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의원 발언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근 시간대 대산공단 방향 및 퇴근 시간대 서산방향 정체구간에 대하여 신호시간을 연장하여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왔습니다. 올해 10월에도 대산공단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산공단 정체 구간에 대하여 신호주기를 200초에서 240초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기존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관련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 협력기업은 총 61개사로 현대오일뱅크 13개사, KCC 2개사, 롯데케미칼 14개사, 한화토탈 18개사, LG화학 17개사 이며, 사업 분야는 산업플랜트, 산업설비, 건설업 등 다수 분야입니다. 또 대산공단 관련, 대산지역의 소상공인은 음식점 및 철물점, 페인트 등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 442개소, 원룸 352개소, 철물점 8개소, 중기업 9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산 5사를 방문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과 10월1일 대산5사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 지역을 대산읍까지 확대하고, 대산종합시장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산공단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산5사와 관련 협력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노동자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사원주택으로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현대오일뱅크, KCC 등 4개사에서 6개 단지 2,222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출퇴근길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직원 사택이 공장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산5사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제안사업 내역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과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는 대산공단협의회 주관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감독으로 2017년 10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벤젠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 31개 지점, 다이옥신 3개 지점 등 39개 지점에 대하여 계절별 7일간 연속 측정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농도는 대죽1리, 대로3리에서 높았으며, 가장 농도가 높은 대죽1리는 서북서 풍일 때 고농도로 관측되었습니다. 계절별 확인 결과, 특히 겨울철에 전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이옥신류는 측정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벤젠 일삼(1-3), 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고 울산이나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단위면적당, 배출사업장당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용역 결과 대산지역 대기질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추진하면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총11개 중 4개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구축,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이 해당 됩니다. 먼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금년에 서산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대통령 대산공단 방문 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국회 등 여러 채널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현재 환경부에서 작성 중인 표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화학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고지, 소산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및 제도 구축에 대하여는 앞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시정 질문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보고 드리며,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배출업소의 노후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 개선한 사업장의 효과를 분석하여 저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7개 추진 과제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관리권역 지정 및 배출규제 추진에 대하여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산지역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하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충남연구원 서해안 기후연구소에서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2020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 2개소를 대산매립장과 방재센터에 설치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는 화곡1리 마을회관에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설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넷째, 대규모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평가에 대하여 대산지역 총량관리 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4분기에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장을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민․관․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하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연2회 운영하고, 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분석에 대하여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였으나, 환경부의 조사와 중복으로 현재는 환경부와 협업체계로 전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조사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내의 실무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작물 피해조사는 보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현재 보상 내용과 향후 재조사를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유해대기 측정소와 차량형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정보센터 설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공단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도작, 전작, 과수, 보리, 마늘 등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여수산단 환경협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관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상자료 및 대기질 확산 모델링, 농가별 피해보상비 산출, 공장별 분담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역은 주삼동, 묘도동, 삼일동, 상암동 일원으로, 여수산단 환경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작물 재배현황을 현지 조사하고, 용역 완료 후 농작물 보상금을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대기질, 토양 현상을 실측,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대기 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보상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을 결정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정관에 따라 진행하며 산단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준수함에도 산단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으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사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산폐장 입지를 반대해 온 시민들을 비롯한 집행부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산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방안으로 산폐장 내 발생하는 악취 및 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에어돔 내부에서 처리, 제거토록 하겠으며,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포집 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이동 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운반차량 운행 및 매립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산폐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설치, 운영토록 하고, 에어돔 외부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비산먼지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토록 하겠으며, 혹시 모를 침출수 누출을 예방,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폐장의 전반적인 인·허가와 운영·관리사항은 관할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문제 발생 시 24시간 긴급 대응하겠으며, 환경생태과 환경안전팀의 업무영역을 기존의 대산 산업단지에서 오토밸리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산폐장 시설 안전관리 방안으로 지난 9월, 공사 재개 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6명,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3명과 주민들 입회하에 사전 안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용개시 전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와 정기검사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활동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주변 환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시활동과 안전관리를 민간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폐장 운영 시 환경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각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죽리에 위치한 서광하이테크는 소각처분 전문 업체로 지난 9월에 상호를 서해그린환경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항은 지난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노후된 기존 1일 60t 용량의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1일 95t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기간 내 소각시설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 관리방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변경허가 조건에 따른 소각 시 설계용량 준수 및 과다 소각을 지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운영, 소각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 대한 악취저감대책 이행 등 환경저감 방안을 면밀하게 확인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사항과 운영·관리규정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정기점검을 비롯한 수시점검 및 시설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로는 SRF, 즉 가연성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144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과 전력을 생산을 하는 동양환경 서산지점과 BIO-SRF, 즉 폐목재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690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을 생산, 열 판매를 하는 서해그린에너지가 있습니다.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보일러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 확인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시설 점검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용허가 신청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안정성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피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지곡면 서부권 도성리부터 중왕리를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명, 휴식공간, 주차장이 조성되는 명품 터널형 벚꽃길 조성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지곡면 화천리부터 도성리와 중왕리로 연결되는 구간은 시도 10호선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벚나무가 잘 자라 매년 마을에서 벚꽃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풍성한 벚꽃을 자랑하고 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어 휴식공간이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 노견이 좁아 걷는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 부지 확보 시 보행로 부지의 추가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벚꽃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큰 집객효과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어, 연계 컨텐츠 발굴과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리에서 왕산포 구간의 데크 미개설 구간에 자연친화형 보행로 연결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리어촌체험마을과 왕산포구 구간에 설치된 약 1km 구간의 해안데크로드는 지난 202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구간 약2.0km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계획은 없으나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 오염방지, 해안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 및 제방 등 기존 구조물 위에 야자매트 설치와 사유지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해안데크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성리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및 건립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성3리 마을회관에는 칠지도 제작 야철지 기념비가 있고 올해 12회를 맞이한 칠지도 문화제도 개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성3리 지역은 백제문화의 정수인 칠지도가 제작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고증과 발굴 결과가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야철지 발굴 및 대장간 건립에 관하여 고증과 용역 등을 통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해주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드맥스 성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산여행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머드맥스 서산편 및 촬영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촬영 관광지인 해미읍성과 유기방가옥, 간월암 및 인근 갯벌체험지인 중리와 웅도를 연계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지리 갯벌을 배경으로 한 머드맥스 컨셉의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산관광 홍보영상 머드맥스를 통해 청정 가로림만 갯벌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앞으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을 비롯한 가로림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갯벌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 및 추가대책, 두 번째,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 세 번째,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네 번째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과 국도29호선 대산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다만 대산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당진 고속도로에 대산나들목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산나들목 설치가 없었으나, 대산 지역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리성을 위해 건의 등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진행 중인 대산 ~ 당진 고속도로 설계에 대산 나들목 설치가 반영되었습니다.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연계 분석해 본 결과 대산 나들목이 설치되면 국도29호선의 교통량이 13%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산공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3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은 ~ 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인 대산읍 오지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대산대로3-2, 3-6호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안산근린공원 옆을 우회하는 도로로 전체 1.2km 중 0.2km 구간은 2018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0km에 대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산 독곶~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대산~당진고속도로 대산나들목 설치,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대산 공단지역 출ㆍ퇴근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대영선 및 갈마리선 농어촌도로와 연계한 명지사거리에서 대로리 롯데케미칼 사택을 경유하여 운산2리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대산 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택 이주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 대산지역에 주거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고, 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도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는 개발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조사 시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미분양 등으로 재무성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여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역외유출 방지와 대산지역 내 주거용지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산지구 인근에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요건 확보 후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대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지자체에서 토지 제공과 지원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주택건설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공동 개발방식입니다. 대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은 다수의 사원주택을 보유하여 입주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주택보급률은 서산시 전체 주택보급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지구인 솔감저수지는 팔봉면 어송리와 태안군 도내리 일원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어송방조제의 부속시설물입니다. 어송방조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2006년에 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으나, 솔감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 및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지역수혜도, 토지조서, 용배수로 및 양수장 시설물 개요 등 등록자료 작성을 위한 예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약 237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절차,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자 및 시설물 이관 등 종합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1차적인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2022년 원만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이관 요구 조건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에 대하여 태안군과 사업비 분담 협의 후 완료되면 시설물 보수보강 및 이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솔감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이 완료되면 협업하여 농림축식품부의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13년 지곡면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왕산 마을까지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어장 내 바지락 등 수산물 캐기 체험, 깡통열차 마을투어, 어촌체험 및 귀어예비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리 마을의 경우 주요 특산물인 감태의 생산공장 견학, 감태 초콜릿 제작체험, 야간 해루질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의 예약과 안내,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왕산어촌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현재 사무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 소득원의 기반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객 교육 및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사무장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산어촌체험마을에 202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국비지원을 추가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관광 프로그램인 체험어장에 바지락 등 수산종패를 살포 지원하는 등 어촌관광산업의 핵심인 어촌체험마을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대부분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계약방식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담아서 협력업체라든지 나아가서 발주처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하청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해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들을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는 철물점이라든지,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당진이라든지, 인근보다 여기는 소매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예, 소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이 아까도 이수의 의원님께서 종합시장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여쭤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대산종합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겠습니다.

예.

예.

대산 5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저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법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조례로 해서 위임 범위를 얼마나 줬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음성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공단은 197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산 쪽에도 사실상 93년도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일단은 독곶리하고 대죽이 계속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곡 1, 2, 3구가 빠졌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협의할 때도 추가로 이제 2005년도 비축기지가 완료가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주민들하고 대산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리 1, 2, 3구는 포함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협의회하고 대산관련 업체하고 화곡리 1, 2, 3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대산공단협의회라든지 또 이제 대산 관련업체, 화곡 1, 2, 3구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갖춰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화곡 1, 2, 3구에서 어느 정도 한 목소리를 내서 논의가 됐다라고 보면 대산관련업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대산공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용역대로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지정 외 것은 도에서 위임받아서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오토밸리사업장이 어느 정도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뤄졌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주민환경감시단도 거기에서 담아서 할 거거든요. 일단은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6건 정도 행정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알아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이 매립장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주축으로 해서 상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대산 그 쪽에서 같이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봐 주십시오.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앞으로 빨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토지 매입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금액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우선 토지매입 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확보한 건 지금 토지매입 위주로 확보를 했고요. 토지매입 일정 부분이 되면 추경에 공사비를 일정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산은 편성 안 했고요. 우선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농어촌하고 조금 더 일부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했을 경우 등록하고 이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농어촌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 관계가 협의가 안 되면 서산시든, 태안군이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려고 안 해요.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온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등록한 데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서산시나 태안도 모두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보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팔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협의해 가지고 등록하고 이관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예, 제가 지곡면장 했었어서 잘 압니다.

예, 멋집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대산하고, 제가 지곡면장할 때도 대산하고 지곡까지 해안도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굴하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사유재산 활용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후속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동반성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국회의원님이 주 역할을 했으면 통과가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보면 울산, 여수 대산이거든요. 그런데 울산하고 여수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산단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인 할 수 있는 주류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산통부에서

저희들도 가겠고요.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도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대부분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서면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8대 마지막 시정 질문이기에 우려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산시입니다.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후 해당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된 분야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시정 질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산회 출석공무원( 46 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 13 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이연희 이경화 이수의 이석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