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곤 의원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서산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두 번째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바뀔 때 마다 큰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용기내어 이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갑시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입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저 작은 기다림만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래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쉽게 좌절하지 않는 용기, 나 자신에게 지지 않는 용기, 용기만이 벽을 부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벽도 부수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가을이 펼쳐 놓은 자리에, 쉬어가는 여유,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필수 노동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고령화입니다. 지난 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보다 46만 명이 늘어난 820만 6천 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800만 명이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도 16.4% 상승했습니다. 반면 저출산 기조로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지난 해 617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6천 명이 줄었지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도 전년대비 10.2% 증가 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농촌에서 더 심각합니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라남도 23.7%, 경상북도 27.3%, 전라북도, 충남, 순이고 강원도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이번에 진입하였고 모두 농촌지역인 읍·면을 많이 둔 곳들입니다. 지난 해 수원시 영통구가 고령인구 비율 7% 이상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출범시킨 이후 5년 단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차 대책에서 19조 7천 억, 2차에서 60조 이상, 3차가 2016년에서 2020년입니다. 90조 9천 억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5년 간 170조 원이 출산대책에 투입된 셈이지요. 우리시 역시 다양한 출산양육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은 조금 의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서산인구정책 방향을 밝혀주시고, 덧붙여 2030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두 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일상이 곧 종식이 될 것을 꿈꾸어 왔으나 종식이 아닌 공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체계로 교육격차, 경제침체, 막대한 의료비 등의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은 확진자 수를 억제보다 치병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 밑바닥부터 회오리바람처럼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돌봄정책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분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별 지원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5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습니다. 이후 2010년 2인가구로 바뀌더니,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올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1인 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해 1인 가구 비율은 31.7%로 2019년 30.2%에서 1.5%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33.3%, 동 지역의 31.4% 보다 1.9% 높았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홀몸노인 인구가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가족 형태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 문턱을 넘은 지 오래 되었지요. 체류외국인 220만 시대, 충남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 되었지만 다문화시민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관련 문제가 지속되는데, 그들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주민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발달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와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해 발달장애인 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10명 중 9명은 자녀돌봄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공통적으로 만성 피로감과 감정기복,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온종일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체중은 크게 불고, 욕구 충족이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등, 급격한 퇴행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해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은 경제문제와 돌봄문제가 연계되어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돌봄이 부재하게 되고 돌봄을 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대책과 재활사업 및 일자리사업에 대해 밝혀 주시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가히 경악할 수준입니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률은 시장소득으로 볼 때, 두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빈곤하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빈곤 상황은 대부분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인적자본과 경제활동 경험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지만 이게 양질의 경제활동이나 소득에 대한보장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진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 참여나 경력 발휘 등 그럴 듯한 명분에서가 아니라 빈곤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도 유례없이 심각한 세태의 노동시장에서 노인시장 찾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용어로 대변합니다.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구분되나 결과는 글쎄요? 입니다. 반창고만 들이대는 식의 응급처치만 반복되는 상황은 면해야 합니다. 양적인 실적보다 질적인 체질 개선이 급선무가 아닐런지요. 지난 8월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내외국인 합계 3만 3,452명 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코로나19 집단 면역의 달성을 위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방송 ○○

, 굿뉴스서산 ○○

, 충청투데이 ○○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산시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 가족의 위험을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큰 위험이지만 기존 복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돌봄 공백 문제와 취약 가구의 결식 등 아동보호 문제,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증가, 가족 간의 갈등 및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발생, 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양성이 평등한 돌봄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과 대응책도 두텁게 마련하고 있고 취약,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 돌봄을 지원하며 국공립 교육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여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갈등,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비대면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우리시 아동·청소년 수는 30,426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전용공간인 영차영차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참여예산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서산공용터미널 흡연부스 설치와 청소년 진로인식 탐색 교육, 호수공원 나무 벤치 재정비 등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일상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만남과 모임 대신 집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집콕’ 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 또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증가로 심리적 우울, 학습 격차 및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마트폰 및 사이버도박 중독 등 문제점이 나타나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해결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집콕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 미디어 교육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자기계발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4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가족돌봄을 일시 허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까지 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00만 원의 방역장비를 지원하였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훈련 장애인 54명에게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을 적극 지원하고, 한시지원 예산 9백만 원 편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3,45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인 3만 2,436명 18.5%보다 약 1천여 명이 더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수요에 맞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요물품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위축, 돌봄 공백 발생 등으로 어르신들의 정서 및 신체적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코로나19로 6월까지 폐쇄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셔서 7월부터 경로당 운영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추가 백신접종 등을 주시하여, 경로당의 식사 재개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경로당 냉방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슐런, 한궁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다양하게 보급하여, 경로당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적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해서는 상담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의 경우, 기존의 단체 상담이나 프로그램 대신, 찾아가는 개인 상담, 갈등회복 프로그램 및 비대면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장애인단체에 상담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모두 3명의 인력이 상담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제한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과 학습, 그리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대책, 발달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일자리사업, 장애노인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서산시 발달장애인 수는 9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0,271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54명으로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29명, 만 18세 미만 방과 후 활동서비스 25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8명, 장애인 부모회에서 2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생에서 2014년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기본 활동지원 시간 외 40시간씩 추가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을 일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구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단시간 또는 일정시간 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자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정부 예산이 1,523억 원에서 31% 증가한 2,006억 원이 편성되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시간의 확대, 단가의 현실화 등 사업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 아동 대상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의사소통 및 감각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수준별 자부담을 포함 월 22만 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만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감각 장애인인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수준별 자부담을 포함 월 22만 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만12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관련 사업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의 잔존능력 개발 및 직업적응훈련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총 97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 82명이 발달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 중 근로장애인은 33명, 훈련장애인은 49명입니다. 근로장애인은 일 평균 4~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장애인은 일 평균 4~5시간 훈련을 받고, 월 평균 1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별 규정에 따라 직무평가 등을 통해 근로장애인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각 읍·면·동 발달장애인 중 취업 희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현재, 10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더휴에 1차 합격하여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개월 간의 직업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취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노인 현황 및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서산시 장애 노인은 전체 장애인의 54%인 5,543명이며, 이 중 만75세 이상 초고령 장애 노인은 3,442명입니다. 장애 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가 우선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올해부터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노인 중 요양등급 등급 외로 판정받아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만65세 이전 활동지원 시간이 요양등급에 따른 시간에 비해 약 60시간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노인 및 장애인 분야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노인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9개 사업 122명이 증가한, 43개 사업에 2,83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 등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은 실버예술단과 실버북선생님, 시니어인지활동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으로 26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대비 21% 수준입니다. 고학력 퇴직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이분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발굴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시도 2020년 6개 사업에서 2021년부터는 공공시설 행정지원, 실버안전지킴이, 우체국 행정지원 3개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하게 되었으며, 76명의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시설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활동 분야를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외국인 주민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인구는 18만 166명이며, 이 중 등록외국인 인구는 3,806명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수 변동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불편함 없고, 차별 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가족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를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검사와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백신접종은 9월 29일 현재 5,400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단체 활동,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등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서산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 및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및 추진 중인 초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2030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법적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되어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제1차부터 3차 계획이 2020년 말까지 수립되고 추진되었습니다.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7개 중앙부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 120여 명의 전문가 등이 회의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대한 변화와 전망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진단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인구변화 전망을 감안하여 15년 간의 정책 평가를 하고, 2021년에 계획된 4차 계획을 수립하고, 4대 기본계획에는 첫 번째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두 번째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세 번째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네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 이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0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각 부처 시책에 대응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각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주로 복지국을 비롯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다자녀, 보건, 전입, 귀농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출산지원금,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 지원비, 출산용품 교환권,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전입세대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인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등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대상 아동극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하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인구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의료원과 협업하여 충남 최초로 심야시간대「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가정에 지역, 거주기간 및 출산순위에 상관없는 정부차원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실시하여 임신, 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등 부서별로 나눠진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개선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정책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은 적극 활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화, 생활기반 등의 2030 청년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용역에 따르면 서산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제조업 및 관련 산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과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교통, 문화, 복지, 일자리 다변화 등 청년들의 요구 및 특성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계획의 비전은「일하며 꿈을 실현하는“더 새로운 청년행복도시 서산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 번째로 청년지원 기반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 두 번째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세 번째로 청년의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 네 번째로 청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이라는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15개 부서에서 28개 사업, 256억 규모의 세부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등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대죽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과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편식시설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계획으로는 1년에 30만 원씩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이 있고, 청년이 구상하고 설계하는 추진하는「청년 공모사업」,「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맞춤 프로그램 운영」,「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경청회」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이디어 공모전과 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 확보와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청년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에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후 의원님들은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지난번 시정 질문도 이거였지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당시는 인구문제 중에 노인문제, 청년문제 관련 사항은 우리 소관 부서이고 노인문제 관련은 복지 소관이라 뭐 했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입안하는 것을 보면서,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도 보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가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것들이나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장님께 질문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왜 청년이 머물지 않고, 옛날식으로 해서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똑같이 다 발전된 도시에도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왜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나가는지 생각을 해보셨죠?

예, 저도 30대가 넘은 자녀가 2명인데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 곳,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곳은 부동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리고 놀 곳이 별도로 서산에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면 보통 일자리는 조금 있는데 쉬고 여가를 즐길만한, 놀 만한 문화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일자리는 그런 대로 조금 욕구가 덜 충족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청년도 서울로 문화를 즐기러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정말 청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주거는 약간은 캥거루족으로 있다고 해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조금 욕구에 차지 않지만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즐기고 싶은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조카도 있는데 겨우 갈 수 밖에 없는 곳이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에 가서 뭐하냐고요. 먹고, 마시고 이거지, 사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뭐가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서산보다 급여가 낮더라도 서울로 가는 거예요. 주거도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서울로 가려한단 말이에요. 주거정책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것을 빨리 우리시가 조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공염불에 머물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담당 부서에 물어봤어요. 인구영향 평가한 결과가 있느냐 하니까 서산시는 인구영향평가를 안 한다고 말했어요. 왜 인구영향평가를 안 할까요?

저희들도 이제 해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라든가, 청년문제를 다루기에 거북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동안 시정 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할 때 저도 배석에서 봤는데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각종 변수들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인구영향평가를 안 한 사업이 거기에 맞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세대가 노인세대가 많으면 그것에 맞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고, 청년 세대가 많으면 그것에 맞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출산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왜 젊은 여성이, 젊은 청년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주거가 안 돼서, 직업이 안 돼서, 문화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영향평가를 해서 왜 그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연구해 내놔야 그것에 맞춰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주셔서 약간은 죄송하기도 하고 아주 자세하게 잘 주셔서 잘 받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국장님께서 혹시 첫 번째 생각이 어떤 게 드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복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규정해서 해 주고 하지만 사회 참여가 많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사업을 펼쳐도 수요자가 오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이 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하셨어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19가 유아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활동이 제한되니까 돌봄체계가 걱정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남아있는 자녀들의 돌봄상황이 문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주실 때 바깥놀이를 하지 않고, 집콕을 해서 신체활동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발달감소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보면 발달저해, 발달이 멈췄다고 해야 하나, 잠깐 매듭지어지는 것 같은, 유아나 아동에게는 이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에서 아마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언어발달이 지체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감소된 74%라고 나와서 약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오랫동안 실내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이 공간적 행동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한 게 63%가 지장 있다고 나오고요. 또 대인관계에서 낯가림이나 기관 부적응 또래관계에 문제도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발달기에서 누리지 못 했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정서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 행동이 빈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하고 또 이게 누적되지 않도록 누적된 것에 대비해서 이게 추후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뉴스도 봤어요. 이래서 이게 아동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는 정서적 문제들이 지금 많이 왔고요. 장애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아까 설명들 쭉 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러다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파안대소하고 이래야 정신이 맑아지고 이럴 텐데, 계속해서 만나지 마라, 어디가지 마라, 닦아야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잠시 짜증이 낼 때도 있고, 그게 겹쳐서 우울해 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감이나 성취동기가 낮아지고요. 이런 것들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불규칙한 식사, 또 신체활동의 저하 이런 것들로 해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좀 알아보려고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전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복지센터 대표전화번호도 빨리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그 번호로 하면 정신보건 계통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그 전화한 사람이 있는 곳의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니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고, 담당자도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이고요. 치료에요. 치유가 아니고 지금 모든 분들이 시민 분들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사태가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정에서 잘 이야기 할 것도 다툼이 되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화내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왜 그러고 가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다 이런 상태구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가족센터의 상담도 물론 있어요. 또 상담센터도 있죠?

예.

서산시에 상담센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해줘야 하고요. 청소년이고, 일반인이고, 노인이고 거기에서 담당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화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전 담당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개선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전 시민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내년도 시책을 발굴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시고, 그 쪽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 쪽으로 신경을 다 쓰셔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다 치료가 됩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분인데요. 아까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합적으로 가족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발달장애인이 우리시에서 발달장애인 사업들을 정말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대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시만의 독특한 더 잘 하는 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 고민해보신 적 있을까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책들이 사실 국가 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복지가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이신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기 때, 발달장애가 있는지 가능성의 진단을 빨리해 주는 게 좋고요. 청소년기까지 개인별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을 경우 재활치료, 이런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분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려다 울컥해서 못 했었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부모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든가 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물론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 싶네요.

예, 다음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노인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세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사업만큼은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식이 많고 하신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신 뒤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9개 사업을 발굴해서 했지만 내년에도 더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연구를 해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그동안의 노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인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배울 만큼 배우셨고, 훌륭한 경험들도 가지고 계시고 사회에서 훌륭한 직장들을 다니셨고요. 이런 분들이 전문 직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을 연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도 있어요. 노노케어, 우리시에서 하는 건 죄송합니다. 단순히 노인세대에 진입하신 분이 노인가정에 가서 말벗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노노케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지난 9월 30일자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고령자 고령장려금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부터 은퇴고령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서 1인당 분기 별로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고용장려금 조로 지원해주고 최장 2년 간이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게 노동전환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60세에 정년하면 너무나 젊어요. 충분히 일하실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70대 초반까지는 일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문 직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래서 아마 고령장려금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분야의 내일배움카드 혹시 아시나요?

그런 용어는 처음 접했습니다.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분야에서 기초역량교육을 지원하는데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훈련비 5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전자기기에 약하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사회에 진입하려면 전자기기에 능해야지만, 심지어 어디 가서 바코드 찍는 것도 능숙해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 분들은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들을 훈련시키느라 훈련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인 분들께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국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듯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어요.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우리시가 외국인 등록 수가 4천 명에 이르러요. 등록인이 3,800이 넘으니까 여기에 미등록자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미등록 외국인이 수두룩하고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코로나 정국에 어려움 있었죠. 우리시에서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때문에?

글쎄요.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통 문제죠. 그러나 제일 어려운 데가 보건소였습니다. 소통문제로 제일 어려웠던 데가, 왜 그랬겠어요? 통역이 안 돼서,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원망을 해요. 저한테까지 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하죠. 코로나 검사를 하면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통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여성들은 아기엄마이고, 주부이고 그렇잖아요. 며느리고, 부인이고 저녁 늦게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가정을 버려야 나올 수 있어요. 못 가게 해죠. 더군다나 코로나 현장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 의원이 아는 루트를 통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해서, 사정 사정해서 9시는 넘어야 나올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든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소통 문제도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밀집해 있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계속해서 나올 때, 확진자가 나올 때 러시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본 의원 동네에 공사가 있는데 러시아, 우주베키스탄 노동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디에 등록을 안 해 놔서 몰라요. 그런데 계속 일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집단으로 있습니다. 자기 정보 안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등록 외국인 저희 시 3,800명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파악해 보면 한 8,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파악이 되어있지 서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조사한 것이나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문화외국인 정책은 우리시의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고요. 문제는 이들의 문제를 풀어줄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고 합니다.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이 분들의 현황 파악도 미흡하죠. 이 분들이 노모 갈등이나 회사 노사문제, 근로현장에서 안전사고 및 업무에 대한 파악 미비로 인한 사고처리, 이들 가족의 폭력문제, 문화문제, 복지문제, 특히 이분들을 따라서 온 중도입국 자녀의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국인복지센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당진과 서산은 몇 명 차이가 안 납니다. 천안, 아산, 당진 다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있습니다. 명칭은 같이 쓰는데 서산에 이쯤이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4개 과에서 3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제정되어있지만 사실 저희직원들이 아니면 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보다 시민을 더 우선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시겠어요, 의원님?

예,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어렵게 힘든 분들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존경하는 18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가야산 정기 아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해미면과 연안산과 삼준산의 정기를 받은 향토 알타리의 본 고장, 고북면 그리고 도비산 정기를 받은 부석사와 간월암의 명승지인 부석면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어느새 풍성한 가을과 함께 “위드코로나” 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 냅시다! 또한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제8기 마지막 시정 질문을 갖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방청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앤드류 매튜스, 호주의 작가는 “코끼리는 새끼일 때, 작은 말뚝에 묶인 경험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는 생각을 평생 간직하고 산다고 합니다. 코끼리보다 영리하신 서산시 공직자는 왜 고정관념의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당신을 묶어놓은 작은 말뚝은,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서산 시민이 잘 살고, 함께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국제성지 순례길 옆에 위치한 채석장 허가로 인한 많은 순례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연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석장은 4차 허가까지 국도 연변지역은 맞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엄한 잣대로 허가를 했었다면 훼손된 자연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임과 동시에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지가하락의 주범인 시설로 낙인찍힌 시설입니다.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 안에 축산집단화와 농가주택 등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축사 증축, 신축 과정에서 관련 과들 간의 핑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서로 핑퐁하는 바람에 해결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인과 관련 팀장들로 하여금 정리를 하였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설시장 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시장은 60억 이상을 투입하여, 현대화 시설을 하였지만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한숨만 쉬고 있으며, 해미종합시장마저 2층이 텅텅 비어 있어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5030속도 제한으로 언론보도 및 민원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상설 직거래장터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4차 산업 혁명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대기업은 성장하고 시민의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지역경제의 손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수의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경제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라캠 채석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엔컴의 석산 토석채취 허가는 해미면 대곡리 산77-1번지 일원에 2000년 1월 27일, 1차 허가부터 2018년 9월 11일 5차 허가까지 토목용 및 쇄골재용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허가를 득한 5차 허가지역의 경우, 지방산지법령의 개정으로 쟁점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산림청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지순례길에 대한 경관영향 저감을 고려하여 복구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사업부지 확장 계획은 없으며,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허가지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장애인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공설시장은 동부전통시장, 해미종합시장, 해미시장, 대산종합시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재건축된 해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장의 경우 건축 당시 장애인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 장애인 편의시설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승강기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시설은 사업공모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 비가림 시설, 지붕 방수 등 크고 작은 다수의 시설을 개선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인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대흐름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찾고 싶고, 즐기고 싶은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농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어업 관련시설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만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농지이용행위와 농어업과 관련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 생산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일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연쇄적인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거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과는 달리 농지의 집단화 정도 등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어느 정도 행정의 재량권이 작용하는 사항으로 해당 농지는 물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마다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비슷한 여건의 농지여도 시·군마다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행정의 재량권,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현황을 감안하고, 관련법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는 등, 부정적이고 제한하는 행정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개발은 허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며, 농지 또한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정책 등 여러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소중한 농지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홈쇼핑 추진실적 농특산물 홍보 현황에 대해 세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농협경제지주 서산시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11개 농협조직과 4개의 농업법인이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는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 생산기반 구축,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대형식품 기업과 유통업체 등의 납품처 확보로 원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감자, 양파, 마늘, 생강, 달래 등 지역 대표 농산물 10여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 대형화 및 물량 규모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여조직의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은 1,400억 원이며,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실적은 2018년 169억 원, 2019년 225억 원, 2020년 230억 원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농식품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A등급을 달성하였고, 산지 유통활성화자금 30억 원 무이자 추가지원과 관련 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홈쇼핑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비대면 판매 호조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 홈쇼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늘법인 등 5개 업체에서 6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2개 업체가 1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현재 4개 업체가 홈쇼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현황입니다. 품질과 생산지 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브랜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 전략으로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해서 팔봉산 감자, 6쪽마늘을 7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김장재료 중심의 판매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축사시설은 건축 신고·허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만 축산업을 허가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축사시설을 갖춘 신고자에 한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 후, 악취저감계획이 포함된 축산업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축산업 신고 수리를 합니다. 다음은농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 현황입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 장터는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해미읍성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삼길포 장터가 있습니다. 정례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19년 해미읍성장터는 1억 7천만 원, 삼길포장터는 2천 8백만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서산농협과 대산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매장 2개소와 민간법인 2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5만 명이 방문하였고 약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소 중 여미오미 직매장은 농가 레스토랑과 직매장을 연계하여 잉여 농산물의 처리를 유연하게 하고 있고, 방문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충서원예농협과 부석면에서 각각 직매장을 건축하고 있으며, 충서원예농협은 내년 상반기, 부석면은 내년 하반기에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5030정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을 관광산업과 창의성이 있는 문화예술로 대체하시겠다는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030정책 답변에 속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사고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한라캠 석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짧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모 산림공원과장님은 천장사가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폭우에 토사가 씻겨서 길 옆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스님들이 나와서 모래를 쭉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석축 좀 쌓아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그거 다 불법도로인데 불법도로를 조장하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시비 들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 석산 같은 경우는 아주 허가를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시청 중) 지금 이게 도로에서 올려다 본 자리죠.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 방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 파먹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파먹게 되면 당연히 도로에서 다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충청투데이에서 기사를 낸 기사내용인데요. 순례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먹고자 하는 데가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니까 당연히 이거 파먹으면 여기에서 다 보이죠, 그렇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건 신설도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덕산, 해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예요. 공사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변경 구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신설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국도 45호선이 있었고, 그 45호선을 확장, 포장하는 중에 변경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신설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예산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신설 구간으로 해 가지고 명명을 해서 공문이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그 공문을 언제 보냈나요?

2013년 6월 13일 날 보냈네요.

그 공문 혹시 있으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이거를 보내왔어요.

없습니다. 이게 공문인데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이죠, 맞죠?

예.

신설구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대한산업주식회사 심, 그렇죠?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업자가 했다는 얘기죠. 업자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 내용이 뭐냐, 해미 석산 간 국도 신설 구간에 대한 착공 및 준공날짜 확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산국토에서는 뭐라고 보내느냐 준공한 신설구간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게 신설 구간이 맞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일반국도 1,000m 이내에 연변 지역이나 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연변지역 가시지역은 해당이 없대, 연변 가시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산지관리법에 보면 토석채취 제한지역을 아주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1,0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가 안 돼요.

아니, 연변가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연변가시지역이라는 것은 그 허가지역에서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처에서 보이는 것.

본 의원이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연변지역, 가시지역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죠. 연변지역이라는 것은 국도변으로 1,000m 이내, 가시지역은 보이는 지역, 그래서 가시지역이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성의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이 산림청에서 토석채취 제한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이게 산지관리법으로 토석채취 제한구역이냐, 아니냐 하고 물어봤는데 서산시는 갑설이 맞다. 갑설은 해당지역은 토석채취 제한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일부 의견에서는 정설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 무슨 얘기냐, 정설에서는 운영 중인 사업장의 기존 국도가 변경된 것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산지관리법』시행령 32조 4의 2항 4호에 국도가 변경되었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답변을 해서 받았어요. 산림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신설구간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공사명에도 신설구간이라는 건 없고 확장, 이렇게 되어있고 도면에도 변경구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국도 45호선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런 잣대를 대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미리 짜고 했는지, 이렇게 잣대를 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국제성지가 등록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이 국제성지 순례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실정으로 우리 서산시가 개인한테는 엄청난 센 잣대를 대고, 기업한테는 이렇게 아주 관용적인 잣대를 대서 만들어까지 줬어요. 이게 분명히 국도 45선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국도 45호선입니다. 변경된 거지, 이건 사실 신설된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국도 45호선이 없었던 지역이라면 맞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이수의 의원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산림청에 이러한 내용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 질의 내용을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잣대를 어디에다 댔느냐, 여기에다 댔어요. 여기, 서산시가 공문을 보내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서산시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업자가 공문 보내서 만들어준 사본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설로 명시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림청에서는 신설 구간으로 보니까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식적인 공문이었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신설된 구간으로 봤고요. 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쟁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회신을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문이 사실대로 작성이 안 됐고, 허위로 신설 구간이 아니고, 확장구간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거기에 질문을 할 때 이미 신설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산림청에다가 질문을 할 때 신설구간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을 했고, 이게 애초에 신설 구간이 아니라는 걸 명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신설구간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잣대를 대려면 똑같이 대주고, 해 줘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거는 사실상 재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종교시설에서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석축이 아니라 사태 나게 생겨서 거기를 갔다가 스님들이 다 막았어요. 거기를 갔다가 돌 좀, 석축 좀 쌓아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잣대를 대고, 그러면서 여기는 관용적으로 해 주고

긴급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응급 복구를 사실은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어떻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설시장 문제는요. 우리 성기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애인시설을 다 진행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시정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축사 건축 행위나 우량농지 라는 판단을 하기가 각 지자체마다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법에 있죠? 37조 2항 제1호에,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가 되어있는 곳은 우량농지로 필요한 있는 경우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잣대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예정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존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우량농지 라는 개념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뭐라 그럴까요? 경지 정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량농지로 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우량농지로 개념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농지와 같이 묶어가는 게 집단지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집단지역이라는 것에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저렇게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우량농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축사나 이런 거를 안 해 주고 있죠? 농가주택도?

경지정리지구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우량농지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해주죠?

우량농지로써 지금 행위제한이라든가, 협의사항에서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로써 보존할 가치가 우선 있다라고 보는 게 경지정리지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우량농지에 잠식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잠식은 우리 서산시만 지키면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 저희 서산시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2018년도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

이건데요. 2016년도 9월 20일에 서산시장님이면 이완섭 시장님이 맞죠?

예.

이완섭 시장님 A지구 내에 축사입지 문제에 대해서 타지자체하고 파악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문구만 찾았어요, 그렇죠? 전부 안 되는 얘기만 찾았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전부 안 되는 문구만 찾다보니까 시장마저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서산시만 안 되느냐? 왜 농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전 시장님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거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에서 관련된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협의를 하면서 주변농지에 집단민원이라든가, 발생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려진 것으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시장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그게 협의인가요? 잘 모르실 겁니다. 전에 2016년도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서산시만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군도 72건, 13만 164㎡, 농가주택 14건, 그 다음에 청양군 101건 38만, 또 농가주택 14건, 8,700㎡ 그 다음에 당진 220건 축사가 그 다음에 58만 7천, 그 다음에 농가주택 99건 5만, 태안군이 제일 적네요. 4건 9,200, 그 다음에 농가주택 8건, 우리 서산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서산시는 일상이 고통스럽다. 서산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냐,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사가고 싶어도 땅값 떨어져서 못 가겠다.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뭐를 하느냐, 축산시설 집단화로 관광활성화 기대, 여기 괴산군은 선정 됐습니다. 선정되서 돈 받아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 이런 거를 해 봤나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 축산업 모두 다 진흥을 시켜야 되는 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진흥을 시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인 민원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것,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복합적인 허가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악취가 난다든가, 생활민원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사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논의도 됐고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축산시설을 집단화함으로써 농지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축 방역 문제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축산도 분명히 식량 자원입니다. 같은 농업인으로서 주변에 경농농가, 경종농가들도 축산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고 선순환의 부속물에 대한 것을, 자원을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대화시설을 많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규모에서도 주변의 경종농가들이라든가, 충분히 응원을 받아야 이런 축산시설이 신규로 장소이동이라든가, 확대를 할 때 민원이 덜 나오고 마음 놓고 확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농가의 응원가 일반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려면 악취저감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을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협의사항에서 행위제한만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신규로 이동을 시켜서 신규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괴산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현재 산재해 있는 축산업들을 한 가운데로 모아서 집단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주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고정 관념을 벗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안 돼, 또 법을 찾아서 안 되는 법만 찾았습니다. 되는 법은 하나도 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해서 용역도 좀 주고 해서 이런 집단화시설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 18년도, 2020년도 금년도까지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저희 서산시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인근 홍성이나 당진이나 예산도, 저희처럼 오히려 서산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과를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도 계속적으로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행을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허가가 되어있는 건축물에, 가축을 입식하는 허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 외에 축사를 신축하고 허가하는 부분은 제가...

우량농지에 안에다가 축사도 넣어주고 농가주택도 법으로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왜 답을 못 주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답을 주시죠?

건축물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된 부서하고...

그럼 여기 답변해 주실 분 좀 나와 주시죠.

최교상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축산인들은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업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업입니다.

예.

그리고 축산비는 핑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가 건설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환경생태과 그 다음에 축산과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뭘 담당하나요?

허가가 된 건축물의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허가를 하는 게 축산업 허가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하는 건 뭐예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는 해 줘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된 축사에 가축,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요건에 맞춰진 건물에 입식하는 겁니다. 동물을 입식하는 것을 축산허가라고 하는데 그 허가를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련 과들 간에 해서 좀 괴롭다는 민원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렇게 어려우면 의회로 와라, 팀장들을 다 불러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팀장님이 셋 왔고, 민원인도 와서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시·군 경계 600m 안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축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이거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쪽도 안 된다. 저 쪽도 안 된다. 어디 가 봐라,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결과 증축은 된다. 그것도 현대화시설사업,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축산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연접필지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연접필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머지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뭐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현대화시설사업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하고 놨더니 열심히 준비해서 또 넣으니까 축산과에서 또 나와 가지고 그거 연접필지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민원에 대한 얘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접필지든, 아니든 일단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증축의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축의 개념으로 보느냐, 필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붙여서 건축물을 늘리면 그것을 신축으로 보느냐, 증축으로 보느냐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유권해석은 허가과에서 유권을 해석을 하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증축이라면, 증축의 개념이라면 축산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축산현대화시설은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증축되는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신축이 아닌 증축인 경우는 이유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민원인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 신축?

예, 신축은 현대화시설을 그 사업을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증축, 신축?

증축, 신축을 개념정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얼마를 더 증축시킨다고 할 경우 현대화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증축, 신축에 대한 구분을 축산과에서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축산과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죠? 축산과가 현대화시설이냐, 아니냐 아니면...

현대화시설사업 진행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아니, 기존 건물에 달아서 짓는데 증축이 아닌가요?

필지를 달리 할 경우는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해석을 안 하고요. 허가 관련 돼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 앞에서 결정을 해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된 내용이 뭐냐, 그 과의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자기가 취소를 한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엄연히 잘못 됐죠. 자기 과 소관도 아닌 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과 간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드렸잖아요.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관여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 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이고, 의회에서는 다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나 시민을 가지고 노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시민이나 의원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장난스럽게 해도 되는 행정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오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결정이 다 된 사항이라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다 했어요. 한 사항을 가지고 가서 번복해서 자기 소관도 아닌 걸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40분이 다 됐으니까요.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과들 다 앉은 자리에서 됩니까? 과 팀장들 다 앉은 자리에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뭐에 해당됩니까? 축산과에서 현대화시설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명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판명을 내리세요.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40분이 초과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송금례 소장님께서 이수의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기 마지막 시정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한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서산 시민들은 이런 핑퐁문제라든가, 문제들로 인해서 축사라든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앞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서산시 전반적인 정책을 질문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산시 미래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소통하는 시정 질문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방청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 그리고 지곡면과 팔봉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장에게 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일감과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최근 발표되는 자료는 서산시 대기업들의 독주가 우려할 수준입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일감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방안, 늘어나는 일자리의 확보방안, 안정적인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합에너지센터 건립방안 그리고 동반성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관련입니다. 출퇴근길의 정체해소방안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당장 시행 가능한 추가 대책, 협력업체 및 상공인 현황과 활성화방안, 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대책과 역외유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발표한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관련입니다. 후속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곡면 서부지역 도성리와 중왕리를 연계한 체험관광지 조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중왕리에는 중리포구와 왕산포구가 있고 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을 진입하는 진입도로 약 3km는 터널형 벚꽃길이 아르답게 이어져있고 가는길에는 서산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두 포구를 잇는 해안선에는 수려한 해양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성리에는 야철지칠지도기념비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이 가까이 모여 있지만 상호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하나의 코스만 묶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벚꽃길 명품화를 위한 조명, 주차장, 휴식공간의 설치와 중리에서 왕산포에 이르는 해안데크 길 미개설구간을 약 2km를 자연친화형으로 연결하고 칠지도 대장간 건립을 위한 대장간터 발굴사업입니다. 본 제안에 대한 의견과 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입니다. 서산시를 포함한 충남 서북부지역이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와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서산시의 경우 오토밸리 매립장, 대산소각장, 고형연료발전소가 가동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론적은 약 하루 1,000t에 이릅니다.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드맥스” 관련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머드맥스” 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서산 오지리 72시간’ 을 방영하였습니다. 이 열기를 담아낼 방안이 필요합니다. 후속조치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근 시간대 대산공단 방향 및 퇴근 시간대 서산방향 정체구간에 대하여 신호시간을 연장하여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왔습니다. 올해 10월에도 대산공단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산공단 정체 구간에 대하여 신호주기를 200초에서 240초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기존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관련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 협력기업은 총 61개사로 현대오일뱅크 13개사, KCC 2개사, 롯데케미칼 14개사, 한화토탈 18개사, LG화학 17개사 이며, 사업 분야는 산업플랜트, 산업설비, 건설업 등 다수 분야입니다. 또 대산공단 관련, 대산지역의 소상공인은 음식점 및 철물점, 페인트 등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 442개소, 원룸 352개소, 철물점 8개소, 중기업 9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산 5사를 방문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과 10월1일 대산5사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 지역을 대산읍까지 확대하고, 대산종합시장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산공단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산5사와 관련 협력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노동자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사원주택으로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현대오일뱅크, KCC 등 4개사에서 6개 단지 2,222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출퇴근길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직원 사택이 공장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산5사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제안사업 내역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과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는 대산공단협의회 주관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감독으로 2017년 10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벤젠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 31개 지점, 다이옥신 3개 지점 등 39개 지점에 대하여 계절별 7일간 연속 측정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농도는 대죽1리, 대로3리에서 높았으며, 가장 농도가 높은 대죽1리는 서북서 풍일 때 고농도로 관측되었습니다. 계절별 확인 결과, 특히 겨울철에 전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이옥신류는 측정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벤젠 일삼(1-3), 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고 울산이나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단위면적당, 배출사업장당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용역 결과 대산지역 대기질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추진하면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총11개 중 4개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구축,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이 해당 됩니다. 먼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금년에 서산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대통령 대산공단 방문 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국회 등 여러 채널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현재 환경부에서 작성 중인 표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화학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고지, 소산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및 제도 구축에 대하여는 앞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시정 질문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보고 드리며,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배출업소의 노후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 개선한 사업장의 효과를 분석하여 저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7개 추진 과제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관리권역 지정 및 배출규제 추진에 대하여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산지역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하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충남연구원 서해안 기후연구소에서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2020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 2개소를 대산매립장과 방재센터에 설치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는 화곡1리 마을회관에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설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넷째, 대규모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평가에 대하여 대산지역 총량관리 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4분기에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장을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민․관․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하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연2회 운영하고, 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분석에 대하여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였으나, 환경부의 조사와 중복으로 현재는 환경부와 협업체계로 전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조사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내의 실무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작물 피해조사는 보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현재 보상 내용과 향후 재조사를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유해대기 측정소와 차량형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정보센터 설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공단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도작, 전작, 과수, 보리, 마늘 등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여수산단 환경협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관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상자료 및 대기질 확산 모델링, 농가별 피해보상비 산출, 공장별 분담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역은 주삼동, 묘도동, 삼일동, 상암동 일원으로, 여수산단 환경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작물 재배현황을 현지 조사하고, 용역 완료 후 농작물 보상금을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대기질, 토양 현상을 실측,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대기 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보상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을 결정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정관에 따라 진행하며 산단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준수함에도 산단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으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사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산폐장 입지를 반대해 온 시민들을 비롯한 집행부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산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방안으로 산폐장 내 발생하는 악취 및 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에어돔 내부에서 처리, 제거토록 하겠으며,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포집 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이동 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운반차량 운행 및 매립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산폐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설치, 운영토록 하고, 에어돔 외부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비산먼지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토록 하겠으며, 혹시 모를 침출수 누출을 예방,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폐장의 전반적인 인·허가와 운영·관리사항은 관할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문제 발생 시 24시간 긴급 대응하겠으며, 환경생태과 환경안전팀의 업무영역을 기존의 대산 산업단지에서 오토밸리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산폐장 시설 안전관리 방안으로 지난 9월, 공사 재개 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6명,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3명과 주민들 입회하에 사전 안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용개시 전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와 정기검사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활동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주변 환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시활동과 안전관리를 민간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폐장 운영 시 환경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각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죽리에 위치한 서광하이테크는 소각처분 전문 업체로 지난 9월에 상호를 서해그린환경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항은 지난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노후된 기존 1일 60t 용량의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1일 95t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기간 내 소각시설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 관리방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변경허가 조건에 따른 소각 시 설계용량 준수 및 과다 소각을 지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운영, 소각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 대한 악취저감대책 이행 등 환경저감 방안을 면밀하게 확인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사항과 운영·관리규정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정기점검을 비롯한 수시점검 및 시설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로는 SRF, 즉 가연성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144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과 전력을 생산을 하는 동양환경 서산지점과 BIO-SRF, 즉 폐목재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690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을 생산, 열 판매를 하는 서해그린에너지가 있습니다.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보일러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 확인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시설 점검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용허가 신청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안정성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피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지곡면 서부권 도성리부터 중왕리를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명, 휴식공간, 주차장이 조성되는 명품 터널형 벚꽃길 조성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지곡면 화천리부터 도성리와 중왕리로 연결되는 구간은 시도 10호선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벚나무가 잘 자라 매년 마을에서 벚꽃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풍성한 벚꽃을 자랑하고 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어 휴식공간이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 노견이 좁아 걷는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 부지 확보 시 보행로 부지의 추가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벚꽃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큰 집객효과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어, 연계 컨텐츠 발굴과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리에서 왕산포 구간의 데크 미개설 구간에 자연친화형 보행로 연결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리어촌체험마을과 왕산포구 구간에 설치된 약 1km 구간의 해안데크로드는 지난 202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구간 약2.0km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계획은 없으나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 오염방지, 해안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 및 제방 등 기존 구조물 위에 야자매트 설치와 사유지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해안데크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성리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및 건립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성3리 마을회관에는 칠지도 제작 야철지 기념비가 있고 올해 12회를 맞이한 칠지도 문화제도 개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성3리 지역은 백제문화의 정수인 칠지도가 제작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고증과 발굴 결과가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야철지 발굴 및 대장간 건립에 관하여 고증과 용역 등을 통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해주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드맥스 성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산여행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머드맥스 서산편 및 촬영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촬영 관광지인 해미읍성과 유기방가옥, 간월암 및 인근 갯벌체험지인 중리와 웅도를 연계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지리 갯벌을 배경으로 한 머드맥스 컨셉의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산관광 홍보영상 머드맥스를 통해 청정 가로림만 갯벌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앞으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을 비롯한 가로림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갯벌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 및 추가대책, 두 번째,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 세 번째,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네 번째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과 국도29호선 대산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다만 대산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당진 고속도로에 대산나들목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산나들목 설치가 없었으나, 대산 지역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리성을 위해 건의 등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진행 중인 대산 ~ 당진 고속도로 설계에 대산 나들목 설치가 반영되었습니다.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연계 분석해 본 결과 대산 나들목이 설치되면 국도29호선의 교통량이 13%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산공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3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은 ~ 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인 대산읍 오지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대산대로3-2, 3-6호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안산근린공원 옆을 우회하는 도로로 전체 1.2km 중 0.2km 구간은 2018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0km에 대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산 독곶~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대산~당진고속도로 대산나들목 설치,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대산 공단지역 출ㆍ퇴근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대영선 및 갈마리선 농어촌도로와 연계한 명지사거리에서 대로리 롯데케미칼 사택을 경유하여 운산2리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대산 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택 이주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 대산지역에 주거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고, 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도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는 개발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조사 시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미분양 등으로 재무성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여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역외유출 방지와 대산지역 내 주거용지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산지구 인근에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요건 확보 후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대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지자체에서 토지 제공과 지원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주택건설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공동 개발방식입니다. 대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은 다수의 사원주택을 보유하여 입주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주택보급률은 서산시 전체 주택보급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지구인 솔감저수지는 팔봉면 어송리와 태안군 도내리 일원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어송방조제의 부속시설물입니다. 어송방조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2006년에 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으나, 솔감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 및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지역수혜도, 토지조서, 용배수로 및 양수장 시설물 개요 등 등록자료 작성을 위한 예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약 237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절차,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자 및 시설물 이관 등 종합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1차적인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2022년 원만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이관 요구 조건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에 대하여 태안군과 사업비 분담 협의 후 완료되면 시설물 보수보강 및 이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솔감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이 완료되면 협업하여 농림축식품부의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13년 지곡면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왕산 마을까지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어장 내 바지락 등 수산물 캐기 체험, 깡통열차 마을투어, 어촌체험 및 귀어예비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리 마을의 경우 주요 특산물인 감태의 생산공장 견학, 감태 초콜릿 제작체험, 야간 해루질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의 예약과 안내,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왕산어촌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현재 사무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 소득원의 기반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객 교육 및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사무장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산어촌체험마을에 202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국비지원을 추가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관광 프로그램인 체험어장에 바지락 등 수산종패를 살포 지원하는 등 어촌관광산업의 핵심인 어촌체험마을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숨차게 해 주셨습니다. 힘내서 마지막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공단 관련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산공단이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또는 그럴 듯한 지역업체가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시청 중) 대산공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가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입니다. 대산 5사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는 게 원청사입니다. 설계, 조달, 시공까지 하는 회사들이죠. 한화건설, GS건설, 대개 발주처의 계열사들이죠. 지역업체가 여기에 낄 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청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게 하청사인데 대신기공, 유한기술, 메인테크, 약 20개 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대개의 연매출 500억에서 2천억 사이입니다. 여기에 지역업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대개 본사가 여기가 아니죠, 국장님?

본사가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서산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조차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당진에 석문단지로 이주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산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은 여기에 남겠노라고 산업단지를 스스로 조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산 충의산단이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외부로 나가는 업체들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전부 관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서산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셨죠?

예.

하겠다고 하던가요?

예.

이게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면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방세가 서산에 들어오게 되고 또 법인의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하고 상생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부문에 지역 내 수주욜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꼭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청사로부터 재하청사 협력사라고 했는데요. 재하청도 사실 불법이죠. 그런데 협력사는 회사 내에 일정한 계약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협력사라고 지칭을 했고요. 재하청사는 이 사람들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작지만 하는 회사를 재하청사로 편의상 분류했습니다. 이 재하청사 협력사가 바로 지역업체입니다. 이게 한 60개 되죠. 60개 되는데 대부분 공구, 중장비, 가설재, 컨테이너, 철제 납품,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 역할 밖에 못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죠. 음식점, 철물점 등이 있는 겁니다. 계약에는 코스트플러스 피 방식하고 럼섬방식이 있는데 지금 대개의 경우 대산공단은 코스트플러스 피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A라는 공사가 있을 때, 럼섬방식은 “너희들 여기에 공모해”, 그래 가지고 그 A라는 공사에 대한 자기들이 총괄, 한꺼번에 도급으로 받는 거죠. 얼마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럼섬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플러스 피 방식은 발주처가 원청사한테 “너 공사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끝내고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정산액의 약10% 정도 받는 겁니다. 관리비 받는 거죠. 그런데 대산공단이 대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낫느냐 하면, 계약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액가를 산정을 할 때 이 원청사한테 견적 좀 내라고 한다고요. 그럼 원청사가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코스트플러스 피 방식은 이게 그냥 관리비만 받는 데라 이 견적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청사한테 20개 회사한테 견적 좀 내라고 합니다. 이 하청사부터 재청사가 일을 하니까 “단가 얼마야? 이렇게 좀 내 봐” 합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화면 시청 중)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온 단가에다 자기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 10% 정도 붙여서 여기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서 온 한 30% 정도 다운을 시켜요. 네고를 하죠, 네고를 해서 어떤 짓을 하냐, 공개입찰을 하죠. 최저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공사비에 대한 원청사가 제시한 그것보다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60%에 공사한다는 얘기가 저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청사가 공사비에 대한 리스크를 하청사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청사는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협력사한테 이 리스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사가 끝나면 지역업체들이 공사 납품대금을 못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주처에서 원청사를 거쳐서 하청사가 우리 지역업체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발주처에서 여기로 이렇게 내릴 때, 이 원청사가 다 갚았어? 하청사들은 다 줬는지 수시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하청사가 여기에 현금, 여기는 3개월 어음이 갑니다. 그럼 대개 한달 정산해서 받으면 3개월 어음을 받으니까 3개월 후에 쓰려면 하청사들은 5개월 있다가 쓰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국장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큰 프로젝트는 몇 천억, 몇 조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억, 10억, 30억 이런 게 즐비하게 있는데 발주처에서 이거를 묶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가지고 100억, 200억 만드는 겁니다. 그런 지역업체는 자본력이라든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입찰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계약방식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거쳐서 오는 것 보다는 훨씬 낫죠.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한 단계 내려갈 때 마다 얼마씩 떨어지는 건 잘 알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면 시청 중) 얘가 이 일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실적이 잡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면 실적이 잡힙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너는 얼마짜리 공사를 할 수 있어? 이 실적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우리 지역업체들은 실적이 안 잡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타령인 거였던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꾸렸었지 않습니까? 이 TF팀하고 지역업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자기들이 발주처나, 원청사한테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 통로를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담아서 협력업체라든지 나아가서 발주처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하청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해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들을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지역에 이제 음식점, 원룸, 간담한 철물점 같은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이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쟤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통로 좀 열어줘,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 역시 TF팀에서 잘 할 것 같아요. TF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는 철물점이라든지,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당진이라든지, 인근보다 여기는 소매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사실은 핑계거든요. 예를 들면 여수에서 있는 업체가 대산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면 떡하고 장갑까지지 여수에서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싸서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 것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하고 운반비가 얼마인데요. 하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 그 다음에 우리 상인들하고 예를 들면 발주처나 원청사들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소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의 개선을 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산종합시장이 아까도 이수의 의원님께서 종합시장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여쭤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대산종합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겠습니다.

딱히 무슨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없지만 앞으로 발굴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기업 사택 관련입니다. 정주기능인데요. 지금 대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대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하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장님 대기업입니다. (화면 시청 중) KCC사원 아파트가 공장 한 복판에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사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 예정 지역입니다. 쌓이게 되죠, 산업단지로? LG화학 사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미래에 정밀화학 특화산단이고요. 똑같이 산업단지로 갇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세대금을 지원한다든가, 주택자금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대산으로 안 갑니다. 서산 시내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교통정체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나마 서산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당진으로 가죠. 이거를 심각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떠나서, 아파트는 도시개발 안 해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대산 관내에 사택을 아니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너희들 여기에서 살아라? 사실은 문제 있어도 크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발표한 대산지역 대기환경 영향조사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지원에서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법 제도 구축, 이거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법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법이죠? 어떤 법으로 하라고 했던 거죠? 화학공단 옆에 있는, 대산공단 인근에 있는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한 건데, 법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조례로 지정할 수가 있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저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충남연구원에서 제안한 건데요. 같이 하면서 여기에서는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은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니 현재 있는 상위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그거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북 제천, 음성에서 이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이, 그 석유화학 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걸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상위법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조례로 해서 위임 범위를 얼마나 줬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음성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의원 발의보다는 시장제출이 타당할 것 같으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 여수 사례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산공단도 똑같이 하나요? 이 여수 사례처럼 언제 시도를 하실 거예요, 국장님?

지금 여수공단은 197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산 쪽에도 사실상 93년도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일단은 독곶리하고 대죽이 계속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곡 1, 2, 3구가 빠졌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협의할 때도 추가로 이제 2005년도 비축기지가 완료가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주민들하고 대산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리 1, 2, 3구는 포함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협의회하고 대산관련 업체하고 화곡리 1, 2, 3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올해?

그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대산공단협의회라든지 또 이제 대산 관련업체, 화곡 1, 2, 3구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올해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절차를 갖춰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달 남았으니까 올해 하셔도 되죠.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화곡 1, 2, 3구에서 어느 정도 한 목소리를 내서 논의가 됐다라고 보면 대산관련업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대산공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용역대로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관련입니다. 오토밸리매립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폐기물 하면 지정폐기물 하고 지정외폐기물 크게 두 개 나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는 건데, 인허가과정이나 관리감독 기관이 똑같죠?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지정 외 것은 도에서 위임받아서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에 있는 소각장 인허가기관이나 오토밸리매립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정폐기물은 금강청, 지정외폐기물은 서산시,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밸리매립장에 적용되는 이 감시체계를 그대로 대산에 있는 소각장에 적용하실 거죠?

그 사항은 오토밸리사업장이 어느 정도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뤄졌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주민환경감시단도 거기에서 담아서 할 거거든요. 일단은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쉽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은 금강청이니까 제외하고요. 지정외폐기물은 서산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잖아요?

예.

대산소각장은 1997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단 한 번도 행정처분 한 적 없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없죠?

지정폐기물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6건 정도 행정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알아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소각장을 가보면 의외로 지정폐기물보다 지정외폐기물 소각을 더 많이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돈이 안 돼요. 처리단가는 비싼 대신, 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로가 과부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외폐기물을 더 많이 소각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서산시 관리감독권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 과거의 사례로 들어가 볼 때, 오토밸리매립장 제대로 할까, 걱정되거든요.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이 매립장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주축으로 해서 상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대산 그 쪽에서 같이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지켜봐 주십시오.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출퇴근길 교통량 해소 방안입니다. 지금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하고 38호선 확포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두 개 사업이 준공되는데 몇 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빨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은 걸리겠죠. 빠르면 5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5년이죠. 당진에서 대산으로 오는 38호선 기간국도임에도 불구하고 확포장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대산공단을 계속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도로는 확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출근길 정체가 더 심화되겠죠? 그럼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기호선이잖아요. 기호선은 2023년도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어요. 2023년도에 확실히 준공됩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토지 매입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금액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우선 토지매입 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3년까지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확보한 건 지금 토지매입 위주로 확보를 했고요. 토지매입 일정 부분이 되면 추경에 공사비를 일정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출근, 퇴근 합치면 1시간씩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시간씩 길에서 허비하는 거예요. 또 유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법인소득세가 있잖아요. 지방세로 서산시가 납부하는 그게 몇 백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가야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5년 동안 대산읍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대산은 출근시간이면 마을안길, 경작로 할 것 없이 모든 차량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를 현상을 좀 확인 하셔서 회피차로를 만들어 달라,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피차로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LH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대기업근로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봉이 높아서, 그런데 저 그림 보시면 저 쪽이 석문입니다. 석문에서 대산 화곡 삼거리까지 15km예요. 제가 한번 달려봤습니다. 딱 16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저 화곡삼거리까지 서산시청에서 몇 킬로냐 하면 30km입니다. 출근길에 달리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죠. 여기가 석문면입니다. 인구가 만 명이 안 돼요. 대산읍이 인구가 1만 3천입니다. 저기에 공공임대주택이 3천 세대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1일 노동자들, 플랜트노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저기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어디 심사숙고하고 장기검토를 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석문면은요.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 밖에 없어요. 석문산업단지하고, 현대제출은 이 쪽으로 한참 와서 송산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3천 세대를 지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 흘러갑니다.

알겠습니다.

당진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어송도내지구 솔감저수지입니다. 이게 제방은 호적이 있는데 몸은 호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인원 미상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솔감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하는 과정에 이제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46억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태안하고 분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아직 예산은 편성 안 했고요. 우선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농어촌하고 조금 더 일부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했을 경우 등록하고 이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농어촌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 관계가 협의가 안 되면 서산시든, 태안군이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려고 안 해요.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온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등록한 데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서산시나 태안도 모두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보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보다 태안이 약간 넓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은 서로가 쓰려고 하면서 돈은 서로가 안 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산시 읍·면·동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팔봉입니다.

공동주택이 공동주택도 하나도 없는데 팔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팔봉면사무소에는 자장면집도 없어요.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팔봉입니다. 기업체가 6개, 종사자가 90명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1차 산업 비중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너한테 미루고, 너한테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우리 시내에 도로 하나 깔려고 해도 몇 백억 씩 들어갑니다. 이게 균형발전이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협의해 가지고 등록하고 이관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안 되면 이게 본래 등록하고 이관 절차 할 때 태안군이나 서산시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한 지자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서산시가 갖고 오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국장님 동영상 하나보겠습니다. (화면 시청 중) 이게 중왕리 벚꽃길입니다.

예, 제가 지곡면장 했었어서 잘 압니다.

잘 아시죠, 멋지죠?

예, 멋집니다.

40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중왕리를 진입하는 도로가 왕산포까지 터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리하고 중왕리 그림인데요. 여러 가지가 한 9개 정도가 저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 자원인데 하나하나 떼 놓고 보면 뭔가 부족해요. 하나 하나 떼어 놓고 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국장님? 하나 하나 떼어 놓고 보면,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합쳐 놓고 보면 하나의 대단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맞습니다. 그 대산하고, 제가 지곡면장할 때도 대산하고 지곡까지 해안도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 있는 데크로드가 여기는 기존에 되어 있고요. 한 2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검토한다고 하셨고요. 이게 벚꽃길입니다. 왕산체험마을, 중리체험마을, 여기 칠지도기념비가 있는데요. 국장님 칠지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산시에는「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예?

「향토유적 보호 조례」

예.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는 향토유족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이 향토유족보호위원회는 원포인트 위원회입니다.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꾸렸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없애야 되는 원포인트 위원회인데 이게 시장 자문 기구로 있어요. 그래서 향토유적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면 제반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도지정문화재,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국장님께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용역을 통하여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용역 내년에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굴하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 이게 합법적로 절차를 밟으려면, 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일단 구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올해 내로 구성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사유재산 활용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후속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역의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상수도 놓으려고 파기만 해도 쇳덩이 나온다. 슬러그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나와서 발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발굴을 해서 칠지도 거푸집이라도 나오면 대박 터뜨리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에 만약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왜 부르셨나 궁금하시죠?

동반성장?

아닙니다. 『석유화학 공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

이 법률은 17대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일종 의원님 하고, 주승용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법이 왜 17년이 되도록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국회의원님이 주 역할을 했으면 통과가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보면 울산, 여수 대산이거든요. 그런데 울산하고 여수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산단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인 할 수 있는 주류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국회에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찬반이 걸려요. 전문가도 찬반이 갈립니다. 가장 반대하는 게 산업자원통상부입니다.

맞습니다. 산통부에서

산통부에서 왜 반대를 하냐 하면요. 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댐 이런 공공시설이 아니고 특정산업을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면 타 산업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문가도 찬반이 갈려요. 산업자원통상부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기획관님께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하겠다고 했거든요. 인디언 기우제는 그 자리에서 지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지냅니까? 구름 있는 데로 쫓아가야죠. 산업통상부 가세요.

저희들도 가겠고요.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도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찾아가야 한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기진맥진 하신 것 같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감사 드리고요.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 간 저희 시정 질문을 취재해 주시고 방송까지 하시느라고 노력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의원, 배우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대부분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서면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8대 마지막 시정 질문이기에 우려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산시입니다.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후 해당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된 분야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시정 질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산회 출석공무원( 46 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 13 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이연희 이경화 이수의 이석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