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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21-10-20

정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수확과 감사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희생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 2022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0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에 출연할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으로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총 조성액이 301억 원으로 이 중 70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유액은 231억 원입니다. 장학사업 실시 현황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어학연수 등의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11개 사업에 대해 283명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불확실성에 따라 해외연수사업은 일단 보류하여 5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549명에게 5억 3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출연금을 통해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 및 시민 기탁 문화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 가는 입시 제도에 발맞추어 지역 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등 유지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위탁 사업비와 연합 동아리 운영, 명문대 견학, 공신 캠프 등 기타 학력 신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중·고등부 교과 수업을 비롯하여 비교과 수업인 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특강 등을 지원하며, 입시설명회 컨설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소인수 과목 지원 등 각종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입시 교육을 통한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며,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양성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과 영천인재양성원에 대한 학력신장사업 기금 출연은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인 투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시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은 2002년 2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기준으로 총 301억 원이며, 시 출연금이 119억, 시민 기탁금 139억 원, 이자수입 34억 원 등으로서 시 출연금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장학사업은 금년도까지 4,044명에게 69억 6,300만 원을 지급하고 23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보면 성적우수장학금 1억 6,050만 원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전년도 2억 6,100만 원보다 지급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입니다. 시 출연금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학령인구 수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따른 사업 규모를 적절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인재양성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때부터 방과 후 수업 등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대도시 우수한 강사진 특별한 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력신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전년도와 같이 2022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사업비에 8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은 방과 후 수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12개 반 150명에게 교과목 수업 및 면접 특강, 자소서 작성 기법 등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고 학력신장사업으로 명문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 출연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대학 과 연계된 수업 등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장학회가 설립 이후에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고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그러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영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처음보다 조금씩 늘려오다가 최근에 전년도, 올해 기금을 7억씩 출연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사분들의 이야기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이사회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러니까 금액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고,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이 금액으로 출연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이런 의견을 들어서 다음 이사회 때에는 한번 상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2002년도에 출범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2012년, 2022년,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하고 있네요. 있는데, 이 장학금, 출연은 그렇게 한다 치고 기간도 차후 이사회 때 논의한다니까 그때 논의하시고요. 사용, 쓰는 게 1년에 한 5억 정도 쓰네요, 보니까. 이자가 3억인가까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출연금 7억 원하고 하면 한 10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고 그 외의 것은 미지수인데, 그래도 1년에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이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1년에 5억씩 지출하다가 보면 장학사업의 성과보다는 공식적으로 학교 졸업하면 학생들인데 우수 학생에게 준다는 그런 이미지로 가버리면 장학회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영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도록 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복지나눔장학금에 보니까 다자녀 세대, 다자녀 면학 학력신장 이래 가지고 9,400 들어있고요. 이것도 관내 대학 지원해 가지고 보니까 관내 대학 재학생 생활비 지원해서 이런 것도 5,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장학금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안 그러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당초에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할 때 정관에도 그렇고 키포인트가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영천시장학회의 주된 내용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학생에 대한 개념도 성적우수 장학생도 장학생이지만 특기생도 있고 예체능 쪽 장학생도 장학생이고, 그리고 다자녀하고 이쪽은, 장애인·다자녀 이쪽 부분은 기본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경쟁을 붙여서 우수 지역 인재가 아니고 이런 쪽에도 조금 안배를 하자는 차원에서 복지나눔 파트랑 그다음에 여기…

서정구위원

과장님, 말씀 더 하셔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 여기는 복지과에서 다자녀, 얼마든지 이거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중 삼중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던져 보는 거고. 그다음 관내 대학은 성덕대학교 바뀌었잖아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성원대학교.

서정구위원

성원대학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성원대, 폴리텍대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폴리텍대학은 이제야 그렇게 되었고. 관내 대학이라는 것은 성원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두 곳을 얘기하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사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보다도 외부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차등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런데 장학생을 선정할 때 선정되는 대상자는 그때 주소가 다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정구위원

주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이 순수 여기 장학금하고 맞고, 외부에서 와서 주소 옮겨놓고 영천 사람이다 해서 장학금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장학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내신, 시험 치고 하잖아요. 그 우수 학생들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 학교 가게 되면, 대학생들 얼마쯤 줍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지금 명문대학교 학생…

서정구위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학생은.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명문대하고 성적 우수 쪽으로 나가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서정구위원

아니, 1인.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아, 1인예?

서정구위원

예. 1인, 한 사람에게 얼마쯤 줍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1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구위원

200만 원요? 200만 원보다도 서울 권역에 가면 우리 학사원 있잖아요. 거기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특혜를 받아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있는데 우리가 1기 등록금을 준다든가 좀 많이 줘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이 크고 나면 영천을 빛낼 사람들 아닙니까? 장학금은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지, 지금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장학금은 장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엘리트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퍼져가고 있잖아요, 옆으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이런 거는 조금씩 예산 절감 차원은, 명문 학생들에게 많이 지불하고, 여러 부분은 조금씩 삭감이라 그럴까요.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 이사회 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여기 관내 대학 지원 내용이 ‘관내 대학 재학생 생활비 지원’ 이렇게 됐는데, 생활비라고 하는 게 좀, 장학 거기에 명시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5,500만 원을 성원대학하고 폴리텍대학 90명을 선정해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6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인당 60만 원 재학생 생활비 지원. 전번에도 제가 물어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수학생 장학금을 주는데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내용이, 문구를 바꾸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생활비 지원 1인당 60만 원, 90명을 선출해 가지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이나 명문대, 예전에 이야기하는 우수학생이 관내에 있다가 서울로 가거나 이래서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관내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학생들한테 가죠.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관내 대학에 다니는, 관내 2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생활 지원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생활 지원비.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생활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개인 아이들인데 생활비까지 다 줘야 되는가? 장학기금으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숙사비를 우리가 준다 말입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계장님, 이거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애자위원

예, 설명해 보시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영기위원장

계장님, 소속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죄송합니다.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입니다. 우리가 장학회에서 등록금이나 학비 명목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아니면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한테 수혜가 실질적으로 미미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경상북도 2018년부터 3년간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지요?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비를 부당 지원한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부당 지급.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어떤 부분의 부당 지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전번에 영천시장학회에 경상북도 3년 차 감사받았잖아.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예.)

우애자위원

감사받은 내용에 사업비 부당 지원으로, 그것도 지적 명목에 있더라고요. 지적받은 내용에. 그러니까 부당 지원하고 이거 하고, 생활비하고 이런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거를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잖아요. 학교에 필요 있는 거, 학자금을 주는데 생활비 이런 명목으로 줘서 부당 지원금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부당 지급이라고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과거에는 명문대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명문대학교에…)

우애자위원

제가 장학회 이사를 10년 넘게 했는데요, 영천 관내에서 초·중·고를 나온 아이들이 서울 명문대를 갔을 때 아까 1인당 200만 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영천시에서 관내 대학이 아니고 서울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수 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학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내려오다 내려오다 보니까 특기 장학생까지도 받고 다자녀까지도 받고 다문화까지도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당 지원 때문에 지적받은 건 아닌지? 그럼 내용에서는 뭐가 부당 지원된 거예요? 무슨 내용을 지적받았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상위 법령이나 우리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혜자를 특정 지어서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누구라도 차별되지 않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명문대라고 특정해서 거기에 진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됐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인데. 관내 대학 지원 해 가지고 재학생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작년에도 있었고, 관내 대학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취지가 2017년도에 관학 협력 체결에 의해 가지고 대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도 이사회는 다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인구교육과 인재양성담당 이은주 예, 통과된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아무튼 영천시 장학기금이 아까 서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사회에서도 저런 기금이 어느 단체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형편이 안 되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도 자꾸 눈치 보기 작전. 우리도 시의 예산을 좀 받으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 우리도 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해서 개인 주머니에서 걷는다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부터는 다시 이사회를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점도 한번, 인자 300억이 되었으면 이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우리가 장학 이게 다시 경상북도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장학금 또 학력신장 영천시 인재양성 출연금, 얼마든지 줘도 아깝지 않는 돈입니다.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 비하면. 그러나 쓰임새가 정말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는데 아마 대상이나 지급 방법 이런 것은 지금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또 불가분하게 그것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 짓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단지 우리 위원들은 의견만 개진해 가지고, 또 불합리한 것은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장학금 지급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감사 관련 내용 아니고 다른 거였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감사 관련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형평성 논란이, 그런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행정에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선심성이나 홍보용으로 기금을 지출, 또 거기에 대해 돌아오는 반응, 이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정말로 피 같은 돈을 행정에서 주는 것을 학생들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고. 또 인재양성원에 출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주는데 좀 더 소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한 사람이 장학금을 여러 번 받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이나 지급은 못 하지만 교육청에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지급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전광판에 ‘300억 장학금 목표 달성’ 나오잖아요. 원래 장학회라는 거는 장학회 기금으로, 보통 일반 장학회는 모금해서 나온 이자를 갖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유액이 23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초저금리 시대여서 지금 이자 해봐야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 2억 3,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장학회에 장학 기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할 때 그 범주 안에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통상적인 장학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장학회 기금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회단체든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항후 한번 논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내년 초 이사회 때 그렇게 한번 의견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 없지만 폴리텍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교통편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내버스 하루에 한두 회차라도 올 수 있게, 학생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시내버스 노선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조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되면 학생들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 운동장까지라도 시내버스가 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성적 우수 장학에 보니까 우석 장학금이 있고 지산 조우익 장학금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저도 장학 그쪽에 가서 봤습니다.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하셨대요. 그래서 명시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기탁했다고 봤을 때 그 돈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시 장학기금이 다 쓰여질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우 사업으로 거액을 기탁하신 분 성함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소진된다고 이 장학금이 없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명을 큰 타이틀로 몇 개 나눠 놨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경안이 나오면 이사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다 떨어진다고 이것을 없애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3.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 34분

이영기위원장

다음은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변경 1건, 취득 1건으로 먼저 영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부지면적 2만 7,738㎡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00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규모가 부지 3만 57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30억 2,500만 원으로 30% 이상 증액되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공사비 28억 원, 용역비 1억 5,0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토지 매입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안면 용계리 새불마을 주민 쉼터 조성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북안면 용계리 452번지 1,154㎡의 면적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팔각정, 체육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부지 1,154㎡를 기부채납 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또한 당초 사업 면적 및 기준 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득 변경 1건, 기부채납 토지 취득 1건 등 총 2건의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의 부지 3만 570㎡에 연면적 3,262㎡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등입니다. 토지는 대부분 시 부지이며, 단지 내 소재는 야사동 산 34번지 496㎡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축 관련 공사비가 12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에 야사토지구역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토지 구획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2018년도에 국비 집행 기간 만료로 국비 전액을 반납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6년 제179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았고, 2019년 제198회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받았으며, 금번에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되어 또다시 변경 승인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인 본 건은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19년 1월에 의결 받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 용역 입찰 공고 전 공공건축심의 이행을 위하여 2020년 7월에 공공건축사전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사업으로 동부권 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 건강이 증진되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나 수영 강사를 포함한 관리인력 수급을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체육시설사업소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과 형평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둘째, 북안면 용계리 주민쉼터 조성관련 토지 기부채납 건은 주민쉼터 예정지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주민쉼터를 위한 부지 기반을 조성하고 팔각정 및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은 북안면 용계리 452번지이며, 면적은 1,154㎡이고, 공시지가 금액으로 4,015만 9,000원 정도입니다. 쉼터 조성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팔각정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식재 등 조경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경로당과 연접하고 있어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의 힐링과 휴게 공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계리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것은 개인 거였어요? 사유지. 개인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1,000 들여서 여기다가 팔각정을 세우고 체육시설을 하고 식수 및 조경 이런 거 하는 거 사업비가 1억 1,000으로 시설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 공원사업소로 이관해서 하는 거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사업은…

우애자위원

그렇죠. 사업은 그곳으로 이관해서 시설할 거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할 때 바닥 있잖아요. 팔각정, 체육시설 할 때 바닥을 어린이 놀이터 밑에 한 바닥처럼 노인들이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영천시에 근린공원이 많은데 가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데는 그리 돼 있는데 그냥 노인들이 이래 하는 기구에는 그런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노인들도 연세가 있어서 무릎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넘어지는데 제가 그 바닥은 필히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되어 있는 데는 어린이들이 막 뛰고 놀다가 넘어져도 안 다치는 재질로 돼 있고, 일반 거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하실 때,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 어른들이 운동하시다가 기계에서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공원사업소에서 시설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이 몇 명 정도 살죠? 몇 가구 정도.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담당 한태웅 예, 확인했습니다. 70가구에…)

이영기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마이크 쓰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담당 한태웅 공공관리사업소에 한태웅입니다. 용계리는 마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새불·원당, 현재 다 합치면 가구 수가 한 120가구가 넘습니다. 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이고요. 인구는 전체가 한 200여 명 넘는 걸로, 거의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담당 한태웅 예,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새마을체육과장님 오셨지요? 국민체육센터 저번에 하실 때 전부 다 시 부지라 했는데 이번에 산34번지가 개인 땅인 모양이죠? 추가로 더 매입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개인 땅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죠? 이게. 저번에는 전부 시 부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사유지 매입은 여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소유주가 불명확한 소유주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지에 가지고 일단 넘겨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없어도 됩니다.)

이영기위원장

추가로 매입하고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건데, 많이 오른 것은 70, 80%까지 오른 자재값도 있는데 이거 다 검토하고 올린 겁니까? 이것도 금액 바뀌면 나중에 또 공유재산 심의해야 할 것인데, 이것 다 검토해 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지금 가격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나온 자료라서 이 가격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이영기위원장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시분 계획안 있는 거요.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도 2021년도 8월까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그 면적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아, 서면으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의해 가지고 전번에 폐교 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하는 걸로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취득.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4.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시정 추진과 특히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휴장일 추가 지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용시간 및 이용료 정비, 면제 대상 신설, 50% 감면 대상자 추가, 이용료 할인 조항 신설, 야외 시설 대관 규정 신설입니다. 자료 2쪽, 안 제6조 화랑설화마을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3쪽, 안 제10조 2항에 이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50% 감면 대상이었던 국가 유공자, 장애인, 3세 이하 영아, 65세 이상 고령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사상자, 국군포로를 면제 대상 그리고 외교 사절단, 국빈, 공무 수행자 단체 인솔자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상단입니다. 안 제10조 4항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10조제3항 50% 감면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군인과 육군삼사관학교 생도를 추가하여 감면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률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안 제14조, 시설의 대관이며, 야외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대소 공연장과 잔디 마당이고, 사용 시간은 화랑설화마을 운영 시간에 맞춰 화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청 절차와 준수 사항 규정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 별표1 이용시간 등입니다. 이용 기간을 절기가 아닌 월로 표시하고, 화랑 배움터 이용시간을 주중은 90분, 주말·공휴일은 60분으로 구분하여 시설 이용 혼동 방지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료 8쪽과 9쪽입니다. 별표2 이용료입니다. 각 시설별로 중복된 연령 구분을 별표2 맨 하단으로 이동하고, 단체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료 면제대상자, 감면대상자 추가, 야외시설 대관 규정 신설입니다. 2쪽 중간 부분, 안 제7조제1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라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의사상자, 국군 포로를 추가하였습니다. 3쪽 중간 부분, 안 제7조 2항에 관람료 감면 대상자에 군인과 육군삼사관 생도를 추가하여 기존 영천시민에서 감면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률을 증진코자 합니다. 안 24조 시설의 대관이며, 대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한의마을 야외 시설이고, 사용 시간은 한의마을 운영 시간에 맞춰 화·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수 사항 규정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되는 2건의 조례와 관련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무 관련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화랑설화마을과 영천한의마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요청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감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대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면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제3항에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군인 중 단기부사관 이하 군인과 육군삼사관학교 생도를 추가하며, 시설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4조 야외시설의 무료대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안 제6조에 휴장일 중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10월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이용자 분석과 시민 요구 사항 등 휴장일 추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요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대관규정을 신설하여 한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면제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제2항에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추가하며, 시설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4조 야외시설에 무료대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휴장일과 관련하여 화랑설화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와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백 억 들여 가지고 완공은 되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화랑설화마을을 조금만 정비하면 정말 멋진 화랑설화마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대구 결혼식 갔다가 친척들하고 두 차를 몰고 금호에서 들어가서 거기를 갔는데. 주차장이 95%가 다 찾더라고요. 어린이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활 쏘는데, 궁도하는 데는 줄 지어 가지고 많이 서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늘막이 부족해 가지고, 가족 단위로 가는 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제가 전번에 지적했듯이 군위 삼국유사 거기 한번 견학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리면서, 전번에 조창호 위원도 지적을 하시던데 제6조에 휴장일에 대해서, ‘화랑설화마을의 휴장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날, 1월 1일하고 추석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제사 모시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하고 이래서 가족 단위로 모인 김에 이런 시설에 많이 가고 하던데, 이거를 휴장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화랑설화마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시설 같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방문객은 없는데 주말이 되면 거기 야외 공연장, 놀이터 그쪽에 부모들하고 애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에 우리 체험장은 기존에 우리 시설물들, 영천에 있는 시설물들이 문화 체험장, 메모리얼파크, 그다음에 영천한의마을, 녹색체험터, 최무선과학관, 전통문화체험관 등등이 우리가 명시한 것처럼 1월 1일, 추석, 설이 휴장하는 상황이고, 화랑설화마을에서 3대 문학관 사업을 추진했던 각종 지자체, 청도 이쪽 등등에서도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야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습니다. 1년에 설날과 추석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하루쯤은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명절날에는 쉬는 게 맞긴 한데, 또 일부 여론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차차 검토합시다. 두 번째, 한의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이것은 하지 말고…

우애자위원

한 번에 질의 안 해요?

이영기위원장

그거 말고 따로.

우애자위원

따로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만 더 할게요. 이것에 보니까 화랑설화마을은 단체가 2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의마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감면 다 해 주고, 삼사관 학생, 삼사, 그거 뭐고? 거기도 다 되던데, 입장료 받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앞에 정비했던 내용들도, 행안부하고 보훈처 이쪽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들 때문에 주가 되어 감면해서 전체 면제가 되었고, 또 추가로 50% 감면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군인 관련들도 일반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삼사생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보면 특별한 건데 삼사생도 같은 경우는 군인사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다 감면해 줘버리면 돈 받을 사람 별로 없던데. 그러고 여기 18쪽에 3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은 또 삭제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거예요? 삭제한 이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뒤에 별표 이용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표에 일괄 전부 개개인 명시되어 있어서 제일 하단으로 연령 구분을 일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 것은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금 유료시설이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 돔 영화관, 국궁체험장, 그린스테이션, 야외 공연장이다 그렇죠. 유료시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유료시설은, 야외 공연장은 처음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자 싶어서 만들었고.

이영기위원장

야외 공연장은 무료로 대관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나머지 다섯 장소는 일단 유료시설인데 아까 것은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 따로 있고,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외 풀장입니까? 수영장입니까? 임대료가 6,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다른 부서에는 답변이 빨리 오던데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도 전부 지나쳐버리는데, 실제 사는 가격하고 임대했을 때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혹시.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가 됐는데 아직 못 제출한 것 같고요.

이영기위원장

그거 준비되었으면 나중에 끝나고 오후에라도…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26일 날 경상북도 손님 32명이 오는데 어제 한의마을을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화랑설화마을에는 단체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의마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죠?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잠시만요, 한의마을은 2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애자위원

어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 담당 직원이 30명으로 대답을 하던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애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념관 입장하는데도 영천시민 주소를 가진 사람은 1,000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2,000원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30명이 되었을 때 단체가 성립되며 1,5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30명인지 20명인지, 한의마을에는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또 무료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맞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한의마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 하면서 파악한 자료로는 단체 기준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애자위원

20명 맞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어제 거기 직원은 30명이라고 저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날 오시는 분 5명은 방을 구경시키니까 너무 좋다고 5명은 1박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멋지게 한의마을하고 화랑설화마을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부서와 전 직원, 우리 영천시민,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의마을에 1년 치 요금 받은 거 얼마쯤 됩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1년 치 요금 잠시만요. 한의마을 지금 거의 1년 치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화마을하고 한의마을은 계속 관람객 수가, 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엔 1,000명 이상을 찍는데, 간단하게 한의마을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쯤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1억 2,000만 원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1,000원씩 2,000원씩 이래 받아 가지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한옥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정구위원

아니, 그것 빼고 관람하는 거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 거기 유의기념관.

서정구위원

예. 거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유의기념관은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서정구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1,000원, 2,000원 되어 있는데 한의마을을 해서 사랑채하고 체험 거기는 돈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잖아요. 거기는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체험관입니까? 그쪽에는 보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한의마을을 알린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몇 년간은 무료관람 시켜서라도 한의마을을 더 알리는 게 더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 체험하는 데가 다섯 개 관이 있는데 비누하고 이쪽은 관람객들이 거의 실험 체험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인기가 가장 많은 거는 족욕 있지 않습니까. 족욕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체질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요금 그쪽에 하는데 직원 한 명이 상주해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있고, 오늘 또 보니까 군인들하고 국가 예우자, 쭉 해서 감면안이 올라왔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무료 개방하는 게, 계속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한의마을을 시민들에게 더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영천시에 5.18유공자가 있습니까? 영천 관내에.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5.18유공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혹시 알 수 있으면 사무실 들어가서…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인원수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화마을에는 유료시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의마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한의마을에 유료시설, 족욕 체험장도 시에서 운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한의마을은 시설공단에 이관되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족욕, 비누 체험하고는 이용료를 받습니다. 체험료.

이영기위원장

체험료 받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기본적인 재료비잖아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지금 유의체험관이 입장료가 1,000원이죠. 유의기념관이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유의기념관이 1,000원. 시민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여기 지금 유료시설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전체 이게 표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옥체험관 있잖아요. 한옥체험관은 포함 안 되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어떤…

이영기위원장

아까 유료 50% 감면, 한옥체험관도 다 포함이 됩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관은 성수기하고…

이영기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무료 감면대상에 한옥체험관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의마을의 시설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한옥체험관은 감면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표기를 해놔야 되지 나중에 이런 조례들을 보고 와 가지고, 조례가 바뀌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왜 우리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느냐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화랑설화마을에는 유료시설이 표기가 되어 있던데, 한의마을 여기도 무료나 50% 감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기위원장

실제 한의마을에 가면 유의체험관 외에는 개인적으로 발 마사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의기념관 관람료 1,000원이 유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거의 재료비 수준으로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못 박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감면대상에 딱 지정을 해놔 버리면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안과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