어져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의 어떻든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발언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이어 가십시오.

구제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중재원에 제출된 수주분석표 작성 계기는 거제시의회에 전번에 제출했던 자료 맞습니다. 맞죠? (자료 제시) 이 계기는 우후구가 최소한 10% 이익금 배당을 해 달라 강요하여 당사가 작성하여 우후구에게 보내면서 10% 안 되는데 10%가 되면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으면 당사로 반박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낸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후구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또한 중재원 소송도 우후구가 10% 이상 수익금이 난다는 근거를 제출했으면 확정 이익금보다 더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유신에게 10%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3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었기에 예상했던 예상 수익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우후구가 주장하는 확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산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우후구가 요구하는 확정 이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수주분석표는 현대산업개발과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수입, 지출이 비례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이. 수입도 한 70여 억 원 적게 잡혀 있고 밑에 지출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1차 변경계약 직전에 이걸 뭐냐하면 현대산업개발하고 공사기간 연장, 미분양 발생 책임 이런 등으로 우리가 6개월인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기 전에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분양공고 받은 결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입이 적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보더라도 이익금은 예상 이익금은 7% 남짓합니다. 이것도 100%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미분양 세대 협약서에 추가비 더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합의서 이것도 중재원에 이걸 상대로 우후구가 중재원에 소송을 했는데 우후구가 수익 실현 예상 가능한 최대 배상 이익금을 자신의 주식에 비례해서 10% 해달라면서 이 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합의서도. 이 내용의 대부분은 우후구가 넣은 것으로 자신들이 모든 저지른 모든 일들을 물을 시 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받는다는 내용도 있듯이 중재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된 근본 원인은 본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에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특혜를 받았는지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사업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사업 수익이 기부채납의 조건에 충족하다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을 것인데 당사는 현재까지도 미분양로 인하여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 미지급 상태에 수십 억 원의 사채를 투입하면서 사업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협약한 대로 지키지 않았고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매출 사업비의 10% 이상 수익이 남을 시 기부채납 한다는 당사 의견서는 당사의 사업을 볼모로 거제시가 강요하여 써준 것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의견서일 뿐입니다. 협약 당시는 이런 조건이 행복주택 부지 기부채납 도움만 요청하였다가 당사가 토지 매수를 하고 설계하여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경남도 지구단위사업 승인을 받고 나니 거제시는 인허가 절차를 볼모로 본 의견서를 강제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도 모자라 도로 확포장 공사비 원래는 6대 4였는데 당초 6대 4였습니다. 5대 5로 추가 분담을 강제 요구하여 당초 예상보다 35억 원 이상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방음벽 예치금 등 요구하여 18억 4400여 만 원이 사업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한양 구간 학교통학로가 미개통되어 학교통학 버스비까지 당사에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당사 발신 공문 제 22호 내용 중 당초 수지분석표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협약서 조항 제6, 7조에 의거 정산 대비를 하면 당사수익률까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검토 후 답신과 발신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거제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거하고 증거도 없이 떠도는 조작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진실규명 한답시고 당사 해명 없이 무작정 발의 질문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도시과장의 거제시 증언에 따르면 특혜도 아닌데 사업자의 군기를 잡아 수익률의 20%, 30%도 아닌 수익률의 10%의 기부채납 의견서를 억지로 받아냈다, 이것이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협박과 강요 아닙니까? 당사는 당초 협약서 이후 군기 잡아 받아냈다는 증언,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는 여론을 바로 잡기는커녕 같이 합세하여 특혜로 몰고 가면서 강요하여 받아낸 변경협약서 등 당초 협약서 이후에 받아간 것과 엄청난 특혜를 받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게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거제시내의 상동동 대동아파트 입구 토지도 저희가 매각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평당 180만 원인데, 이거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셨죠? 평당 180만 원에 거래되었고 본 사업지의 토지는 거제시 행복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기부채납 비용 등으로 평당 300만 원 이상이 산정됐는데 이런 진실은 숨겨둔 채 토지가가 평당 80~90만 원으로 사업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혜란 말입니까? 오히려 거제시가 당사로부터 행복주택부지 3-9호선 도로공사비 등 기부채납 받으므로 인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3-9호선 확포장 공사비 당초 협약보다 사업승인 볼모로 변경 협약한 것은 거제시의 부당 요구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지 전체 면적 15만 1000여㎥ 중 거제시가 행복주택에 필요하여 용도 변경한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35%도 모자라 인허가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까지 빼앗다시피 기부채납 받아갔습니다. 당사가 사업 부지로 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7%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심지어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을 적게 주기 위해 1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여기서 소요되는 공사비용까지 당사에 떠안겼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단지 행복주택 부지만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면 협약서상 당사의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부지 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도 당사의 관계로 떠안겼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투입비 비율대로 계산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관리부지까지 기부채납 받아가 놓고 무엇이 특혜란 말입니까? 국토교통부 2017년 8월「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법」제1장제5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 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2조2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 이내.” 15%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기부한 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를 넘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마는 TV토론에서 15만 1000여㎡ 중에 1/6만 기부채납 받고 당사의 특혜를 주고 용도 변경해 주는 조건을 사업 승인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15만 1000㎡ 중 1/6만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차 경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후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0% 이상 수익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약서 제출한 사실을 증거를 대주십시오. 2017년도 감사 때 사업자가 제출 안 하고 버티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기자회견하세요, 기자회견.)

구제운 아니요, 이거 다 설명 듣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제운 대표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특위 위원에게 질의하는 내용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운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

의석에서 - 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참고인으로.) (

의석에서 – 누가 지금 진행을 합니까? 구제운씨가 위원장입니까?)

구제운 잠깐만요, 200억 원 부풀렸다는 이런 거를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참고인으로 오신 거니까.)

구제운 200억 원 들은 거 해명을 하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걸 다 해명을 하셨잖아요.)

구제운 뉴동아건설 재무제표를 보고 1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하여튼 그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죠. (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지금.)

잠깐만 켜 놓으세요. 구제운 대표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떻든 참고인으로서 귀한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참고인으로서 의견들을 진술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의 발언에 관한 질의의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는 오늘 우리 질의에 앞서 구제운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충분한 나름의 해명, 반론 또는 의견 진술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지 않거나.

구제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특위 위원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어떻든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제운 대표님 발언 시간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구제운 15분만 주십시오. 아까 김용운 위원님 발언은 빼고 하겠습니다.

현재 특위 사무실의 시간이 37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오늘 어쨌든 참고인이 오셔가지고 그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이걸 마무리를 짓고 빨리 우리가 본 특위의 본 목적이 질의답변을 받아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여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자기가 본인께서 지금 특위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는 금방 말씀하신 시가 강압을 해서 협약서를 썼다느니 어쨌다느니.

구제운 그런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왜 여기 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하자고 특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제지하셔야 됩니다. 중단시키셔야 되고요. 정작 특위나 시에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시면 되죠.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구제운 그거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부분하고 부풀렸다는 부분하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기요 대표님, 저희가 어제 회의를 했고요. 앞서 나름대로 정산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해서는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산과 직접적이지 않은 내용이거나 또는 특위 운영 관한에 있어서 대단히 직접적인 부적절한 발언들은 제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나 특위 정산과 무관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난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발언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특위 저 시계로 40분입니다. 45분까지 딱 6분 정도 간략하게 의견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45분에 발언이 마무리 되면 질의응답으로 되어지겠고요. 또 미흡한 내용이 다소 있다라면 질의응답에 과정에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운 (자료 제시) 이 수지분석표는 지난번에 거제시의회에 보내드린 겁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 지출된 거하고 협약서에 의거해서 산출한 게 전체사업비의 이익금이 마이너스 120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정산해 주십사 거제시의회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다음에 3-9호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호선 공사비에 35억 원이 들어서 이익금이 10억 원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재무제표에 보면 2018년도에 35억 원 정도 공사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아마 한 34억 원 정도가 3-9호선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익금이 10억 원이라 주장하는 게 아주 낭설이고요. 이 재무제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은 5억 3450만 22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영업외수익이 한 8억여 원이 됩니다. 8억 몇 천이 되는데 8억 몇 천 빼면 도로공사 한 연도에는 2억 몇 천이 적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해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총 뉴동아건설 매출이 269억 원입니다. 269억 원인데 뉴동아건설에서 평산에 받은 공사금액은 88억 6760원이에요. 그러면 이 뉴동아건설이 평산산업에 공사한 거는 40%도 안 됩니다. 다른 60% 이상은 다른 데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115억 원이라고, 이 뒤에 단기순이익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다른 영업외수익의 이익금이 있고 또 법인세도 10억여 원 정도가 예납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익금도.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해서는 80억 원을 평산산업 매출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산산업 매출 다 하는 냥 44%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3-9호선 이 공사도 해명을 드리는데 3-9호선 이것도 전체 거제시하고 예산한 게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 중에 57억 원을 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11억 원 중에 거제시 50%, 우리 50% 그래서 우리가 예치금 18억 원인가 해서 거제시에서 한 공사금액 77억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전기 이런 다른 시설 빼고 관급자재 빼고 준 게 57억 원에서 입찰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거제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회사가 35억 원을 매출을 해서 10억 원을 남기느니 이거는 뉴동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해명해야지 특위 와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됩니까.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을 해서 실제 남은 그해 연도의 재무제표 보면 영업외수익 빼고 이러면 2억 몇 천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 이런 거를 우후구란 자가 전부 팩트라고 갖고 이러는데 평산에서 산업재무제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해에 공사를 얼마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럼 이 자가 이런 걸 안 보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건 우리 당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명하기 위한 건데 말을 막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습니다.

구제운 1분이라 하면 제가 해명하러 와서 이런 거 해명 안 하고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사비 200억 원 부풀린데 대해서 말씀을, 그럼 지금 이런 특위하라고 참고인 부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억 원 부풀린 데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앙기건. 위원장님 200억 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의혹이 있다면 그게 제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구제운 승낙을 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요 잠깐만요. 어떻든 최대한.

구제운 이건 강요도 아니고요, 이 의혹을 부풀렸으면 해명을 받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충분히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반론의 해명의 있어서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앞서 5분의 시간들을 추가로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어떻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억 원에 관한 한 부분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와 진상규명 또 사실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나 토론에 참석해서 하는 발언들을 거짓이라거나 또는 명예에 관한 훼손이나 일방적으로 주장들을 늘어놓으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과하고 우리 특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겁박하는 부분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며, 어떻든 주장이나 특위조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특위 운영에 관한 해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운 이 특위가 참고인 조사하러 와서 해명하는 거는 안 들어주고 전번에 우후구 왔을 때는 전부 다 들어주고 할 말 거짓 증언하는 거는 다 들어 주시고 저는 이 증거에 의해서 분명히 해명하려는데 200억 원 이런 거도 못 들어 주시면 이거 뭐 하려고 참고인 부릅니까?

대표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운 해명을 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운 하세요. 하세요.

어떤 제안하거나 의견 질문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더 주지시켜 드리고요.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특위가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낸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으세요?

구제운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구제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게 있으시냐고? 우리 거제시의회 특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산산업이 나쁜 기업이고 10% 이상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익금을 거제시에 환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거나 또는 평산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특위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구제운 거제시의회 모든 의혹들을 여기서 된 뉴스들을 언론이 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전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창익 회계사 가서 여기서 말도 안 한 걸 비공개 했는데 바로 시민연대가 와서 거짓으로 이런 것들이 거제시의회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구제운 그게 지금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시 의회가.

구제운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회사가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참내 진짜. 아니 대표님.

구제운 ‘아, 참내 진짜’ 가 뭡니까?

대표님,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러 오신 거예요?

구제운 엉뚱한 질문 하시지 말고.

대표님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라거나 ‘참내’ 이런 발언을 의회에 있어서 경시하는 그런 태도고요.

구제운 김용운 위원님이 저한테 ‘참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질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구제운 금방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가 지금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결론을 낸 게 있냐는 이 말입니다. 들어 보신 게 있냐고요?

구제운 결론은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없으시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있으면 그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질의 못하고 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일리가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으면.

구제운 아, 질의하세요, 그래.

우리가 최종보고서에 그걸 다 담을 거 아니에요.

구제운 질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질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특혜를 몰아가니 회사를 어떻게 하니 그런 발언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갈 수 있는 거죠.

구제운 그런데 김용운 위원님께서 KBS 가서 경남 토론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따로 이야기 합시다, KBS 문제는 따로 이야기 합시다. 여기 특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구제운 예,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특위가 지금까지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낸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없고 일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거제시의회가 12월 정례회가 열리는데 12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은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오셔서 이와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들이시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구제운 잘 알겠으니까 핵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특위에서 나온 누가 뭘 질문을 했니 어쨌니 그런 걸 가지고 미리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제운 알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구제운 못 봤습니다.

들은 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구제운 들은 적은 있어요.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시가 따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정산을 새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이.

구제운 시간 갑니다. 빨리 하세요.

보세요.

구제운 그 내용을 알거든요, 제가요.

구제운 대표님.

평소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랑 대화하실 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제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본인만 하실 말씀만 하시고 오늘 그냥 가시겠다 이런 심산으로 오신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참고인 안 오셨으면 되죠. 뭐하러 오셔서 이렇게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시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하실 말씀 다 얼마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에 평산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거를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새로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 평산에서 우리 거제시에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된 세부 자료들 회계자료들을 감사보고서 말고 말입니다, 재무제표 말고.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약속을 하셨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구제운 거제시에요?

예.

구제운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원만하게 좀 이걸 합의를 해 보자 정산하는 걸. 그럼 거제시의회, 거제시, 또 회계사, 우리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의 답변을 정말로 회계사도 못 믿고 이리 한다면 우리 부경회계법인은 부르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부경회계법인이 여기에 오면 그 사람들이 자료 갖고 회계사니까 잘 될 건데 이전에 참여했던 이창익 회계법인 그분은 그 전부터 그 자료를 잘 알고 계시고 또 한 분 더 거제시에서 선정하는 회계사 한 분, 우리, 거제시 그걸 또 협약서 회계사들한테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협약서 조항도 중구난방(衆口難防)입니다, 협약서 조항도 못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 사실 수지분석표 제일 쉬워요. (자료 제시) 이거 한 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주일 내지 2주일도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시에다 약속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걸 제가 질의 했습니다.

구제운 약속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시에다가 요?

구제운 누구한테 약속한 거 없습니다.

시에다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다, 이런 적은 없으시네요?

구제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제시에 할 의향은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그러면 거제시에 시가 시나 특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제운 거제시에다 해야지 특위에 할 거는 없고 회계사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제출하고 할 거도 없어요. 제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내실 수 있다?

구제운 예.

됐습니다, 그럼. 그럼 거기에 자료란 것이 우리가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모든 투자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죠?

구제운 원가 산정이 무엇입니까?

공사를 했으면 예를 들면 공사비용이 있을 것이고.

구제운 공사비용 다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자료를 내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구제운 예.

알겠습니다. 아까 3-9호선 3공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소음방지대책 이행보증예치금 이거 부당하게 된 거다 돌려 달라, 그 다음에 3-9호선 공사비용.

구제운 추가 분담을 요구한 거요.

그거 돌려 달라. 이거 다 소송 한 거죠? 소송 다 했죠, 소송? 통학버스 운영경비 5500만 원 들어간 거 돌려 달라, 이거 다 소송 다 한 거죠?

구제운 소송은 했었습니다.

소송해서 끝난 거죠?

구제운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물어보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구제운 우리가 거제시에 패소했죠.

거제시를 상대로 해서 이미 다 소송을 했다가 이미 패소 판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구제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위에 와서 다시 언급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걸 안 되고 그거는 시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시에다가 돌려 달라고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9호선 3공구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3-9호선 3공구 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구제운 아마 34억 원 정도 되나, 총사업비는 39억 원 정도 됩니다.

39억 원이요?

구제운 예. 그거 설계 내역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총사업비 39억 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평산에서 원래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제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하도급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구제운 저희들이 직영한 것도 있고요. 또 하도급업체에 준 데도 있고. 다 반반 정도는 했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구제운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자재비를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제운 설계내역에 그렇습니다. 설계내역에 39억 원이라고요.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러면.

구제운 34억 원 정도 되나.

설계내역서 상으로 39억 원이고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34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제운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대략 조금 차이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죠. 그 정도 되시는데 이 34억 원 실제 공사비가 들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평산이 직접하고.

구제운 평산이 아니고 뉴동아건설이 도급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 34억 원을 그러면 뉴동아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까?

구제운 하도급 줬죠.

그죠? 그러면 뉴동아가 이걸 맡아서 34억 원어치의 공사를 한 거네요, 그죠?

구제운 그렇죠.

그러면 뉴동아가 이걸 직접한 것도 있을 테고 금방 대표님 말씀은.

구제운 자재도 사놨을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직접 한 것도 있고 나머지 절반쯤은 다시 재하도급을 줬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구제운 아니, 재하도급 아니고 하도급을 준 거죠. 재하도급한 거는 불법입니다.

아니,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뉴동아가 받아서 또 다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제운 전문업체에 주는 거죠, 전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신경질 내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제운 예?

신경질 내듯이 답변을.

구제운 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투가 원래 그래요.

아,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까?

구제운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게 짜증을 내시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재무제표상에 2018년도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 보면 특수관계자, 여기서 말한 특수관계자 평산의 특수관계자가 뉴동아입니다, 그죠?

구제운 예.

왜냐하면 대표님이 뉴동아의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그죠? 같은 대표를 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구제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산에서 뉴동아에 34억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제운 예.

그러면 34억 4700만 원이2018년도에 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구제운 그거하고 아마 조금 다른 데 장려금 받아, 하여튼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그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당시에. 그러면 어쨌든 뉴동아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다시 그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뉴동아가 평산으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여기서 34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걸 다시 전문회사에 도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의 사업비가 계약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까?

구제운 지금 그거는 위원님 질문하실 게 아니고요. 거제시도 아까 57억 원을 조달청 계약률에 의해서 86.45%인가 입찰을 주듯이 평산산업도 내역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뉴동아건설에 도급을 줬는데 그걸 뉴동아건설이 이거 이거 원가 따지고 이거는 그러면 물량산출서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물량산출서가.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구제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뭐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구제운 원가 산출은 뉴동아 원가산출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뉴동아에 34억 원이 나갔잖아요, 지금.

구제운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동아의 대표이시니까 뉴동아에서 다시 다른 도급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운 위원님, 그걸 하나하나 제가 어찌 머리 속에 담고 있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구제운 기술자들이 다 했는데, 이거 작성하고 이런 것도 기술자들이 다 했습니다. 기술자들 물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참내 그러지 마시고요 대표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대략 그러면 이 정도 된다. 34억 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34억 원 중에서 뉴동아가 집행한 34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다시 도급을 준 회사에 그 회사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제운 그게 먼저가 아니고 평산산업에서 뉴동아가 받은 공사금액은 국가기본계약률에 의해서 거제시도 도로공사 입찰 줄 때 86. 몇%인가 줬더라고요. 그 율에 의해서 평산산업도 뉴동아에 그런 율에 달해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9억 원을 그 비율에 따라서 34억 원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운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뉴동아가 34억 원을 받았는데 아까 따로 또 다른 회사에다가 도급을 주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구제운 전문도 주고 자재 값도 사고했겠죠.

절반 정도는 그렇게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급을 받은 회사에 큰 규모잖아요.

구제운 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갔냐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구제운 그렇고요. 이 재무제표 보면 적자가 얼마 났는지 이익이 얼마 났는지 뻔히 나오는데.

아니,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구제운 위원님, 그런 세세한 거는 여기서 제가 어찌 다 기억에 넣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구제운 물어보실 걸 물어봐야지.

그게 물어볼 게 아닙니까?

구제운 그런 거는 세무조사 다 받고, 그러면 지금 뉴동아 세무조사 하자는 말씀입니까?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세무조사 하자고 했어요, 진짜?

구제운 그 내용 자체는 평산산업이 뉴동아에 율에 줬으면 거제시에 가서 도로공사 원가 한번 내보라 하십시오.

아니,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뉴동아 대표시지 않습니까? 뉴동아 대표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제운 공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걸 제때 어떻게. 손익계산서 보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진행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라 하시죠.

대표님, 구제운 대표님, 우리가 질의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뉴동아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공사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거나. 근데 그걸 질문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지금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또 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답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자리라면 잘 모르면 모르겠다. 추후에 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되지 않겠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질문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에 대한 경시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1차로 참고인으로 진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4월과 11월에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가정산에 따르면 거기에 3%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거제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2019년 9월 7일 이창익 회계사 회계 용역을 통해서 8.8%대의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되어져 이 문제에 관한 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손실이 상당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또는 조사 특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특혜이면서 또한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표님께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들춰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 외에 재무정보 또한 유의미한 자료 제출을 거제시나 의회가 요구한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털어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사나 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검찰조사 이후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도 이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거제시와 의회, 평산산업 간의 요구하는 유의미한 자료들 모두가 제출해서 또한 제3의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확인을 고하는 자리로 전화가 왔던 안 왔든 그렇게 물었고요. 다시 한 번 마무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평산산업 측으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의 회계법인에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무정보, 원가계산서를 포함한 거제시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나요? 그것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운 누구한테 제공하겠다 했다고요?

거제시에.

구제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제운 예.

그러면 거제시는 평산산업 측에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구제운 아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창익 기존 회계사무소 다른 회계사사무소 한 사람, 거제시, 우리 이러면 검증 쉽게 끝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둘러서 하고 의혹만 양산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회의 과정에 있어서 정회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하셔도 굳이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대표님께 드렸는데 답변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참고인이 계신 상태에서 우리 특위가 질문답변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했고요. 상관없다 하면 그냥 그러면 계속 가셔도 됩니다.

어떻든 다음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대표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요. 그러면 뉴동아가 평산으로부터 34억 원을 받아서 3-9호선 3공구 공사를 했는데 뉴동아가 전부 다 한 거는 아니고 약 절반쯤은 다시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구제운 예, 그건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도 기억은 안 나십니까?

구제운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4억 원이 전체적으로 3-9호선 3공구에 들어간 거는 다 맞다 이 말씀은 아까 확인하셨던 것이고 그죠?

구제운 39억 원이 아니고요. 34억 원은 설계내역입니다.

3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34억 원.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구사장님, 여러 번 거제시에 오시고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너무 궁금해 하니까 저희들은 또 밝힐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떳떳하게 구사장님께서도 밝히시면 되시고 저희들도 아는 데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특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산산업하고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출한 것을 보면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거기의 대표가 다 구사장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제운 위원님, 그 당시에 공동대표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산산업도 공동대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도 위에 오너가 토목공사 같은 거는 모릅니다. 너무 이런 걸 보고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토목공사도 아무도 안 하고 저도 토목에 문외한이 되어서 고창환 대표이사를 입사를 시켜서 그때 고창환 대표이사가 토목공사를 전담하는, 그래서 고창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평산산업의 대표도 할 수 있고 거기 대표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구제운 예. 그리고 저는 토목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밑에 전부 직원들이 한 겁니다.

문제가 없지만 뉴동아가 체결할 때는 대표가 뉴동아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보다도. 대표가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제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제운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이 시행, 시공 많습니다.

압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구제운 그러면 그 큰 회사들이 다 불법이게요.

그래도 뉴동아에 이번 공사하는 데서 약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라는 분이 우리 구사장님이 양쪽 다 되어 있거든요, 서류에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뉴동아 중앙기건 소장님 오판수 씨에게 무상으로 운송계약을 했다는.

구제운 무엇을 무상으로요?

운반하는 것을 오판수에게 무상으로 체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후구 씨가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운 그건 그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저희들은.

저희는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구제운 그날 우후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 회사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오판수가 물론 다른 돈이 필요한 데나 이런 데 지원은 받은 게 있겠지요. 그거는 지원받으면 받는 거고 저희들은 오판수한테 단지 덤프트럭 니가 얼마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그걸 준 거고 다른 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중앙기건이, 그러면 중앙기건은 왜 토사반출 깎기 공사를 하다가 손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업체들 하도급 한 업체는 만약에 오판수한테 1000원에 나갔다면 중앙기건은 6000원, 7000원 나간 데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또 오판수와 같은 금액으로 나간 데도 있을 거고 또 8000원, 1만 원 치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토사반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장님께 확인 드리겠습니다. 발파함을 판매해도 됩니까?

구제운 예?

발파함 같은 거를 판매해도 되냐고요.

구제운 발파함은 저희들은 발파함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팔았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판매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발파함은 절대 판매할 수 없잖아요.

구제운 그거는 여기 특위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는 굳이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할 그거는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구제운 그런데 그거하고 특위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요, 공사금액인데 확인을 했죠.

구제운 공사금액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내역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까지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했지 불법을 저지른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확인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구제운 위원님, 분명히 전체 관리도 다른 사람 고창환 그때 대표이사가 했고 제가 현장소장도 아니고 그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구제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혜가 아니라거나 억울한 점을 간략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건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제소한다는 것입니까?

구제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부채납 한 그게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패소는 했지만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사업 인허가를 볼모로 해서 아까 기부채납 의견서, 그다음에 도로공사비 전부 당초 협약서보다 추가로 요구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내지는 감사원에 전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혜라고 한 게 무엇이 특혜인지 그걸.

언제 제소했다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겁니까?

구제운 지금 변호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의견서 작성과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견서는 거제시의 겁박과 강요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졌고 굳이 이 의견서가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인허가라 함은 아마도 사업계획 승인을 말하는 거 같아요.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제운 예.

그런데 의견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구제운 의견서는 1차 부결되고 나서 2014년 2월 막 전에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0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구제운 용도변경이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제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 바로 이 의견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보고서에서도, 또 관련 증인들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견서가 거제시의 겁박과 강요다,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은 거제시가 결재를 합니다. 즉 용도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거제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점으로 해서 거제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겁박과 강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MOU 형태의 합의서가 아니고 단순히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자료나 의견의 형태로 제출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저번에 진술한 거 같습니다. 이것과 약간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제운 말씀드릴까요?

예.

구제운 이 의견서는 당시 권정호 과장 거제시의회 진술에서도 사업자를 군기를 잡아서 억지로 받아냈다. 이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용도변경심의위원회에 제출을 안 하고 말로만 전했다. 왜?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가 아니다, 우리는 행복주택 기부채납으로 받아오는 이러한 조건이지 꼭 그래 한다면 우리가 의견서나 이런 걸 안 넣게 하겠다는 그런 것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평산산업의 대표부임, 재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대표로 되셨죠?

구제운 저는 사업초기에 제가 사업초기부터 두산 대주주였거든요, 이영달하고 저하고.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조건으로 1원 하나 투자 안 하고 주식 30% 두 형제가 가져가서 20%는 몇 십억 원 받고 팔아먹고 지금 한 5%씩 있는 거고요.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이런 과정을 저의 모든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의하다시피 의견도 물론 듣고 세 사람 공통 의견도 도출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저도 대표이사를 하다가 하도 둘이서 이런 걸 하다가 하길래 한번은 잠깐 대표이사를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빠질 당시에 우중구 대표였죠?

구제운 그렇습니다. 우중구하고 제 동생 구상운이 했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그리고 인허가 과정 이런 건 주로 누가 맡았었죠?

구제운 그 과정은 우리 동업계약서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후구는 토지매수 완료하는 역할이고 중개업자하는 역할로 주식 30%를 형제가 가져갔고요.

예, 그거는 언급이 있었고.

구제운 이영달은 지가 돈을 내만큼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영달은 벽산아파트 1차 시행을 하고 저도 그 당시에 거기도 많이 투자를 했고 저도 건설업을 30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제운 이영달이 이 업무를 보고 또 핵심적인 거는 용역사가 하지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대표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제운 그 의견서는 보십시오. 권정호 도시계획과장은 그때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했다 하고 우후구는 또 자신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주식 15% 가진 사람이, 물론 자기도 한번 봤겠지요. 그러면 그걸 대주주가 그런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제시에서 이런 게 왔네, 이리 해라. 처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제시에서의 기자회견에 있어서 평산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용역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거제시와 대표 평산산업 측이 자료에 관한 범위라든지 나름대로 용역하는데 있어서 개발이익 산정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시지 않았다고 했나요?

구제운 언제 말씀.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제시가.

구제운 아, 우리가 제출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었나요?

구제운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구제운 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10월에 어떻든 아파트 개발이익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10월 안에 제출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구제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님, 지금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후구 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번에 우리 기부채납 정산서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정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에서 떠든 땅값이 40억 원이 부풀려지고 50억 원이 부풀려지고, 그 정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여기다 해서 부풀려가지고 정산을 했다. 회계사도 못 믿고 이래 하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창익 회계사무소, 그다음에 한 분 더 선정을 두 분 해서 협약서 조항을 먼저 설명을 해서 양사 앉아서 “협약서 이래가지고 합시다.” 그래 하시면.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래 하는 거 토목공사비 200억 원 부풀렸다고 이거 빼도 협약조건에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의혹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왜 요구합니까? 그럼 빼고 정산합시다. 빼고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출에 안 넣겠다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의심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뉴동아까지 이래 합니까? 그러면 그 금액 빼고 한번 정산해봅시다. 지출에 안 넣겠습니다.

1차로 그러면 뉴동아 건은 빼고 필요 요구하는.

구제운 아니, 뉴동아 건이 아니고요, 뉴동아 건은 300을 다 뺀다, 이 말씀입니까? 정상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지출된 이런 그거. 아까 말씀하신 박형국 위원님 뉴동아에서 이미 3-9호선에 거기에서 35억 원의 뭐 이래가지고 내역이 그거는 국가계약법에 한 건 문제가 있으면 빼겠다, 이 말이죠.

어떻든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든 필요도 하고 또 제3의 기관이거나 거제시나 의회, 사업자 상호간에 원만하게 협의되고 합의되어진다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별도의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구제운 빨리 거제시에서 선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든 한 점 의혹 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더 이상의 논란도 없을 테고 또한 주민들도, 시민들도 공감하고 이렇게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즉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그다음 최종 사업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정보들이 거제시나 의회가 요구했을 때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구제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거제시나 의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 의회가 나서서 또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목록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 그럼 시와 의회 간에 개발이익금 정산에 필요한 나름의 정산자료 목록들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와 그리고 사업사 측에 한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제3의 독립된 회계전문법인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싶다고 하셨던 부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되어졌습니까, 구제운 대표님?

구제운 예.

아, 그렇습니까?

구제운 예, 제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질의 다 끝났으니까.

예.

구제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후구는 사실 3-9호선 재무제표를 보면서 남은 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억 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2018년 재무제표 보면 당기순이익금 5억 73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영업외수익금 8억 1900만 원이 없었다면 한 2억 원이 적자입니다. 3-9호선 해갖고요. 그런데 박형국 위원님 그걸 뉴동아까지 재무제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뉴동아건설 여기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임원급여가 2400만 원, 2018년 7000몇 백만 원, 임원들이 최저임금으로 받아갔어요. 뉴동아건설 우리 회사가 그냥 남들 같이 급여를 빼갖고 돌리고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회사가 돈을 접대비를 많이 빼고 비율대로 다 있습니다. 접대비도 우리 거기 보면 한 몇 백만 원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빼돌리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검찰조사 받고 하는데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동아건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우리 임원들 포함, 직원들 포함하면 총 29억 3000여만 원 지급했는데 연간 나누면 한 4억 1000여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근에 2년 동안 152억 원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빼돌리지 뭐하려고 뉴동아에 세금 나가면서 이리 하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래서 우리도 150억 원 이래서 사실 협약서에 해갖고 임금 우리가 150억 원 추계 했다.

아까 질의응답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구제운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말씀드렸고 2021년 10월 13일에 진행된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자의 발언 중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창익씨가 특위 진술에서 이익금 정산 검증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려면 2명의 세무사 조력이 필요하고 용역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억지로 종료시킨 공무원의 종료 권유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익 씨의 특위 진술은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로 결정되었고요. 그런데 시민대표는 어찌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창익 회계사가 거제시의회 게시판에 본인은 특위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비공개를 누출한 이 거제시의회를 저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럽고요. 우후구는 처음에는 내부관계자라더니 이제는 감사, 이 자는 모든 업무를 다 봤다고 하는데 법원도 못 믿고 자신이 한 정산서가 맞다. 우후구가 제출한 것만 가지고 검증하면 된다. 착공계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합니다. 착공계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면 추가 공정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대표님, 한 5분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구제운 예, 이제 다 했습니다. 내부관계자도 아니며 감사도 아니고 토지 매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

의석에서 ― 끊읍시다.) (

의석에서 ― 그 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

구제운 예. (

의석에서 ― 취소하세요.)

구제운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빨리.) (

의석에서 ―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구제운 우후구의 농간에 넘어가 검증 없이 박형국 위원이 기부채납 의혹 특위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저기 잠깐만요.

구제운 우후구가 KBS에 제보한 것을 KBS는 검증 없이 보도하고 이게 마치 진실인양.

구제운 대표님.

구제운 이 자는 지난번 의회에서 ‘KBS 보도에 의하면’ 운운하고. (

의석에서 ― 중단시키세요, 빨리.)

구제운 이 자가 제보한 모든 자료는 당사와 소송에.

대표님.

구제운 있던 이런 부분을 조작하고 공사 착공이나 예산 문제를 마치 진실인양 부풀려 제보하는데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기만당했습니다. 기만당하고 있어요.

대표님.

구제운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W아파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W아파트 이거 우리하고 W아파트하고 소송해서 졌어요. 그런 걸 KBS 보도는 여기 거하고 우리가 땅을 거제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든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나름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주문했고요. 특히나 개인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구제운 이대완 기자님, 기자회견 좀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말고. (

의석에서 ― 정리합시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알겠어요. (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구제운 여기 기부채납 의혹 검증하는 의회 특위 아닙니까?

대표님, 잠깐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또 방청객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불편하다. 또한 그런 시의회의 권익들을 무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구제운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거제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정말 공문화 이거 꼭 올려주실 겁니까, 안 올려주실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제운 이거 올려놓으면 거제 20몇 만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회계사도 있고 건설사도 있고 이것만 봐도 의혹이 다 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구제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구제운 저 기자회견 좀 듣고 가실 분은 앞에서 기자회견 좀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의견을 이어서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