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학희의원입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증가한 국내 야영객 유치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야영장 시설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지정하고 안 제28조 별표에는 야영장 시설의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 완화, 안 제31조제2항제4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건립 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수렴도 동일 기간에 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영 제50조의2의 본문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1조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파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6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야영장 시설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역시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별표 20에서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이학희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및 10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8조의 별표는 야영장 시설의 경우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며, 안 제31조제2항제4호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하동군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범위는 하동군 전역이며, 676㎢로 하천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조사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6,5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77개소 선정에 사업비 4,937억 원, 비구조적 저감대책 26개소 선정에 239억 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176억 원으로 국비 2,160억, 도비 1,599억 원, 군비 1,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비 확보를 통한 개선복구가 가능하며, 방재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계획입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과업을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 설명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 2021년 5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경상남도 협의, 중앙의 전문가 사전 검토,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읍면별 선정현황은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일부 세부 수립기준 개정 사항과 관내 방재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종합계획(안)은 2019년 5월 용역 착수하여 2021년 11월 완료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77개소 선정, 자연재해 관리지구 87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국비 확보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상 이변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요즘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잘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77개소이고 자연재해 관리지구가 87개네요?

일단 10년 이내에 각종 강도가 심한 부분을 위험지구로 하고 그 이후는 관리지구로 해서 향후 10년간 77개소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해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재해를 입은 것이 다른 것도 많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앞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피해 지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가 3,800만 원 정도면 많이 안 났네요?

그렇게 피해가 난 것은 좀 아쉽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